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제가 10년을 의원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느끼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질의하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담당 민간대행 그쪽에 전화해서 문자로 오는 경우, 이런 것을 제가 종종 느껴요.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다루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이것이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어요. 18년올해의관광도시인데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과는 좀 그래요.

그런데 수산녹지과의 편성은 사실 전년과 다 똑같아요. 어느 쪽인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너무 우리 기획실에서 분배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겠금 합니다. 그리고 한상순 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대체산림조성비 이것이 금년도에 농지전용분담금이 88억 정도가 국가로 들어갔어요. 물론 90%는 국가로 편성이 되고 10%는 지방비로 쓰는데 지금 우리가 14, 15, 16, 17년을 보면 14년도 46억원이고 15년도가 62억 5000만원이고 지금 2016년도에 88억인가 그래요. 이런 비용이 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안론을 한 번 우리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실 조기집행은 큰 대형프로젝트는 사실 조기집행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경제에 처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컨트롤타워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경제의 시발점으로 도약한다는 차원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사실 맞지 않아요. 조기집행이라는 폐단은 우리 시골인 강화군으로는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 드릴께요. 우리가 대형프로젝트는 사실 강화군이 참여하기 아주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은 지역건설사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집행은 우리 강화군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기집행해서는 절대 안된다. 계속 부르짓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 장비도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고요. 인력도 들어와야 하고요. 그러면서 부실화가 되고 감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그 관리가 됩니까? 그 지역에 보탬이 돼요? 지역에 보탬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상 궤도에 의해서 하되 우수 면단위는 포상금 제도로 가야 우리 강화군 살림을 하는데 맞는 거예요. 조기발주 터트려 봐요. 봄에 발주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을 농사 지은 다음에 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만큼은 한실장님이 계실 때 만큼은 한 번 의원이 얘기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보시고 그렇게 실행해 보세요. 그래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총칙으로 보면 박람회를 다녀오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내줬는데 목적은 어디를 갔다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일치기로 갔다오는 것이 아니고 1박2일씩 해서 군비를 들여서 보내주는 어디라고 말씀 안드릴께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갔다오지 않고 1박2일 강화군비를 놀러보내십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보세요. 어디라고 말씀 안드려요.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리고 풍물시장은 관리체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데 거기도 10월 26일에 입찰을 붙였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입찰응모를 못하게 하고 이것은 기획실도 들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들어야 하고 경제교통과도 들어야 해요. 일부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세요. 계속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상인회에 왜 관이 끌려 다닙니까? 거기에 왜 소모를 해요?

몇 백억씩 들여서 임대를 주면서 상인회에 강화군청 인력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점포를 5개씩 가지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돼죠.

또 실장님 우리 부서에 농촌 지도직들이 강화군청에 4명씩 들어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안해주고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해서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기획실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지난해 갑자기 급조되어서 진달래 축제, 개천대제 먼저번에 문화관광과장님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달만에 만들어 놓은 회사에 5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회사에 주어서 행사가 전자에 한 행사보다 못하게 만든 부분 이런 것은 각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진달래축제하고 개천대제 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