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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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2021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 중 중복 또는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부서 중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조금 부드러운 걸 하고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여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페이지 수가 없네요. 셋째 장에 보면 사업운영의 성과와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복지계정을 보면, 노인복지를 보면 여기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쭉 제가 2018년과 2019년을 다 살펴봤더니 사업계획하고 사업실적이 똑같아요. 수치가 똑같고, 또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실적에 프로그램에 참여자 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덕분에 우리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나름대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금액이 같은 부분은 뭐냐 하면, 특히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참석,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 참석이 100명 내지 50명으로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 행사 참석 인원에 대한 중식비기 때문에 매년 동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다음에는 노인체육대회라든지 노인의 날 우리 자체 행사지원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을 올리지 않고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의 특성상 그 행사 날에 참여자 수가 거의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면에서는 약간의 변수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계획과 실적에 큰 타이틀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참여 인원수가 똑같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 노인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중식비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다른 행사, 체육행사라든지 자체 행사가 있을 때 금액은 저희들이 노인회지회나 복지관이나 거기로 배부를 해서 직접 민간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동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참석 인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춘희위원

그런데 여기,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올해 우리가 계획을 500명 참석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실제로 해 보니까 진짜 500명이 참석했더라, 아니면 600명이 참석했더라, 그 숫자는 사실상 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그 이상의 인원이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계산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더 증액이 되는지 이런 것은 기금 유지를 위해서 쉽지 않다고는 보는데요, 그래도 여기 항목이 똑같아요.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의 내용들이 너무나 숫자까지도 똑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대상이 어르신들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날만을, 이 행사만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사업실적의 이 수치는 최소한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사업실적의 평가가 너무 형식적이다, 이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답변 속에는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신 바와 같이,

정춘희위원

기금, 예예.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증액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인원수만큼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평가를 할 때 실질적인 인원을 다 세지는 못 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그때 참여했던 수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그때의 참여 인원수는 나오기 때문에, 예산과 같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장,

정춘희위원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좀 평가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예를 들면 경로당 회장단 교육인데 이 회장단 교육에 이분들이 다 오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조그만 수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계획한 것처럼 똑같은 숫자가 참석했다? 그것도 지금 이 2개 사업계획의 항목만 빼고는 다 똑같거든요. 너무나 똑같아서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가 이 세부적인 자료를 좀 받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성에 내실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참석하는 버스로 한 대 간다, 300명이 간다, 200명이 간다, 그 부분들은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명이 그날 급하게 결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명이 결석했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가 회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급할 때는 노인회지회에서 대신 다른 분이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에서 약간 한두 명 차이는 조금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시에 가는 부분은 명확하게 정해져서 50명 내지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지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명 대비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산한 부분을 넣기 때문에 그날 참석은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 자체는 100명분을 해 가지고 100명분 식사, 100명분 빵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계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량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자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차보전 받는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되나요, 이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1.50%?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1.50%,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자활기업 중에 이렇게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실제?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자활기업이 8개인가 있거든요?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이 자활기업 중에, 지금 1번에 제가 얘기했던 보전받는 이 대상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죠?

정춘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기금 설치. 예, 그 다음 페이지, 이게 페이지 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김정옥위원

되어 있어요. 페이지 수가 있어요, 위쪽에. 중간에, 위로 보면.

정춘희위원

예? 페이지 수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제가 이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한번 보시면,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춘희위원

아, 이 중간에 있습니다. 예예,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해 못 했습니다. 예, 93페이지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지금 현재 자활기업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우리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기관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대신,

정춘희위원

보전, 1.5%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거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이 본인도, 이 기업도 자기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 게 있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몇 퍼센트 정도,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자활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일단은 자활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창업에 따른 점포 보증금, 보증금을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내고, 저희들이 5년 동안 자활기업에 대해 가지고 인큐베이터 해 드리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대여방식,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도 자활기업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금리나, 보통 이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간으로 정하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기간은 보통 5년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지금 앞에 페이지를 보면, 91쪽에 2019년도, 2018년도 이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이 해당되는지, 항목은 지금 여기에 어느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 자활기업의 보전 비율에 대한 부분이 여기 지금 자활에 이 항목들이, 사업 항목이 있잖아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항목 안에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나중에 정회시간에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회복지기금이 금방 자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 영세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생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 기금들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차상위계층한테는 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제대로 이 기금들이 활용이 되어서 실제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이익들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관심 가지시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위원님들, 여기가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질의를 하실 때 조금 짧게 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4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골목형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고,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골목형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들어가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사업을 감전시장, 모라시장, 덕포시장 3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감전시장만 되고 2개 시장이 탈락이 됐습니다. 우리 전통재래시장이 저희 구에 5군데가 있는데, 전통재래시장이 상인들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데 지금 응모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월 달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매니저사업에 탈락된 모라시장, 덕포시장 2군데를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매니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가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보면 잘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다른 곳은 모르겠고 모라시장은 탈락된 이유가 아마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서 이게 진행이 잘 되면 다음연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면 될 확률은 좀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안 될 경우, 잘 운영이 안 돼서 다음 해에 또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매니저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매니저를 콘택트를 합니다, 풀 자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맞는 사람을 그분들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들이 해야 할 일들이 행정사무나 국가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관여하는 어떤 그런 잡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임금 대비해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그렇게 활동을 잘 못 하는데 굳이 구비를 투입해서 하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구에서 구비를 투입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역량 있는 매니저를, 저희 구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그 시장에 맞는 그런 매니저를 저렇게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에 덕포시장하고 모라시장은 사실 상인회 회장님들이 상인회의 어떤 내부문제 때문에 회장님들 공석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모라시장은 이제야, 올해 5월 달에 새로운 회장이 위촉이 되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지금 많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2,400만 원이지만 어떤 그런 현안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향남위원

