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인 보건행정과 감사 실시에 앞서 신용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신용무입니다. 우리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신용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가지씩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2020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업무 과다로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에 차질을 빚었던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모든 국민들이 예기치 못했다시피 우리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차츰차츰 돋아났던 그런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여름이 되기 전에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빗나갔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후 내년도까지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가야 될 일반적인 대면 의료서비스를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또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과의 접촉 자체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데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종식되어서 주민들한테 예전에 하던 그런 보건의료 서비스가 하루 빨리 또 다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무튼 코로나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의료기자재의 내구연한을 자료로 받았는데 우리가 법정 내구연한 10년을 지나서 20년까지 된 이런 부분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지금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반영구적인 부분도 있고, 보통 의료기기들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던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서비스도 받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사용상에는 현재, 연한이 좀 초과했지마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예산편성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료기자재를 잘 점검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제법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조금 한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엊그제까지만, 지금 저희가 사실 오늘까지 우리 사상구만 41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는?

부산시 전체에서는 보니까, 예, 오늘 우리 확진자가 있었는데 부산 번호가 636번이니까 아마 636명, 우리가 마지막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우리 사상구의 확진자로 판정받았던 41명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어떤 조치들을 하나요?

다시 한번 질의를,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41명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가격리 이후에, 그다음에는 코로나에 대한 이상유무가 없다고 판정을 받고 일반 생활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데이터를 보니까 41명 중에서 어제, 오늘 확진된 분은 입원을 해야 되고 그 전의 39명에 대해서는 입원을 해서 다 완쾌해서 퇴원을 하셨고 3분이 아직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 정도 데이터만 관리하고 있고 완치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케어나 저희들,

하지는 않네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 불안하다거나 이런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 또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호소를 하신 분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이 따로 아마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본 것은,

따로 조사를 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봤을 때 사람을 조금 기피하거나 이런 부분도 약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심리적인 안정이나 치료 부분이나 아니면 또 우리 복지나 다른 사회단체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관심은 아마 필요할 부분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도 제2차, 3차로 또 타인들한테 노출되는 부분은 아마 자기들이 거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번 관심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 한번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8월 31일 자로 우리 사상구 감염병 예방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감염병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 오다가, 해 오는 것에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또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례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감염병에 대해서 변화된 어떤 정부시책이나 사안들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는 우리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철저한 그런 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발의를 하신 것으로 취지를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는 특별하게 하지만 중앙 단위에서부터 해 가지고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되고 우리 시 단위에서는 다시 또 조직이 시민방역추진단이 다시 조직이 돼서 개편이 됐습니다. 확대된 상태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보건소 단위로는 일전에 필요 인력이나 조직의 확대 이런 부분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구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도 역학조사관이라든지 또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 한 3명 정도의 우리 추가 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예, 중앙 지침에 따라서, 또 우리 구의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 노력들이, 협조 요청 같은 게 있는가 봐요?

예.

