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 등 성심껏 의사일정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시작하게 되어 사실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3일의 심의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의 코로나19 대응 지장과 심의에 따른 감염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구 예산 사정상 다소 감액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너그럽게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성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부구청장
존경하는 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한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여건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380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79%인 23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가액의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세수여건 악화 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체감형 사업,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반영을 하였으며 아울러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금은 학장동 청사 부지매입 등 동청사건립기금 58억 9,000만 원을 포함한 5개 기금에 138억 8,3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구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한기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19호 및 제14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정에 따라 예산반영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필수 현장방문을 먼저 실시한 후 각 부서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우리 예산안 20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건데 이 연구용역의 주목적이 뭡니까, 현재?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의 목적은 사상구 미래상 제시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지역발전사업 대응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발전2030 비전과 전략 그리고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등 시의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2040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의 용역비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2040은 처음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가 우리 구 자체적인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나 국가에서 어떠한 이런 정책적인 것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같이 상위법에 좀 발맞춰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상위법에 발맞춰서 하겠다는 것보다 시의 장기발전계획 용역이라든지 또는 상위계획에 연계해서 저희 구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고 또 시의 장기발전계획하고 발맞춰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용역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어디에, 어떤 데와 비교해서 이 용역비에 대한 책정을 한 것입니까?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기본적으로 용역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계약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 그리고 타 구의 지금 장기발전용역 수립현황을 보면 기장군 같은 경우도 올 10월 달에 착수를 했는데 2억 4,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올 9월 달에 착수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옥위원
아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40 장기발전계획 이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한 데가 아까 기장군, 해운대구,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대충 몇 군데쯤 되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구가?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지금 착수한 데는 기장군, 해운대구 2군데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도 한 3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착수 준비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그러면 총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실시된 데가 기장군, 해운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된 곳은 한 3군데 구, 그렇죠? 그러면 한 1/3 정도 준비는, 기존에 2군데는 되어 있고 나머지 한 3군데는 어느 정도 이런 2040의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한 구가 3군데 정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그리고 지금 다른 16개 구·군 중에서 장기발전계획으로 해 가지고 근래에 또 착수를 해서 준공한 구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 달에 착수해서 2019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도 2009년도 12월 16일 날 장기발전용역계획을 준공을 했습니다.
「크게 좀,」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잘 안 들립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2040 같이 이렇게 장기계획을 한 것은 늦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봐야 되나요?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그것은 늦다, 빠르다고 비교하기가 좀 곤란한 게 구마다 장기발전계획을 똑같이, 똑같은 시기에 착수해서 준공한 게 아니고 구 여건에 따라서 다 준공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사실은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물론 2030 장기발전용역을 수립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각종 상급부서에, 아니면 중앙이라든지 시에 건의하거나 반영한 적도 있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넣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것은 내년에 꼭 필요하다?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꼭 필요한 거죠?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할 때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부산시 종합감사 수감용품 대여 및 구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규환
이규환청렴감사계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청렴감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는 정기감사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하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편성합니다. 2018년도에 한 35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에 이번에 감사한 것과 비교를 하니까 한 600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 가지고,
정춘희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안 심사를 할 때 1,200만 원 이게 너무 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만 1,200만 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의 1,200만 원 산출근거와 지금 6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좀,
규환
이규환청렴감사계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금정구를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정구가 이번에 8월 달인가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서 사용한 내역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좀 이렇게, 3년마다 한 번 하는 감사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산출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600만 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책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3년마다 감사할 때 이렇게 받아서 쓰는 물품들이, 구입해서 쓰는 물품들이 또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청렴감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계장님, 자료를 이렇게 잘 준비해 오셔서 제가 이해가 잘 되고, 21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SNS 기획콘텐츠 제작과 구정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구정 홍보 지면광고 등 이래서 여기 자료도 해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SNS 활동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다 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자료를 만들어 왔지만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을 때 미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하고, 실장님 같은 경우는 문자로라도 이러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좀 이렇게 보내주셔서 의지를 좀 보였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살이 있으셨는지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아, 그래도 집에 계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나? 좀 더 애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왜 꼭 필요하고 앞으로 사상구를 알리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만약에 이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예산의 통과를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제가,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홍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저희가 216페이지 예산을 비롯해서 저희 홍보계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사실 지금 저희 홍보계 예산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다 깎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미처 실장님께,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해결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실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SNS 활동을 올해는 저희 예산을, 작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SNS 팔로워 수를 올리는 데에 저희가 올해는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 활동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SNS 활동을 통해서 사상구의 홍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많이 전달되었다고 보고요, 특히나 빠르게 전달하는 이런, 가짜 뉴스가 이렇게 누가 몇 명이 더 나왔다더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좀 이런 팔로워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도 저희들이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SNS 기획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유튜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미 유튜브가, 올해부터는 전체 부산시에서 유튜브에 대해서 다시 중점을 두고 SNS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치중을 하는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홍보계, 그다음에 저희 사상구에서는 유튜브를 좀 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산취득비에 되어 있는 이 컴퓨터나 그다음에 이런 편집용 이미지 제작을 하기 위한 이런 또 다른 자산취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콘텐츠라는 것은 저희들이 감히 기획하지 못하는 드론을 띄우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드론을 띄워서 사상구 전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낙동강변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이렇게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획콘텐츠적인, 저희가 작은 SNS를 통해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획콘텐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제작함으로 해서 저희들 사상구 전체적인 이런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지금 이 SNS 이외에도 저희들이 올해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홍보영상 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섭외하거나 어느 위치에 가서 촬영을 하는 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게 조금 늦어져서 송출도 사실은 저희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밖에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미 제작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송출도 좀 많이 늘리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구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저희들 사상구의 변하는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우리 구의원도 지역에 얼굴을 자주 비추거나 민원인을 자주 만나면 열심히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상구도 이런 홍보를 좀 많이많이 해야지 사상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 발전이 되구나 하면서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3개나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깎이고 장비도 지금 이렇게 신규로 더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 깎이고 있는데 부서에서 너무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고 안일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는 잘 가져오셨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잘 가져와서 제가 꼼꼼히 봤는데 이렇게 예산이,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게 있으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좀 애살 있게 해서 이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다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요일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실 때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차마 문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제가 감히 부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기도 조금 송구스러운 면이 있어서 오늘 답변이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상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홍보가 약해서 사상구의 열심히 하는 이미지가 줄어들지 않게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계장님, 218에서 21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SNS 기획콘텐츠 제작과 홍보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인력운영비에도 보면 03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도 보면 지금 여기 SNS 전담직원의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이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인건비가?