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공단업무, 물론 군에서 공단으로 시설관리를 조례에 의해서 위임하는 부분을 그냥 받기만 하지 말고 특히 지금 삼산 온천장 그런 부분에 시설공단이 어떻게 하면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제안해서 이런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라. 군의 방침이 군의 직영하는 것을 고집할 때 우리가 운영하면 이런 것이 더 운영의 효과가 나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논리를 편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면서 올해 예산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조례, 지침, 법, 규정에 의해서 선제도에 의해서 예산집행하던 것을 선 제도, 선 지침없이, 조례 없이 예산에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특히 금년도에 많아졌다. 어쩌면 군민이 볼 때에는 선심성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즉흥적인 지원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침도 만들기 전에 예산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예를 남길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계에서는 분명히 근거에 의존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예산 성립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제 다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심의때 문제점을 도출할 사항이지만 종합의료센터 20억 지원하는 것, 사실 의회에서 그 사항을 좀 기분상하게 들었던 이유는 애당초 MOU체결 때 사항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외부기관과 MOU체결, 타 기관 상급부서와 부담금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의료센터는 땅 사주는 것으로 좋다. 했는데 갑자기 장비 사주는 것으로 MOU체결을 하고 그런 사항을 미리 군민에게 공포를 하면 의회에서는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따라주길 바랬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쌨다. 이런 과정으로 일축될 수 있는데 20억을 지원하는 것이나 20억 땅 사는 것이나 사실 금액상 변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20억 지원하는 것에 대한 더이상의 반발은 사실 군민을 위해서 설립하는 종합의료센터에 대해서 더이상 브레이크를 걸 그러한 앞으로 일은 우리도 어렵다.

대신 문제는 지금 착공식을 하고 나서 아직 건축물에 대한 착공계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