예,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됐다느니 뭐니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이게 적용되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서 밤낮없이 이 코로나에 대응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고요, 또 여기에 맞추어서 잘 대비하도록 이렇게 준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에 감염병관리계가 있는데 부산시 감염병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잦은 업무 전환 및 전보 조치로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면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구도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혹시 이런 전문성을 좀 다지기 위해서 2021년에는 보직에 달라지는 게 있을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보건, 감염병 분야에 있어서는 그 직을 수행하는, 사실 신규직원이 아닌 이상은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역량은 다 갖추고는 있는 부분들인데, 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피로도가 사실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의 약간 뭐라 그럴까, 기피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보면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좀 그렇다 보니까 휴직을 한다든지 또 전보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상구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잘 감내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수시로 저희들과 면담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또 직원들이 업무를 서로 바꿔가면서 좀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피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생각한 것은 전문성을 좀 주기 위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바꾸는 것을 한 3년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여쭤봤는데 기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그러면 아까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또 힘들어하시는데 보건행정과나 보건소 관련해서 이번에 포상이나 휴가 계획은 있는지, 특별히 국가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다 코로나 대응해서 특별휴가가 다 3일씩 그렇게 주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어진, 우리 본연의 복무규정에 따르는 그런 휴가 이외에 별도의 그런 것은 우리가 아직 할 수는 없고, 일전에도 중앙 단위에서도 그렇고 시 단위에서도 그렇고 감염병 관리 대응 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사항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회의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부분들이 보면 집중도가 있다 보니까 휴가 부분이라든지 또 초과근무를 하는 데 따르는 그런 보상 문제,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히 이 강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그리고 또 중앙 단위의 법령이나 규정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될 절차라서 앞으로 기일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절차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해당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단체적으로 휴가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작더라도 포상이 좀 있으면 직원들의 사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라에서 안 하더라도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피로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무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 초 명절 연휴 때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응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여러 가지, 아까 보고하신 코로나19 확진자 41명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병원 이송, 동선별 방역소독에 전 직원이 아주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2,700여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직원 300명에 대한 대응교육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유증상 환자와 접촉한 8,000명에 대해서 검체 채취와 검사 의뢰 등 보건소 모든 직원들이 정말 휴일 없이 선별진료소 업무에 매진한 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정말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태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정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한태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 담당분들이 애쓰신 만큼 또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금연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늘 지난번 행감 때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금연교육의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쭉 이렇게 보면 초·중·고 청소년, 또 성인 이런 대상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금연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흡연자도 좀 줄어들고 이런 건강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의외로 청소년에 비해서 성인의 금연교육이 쉽게 잘, 대상이 어른이다 보니 이렇게 참 변하지가 않잖아요, 자기 생활이나 습관이? 그래서 그런지 성인 금연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숫자가 별로 많은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금연 거리캠페인이나 다른 홍보활동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청소년 금연교육에 더 사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하고, 그리고 금연은 청소년기부터 금연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청소년 금연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인 금연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성인 금연교육은 사실 병원이나 간단한 사업장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조금씩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인 금연교육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는 걸 좀 능동적으로 받아주시면 저희들 교육의 효과도 좀 더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사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성인분들의 금연 의지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교육 기회를 조금 적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청소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가 횟수도 많고 또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은 점수를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금연교육에 대한 부분도 소홀함 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인분들은 금연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니까 그쪽에 또 개별적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체로 모아서 교육하는 부분만큼의 효과는 덜하다 하지만 성인은 자꾸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금연이, 제가 주변에서 봐도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고정된 어떤 부분들이 딱 정해지면 그게 바뀌기가 쉽지 않고, 또 실제 내가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와야만 아, 내가 금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또 주변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사망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되게 충격을 받으셔서 이런 금연에 대한 부분도 좀 인지하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금연에 대해서 권장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했을 때 되게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금연정책을 하실 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권해서 이렇게 금연을 하게 된 어떤 계기, 사례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 자료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인데요, 과장님 490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에 이게 금연단속 과태료거든요?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가 2019년, 2020년을 이렇게 보면 징수결정이 2019년과 2020년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여기 뒷장에 보면 또 실제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어서 수납된 것도 보면 한 절반 정도? 2019년에 했던 그 부분에 비하면 아, 잠깐만요, 494쪽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관련해서 위반자 과태료 부과실적 이게 보니까 금연단속 과태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지금 수납과 체납에 있어서 수납의 절반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어요.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시 조례에 의해서 공공장소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사실 PC방이라든지 음식점 그리고 학원 같은 이런, 그러니까 폐쇄된 내부공간에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 금연거리라든지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이런 곳에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특수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공중이용시설은 사실 폐쇄되는 곳도 있었고 사실 실내에서 또 금연단속을 하는 데 상당히, 올해는 그런 쪽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건수에는, 아마 이게 2020년은 9월 말 기준이고 2019년은 12월까지 1년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징수결정금액에서 본다면 2020년도 금액이 크게 적지는 않지만,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배로 차이가,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건수가 많았던 것이고요, 올해는 공공장소, 공공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단속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고 2만 원이고 그래서 금액 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결정금액에 과태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 수납과 체납에 있어서도 지금 체납이,

예, 체납에 있어서,

체납이 지금 절반 정도로 되거든요?

예예.