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SNS 운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담당자는 저희가 당초에 올해 3월부터 채용을 해서 SNS 전문직종으로서 저희들 SNS만 전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 과정에서 채용이 빨리 진행되지 못해서, 이게 응시하시는 분들이 없는 관계로 지금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채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3월분부터 반영이 되어 있고 2021년 예산에는 1년 전부다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우리 사상구가 홍보비용이 대거, 구정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금액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어쨌든 간에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까지 해 오던 문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영상이나 동영상 또 이런 SNS의 전달, 홍보영상들이 구정 홍보에 있어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콘텐츠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구정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지금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 무기계약근로자도 어쨌든 SNS 전담 직원을 둬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부분 다가, 지금 동영상 영상장비 이 부분도 이걸 활용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유튜브를 계획하고 있어서 유튜브를 할 때는 이 동영상 영상장비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이렇게 돌아다닐 때 필요한 장비가 있고 또 액션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짐벌이나 이렇게 흔들림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1인 유튜버처럼 그냥 휴대폰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 구정 홍보를 위해서는 좀 더 정제된 화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유튜브 장비와 더불어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영상이고,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컴퓨터 사양이 조금 고사양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편집을 위해서나 또 업로드를 할 때는 지금의 컴퓨터 사양이 조금, 동영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양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SNS 담당자를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은 컴퓨터가 없어서, 지금 SNS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북 올리거나 할 때 자기 컴퓨터를 들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구현이 안 돼서. 저희들 그냥 문서용으로 쓰는 컴퓨터에서는 이게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업로드를 시키려면 거의 한두 시간, 반나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그런 SNS를 업로드하고 또 동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좀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런 기기, 기구를 이용한 홍보들이 지금 다양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우리 구정도 그렇게 발맞춰서, 구정 홍보에 대한 부분도 발맞춰서 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지금 조금,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저희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그 외에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송출인데 송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KNN이나 MBC 같은 경우에는 송출을 한 달 하는 데 1,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송출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줄인다고 하면 송출 시간, 기간을 적게 잡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송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미,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만들어놓은 좋은 화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송출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래서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사업했던 부분들을 홍보하고 또 실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면에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또 생각하셔서 심사숙고해서 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방금 SNS 홍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SNS 등 홍보 방법이 다양하다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정 홍보 지면광고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지면광고는 사실 저희가 계획상에 넣어놨는데, 지면광고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조금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도 지면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상신문 같은 경우에도 계속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사상신문을 배부하고 있고, 구민들한테 좀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같이 지면도 어느 일정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면 같은 경우는 화석처럼 남는 것이기 때문에, SNS는 보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면광고 또한 그런 게 있고요. 그 지면광고는 저희들이 지면광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지하철역사, 그다음에 또 IPTV를 통한 홍보 내지는 또 우리 사상시네마나 다른 영화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 방송 노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홍보영상을 송출한다든지 하는 방법, 또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정류소에, 몇 개 정류소에 저희가 지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군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면광고 등은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면 홍보 광고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렇고 지면수도 올라가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시대에 맞게끔 하려면 지면 홍보 쪽에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지면광고 부분은 올해에도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1회 정도밖에는 안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만약에 축제를 한다고 하면 축제 정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웃음소리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면광고 등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면광고여서 저희들이 과목명을 지면광고 등이라고 해 놓았고요, 그 외에 미디어보드를 활용한다든지 지하철역사에 스크린도어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저희가 더 강구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시대에 맞게끔 발맞춰서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요, 지면광고는 서서히 줄이는 방면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용 업무용 수첩은 지금 이 1,800만 원이 최소로 잡은 것 아닙니까?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8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직원 수하고 저희가 2년 동안 사용하는 수첩이기 때문에 신규라든지 그다음에 타 구·군에서 전입해 오는 직원까지 생각해서 딱 그 인원수대로 잡아놓은 수가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2년 전에도 제가 1개 더 달라고 해 봤더니만 개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최소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홍보계에 보면 아까 신혜정 위원장님이 금방 질의했던 부분, 구정 홍보 지면광고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아마 지면 쪽으로는 제가 볼 때도 거의 광고를 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지하철역사나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대충 계획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등 해서 4,000만 원 해 놓으니까 뭘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아마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올릴 때는 등보다는, 등을 붙여 놓으면 온갖 것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화
강정화홍보계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아직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어서 조금 뭉뚱그려서 예산을 올려놓은 경향이 있었고, 올해는 저희가 좀 세분화한다고 세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사업계획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무래도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다 SNS나 이런 홍보를 영상물로 많이 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물 자체는 금액이 상당히 좀 비싼 편에 다 들어가거든요, 일반 우리가 인쇄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아는데, 여하튼 작년부터 우리 조례도 SNS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거법 저촉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하튼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법무계에 내가 잠깐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이렇게 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에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보면 여러 건들이 결과만 보고를 하니까 그 중간에 내용물들이 없는데 차후 내년부터는 민·형사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할 때 저희 의원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대표로,」하는 위원 있음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법무계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이 방송을 아마 보고 있을 건데 차후로는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와, 사실 시작할 때는 보고를 하는데 중간에 전혀 보고가 없다가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나 날 때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당부드린 말씀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혹시 우리 2040 장기계획 말고 2030 계획 수립한 적은 있었나요, 혹시?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2014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2014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30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이나 내용을 제가, 자료가 방대하나요?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자료를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했는데 그 책자를 준비해서,
김정옥위원
그 책자를 한번, 혹시 있으면 제가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내출장이죠? 국내출장의 개념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항목이 국내여비에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에는 저희가 국내여비에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해서 직원 선진지 견학을 하다 보니까 여비 규정에 의해서 식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에 자치행정과에 후생복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산업시찰이 대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포상금에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조례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훈정
장훈정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시면 부산시 종합감사 수감용품 대여 및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항목이 감사용품 임차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청렴감사계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렴감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용품이나 물품대여는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목을 바꾸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임차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차라는 항목이? 항목 변경이?
