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자전거도로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교동섬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규제개혁, 택시를 한 번 타보면 기사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교통체계, 신호체계를 봐도 예를 들어서 강화읍부터 인산리까지 10여분까지 걸리죠.

그런데 신호 때문에 거의 20분이 걸려요. 신호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빨간불이 들어와도 건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강화 신호체계를 도로교통법에 있는 신호체계의 규제에 묶여서 과연 이런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풀어보자. 이런 정도까지 규제개혁이 가야 된다.

물론 각 지방자치제나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지만 현 도로교통법 체제에 건너가는 사람이 하루에 10명이라고 하면 그래도 신호는 하루에 100번 이상 바뀌어요. 그러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버튼을 눌러서 지나가면 센서가 자동으로 신호등이 바뀌는 체계로 강화 전체의 도로교통망 체계를 바꿔보자. 이것은 도로교통법상 법의 규제를 풀지 않고는 전국 어디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런 것은 진짜 국민적인 규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한 번 강화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