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금년도 정리추경, 기금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시간을 가진 후에 금년 연말을 기점으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하시는 부구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 인사를 듣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쌍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윤숙희 의원님, 12월 16일 정성열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 신혜정 의원님 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제213회 임시회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에 있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2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429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5,763억 1,2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5.75%인 31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액을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집행 예산 등 집행잔액은 삭감 조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동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로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잔여 예산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추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교부세 등 총 20억 7,000만 원을 동청사건립기금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중 계속비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일부 사업이 내년도 예산편성 없이 추경예산 편성 요구되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검토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방금 신혜정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윤숙희 의원님, 정성열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 신혜정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 2, 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의 이미지를 가늠하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가로수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방안과 가로수 식재를 활용한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물 순환 관리체계 도입 방안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노래 가사처럼 ‘세상이 왜 이래’ 하소연하면서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해외의 백신접종 소식에 희망을 가져보며 하루빨리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탈피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폭염과 미세먼지 등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지구가 위협받으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가 다양한 계획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수목식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홍수, 열섬현상, 지하수 고갈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로 위 빗물관련 정책은 시설물 설치 위주에 국한되어 있어 생태계를 고려한 물 순환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 도로를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 및 수질 정화를 위해 가로수 식재 비중확대를 통한 물 순환 관리체계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나라 도시의 다양한 가로수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게시) 예, 잘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몇 군데, 세계는 우리와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세계의 나무는, 가로수는 게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공간에 자연의 풍취를 주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공기를 맑게 하고, 미세먼지 저감, 온도를 조절하는 등 녹색도시 경관개선, 정신건강·보건위생,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도시거리의 상징이자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폭염의 도시 대구시에서는 1996년부터 시행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장기계획 추진사업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결실을 맺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체계적인 나무식재를 통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완화 등 어느 도시보다 성과를 이루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주관 2020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가로수 분야 우수기관으로 원주시가 선정되었으며, 이 도시는 구간별 특색을 살린 가로수 조성으로 도심 경관을 살리고 터널식 복층 가로 숲길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 도심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가로수의 기능을 확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고, 평택시는 전국 최초 미세먼지 차단 숲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9년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하였으나 현장을 가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함을 느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식재한 가로수들이 각 지역별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특색 있는 가로수를 보기 위하여 대단위 벚꽃나무길, 단풍나무길, 메타세콰이어길, 전나무길 등 곳곳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기에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바로 가로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시 가로수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왕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가 주를 이루며 신도시가 조성된 이웃 강서 신도시, 기장군 신도시, 계획도시인 창원시, 우리 사상구 가로수 또한 유사한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는 현황을 보았습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6가지 역점시책들을 들여다보면 창조와 혁신을 통한 스마트산업도시 발전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2025년 준공 예정인 행정복합타운, 폐공장을 활용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조성함으로써 사상공업지역이 명실상부한 첨단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획기적인 사업과, 사상∼해운대 간 대심도 등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큰 사업들이 계획되어 사상구가 지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계획들 속에 장기적인 가로수 조성 계획과 물 순환 관리체계 또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2030 우리 구 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환경녹지에 대한 기본방향은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의 가로수 조성 계획과 물 순환 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 환경위생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또한 원론적인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우리 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물 순환 관리체계 도입과 가로수 식재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 중심의 정책을 사상구 장기발전 계획수립 시 반영하고, 부산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제안해 드립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도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86%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물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는 시대적 변화를 생각한다면 도로 경관만을 위한 가로수 관리에서 벗어나 복층 가로수 조성, 벽면녹화 등의 도심 속 입체 숲 조성을 통해 구민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 숲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는 서부산의 관문입니다.