규환
이규환청렴감사계장
임차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자에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데?
규환
이규환청렴감사계장
아예, 대여가 아니고 임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정확한 용어가 임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다음에는 용어를 임차로 해서 항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청렴감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페이지 77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청사건립기금에 운영 적정성 평가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예산계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예산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2019년도에 기금 성과분석에 의한 총괄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히 동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항목별로 민간위원 수 확보, 그리고 대면회의, 운영실적,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회의 참석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특정 점수 이상이 안 되면 이게 0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일단 그 해당 부서에다가 다 전달을 했었고 이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부서에 그 내용을 다 전달을 하였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동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구에서 정말 큰 기금의 운영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적정성 평가에서 0점을 맞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도 그렇고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좀 예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주
김문주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청사 관련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원들 확보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혜정
신혜정위원장
잠시만요,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아, 죄송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김정옥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226페이지 307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해도 답변하실 계장님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 226페이지 307 민간이전, 거기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답변하실 계장님이 계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냐고요, 안 계시죠?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예, 안 계십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계장님, 저기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공모와 주민주도형 자치분권 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자치분권 특화사업하고 주민주도형 분권사업은 각각 추진을 하였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올해도 별로 중복된 동은 없더라, 그렇죠? 이 사업이 어떤 공동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공모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오는 동은 배제를 시켰죠?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이 금액도 똑같이 되어 있고 비슷한 사업이 돼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하튼 공모 접수를 받을 때 주민주도형인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인지 그걸 잘 분리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올해는 이 정산보고와 보고회는 언제쯤 합니까?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정산보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 공유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개최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런 부분도 정산보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저히, 지금 자리가 한 2개 남아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담당 계장이 없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저 빈 자리 2개에 담당 계장님이 계시면 배석을 시켜서 회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226페이지 307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민간위탁금인데 이걸 어느 정도 민간에 위탁했을 시에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총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금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근로자 500명 이상, 그다음에 여성근로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위탁금을 줘서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보육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곳에 지원을 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못 하는 대신에 어린이를,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써 각각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그 거주지 근방에 여러 가지 이런 영유아시설에 어떤 대상이 되는 애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증거자료라든지 증거서류가 오면 거기에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예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유아 지원에 대한 이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고, 아, 작년에 2억 1,600만 원이고 이번에는 2억 7,000만 원이다, 그렇죠?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건가요?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5세 미만 어린이를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직원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에 대해서 정부 보육수당의 50%를 지원하는 거였고, 지금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94명 정도가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 숫자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대상에 맞는 그런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을 했다고 하는 그런 서류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 우리 구에서는 그 서류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예예, 보육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보육단가가 정해져 있다?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국가 보육료의 50%로, 나이마다 지원하는 규모는 조금씩 다른데 예, 그렇게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 구 담당 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총무계장
예, 저희들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을 하고 그 어린이집에 바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용료를 어린이집으로 바로 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재무과 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비디오 프로젝트 400만 원짜리 이게 지금 어디에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 통신담당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만 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소회의실과 그다음에 브리핑룸 두 군데에 설치되는 빔 프로젝트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두 군데에 설치하는 금액이라고요?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설치해서 1개소당 2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놨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럼 두 대다 그렇죠, 한 대가 아니고?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일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작년을 보면 유류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정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문수경재산관리계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3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 1년에 2억 1,000만 원 정도는 유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1억 6,3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수리비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기본적으로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비, 기타 등등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여기서 유류비가 한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대충 했을 때?
수경
문수경재산관리계장
보통 저희들이 60% 정도 산정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유류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58%에서 59% 정도, 2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한 60% 정도가 유류비로 책정이 된다, 그렇죠?
수경
문수경재산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그래서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듣고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더 구체적인 설명이, 우리 위원회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또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운영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문수경재산관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24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문화홍보과 269페이지, 두 페이지의 맨 위를 좀 참조해 주시면, 삼락생활SOC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또 우리 문화홍보과에 보면 삼락생활SOC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이것은 문화홍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공사비인데 이렇게 한 곳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두 과에서 하면 서로 간에 좀 긴밀한 협조가 됩니까? 이걸 문화홍보과로 같이 합하면 안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목을 변경해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계장님이 계십니까?
호열
전호열체육진흥계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락생활SOC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수영장 부분은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기금이 2억 원, 시비가 5억 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또 문화교육과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로 3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각각 분리해서 되어 있지마는 내년에 쓸 때는 체육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문화홍보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내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호열
전호열체육진흥계장
직제개편에 의해서 체육업무가 문화체육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 관리 하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호열
전호열체육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명예구민증 제작 부분에서 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에 명예구민증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228페이지 가운데 부분, 대민행정의 활성화.
