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대체산림조성비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약 20억이 거치는데 그 중에서 10% 빼고 18억 정도는 산림청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산림분야에서 지역개발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돈이 작아요.

그러면 이런 수목원이나 휴양림에서 과연 균형발전특별법 여기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자금에서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대한 사업, 물론 처음 조성사업은 제외하고 지금 분야별 사업 이러한 세부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 자금에서 우리 휴양림 수목원에 도움이 되는 세부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불입한 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대체산림조성비를 얼마를 부과한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가져오는 것은 5억 밖에 안된다. 우리가 밋지는 것 아니냐,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사업비를 내놔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니까 수목원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