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복지환경국장 송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여건 및 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1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2025년 복지정책과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지원금을 대전시 최초로 도입해 보훈의 품격을 높이고 ‘천사의 손길’ 사업으로 복지 틈새를 메우며, 사회취약계층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76쪽, 생활보장과는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와 사후관리로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0쪽, 노인장애인과는 선암경로당, 백룡경로당 신축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였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한 이용자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283쪽, 환경과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신규 설치 및 축제 현장 다회용기 제공 등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289쪽, 위생과에서는 연중 식중독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식품 위해 요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였습니다. 293쪽, 2026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결합한 복지안전망을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을 통해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2026년 역점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역점과제는 12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복지와 건강 기능을 겸비한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건립은 2026년 설계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동구 북부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등 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9쪽, 천사의 손길은 2026년 천사장학금 등 23개 사업 추진으로 위기가정, 틈새가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300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301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부터 노인 및 중증 장애인의 일상까지 살던 곳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돌봄으로 구민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302쪽,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독사 위험군을 적기에 발굴하고 위험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1인 가구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304쪽 맞춤형 SOS 돌봄 강화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5쪽,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추동경로당 이전 신축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이용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유휴시설 확보, 유관 기관 업무협의 등 동구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대청동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08쪽,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및 안전한 급식환경을 지원하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복지환경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13쪽,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구민의 욕구와 지역자원을 통합하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보훈단체 및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입니다.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노숙인 자립지원과 쪽방촌 주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15쪽, 나눔 협력체계 강화로 지속 가능한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천사의 손길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으로 동구 대표 브랜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쪽,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돌봄체계 구축으로 틈새돌봄 대상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동구동행 통합 돌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희망을 전하는 맞춤복지 구현입니다.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9쪽, 생활보장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1쪽,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조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322쪽, 기본에 충실한 복지, 복지 급여의 적정성 강화입니다. 수급자의 변동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보장 중지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와 포괄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23쪽,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 상향에 따라 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324쪽, 자활·의료·사회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과 자립 지원입니다. 21개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325쪽, 노인장애인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7쪽,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328쪽,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돕겠습니다. 329쪽, 노인과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선용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31쪽, 환경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33쪽,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모두가 건강한 도시입니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추진·점검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환경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모두가 건강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34쪽, 환경오염원 저감과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동구 유해 요소 차단 및 환경오염원 관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35쪽, 주민참여형 청소행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동구 조성입니다.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와 자발적인 청소 분위기 확산으로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36쪽, 구민 참여 중심 자원순환 실천으로 지속가능 환경 조성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원 선순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인 오수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38쪽, 상수원보호와 주민이 공존하는 청정마을 조성입니다. 상수원 오염원 제거와 위법행위 단속 등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쪽, 위생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41쪽, 청결한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삶 구현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 및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42쪽, 위생은 기본, 영양은 플러스!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 등 구민이 신뢰하는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42쪽, 안전을 바탕으로 양질의 신선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에서 유통까지 단계별 위생 관리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4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위생취약시설 중점 관리로 먹거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한 미래 동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국장. 예, 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송길호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에서도 미리 준비를 했고 저 역시도 조례 전부개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우리 복지정책과하고도 계속 제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올해 3월에 전체 대상자가 커지면서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예.

우리 복지정책과의 담당 팀의 인력이 항상 부족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과장님께 요청드리고 우리 과의 팀장님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왔었는데요. 혹시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7개 동에 간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 복지정책과에 3명, 보건소 1명, 이렇게 4명 충원 예정이고요. 이번 인사 때 1명이 복지정책과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년까지는 21명이 단계적으로 충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각 동에 사회직 한 분, 간호직 한 분, 기본적으로 2인 1조가 이렇게 되는 그런 체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돌봄 전담 팀의 인력 확충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에 올해 3명이 충원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에 1명이 더 됐어요.

이번 인사에 1명이 충원이 되었고,

예. 올해 안에,

올해 안에 3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정원 조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이 조례도 아마 준비를 하시고 또,

3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예.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각 동에서도 전달체계 구축에 관련된 인원 확충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은 돌봄 대상자들이 마을에 계시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복지안전망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각종 이 서비스를 받는 전달체계가 잘 구축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또 그 서비스에 참여하는 제공기관들, 또 공모도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2월달에 제공기관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각 제공, 요양병원이라든가 재가복지센터라든가 또 요양원까지도 어떤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공모에 잘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예. 더 혹시, 국장님 어떤, 또 내부적으로 촘촘한 어떤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직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도 여기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사시던 지역에서 계속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시길 원하지 시설에 들어가시는 걸 원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도 또 퇴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퇴원 환자 데이터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를 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의장님.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명숙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수요자 중심의 의료급여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동구가 선정되어서 또 우리 과에 또 수고에 대한 일부 포상도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 평가 항목이 5개 정도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의료급여 수급자가 저희 동구에 12,388명이 있는데요.

예.