혜정
신혜정위원장
228페이지.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예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데 쓰이는, 명예구민증을 제작하는 것은 2019년도에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가 우리 구에서 최초로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명예구민에 맞는 품격과 상패를 증정하는 데 수여하는, 상패를 제작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계장님, 이걸 제작하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구민에 대해서, 명예구민에 대해서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아, 명예구민 심사는 저희 구의 기획계에 있는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번 해에 두 분이 되신 거예요?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아니 올해는 없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없었습니까?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2019년도에 두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예예, 올해는 대상이, 추천은 구청장님과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는 추천하신 분이 없어서 심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상구민의 품위에 맞는 그런 분들이 추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없어서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추천을 하지 못해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심사도 안 했는데 예산은 지금 구민증 제작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그게 예산이 혹시나, 1년 예산이 60만 원인데 그게 두 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2019년도에 두 분이 선정이 되어서 명예구민증이 수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대상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명예구민증을 수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이번 연도에 구민증을 받으실만한 명예구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심사를 잘하셔서 명예구민증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사상구를 대표하는 명예구민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어쨌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거기 바로 옆에 페이지, 229페이지 맨 상단 포상금에 생활문화운동 평가 우수 동 시상 이게 시행한 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
호열
전호열체육진흥계장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체육진흥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운동 평가 우수 동 시상은 2006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 사상 가꾸기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목표를 정해서 내년도에 우수 동, 최우수, 장려 동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한 14년인가요, 햇수로는? 지금 시행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호열
전호열체육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 계장님이 14년 동안 이 업무를 다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동장들이라든지 동끼리 서로 경쟁심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각 동의 동장님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혹시 자체 평가를 했다든지 평가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호열
전호열체육진흥계장
예, 있습니다. 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진실적을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당연히 동장님은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받는, 현지에 있는 동장님의 입장에서는 등수가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동장님 입장에서는 등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14년간을 했으면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열
전호열체육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운동본부라는 것이 안전한 도시 사상 만들기로 지금 슬로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더 이야기를 해도, 더 열심히 해서 안전하게 만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것은 계장님 생각이시고 현지에 있는 동장님들은 되게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은 건 아닌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14년간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해 왔을 때 등수가 정해지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한테 부담감이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호열
전호열체육진흥계장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서 준비 및 실시경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드는데 혹시 이게 저희 구비로 나가는 예산인데 시비로는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저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로 들어가는 돈으로써 시장 보궐선거는 전액 시비가 편성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저희 구, 시 그리고 교육청,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1/3씩 부담하여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이것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아, 지금,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것 준비하는 계획안이 있나요?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아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비는 선관위에서 요청하는 그런 경비를 저희가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은, 보궐선거에 대한 추진사항은 선거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전에 했던 준비 및 실시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숙
서현숙행정지원계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컴퓨터 교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저희 구청 전 직원이 750명 정도 되고, 공익요원 플러스 사무보조 정도가 되는데 이때까지, 2019년하고 2020년 업무용 컴퓨터 교체 그 부분에 대해서 총 781대가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대비 총 교체 대수를 보면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정보화계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정보화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PC는 저희가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매한 그 분량에 대해서 내용연수 5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분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전 직원 비율에 대해서 교체한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정보화계장
정보화계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PC는 저희가 5년 정도 지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일반 저희 가정에서 사용하는 PC와는 다르게 업무용 PC는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계속 켜놓고 있기 때문에 PC의 성능이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4년, 5년이 지난 PC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희들이 매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직원 수에 비해, 예를 들어 교육장에 들어갔다든지 대수를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이죠. 지금 있는 우리 직원 수에 비하면 많이 됐는데, 직원 수에 비해 지금 구매 대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직원 수가 750명 정도 되고, 지금 2019년부터 교체된 게 총 781대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에 비해서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각 과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체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정보화계장
정보화계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PC는, 직원 수는 700명대지만 전체 직원 외에 공익이라든지 공무직, 기간제 등 정직원이 아닌 직원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조 직원들이 쓰는 PC들도 똑같이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수에 대해서 교체 수량을 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저희는 업무용에 대한 것은 5년에 맞춰서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혜정
신혜정위원장
잠시만요, 김정옥 위원님, 질의입니까?
김정옥위원
아니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계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 업무용 PC를 사용하는 것은 문서작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PC를 사용하는 분과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주기로 봤을 때 직원 수에 비해서 교체 비율이, 컴퓨터 대수가 더 많습니다. 월등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 격년 주기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정보화계장
정보화계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대로 저희가 격년제로 하다 보면 결국 5년이 지난 PC를, 성능이 떨어지는 PC를 저희가 업무가 적은 사람들을 다시 다 파악을 해서 돌려야 되고, 그리고 그 PC가 장애가 좀 많이 납니다, 5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격년제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계장님, 금방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이런 업무용 PC 같은 경우는 빨리 교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격년제보다는 수리를 요하는 것부터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로 하는 PC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체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까지 교체한 수를 보니까 직원 수에 비해서 좀 월등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PC 교체 부분에 대해서 대수를 올릴 때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환
박수환정보화계장
정보화계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서가 어디인지 잘 파악해서 적절한 수량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를,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들이 쓰는 이런 PC가 총 몇 대입니까?
수환
박수환정보화계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정보화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PC는 현재 1,226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1,200?
수환
박수환정보화계장
1,226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1,226대 부분이 정규직과 그다음에 여러 공무직, 다 이런 부분에서 쓰는 컴퓨터 대수인데,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거의 한 7-800대가 됐는데, 직원만큼 됐는데 왜 또 바꾸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직원 한 명당 한 대가 아니고 공무직이나 이런 또 외에, 직원 외에 여러 가지 보조하시는 분들의 컴퓨터까지 하면 1,226대인데, 그럼 만약에 이번에 130대인가, 몇 대 교체하죠?