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진입할 시 녹음 우거진 녹색도시 이미지가 와 닿을 수 있고, 도시브랜드 가치가 가로수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현 세대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푸른 자연을 물려주는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김대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에 지역구를 둔 정성열 의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저녹스보일러를 확대 보급하자.” 라는 제목으로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상구는 60년, 70년대에 공업지대가 조성이 되었고, 공업지역의 노후화로 인하여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부산의 전통적인 공업단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까지도 많은 공장과 사업장들이 밀집해 사상구 내 산업현장의 굴뚝과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성 백연에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환경유해물질을 내뿜고 있는 사상공업지역의 미세먼지가 사상구 주민들의 건강과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정책 접근법으로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사상구는 근본적인 원인인 공업지역에 새로운 개선의 활로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사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악취와 공기질이 좋아진 것은 인근 지역인 감전동에서 가동하던 사료공장들이 역외 이전이나 폐업의 영향도 있다 하겠으나, 미세먼지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석사연구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의 개선에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이 나타난 자료가 입증하는 방증의 결과입니다. 영상물을 띄워 보시죠. (영상자료 게시) 예, 영상물은 계속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에서 대기오염 1, 2위가 학장, 장림으로 특히, 학장동이 미세먼지 첫 측정 이래 10년간 최악을 기록하며, 부산 사상구 학장동과 사하구 장림동이 대기오염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10년 동안 벗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본 의원의 가슴을 후벼파듯 쓰라리게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학원 석사논문을 사상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련하여 연구를 한 내용으로, 사상구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세먼지 실천사항을 묻는 문항에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였고, 지역별로도 골고루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부산광역시와 사상구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녹스보일러란 미세먼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반보일러보다 연소방식을 개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저녹스보일러를 각 세대에 보급하게 된다면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사상구로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우리 사상구에서는 대폭 늘리는 방안에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근 구청장님은 본 의원의 석사연구논문의 예를 가지고, 예산확충의 타당성을 알리고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컨설팅 세일즈 및 캐치 세일즈를 하시고, 의회에서는 추경에 반영시켜 사상구민의 전 세대가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나가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설치한 세대는 향후 10년 동안은 가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걱정을 덜고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클린 사상구를 앞당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상구민들은 김대근 구청장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미세먼지도 잡고, 구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일거양득의 효과이다, 라는 말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팬데믹 현상으로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일에는 역시 당신들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할 수가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소띠의 해에는 모두가 건강하시고 함박꽃 웃음으로 박장대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춘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2만 사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상구청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량관련 예산 절감 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현재 114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 즉 부서 미배정 차량 7대를 제외한 전체 차량의 94%인 107대의 차량이 각 부서에 배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업무용 차량별 연식과 운행거리를 토대로 전체 차량의 연평균 운행거리를 계산해 본 결과 놀랍게도 연평균 운행거리가 673㎞인 차량을 비롯해서 1,000㎞ 미만인 차량이 4대나 되었습니다. 월 운행거리가 아닙니다. 연간 운행거리입니다. 연간 운행거리 673㎞면 월평균 56㎞입니다. 월 20일로 잡더라도 하루 평균 2.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할 만한 관련 통계를 찾아 봤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한국교통공단에서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38.5㎞라고 합니다. 부산은 좀 다르겠죠. 부산의 비사업용 차량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33㎞, 사업용은 115㎞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상구청 차량의 운행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최대는 청소행정과 소속 포터2 소형화물차로서 연평균 2만 9,624㎞, 월평균 2,468㎞, 하루 평균 123㎞정도였습니다. 사상구 업무용 차량의 운행거리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연평균 1,000㎞ 미만이 4대, 5,000㎞ 미만이 37.7%인 43대입니다. 전체 114대 중 무려 68.4%인 78대가 연평균 1만㎞ 미만입니다. 2만㎞ 이상인 차량은 불과 5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차량을 얼마나 운행하십니까? 아마도 연간 1만㎞에서 2만㎞ 사이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차량운행 현황을 보면서 우리 사상구청의 차량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에서 인용한 한국교통공단의 부산시 전체 사업용 차량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115㎞이나 이는 너무 차이가 크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사업용 하루 평균 주행거리 33㎞를 적용했을 때 연간 1만 1,880㎞가 나오므로 사상구청의 2019년도 기준 1년간 총 주행거리 85만 9,290㎞를 1만 1,880㎞로 나누면 약 72대가 나옵니다. 현재대로라면 우리 사상구 차량이 72대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용 차량으로 적용하면 20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비사업용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구청차량은 42대나 과다 보유 중인 셈입니다. 예산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대당 평균 2,500만 원으로 잡아도 10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차량에 따른 보험료나 유지관리 비용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건당 50만 원 이상 수리비 내역이 38건에 약 6,400만 원입니다. 건당 약 168만 4,000원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을 50만 원 미만 수리비 내역까지 합산한다면 엄청나지 않을까요? 차량 과잉 보유에 따른 주차장과 주차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2019년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였음에도 구청 주차장은 거의 빈자리가 없어 주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차량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차량 보유에 따른 주차문제, 수리비 과다, 보험료 등 차량의 과다 보유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부서배치 차량을 통합관리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량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을 통해 차량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통합 운용해 본 결과 차량이 많다고 판단되면 보유 차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등 유지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카쉐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고 각 부서와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렌트 운용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With코로나 시대라 할 만큼 앞으로의 사회는 소위 언텍트 문화가 빠르게 적용되고 정착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 구정도 소소한 부분부터 언텍트화, 스마트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사상구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완공된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도심의 하천은 삶터와 연결되어 하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간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 속의 생태하천은 그 도시의 미래입니다. 