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소소한 것들을 우리 예산팀에서 각 읍면별로 잘 취합을 해서 통일해서 예산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할 때에는 통일되게 해주세요. 내용적으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주문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끝나는 예산은 아니니까 6%정도 증가가 했어요. 인건비가 7% 정도, 기타직 우리가 시간선택제라든지 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과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죠.

조직에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자문관이라는 것이요. 어떤 때에는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자체가 정책자문관, 정책자문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에 있어서 산업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처방한다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전문가는 공무원의 기능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관광, 투자유치 그런 광역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은 한 명씩 두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공무원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인건비가 늘긴 늘어야 하는데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복지지원실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할 때 저출산이 되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이다. 이것이 저출산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문가들이 앞으로 경제성장율이 1%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을 막는 것은 저출산을 어떻게 막느냐라는 것이 경제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저출산 대책 중에 대안을 내놓은 것이 양성평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복지지원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정책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성인지예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별히 더 관심을 써야 되는데 성인지 예산에 이번에 더 발전된 것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