수환
박수환정보화계장
교체 대상은 141대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고 나면 또 내년 되면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컴퓨터가 또 있겠네요?
수환
박수환정보화계장
정보화계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후년에는 15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계장님,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는, PC를 교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작을 해 주셔서 신중하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정보화계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정보화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 조사결과를 잘 반영해서 적정수량을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재무과입니다. 신바람홀 전자현수막 부분에서 3,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 통신담당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바람홀용 전자현수막 같은 경우는 구내 신바람홀에 전자현수막이 없이 수동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종이나 아니면 천으로 제작되어서 설치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전자현수막으로 신규도입을 하여서 1회성 현수막을 사용 안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설치에 따른 인력 낭비를 없애기 위한 사업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계장님, 전자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체의 마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설치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전자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해당되는 운영소프트웨어나 그런 쪽에다가 해당되는 마크를 미리 넣어놓으면 각 과에서 해당되는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마크를 별도로 넣어서 전자현수막을, 표출할 수 있는 전자현수막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렇게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전자현수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몇 곳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지금 전자현수막 같은 경우는 멀티비전을 사용하는 전자현수막은 현재 소회의실과 영상회의실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구민홀 같은 경우는 전광판을 이용한 전자현수막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군데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단체들마다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들이 지금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마크가 들어가서 문구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단체가 마크를 가져온다면, 그림파일의 형태로 가지고 온다면 전자현수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어떤 문구나 마크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크뿐만 아니고 멀티비전 같은 경우는, 일단 동영상 같은 경우도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크도 그대로 그림파일로 가져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단체들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바람홀 전자현수막 건인데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거기에 카메라가 5대가 이렇게 설치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는 멀티비전용 모니터가 5개가 설치가 됩니다.
정춘희위원
예, 모니터 5대가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만들어지는 것 같던데, 그때 주신 자료를 보면 연결 부분, 연결 부분이 조금 예민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안에 들어가는 문구가 어떤 문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주신 자료를 유심히 좀 보면 조금 세밀하지는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숫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 부위에 살짝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지금 여기 3,600만 원 올리신 이걸로 커버가 될 수 있나요?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재무과 통신담당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베젤이라고 하는 모니터의 모서리 부분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분이 표시가 많이 나는 그런 두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 두께가 1.9㎜ 이하로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보다도 상당히, 절반 이상 줄어든 그런 형태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눈에 거슬리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덜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나, 보통 숫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괜찮으시다는 겁니까?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일부 잘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전체 5개의 모니터가 한 화면으로 잘 작동을 하면 깨끗하게 잘 표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신바람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바깥에서 대관을, 올해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대관업무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우리 여기 전자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바람홀 같은 경우 많은 경우 1백 수십회의 행사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천이나 종이로 현수막을 걸었는데 전자현수막이 되면 각 단체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문구나 아니면 마크를 넣어서 깨끗하고 또렷한 현수막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대체적으로 단체들도 바깥에서, 바깥 다른 데에 시설이 괜찮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곳에 장소를 얻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구청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횟수가 훨씬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신바람홀의 전자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단체 대관이 늘어나고 있으니 또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이용하는 단체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계
통신계
주무관 김석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김정옥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권경협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거기 신바람홀에 연 대관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수경
문수경재산관리계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시간에 10만 원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금 2020년도는 대관료가, 연 대관료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수경
문수경재산관리계장
아, 지금,
김정옥위원
2019년도에 연 대관료가 얼마 정도 됐나요?
수경
문수경재산관리계장
연 대관료가 얼마냐고요?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대관료가 별로 많이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아니, 지금 그게 없으면, 어바우트로는 하지 마시고 대관료를 한번, 2018, 2019년도의 대관료를 그냥 정회시간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재산관리계장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방금 김정옥 위원님께서 대관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여러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재산관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277페이지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중학교 친환경 식품구입비 지원이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000만 원을 매년 지급하는데 언제부터 이 8,000만 원을 지급해 왔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교육협력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친환경 식품구입비 지원은 저희 구에서 교육청 협의로 해 가지고 사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관내 10개 중학교에,
김정옥위원
2008년?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2018년,
김정옥위원
2018년이요?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밖에 안 됐나요, 이게?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아,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는 없는데 그전에서부터, 2016년도부터는 계속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조금 오래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2년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그 자료는 정회시간에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김정옥위원
있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좀, 이런 부분은 꼭 구에서 똑같은 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교육협력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친환경 식품구입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우리 구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16개 구·군에 지금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상교육도 있는데,
김정옥위원
예,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중학교에 급식비가 무료인가요, 아니면 유료인가요?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무료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렇게 급식비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런 종류의 급식 지원이나 식품 지원비가 어떻게 보면 과마다 조금씩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집계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인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세요?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타 구 자료도 있고 한데, 중학교 친환경 식품구입비에 관한 것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저희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그다음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10개 중학교에 저희가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계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 우리 무상급식도 중학교 같은 경우, 저도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 급식에 대해서는 이걸 지원 안 해도 엄청나게,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질 높은 급식을 하고 있어요, 남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이것은 너무 좀 비현실적인 내용이다. 이 8,000만 원을 주면, 모르겠어요, 급식비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8,000만 원에 10개다, 그러면 한,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10개 중학교,
김정옥위원
