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현장을 잘 아는 직원이나 사무장이 현장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 나오므로 해서 엉터리로 설계해서 보내는 것 공무원들이 처리기간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그냥 수정없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회부해서 현장에서 대부분 50%이상이 부결이나 재검토된다고요. 이것이 누구의 피해로 가느냐 하면 민원인의 피해로 가요. 급해죽겠는데 허가 기간만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건축사들이 느끼는 바가 있다고요. 아, 우리가 설계를 제대로 해야되겠구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를 보려고 건축사 사무실 직원들을 입회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 돈 받고 하면 그 사람들 문제지.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앞으로 민원인들이 얘기해서 민원인 대행을 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똑바로 하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현장입회를 하도록 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늘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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