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양성평등을 얘기했지만 보육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예산투입이 덜 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한 예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줘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2명에 한해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화군 같은 곳이 정말 저출산정책의 대책을 간다고 하면 교사 1명이라도 인건비를 군비로라도 더 준다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서 아이들 학교 수업끝나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어떻게 데리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저출산 대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생일에 20만원을 주겠다. 4억 6000만원. 그런 돈이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를 복지지원실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화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농업, 문화관광, 투자유치에 전문성을 다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들려면 인력과 재원이 필요해요. 재원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긍정적으로 밝은 모습이 보인다.

도시재생사업 문제라든지 도시근교농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은 투자가 덜 되고 있다. 또 쌀값도 강화경제는 쌀값이 떨어져서 1000여억 매출중에 약 22%해서 250억 정도가 2년간 떨어져서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품질로 가든 보전을 해주든 그런 것에 힘을 써야 되겠다.

문화관광쪽에도 보면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왕의거리든 뭘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참여를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재원 문제에 있어서 군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시작해요. 어쨌든 잘하고는 있는데 재정운영에 우려가 돼요.

또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 쏠리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못쓰는 부분이 있어요. 인천시 예산을 실장님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인천시 재정이 8조 몇 천억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줄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거죠. 그것 분석 한 번 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