중학교에 800만 원씩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 수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합니까?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학교별 학생 수하고 급식 일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질 높은 식단을 짜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다 있나요?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의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위한 건데, 특히 유기농의 친환경 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일이라든지 채소, 그다음에 질 좋은 식단을 위해서, 한동안 우리 언론에 아이들의 급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급식이라도 좀 질 높은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자꾸만 질 높은 식단이다, 식단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비만상태는 어떤지 혹시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질 높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자꾸만 어떤, 16개 구·군이 지금 다 이걸 공히 조례로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에 대한 구입비가 사실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시라든지 교육청에서 주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까지 구비를 들여서, 좋아요, 우리 구의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저를 보면 나중에 어떤 질책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의 식단에도 충분한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구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시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식단이라든지 지원금이 또 어떤 과에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심도 있게 한번 재고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다른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가 편성이 되어서 질이 좀 좋은데, 우리 구 관내 10개의 중학교 아이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뒤지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그러면 이것은 학생 수대로 이 지원금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식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정회시간에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식단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데까지만 조사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계장님, 지금 중학교 친환경 식품구입비에 대해서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할 때 친환경으로 식품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희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지금 친환경으로 다 나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협력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친환경 식품구입비 지원은 지금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각 구별로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는 지금 빠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친환경 급식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양을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을 떠나서 우리 구 아이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당연히 우리 구 아이들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계장님, 저희 구에 지금 이 친환경 식품구입비가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게 교육청으로 가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지난 감사 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를 보시면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구민들이 지금 이게 구 예산이라는 인식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가요?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협력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자료에 보면 매주 식단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구비 예산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구 예산으로 투입되어서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게 일부분 홍보가 되고 그런 유인물들이 오면 학부모님들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단표만 보고 그 외의 사항이라든가 홍보 부분은 잘 인식을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 예산으로 나간다는 것을 학부모님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런 지원들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식품구입비를 지원하기보다는 다른 구에서 할 수 없는 특성화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만의 특성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강구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협력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한 예도 있으니까, 아마 학부모 쪽에서 교육청으로 우리 구는 왜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 급식비가, 사실 무상급식 부분을 하고 있는데 왜 친환경 급식비를 다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구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전체 우리 구 아이들, 학부모님들을 생각해 주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계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꼭 이것을 타 구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이런 부분도 참작해 주시고, 김정옥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에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교육협력계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된 지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답변하시는 계장님들. 272페이지 향토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에 보면 1,00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조금 내려가면 12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부산 영산재,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기능 보유자, 그다음에 보유자 후보, 조교, 그다음에 전수 장학생 해서 지금 현재 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300만 원 증액 부분은,
김향남위원
세부내역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300만 원이 늘어난 건지,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보조금이 15만 원에 30명에 대해서 이 부분이 늘어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보조금이 15만 원 해서 30명이 되어 있는데,
김향남위원
작년에도 15만 원씩 30명을 줬으면 이 금액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증액이 됐을 것이고, 아니면 보조금이 작년에는 15만 원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30명이 아니었든지, 이 부분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예예, 일단 그 부분은, 이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보조금은 신라대학교에 동래 고무 전수학교 전승보조금 나가는 게 있는데 일단 이 인원에 변동이 있어서, 예예.
김향남위원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줄었다는 말입니까? 늘어나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732만 8,000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전통사찰을 유지보수 하는 데에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아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수암 한 곳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됐고요, 지금 선광사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하자보수, 유지보수 기간이었는데 그게 종료가 되고 내년에 추가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향남위원
삼광사가 추가로 유지보수 하는 금액이 732만 8,000원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절을 유지보수 하면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나오고 삼광사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선광사입니다, 삼광사가 아니고.
김향남위원
선?
혜정
신혜정위원장
선광사.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선광사요.
김향남위원
아, 선광사. 이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는 지금 전통사찰이 세 곳이 있습니다. 운수사, 약수암, 선광사 해 가지고 세 곳이 있는데 운수사는 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사찰인 약수암하고 선광사 두 곳에 대해서 일단 이 유지보수비가 예산의 매칭비율이 국·시비, 구비 해서 50대 25대 25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이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에 보면 도서관 상수도 밸브 교체 공사하고 그다음에 사상도서관 LED 조명 교체 공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상도서관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른 건물에 또 이런 LED 공사하고 밸브 교체 공사가 있나요? 283페이지 맨 위에 사상도서관 LED 조명 교체 공사가, 혹시 어떤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아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제가 당초에 안내받기로는 계수조정에 있는 계만 참석하면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오늘 사상도서관이 휴무인 관계로 지금 참석이 안 돼서, 예,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참석을 안 했으니까 자료로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을 하거든요. 사상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못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기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한 곳 말고 다른 곳에 이 공사를, LED 공사하고 그다음에 밸브 교체 공사가 있는 건지 한번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계장님, 27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1,042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억 42만 1,000원이 증액되었네요? 1억 원 맞나, 이게? 헷갈리네.
김정옥위원
1억 원 맞아요. 예, 1억 원 맞아, 1억 42만 1,000원.
김향남위원
272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전년 대비 총 1억 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총괄로 이렇게 물으시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희들도 어느 부분이 이렇게 1억 원이 증액되었는지 자세한 것을 못 찾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세부내역을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맨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명단이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301,
정춘희위원
국제화센터 운영에, 국제화센터에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혜정
신혜정위원장
수강료,
정춘희위원
국제화센터 운영에,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김정옥위원
아니,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이라 해 가지고 지금 삭감은 조금 됐는데, 1억 7,7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발 기준과 그다음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아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에 저소득층 자녀가 지금 총 초등학생은 100명, 그리고 중학생은 20명인데 일단 초등학생은 월 12만 원이고요, 관내를 이야기합니다. 관내는 12만 원, 그리고 중학생은 월 17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95명, 중학생은 20명인데 여기에 대상자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인지, 혹시 대상자 전체 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대상자는 거의 지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거의 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예, 다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대상자 거의 100%가 다 여기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예, 동별로 적당한 대상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서 검토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동별로 가른 인원입니다, 이게.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 금액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책정을 해 주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구에서 국제화센터하고 그걸 해서 책정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는 12만 원, 중학교에는,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17만 원,
김정옥위원
17만 원을 그냥 일률적으로 명단이 올라오면 그 애들한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로 그냥,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운영비로.