지금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지는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올해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은 올해가 지나버리고 이전 연도 것은 세무과에 저희들이 인계를 해서 세무과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아, 지금 이 금연에 대한 과태료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세무과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이상은 이것도 또한 우리 세금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마는 연초에 계획된 일들을 못 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좀 의욕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취약지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0대 건강취약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 부산에서 6개 구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우리 사상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구는 표준화사망비 120 이상, 그러니까 표준화사망비 100이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120 이상인 동이 저희들 12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표준화사망비가 12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우리 사상구를 건강취약지역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를 좀 더 건강한 마을로, 아니 건강한 지역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사상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좀 의욕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실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방역수칙을 전파를 하고 비대면으로 건강이 취약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그리고 꾸러미사업을 한다든지 또 우울증을 겪는 주민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증치매환자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물론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오셔 가지고 치매선별검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하지만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좀 많은 아쉬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예, 연초 계획보다 이 코로나의 장기사태로 행정 업무에 차질이 있었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마을건강센터 최종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또 올해도 열심히 하셨으면 이런 상을 또 받을 수 있을 건데 여러 가지로 발목을 잡은 이 코로나가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좀 더 활기차게 운영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사태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사태로 간다면 마을건강센터는 사실은, 이 마을건강센터의 주 업무가 주민들에게 건강상담, 그리고 건강동아리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그 동아리에 참여해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그 사업이 많이 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도 있지만 코로나가 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울증을 겪거나 또 무력감, 이런 증상을 코로나블루라고 합니다. 이런 걸 호소하는 사례가 또 많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계시고 그리고 또 보건소 업무가 잠정 중단이 되고 마을건강센터 프로그램도 중단되고 하니까 기저질환을 가지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못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을건강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대면으로라도 저희들이 계속 건강관리를 하도록 전화로 연락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그런 분들의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건강센터가 있으니까, 마을건강센터에는 마을건강센터 직원과 방문간호 직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직원도 우리가 분소가 있으면 거기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3개 기능의 센터들의 직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마음나눔 꾸러미사업을 배부를 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울증 예방 상담을 합니다. 상담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치료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전파를 하면서, 안부전화를 하고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일부 동에서는 모여서 운동을 못 하시니까 나 홀로 걷기 프로그램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앱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1만보 하면 그걸 마을건강센터에 제출하면 선물도 지급하고 그렇게 운동하는 데 잔잔한 재미도 조금씩 드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활발하게 이렇게 건강센터를 찾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할 때보다 우울증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데이터는 우리 사상구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저희들이 직접 파악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신건강센터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조금 나오면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도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직원들이 나가 계시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또 우리 사상구가 건강취약지역으로 됐다니까 별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아주 건강한 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 세심하게 생각을 좀 하셔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전파를 해 주시고, 아까 치매안심센터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 사상구에 치매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들 치매등록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등록인원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를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따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춘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청소년 금연교육을 2018년부터 4,000회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몇 회 안 됩니다. 800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 내가 지금 자료나 홍보를 이렇게 보니까 금연에 대해서 마스크를 주고 또 물티슈를 주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서 혹시 이 청소년 금연교육을 통해서 교육한 다음에 어떻게 느꼈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교육을 하고 나면 설문조사는 합니다.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한 통계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청소년 금연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설문지나 통계도 갖고 있어야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초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게 바로 초기의 금연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교육 후에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그다음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걸 봄으로 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당연한 어떤 금연교육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자료를, 그다음에 받은 그 자료를 토대로 다음 교육을 더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구만이라도 청소년 금연교육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금연교육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이 다시 다음 금연교육에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렇게 해 줘야지 금연교육도 정말 변화하는,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사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직원분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써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4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74페이지에 2020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고 제일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집행률이 27.6%이고 50% 이상 잔액발생 사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의 국비사용 불가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라고 했는데, 정말 과다로 발생을 했고 이게 국비를 받을 때 이 항목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목이 여기서 집행이 가능한 돈인지,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이분들의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2015년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된 사항은 이분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그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방문간호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방문 케어 대상자들이 이분들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는, 줄 수 없는 목이었으면 그게 포함이 안 돼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을 모르고 예산을 요구한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국·시비, 국비로 지원된 보조금을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신분을 전환하겠다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이분들의 신분 전환이 안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이신 분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이 국비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예산을 받을 때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는 지급하고 지금은, 올해는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때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못 하고 계속 27.6% 정도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는 겁니까?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국비로 계속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잠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국비로 집행을 못 하도록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분이,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른데 앞에 2015년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늦었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한 것이지,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허용이 안 되면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 인력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우리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 중에서 일곱 분을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다시 신규채용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 국비로 지원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인건비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 올해가 아니고, 올해는 사실 구비가 조금 투여가 됐는데 내년에는 이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충분히 인건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예, 그 방법을 잘 생각해 내셨고, 그러면 12명 중에 7명이 공무직이 되면 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7명의 선정기준이, 7명은 되고 5명은 안 되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곱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별로 방문대상자 수가 집중되어 있는 곳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 곳에서는 그분들이,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담을 하시고 그 외에 방문대상자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동에서는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건강이 허용되는 분들은 마을건강센터로 계속 유도를 해서 마을건강센터를 이용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잠정적으로 허용하다가 올해는 안 되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내년에는 또 좋은 방법을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안심이 되고 앞으로는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집행률이 이렇게 과도하게 낮은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태분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건강증진과 한태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초 설 명절 연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응근무를 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구 전 지역에 마을건강센터 설치 및 아동보건센터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및 아가맘센터의 설치로 보건행정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모두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