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그 정도까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교육경비도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잡고 있어요. 교육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지원실과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방과후수업, 학원을 안 보내고 교육비를 얼마나 줄이느냐라는 것도 분명히 저출산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하고 아까 말한 장학회라든지 장학관이라든지를 해서 교육에 대한 여건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놓으면 아마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화군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있는 것을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시키느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도 국비 50%, 시군비가 50%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100을 초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0대 25대 50을 간다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군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질적인 향상을 해야만이 시스템을 보안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로 요구사항이 나오면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학부모,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정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 요즘 다 맞벌이에요.

이것은 없는자와 가진가가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듯이 그 개념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할 거예요. 그 기능까지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