김정옥위원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확인 절차는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그러니까 동에서 어려운 학생으로 추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학원에 다닐 일은 없지요,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갈음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학원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은 동에 맡기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그런데 확인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 봤지만 거의 어려운 기초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돈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안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금액이 지금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행감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냥, 제가 금방 물어본 게 이 금액을 책정할 때 무작정, 무작위로 준다잖아요.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기초수급자한테 한다 하더라도. 아니, 확인절차 없이 무작정 12만 원씩, 17만 원씩 준다는 것은, 행감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죄송한데 제가 이걸 그냥 동에 맡겨놓고 그냥 자, 동에서 95명, 12만 원씩 명단입니다, 주세요, 하면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동에서나, 아무리 기초수급자라 하지만 이런 돈을 주면서 그냥 학원을 잘 다니는지 확인절차도 없이 우리 예산을 준다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명단을 올리니까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막 일일이, 어떤 확인절차는 아니지만 돈을 주면서 동에만 너무 맡겨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아니,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사회담당자들이 그 집이 어려운지, 그리고 또 전에 수혜를 받았던 인원은 제외를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일이 학원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 돈을 줬을 때 확인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각 동의 복지 직원한테라도 한 번 정도는, 그냥 우리가 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돈을 주면 이게 과연 학원비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유흥비로 쓰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좀 알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하자는 뜻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관리감독이 아닌 한 번 정도 더 보살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자녀들한테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계장님, 지금 국제화센터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할인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할인 규정이 있는지, 계속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달부터 휴강이 되고 있다가 그다음에 4, 5월에는 또 수강료 50%로 해서 온라인으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6월에서 8월까지 대면 강의를 진행했고, 그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는 수강료 20%를 할인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부터는 대면 강의로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또 휴강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온라인으로도 하고 대면 강의도 병행해서 계속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소득층 자녀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 부분은 혹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감액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할인을 받고 일정 기간 수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국제화센터 수강료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하고 출석체크 인원하고를 대비해 보면 인원이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계장님, 2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8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설부서가 평생교육과인데 여기 신규로 사무실 비품을 다 한다고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가 어디에 위치할 것이며, 여기 보면 텔레비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각 부서마다 텔레비전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 TV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텔레비전이 100만 원짜리라면 크기가 좀 크고 이럴 건데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옷걸이도 5만 5,000원에 2개, 이 옷걸이의 용도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청소기도 40만 원 1대인데 청소기도 각 부서마다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으로 내년도에 평생교육과가 지금 문화교육과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7층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로 지금 1,20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안 좋은 걸로 하면 또 다시 구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기도 40만 원밖에,
김향남위원
아니, 텔레비전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집에 보면 거실이나 이런 데는 큰 걸로 하고 방에 하나씩 이렇게 할 때는 크기를 좀 작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부서에서 TV를 볼 일이 그렇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걸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예산을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지, 없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과하고도 그렇고 100만 원이 지금 그렇게 가격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청소기하고 옷걸이 부분은?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과가 다르고 하니까, 다른 데에 자꾸 빌리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이 청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의 청소를 다 해 주시지 않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다 청소를 합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새벽에 나오셔서 하는 걸로, 요일별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해야 되니까, 월마다.
김향남위원
부서에서 직원이 청소기를 돌립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한 번씩 합니다.
김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273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서 보면, 찾으셨습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혹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했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시화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사업이라 하면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 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이라든가 컴퓨터교실을 진행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모라1동, 학장, 엄궁동 이렇게 성인문해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 3군데하고 샛별야학 평생교육원에서 성인교실, 또 초등, 중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한 100% 이상을 사전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라1동에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실이 열려 있고요,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여기가 혹시 모라1동?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동사무소,
김정옥위원
동사무소에서?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도 이런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있겠네요?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아, 그런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겠죠. 이주여성이 있는 동에는,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예, 저희들 사상 여기가 공단이다 보니까 이주여성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있는 편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주여성에 대한 이런 지원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특수사업으로 이주여성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 지금 내년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주여성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국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평생학습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계장님, 오늘 도서관이 휴관일이라서 계장님이 안 오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중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할 생각이고요, 서면질의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답변 자료라든가 추가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선
서봉선문화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계장님,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에, 여기 294페이지에 보면 101 인건비에 246만 1,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295페이지에도 인건비에 보면 47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어떤 부분이 두 가지가 다 상승이 되었나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관련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임금이 올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다, 이 말씀이지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임금 인상률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 그만큼의 퍼센티지로 증액이 된 겁니까?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그것은 기존에 인건비를 얼마만큼 반영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2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해서 민원안내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민원여권과 바로 옆에 보면 민원도우미가 있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새로, 저번에 우리 기행위에서 한 번 다룬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새로 무기계약직을 한 사람 더 보강해서 이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이 아니고 안전요원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혹시 지금 기존에 우리 민원 안내하시는, 중간에 들어오다 보면 왼쪽 편에 계시는 분 있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분을 좀 이렇게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예산편성을 할 때? 