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다섯 분이 계시고, 또 의료급여 담당자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중복 투약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급여기관을 중복해서, 또 여러 기관을 다니다 보면 의료 혜택을 또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를, 사례관리를 잘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최우수기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의료급여사들께서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 인원이 12,000명 정도가 넘잖아요.

예.

이 다섯 분이 이 관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어려운데요. 대상자들 중에서 의심되는 그런 대상인 경우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가 이렇게 수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분들을 매일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평상시에 관리를 하면서, 특별하게 보호가, 아니,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시스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정방문을 통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알림이, 이제 병원 기록을 통해서 알림이 뜨고,

예.

또 너무 병원을 자주 가거나 약물을 과다하게 또 복용하는 사례가 모니터링하면서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이 평가 항목을 보니까 배점은 20점씩인데 5개 항목에, 100점 만점인데 우리 구가 거의 80점 가까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진료비라든가 입원 일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사례관리, 사후관리, 재가의료급여 관련, 그리고 특화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 연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예.

그중에 사례관리 부분이 조금 타구에 비해서는 좀 저조해요. 이 점수 분포도를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방문, 그러니까 의료급여사분들께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좀 더 사례관리를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현재 혹시 방문하시면서 사례관리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음…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건데 당신들이 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이 있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에, 사실은 병원을 좀 이 병원은, 병원을, 같은 질환이 있는데 병원을 두세 군데 막 다니시니까 그중에 선택해서 다니시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신청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권을 조금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급여로, 같지만 또 다른 어려운 점을 또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경우가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도 도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급여사 다섯 분 중에서 네 명이 간호사고 한 분이 사회복지사이시죠?

예, 예.

가정방문해서 사례관리할 때는 다 나가시는 상황인가요?

예. 다섯 분이 다 나가세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의료급여 재정관리를 평가할 때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항목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예.

사례관리 분야에 대한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시스템에, 다녀오시면 그 상황을 다 입력을 하거든요.

일지 작성하듯이 입력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서비스, 사례관리의 내용으로 충실히 기록을 해야지 좋은 사례관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민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시는데요. 올해도 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또 늘어나기도 하면 또 신규자들도 별도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예, 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 의장님.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현주입니다.

예. 방금 박철용 의원님께서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경로당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6개소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게 국토부 사업이죠?

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예.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후에 국토부 승인과 함께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착공을 했는데, 이 공사 기간이 두 달 반 정도 되다 보니까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께서 그 기간 동안 나가 계실 공간이 없다, 임시거처 마련이 되느냐, 라는 의견을 또 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현장 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 굉장히, 이게 단열에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 기능보강 그 분야가. 그래서 벽체라든가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기능보강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희망을 하셨지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오면서 의견이 바뀌신 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업에, 좀 다시 철회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 중대한 사업 변경인 경우에 국토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승인이 날지 여부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전조사에 대한 매몰비용도 들어간다. 그런 그 매몰비용에 대한 거는 우리 구비 100%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 이 경로당을 다시 교체할 수 있느냐, 다른 경로당으로. 할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방안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그 6개소 경로당 중에서 1개소 경로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두세 달 동안 있을 데가 없다. 본인들은 꼭 나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싶으신데 없으니까 대체 방안을,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대체 부지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못 찾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지금 다시 또 알아 보고 있는 게 그 경로당에 1층과 2층이 있는데 혹시 1층을 먼저, 나중에 2층에 계신 분들, 2층 분들이거든요, 반대하시는,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2층 계신 분들이 1층으로 옮기고 양해를 구해서 한번, 1층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양해 구하고 1층으로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찾아가서, 그 경로당에 찾아가서 더 말씀 좀 드려보고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 최초에 현장 조사할 때보다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는 다시 또 재고려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시공간을 마련하신다고 해도 이 경로당 자체의 리모델링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올해 공사를 위해서 며칠까지 경로당을 비워주세요’라고 임박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처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남녀 경로당으로 분리가 돼 있는 분들은 또 의견을,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찬성하는지 아니면 보다 조금 더 있다가 신축의 기회를 찾을 것인지 고민을 지금 하시는 상황에서 의견이 또 일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일치가 나중에 된다고 해도 대상자 철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은 임시거처가 마련이 된다고 해도 임시거처에 가실 수 있는지 또 여부도, 찬성·반대가 또 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이게 3년 사업이잖아요. 올해 또 정산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런 또 상황이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힘드시겠지만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전부터 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막상 나가시려고 하니까 가실 데가 없어서 지금 반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저희도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께 할게요. 과장님, 353쪽 5번, 박스 5번을 한번 보세요. 간단히 여쭙겠어요.

예.

거기 보시면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시에서 주관하는데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 업무 추진 분야에서는 23년, 25년 최우수를 받으셨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에서도 23년, 25년 최우수를 받으셨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우리 동구는 과장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거의 막 70%,

맞습니다.

그 정도가 지정돼 있는 상태라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우수를 받으셨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번 평가에서 우리 동구가 도시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짧게 우리 주무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누수 없이 행정 처리하는 게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에 법적으로 보면 기준상 10㎢당 1명이 관리를 하게 돼 있네요?

