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예.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세대국장 박규영입니다.

예.

예.

예.

이게 사실, 기금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단기간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면 저희도 조금은, 최소한 A등급 정도는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행정절차 이행과 또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금 집행액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당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등급을 좀 낮게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뭐, 지금 인구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2월 말까지. 그 인구정책에 담아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 한 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어떤 사업을 딱 픽스해서 뭘 하겠다, 이건 없고 지금 직원들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되면… 그거를 이제 인구정책심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고향사랑… 아니,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원래 취지나 목적이 이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기금사업 자체가 너무 이렇게 단발성, 단기성 평가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금사업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당장 이제…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에 대한 조바심 같은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살펴 가지고 금년 한 해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올해 6월 준공이고, 개관은 두 달 뒤인 8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5년 주요성과, 26년 여건 및 방향, 26년 역점과제,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3개 과, 12개 팀으로 26년 1월 1일 기준 정원 53명에 현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4쪽 위원회 현황부터 207쪽 관내 체육시설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25년 주요성과입니다. 208쪽,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으로 21만 5천여 명의 구민에게 644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으로 9,090개소에 45억 원을, 대출지원사업 ‘진심동행론’으로 205명에게 48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공모사업에 124명이 참여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560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799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210쪽, 전통시장 활성화로는 중앙시장 야시장 ‘동구夜놀자’를 33회 운영하여 1만 5천여 명이 방문하고, 중앙시장 푸드페스타에는 1만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또한, 정원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용운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버스전용 주차장 조성,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등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12쪽, 지역산업과에서는 대전관광공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유치와 코레일테크 이전을 확정하여 총 220명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고 원도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또한, 하소산단·남대전물류단지 기업인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8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으며,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로 32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상생협력공간을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농활동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식재료 지원,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15쪽,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정월대보름행사 등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23회, 정다운버스킹 12회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심광사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였으며, 생생국가유산 사업으로 역사·문화 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청호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추동습지 데크길 보수, 대청호자연생태관 디자인 개선과 부설주차장 24면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대청호 장미전시회에 3만 6천여 명, 대청호자연생태관에 8만 1천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17쪽, 축제 분야에서는 대전 동구동락 축제에 20만 9천여 명이 방문하여 지역상권 26개 업체, 지역대학 6개교와 연계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대청호 벚꽃축제에 7만 5천여 명이 방문하며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19쪽, 체육 분야에서는 인동국민체육센터를 준공·개관하여 177억 원 규모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대회 개최, 동구 러닝크루 ‘동구동런’ 등을 운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26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있어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물가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며 차별화된 축제·관광콘텐츠를 육성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2026년 역점과제입니다. 총 15개 사업 중 핵심 현안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중앙시장 중심의 주말 축제 개최는 야시장 ‘동구夜놀자’를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 공연·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224쪽, 신도·용운시장 활성화는 신도꼼지락 시장과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과 신도꼼지락시장 돌출간판 70개소를 설치하고, 시장경영지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26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은 삼정지구 210,000㎡는 경제성을 보완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대별지구 230,000㎡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친환경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청소년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12억 5천만 원을 1,400가구에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식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23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관내 주택·건물 114개소에 태양광·태양열·지열을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습니다. 232쪽, 흥진한터 포장 공사는 대청호오백리길 흥진한터 4,800㎡를 잔디 블록으로 포장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금 4억 원으로 6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효평마루 운영 활성화는 금년 2월부터 약 3년간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운영하여 대청호 지역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고 생태관광과의 연계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234쪽, 대전 동구 대표 축제 육성은 금년 10월 중 26년 대전 동구동락 축제를 개최하여 세계음식여행, 공연, 상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5쪽,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28년까지 363억 원을 투입하여 동구 남부권역 체육복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36쪽부터 23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판암동 축구장 174억 원, 용운동 파크골프장 64억 원을 투입하여 26년 내 보상·착공·준공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43쪽,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대출·시설개선 지원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거래업 관리와 불법 상품 단속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44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발굴하고, 공공근로 4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30명 등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4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야시장, 특색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시설 현대화 5억 8천만 원, 주차환경개선 9억 원, 화재공제료 지원과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지역산업과 소관입니다. 249쪽,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삼정·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공공기관·기업 유치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소통 강화로 하소산단·물류단지 기업친화적 환경을 구현하고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로 물류 유통 연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50쪽, 더 나은 영농 여건 조성을 위해 농자재·비료 지원, 공익직불금·청년농·여성농업인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축산업 육성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구제역 일제 접종, 축산물 안전성 점검 등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52쪽,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114개소에 추진하고,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효율 개선, LPG 시설개선 등으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며, 가스·석유 판매업소 합동점검으로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255쪽,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위해 전통문화행사,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하며 문화유산 보수와 생생국가유산 사업으로 문화접근성을 확대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겠습니다. 256쪽, 관광 기반 강화를 위해 추동누리길 조성, 흥진한터 포장, 명상정원 화장실 등 대청호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효평마루 민간위탁 운영, 대청호 장미전시회, 대청호자연생태관 활성화, 원도심 미식투어 등으로 다채롭고 특색 있는 관광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257쪽, 차별화된 동구 관광·축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전 동구동락 축제’를 고도화하고 8개 동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SNS 홍보와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으로 MZ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로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58쪽, 건강하고 활기찬 동구 조성을 위해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과 판암동 축구장, 용운동 파크골프장 등 생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1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 기반을 정비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소외 없는 체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프트테니스팀 운영, 마라톤대회,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희가 이거를 대전 신용보증재단과 저희 동구와 하나은행에서 추진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협약식을 갖기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년 거치 일시 상환 때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미처 공감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할 때 심사에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상환 여건이 된다고 계획서라든가 심사 서류에 되어 있어서 이거를 대출금을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2년 뒤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한, 분기에 한 번, 6개월마다 한 번씩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걸로 했거든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중을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혹시 중간에 변경이나 아니면 2년 뒤에 일시 상환할 때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선되는 방향이 정해지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