꼭 새롭게 이 안전요원도우미를 배치할 만큼 그렇게 우리 구청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나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요원을 이렇게 배치하는 취지가 행정안전부에서 청원경찰이나 민원담당 공무원과 그다음에 다른 민원인들의 보호 차원에서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 배치하도록 2021년까지 권고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 취지 자체가 사실은, 민원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 부서를 다,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민원인이 사실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도우미가 없으면 가끔씩 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은 사실 그분의 할 일이 있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제복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우리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민원안내를 하시는 그 도우미분의 업무량이라든지 그것은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인원 한 명을 했을 때 우리 예산이 연 한 4,1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혹시 그분도 계속적으로 써야 되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그분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갱신은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무기한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퇴직 때까지 크게 별 다른 그게 없으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민원 안내하시는 분에 대해서 혹시 교체를 해서 이 민원안내 도우미 4,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현명하게 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저희들이 공무직근로자 규정이나 이런 데에 보면 사실은 보직변경은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때까지 부서에 그런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정말로 배치하는데 임무라든지 그런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요, 차라리 그러면 안전요원을 이렇게 신규로 해서 지금 민원도우미 자리에 배치는 안 되나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요원이라는 게 만약에 없을 경우나 간간이 그럴 경우에는 물론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순찰을 하거나 내지는 갑작스럽게 부서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리를 떠야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고,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물론 김정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안전요원이라는 고유의 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각각의 배치가 되어야지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계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짜고 편성을 했을 시에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업무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서 그 예산을 적정하게 쓰신다는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은 그 정도의 어떤, 업무가 전문성을 가진 업무도 아니고 충분히 병행해서 업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 정복을 입고 그 민원안내대에 앉아 있으면서 급한, 안전상의 일이 발생했을 시에 동선 자체가 크게, 사실은 지금 안전요원이라는 것은 민원실하고 여권과 그 앞쪽의 민원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새로 신규로 4,100만 원을 주고 안전요원을 뽑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업무를 충분히 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안내도우미가 사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이라는 게 우리 민원실에 주로 배치가 되면 자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순찰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내의 전체를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이분이 지금 구청 전체 순찰을 도는 겁니까, 이분이?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그러니까 주로 저희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만약에 급하게 교통과라든지 내지는 민원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바로 우리 안전요원이 거기에 나가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계장님, 김정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장의 생각도 민원안내 도우미를 부서에 전환 배치를 한 후에 안전요원하고 안내도우미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하면 인력 운영을 탄력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행을 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계장님, 291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신규가 이렇게 2대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었지만 그때 부산보훈병원 같은 경우에 자료를 또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덕포2동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를 저희가 2대 한다고 되어 있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덕포동하고 보훈병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구가 철길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쪽에 오히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인구가 더 많은, 한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철길 쪽으로는 오히려 한 5,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동행정복지센터가 철길 아래쪽에 있음으로 해서 덕포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이용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각 동마다 인구도 줄고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정부시책에서도 정부24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 이 설치비가 대당 2,500만 원, 또 매월 들어가는 운영비가 거의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들이 다른 것도 상임위에서 다루었지만 지금 우리가 편리한 컴퓨터를 활용하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실제 여기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설명도 아까 철길 위와 아래의 부분들로 이렇게 양분되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민이 원하면 다 해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24, 예를 들면 본인들이 못 하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이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2017년부터 계속, 특히 2019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5대나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인데 이것 예산 대비 실제 실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됩니까?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5대 설치했고, 그 이전에는 2017년이나 그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조한 데가 지금 사상평생학습관이나 백양이나 생활사박물관, 신주례 새마을금고 지점하고 그런 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조한 편인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전설치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내구연한도 다 된 것을 이전 설치하는 데에 따른 비용도 들고 이래서 사실 이전설치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작년 행감 때에도 덕포동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 저희들이 또 검토한 바로도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월 250만 원의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비나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용만 많이 되면 또 저희들이 설치비용 대비 이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덕포 위에는 아파트가 주로 있고 철길 밑에는 지금 주택이나 동복지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못 합니다. 혼자서는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24나 이런 부분들,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전산교육을 어르신들이나 누구한테라도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의 접근성이 맞지, 이건 오히려 뒤로 가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입장에서 편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소수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지금 저희 새마을금고가 거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2019년부터 저희들이 쭉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많다, 적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운영비, 연간으로 해서 250만 원의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설치된 부분들은 사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온전하지 못한 실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동에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물론 이용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설치장소를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실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각 동에 조금씩 배분해서 요소요소에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설치할 덕포동,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덕포 새마을금고나 부산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익이나 청경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난할 것 같고 일단은 정부24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통장을 통해서나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부분들이 조금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구 예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니, 또 이 무인민원발급기 역시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 해 달라고 하면, 내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계장님, 혹시 지금 주례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있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 쪽에는 지금 주례2동 냉정역사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백양낙조전망대 도서관, 그다음에 반도보라 입구 쪽에 새마을금고 신주례지점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낙조전망대 발급기는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혹시 아까 정춘희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사용 대비 예산을 투입했을 때 하는데 사실 지금 신규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주례 저기에 뭐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보훈병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보훈병원에 하고 그다음에 금고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여기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를 위해서,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싸우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단 한 명의 민원이 있더라도 불편함 없이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해 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낙조전망대의 발급기는 사용실적이라든지 예산 대비 여러 가지가 어떻던가요? 지금 현재 사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낙조전망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조전망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월 평균을 잡아봤을 때 총 발급건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 98건? 월 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이 백양낙조전망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 2012년도,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이전을 2019년도에 했을 뿐이지 지금 2012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훨씬 지났거든요. 그래서 또 옮기거나 이전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낙조전망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하기는 좀, 내구연한 자체도 다 되고 했으니까 실적은 좀 없더라도, 사실 조만간에 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폐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오늘 무인민원발급기 2곳에 대한 위치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25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1대당 250만 원은 아니죠?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1대당입니다.
김정옥위원
1대당 250만 원의 유지관리비라는 게 여러 가지,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소모품이라든지,
김정옥위원
소모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기기유지비,
김정옥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 같은 것을 습득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보훈병원하고 두 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조금,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좀, 장소 자체가 영 아니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상 좀 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야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 부분은, 덕포동 새마을금고라든지 부산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온 부분이고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계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아까 백양낙조전망대처럼 운영을 못 한 무인민원발급기 시설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아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상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하다말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백양낙조전망대, 사상생활사박물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설치장소는 이용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전염병에 대비해서 이렇게 휴관이 되는 장소 말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용객이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민원행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