예.

근데 우리는 94㎢인데 인원 보충 같은 거 어려움과 애로점, 앞으로 계획 그런 건 어떠세요? 어떻게 이대로 하실 건지,

그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저기한 거는 그 운영하는 차가 좀 노후돼 가지고서 그것만 좀 추경에 올려서 좀 교체하려고 하는데 차 좀 바꿔주시면 하는 데 참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걸 본예산에 찾아와서 올렸어야죠. 추경 지금, 상반기에 추경도 없는데. 일을 잘해 놓고도 그러시네.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이제 빠꾸 당했습니다.

최우수 표창장을 들고 안 가셨나 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데 인원은 그러면은 우리 워낙 부족한 인원인데도 이렇게 방대한 구역을 그 2명 갖고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과장님. 애로점은 없고 앞으로 확충할 계획도 없고.

예. 지금 2명이 하려고 합니다.

2명이요?

예.

그러면 차량만 구입해 주면 되네요.

예. 사용 차량만 구입을 해 주시면,

예. 어떻게 해서라도 의장님, 차량 구입 좀,

예.

해 주세요.

예.

정말 이렇게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멋진 행정을 펼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도시계획과 이성희 팀장님하고 그 실무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호입니다.

정용 의원입니다.

예.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

최근에 그 뉴스 보도된 거 보니까요. 우리 동구에 있는 지주택 중에 검찰 수사해서 업무대행사나 조합장이나 관련자들이 60억 정도 횡령해 가지고, 허위 조합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기소된 사건이 있던데요. 어디인가요?

예. 산내지역주택조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예.

조합 설립은 언제 인가가 됐습니까?

잠시만… 정확한 설립일은 저희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허위 조합원을 찾은 것 같던데 우리는 지도점검 이런 거 나갔을 때 전혀 못 찾았어요? 가장 기본이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거나 하지 않나요? 조사를 하지 않나요?

저희는 조합원 신고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일정 요건을 갖춘 걸 확인한 다음에 변경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도점검 주요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주택 다 전수조사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아직까지 세부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 일정 말고요. 어떤 사항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든지 과장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관할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는 제출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도점검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아직,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꽤 된 것 같은데요. 작년 7월인가 8월부터 국토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 통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 몇 번 나갔습니까?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나갔을 거고,

예.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전년도에 3번인가요? 전년도에.

예.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잘못된 것들을 하나도 발견을 못 한 건가요? 지도점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배임으로 해서 조합장하고 그다음에 업무대행사가 이렇게 한 분이, 한 명이 구속되고 일곱 분이 아마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개월… 어제 이제 조합장을 해서 면담이 있었는데 수개월 전부터 그렇게 아마 내사가 들어갔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내사를 하다가 아마 이렇게 혐의점이 발견돼 가지고 기소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수사 의뢰를 한 건 아니고,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했을 때 잘못된 것도 하나도 못 찾았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도 이거는 사건을 접수를 했었더라고요. 23년도에, 처음에.

예.

어떤 사건인지 수사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불입건됐었긴 했습니다. 지금 경찰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고 검찰이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해 가지고 다 잡아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면 이 산내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앞으로의 우리 구청에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 혐의점이 지금 배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배임 부분이 저희 지역주택조합하고 또 연관 여부를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자금 유용, 자금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해서 60억 정도 유용한 거잖아요.

예.

배임도 포함된 거고요. 조합장이 뇌물도 받았고요, 한 1억 넘는 금액을.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도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취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업은 진행되고 그 비리 횡령 부정에 문제가 된 기소된 사람들만 처벌을 받는다,

예. 만약에 조합장이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검토사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량한 조합원들이 크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건 더는 없겠네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건번호를 알고,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은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면담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장 면담 결과로 봐서는 뭐 그 말을 100% 신임할 수 없지만,

이미 기소가 된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신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아마,

조합원이 544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 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장 클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남대전 더힐 지역주택조합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우리 구청으로 협조 요청 왔었나요?

예. 한 번인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5년 1월에 접수된 사건은 불송치가 됐고 25년 4월에 하나 더 접수가 돼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무슨 건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수사와 연관되니까 뭐 명부라든가 그런 부분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 조합들의 문제들 중에 제일 큰 것이 가짜 조합원, 허위 조합원이거든요.

예.

그거는 구청에서도 지도점검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된 분담금이나 가입 계약금을 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경찰이나 검찰이 참고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일단 산내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 구청에서도 안 됐던 부분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검찰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해 가지고 잡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더힐지역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주택은 좀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점검을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지주택에 관련된 지도점검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자료 언제까지,

어제 저희들이 면담을 거쳤기 때문에요. 또 그쪽에서도 또 따로 회의를 거쳐서 또 해야 되니까…

아니, 의원님이 요구하는 건 이제 이게 소송돼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오픈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

(3인) 강정규 성용순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