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저출산 정책으로 봤을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데 국비 재원이 아니고 지방비로 하겠다는데 100% 찬성을 하겠죠. 그만큼 중요한데 저는 이런 대목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행정이든 의회든 어쨌든 군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가느냐라는 목표를 갖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복지지원실에 대해서는 현재 하는 것이 보육에 관한 문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출산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미성년자가 성년될 때까지 얼마나 돌봄시설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 상은 다 있어요.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보육은 어떻게 하고 산부인과 문제부터 초중고를 다니면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가야될지 이것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좀 앞서 가야 인구유입정책도 되거든요. 시스템은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질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도 일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나 그런 문제들은 거의 현실수준에 맞는데 보육교사라든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라든지는 질적으로 향상을 못 시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그것을 커버해 주느냐가 우리 지역이 특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나와있는 지난번에는 생일로 명칭을 그렇게 잡았다가 이번에는 출산양육지원으로 가는 건데 용어는 잘 선택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보면 산부인과, 의회에서 오래전 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원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곧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도 강화군이 얼마나 신경을 써 주느냐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보육시설 만 5세까지로 하잖아요.

이 대목에서 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강화의 보육대상 중에 우리 어린이집이 수용하는 것이 얼마고 대상은 몇 명이고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얼마, 가정돌봄이 얼마인지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