그리하여 사상구의 하천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많이 탈바꿈되어 이제는 구민들에게 삶의 휴식공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부산의 관문이며 천혜의 자연생태공원을 가진 구로서 도심지 내 공업지역을 보유한 산업도시이며, 물류, 유통 중심의 경제도시이고, 공항, 항만 육로가 연결된 교통의 도시로서 부산의 중심도시로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심의 오폐수가 최근까지 이곳으로 흘러들어가 온갖 생활쓰레기가 쌓이면서 도심 속 하천이 하수구로 전략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천을 복원하여 수질이 개선되고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하여 생태복원사업에 본 의원은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공사가 착공되어 국비, 지방비 총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2020년 11월에 완공된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들여다보니 생태하천이라고 보기에는 무색할 만큼 너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소리를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째,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이용 주민이 냄새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둘째, 구간마다 차수벽 설치로 통행에 많은 애로가 있어 불편합니다. 셋째, 좁은 인도에 식재된 나무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넷째, 데크에 조명이 없어 야간에 이용 주민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시 식재된 나무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위와 같은 지적을 하였지만 처음 설계단계부터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식재 시 소관부서인 녹지공원과와 사전 협의도 없이 나무 식재가 이루어진 부분과 앞에서 언급한 모든 공사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감전천 생태하천복원 공사는 많은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의 부실공사로 비춰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완공식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감전천을 찾는 구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진정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인 미래 100년 사상을 바라보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면 ‘감전천이 확 달라졌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수많은 공장에 둘러싸여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감전천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상구는 지난 4년 동안 250억 원을 들여 감전천 배수장에서 엄궁유수지까지 1.83㎞ 구간의 콘크리트와 오염된 하천 토양을 싹 걷어내고 산책로, 보행데크, 쉼터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친환경 친수공간을 제공합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니 본 의원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곳곳에서 당초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거듭 추진되어 결국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한 가로수가 어디로 이식되었는지요? 가로수 지지대를 뽑아 인도 폭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또 다른 예산을 불러오는 결과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대근 구청장님! 본 의원은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 전 구간이 재조명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구민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유익하게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다시금 탈바꿈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사상구의 크고 작은 모든 공사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조성된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구민들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더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잠시 잊으시고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밝은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함을 감안해서 직접 질문에 대체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준하여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 연말을 기점으로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기성 부구청장님과 이병호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십니다. 혹시 부구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 잠시 나오셔서 의원님들과 구민들께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한기성 부구청장 자리에서 – 예) 도시건설국장님도 하시겠습니까? (○이병호 도시건설국장 자리에서 – 부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예,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은 사양하시므로 한기성 부구청장님만 모시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성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한기성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병호 도시건설국장, 박영미 재무과장, 신용무 보건행정과장, 한태분 건강증진과장 등이 오는 12월 31일에 여러분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전당인 사상구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전별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병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엊그제 부구청장으로 부임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1년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임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제가 35년 전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학장동사무소였습니다. 그런 사상구에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최근 우리 사상구가 서부산의 중심지역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사상구청 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상가족 여러분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상구청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못 해 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상구민들께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상구의 발전을 만들어내시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나갈 사상구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소중하게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한기성 부구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정례회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43일간의 긴 회기를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4,3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두 차례에 걸친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돌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31일과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파견 및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는 공무원 여러분! 젊음을 다 바쳐 국가발전과 부산발전을 위해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인생 제2막은 건강을 잘 챙기심은 물론 그동안 공직생활에 몸 담아 계시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채로운 일들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시게 됨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고단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상구의회 의원 모두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의 역할을 강화하여 변함없는 사상발전과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