시장매니저를 선정할 때 과장님 답변대로 시장 상인회 회장님과의 친분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시장매니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면 시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구비가 투입이 되면 정말 매니저를 한번 잘 뽑으셔서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니저가 되면, 앞으로도 그 시장 상인들 자체가 아, 매니저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매니저를 뽑을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추가, 추가질의.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매니저 부분에 지금 공모사업에 우리 사상구에 지금 20군데죠, 등록된 재래시장이? 엄궁시장만 지금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이게 우리 공모사업으로 된 매니저는 자부담이 10%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이 안 된 이 시장들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다 100% 준다는 말씀입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에, 공모 주관기관에 저희들이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고, 위에서 판단할 때 시장 상인회 규모라든지 어떤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20군데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재래시장은 5군데입니다. 5군데고, 그중에서 엄궁시장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총 4군데가 되겠습니다. 4군데가 되는데 대부분의 16군데, 상가형 전통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특별하게 매니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4군데의 전통재래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볼 때는 매니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비를, 사실 지금 덕포, 사상, 감전, 모라 이런 시장들은, 새벽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자생력이 좀 있는데 이런 시장에는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조차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부담을 투입해서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면, 이번에 사상시장은 신청을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부담 부분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좀 구비를, 저희들이 구비를 계속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3년 동안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투입해서 상인회의 역량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등록된 재래시장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 개인소유물로 운영하는 시장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단지, 그 매니저가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이걸 이어서 한 3년을 하게 되면 어떤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1년, 1, 2년 한 다음에 모든, 그 매니저가 그만둠으로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게 어느 시장이라고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 그렇게 초창기에 등록을 해 주고 우리 의원들,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고 해 줬는데 유명무실한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물론 시장에서는 회비 5,000원, 1만 원 내 가지고 또 10% 부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덕포시장 같은 경우는 타 시장보다 약간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라시장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는 하려고 하는데 인적자원, 경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 의원실에 와서 항상 그렇게 의논을 하던데, 이걸 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전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총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자기 혼자 영향력을 다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관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윤태한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전통재래시장의 실상하고 똑같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 매니저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다기보다는 올해, 내년에 1년 하고 난 뒤에 그 효과를 분석해서, 2022년도에 공모사업의 실적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런 성과를 좀 볼 것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모라하고 덕포시장이지만 우리가 그 시장에 계속해서 매니저를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일단 1년간 지원해 보고 그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특정 시장에 보면 거기 상인회 총무가 어떤 전권을 갖고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있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서 개인적으로 접촉도 하고 또 상인회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접촉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그렇게 잘, 잘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어떤 모 재래시장도, 본 위원도 이렇게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예 답변도 없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말은 다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 구에서 인건비를 줘서 관리하면서 그냥 그 해의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실적이라든지, 물론 한 1월, 2월 정도 되면 공모사업이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예를 들자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한 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서류가 오면 수정을 좀 해 주겠지만, 여하튼 일을 하도록 만들어놔야지 이걸 자꾸 인건비만 주는 개념으로 해서는, 예를 들어 1년 해 줬다, 그다음에 아무 성과도 없이 또 내년에 와서 인건비를 해 줄 생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하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인회 총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본 결과로 판단을 해 보면, 사실 그분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자기의 능력을 조금, 능력과 의욕이 있는데 그것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아,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분의 능력하고 의욕은 대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공모를 안내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안내에 그쳤다 하면 사실 시장 상인들이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상인회에 가서 상인회 회장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수시로 상인회 간부님들하고 우리 구의 담당자나 우리 계장님이나 저나 수시로 가서 공모사업을 안내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도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만약에 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여하튼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중간 중간에 교육도 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여하튼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매니저를 채용할 때도 문제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될 것 같고, 3년이라는 기준을 주게 되면 좀 많이 해이해질 것도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매니저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고, 3년이라고 규정을 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해이해질 것 같으니까 1년 동안에 본인들의 이런 실적이라든가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찬찬히 보겠다는 그런 문구라든가 아니면 기준을 좀 잡아서 매니저들이 활동하기 좀 쉽도록, 아니면 활동의 중요성을 진짜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생활보장과 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민간융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및 관리상태, 그다음에 채권회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계정 중에서 민간융자금, 우리가 내년도에 커피1호점이 저희들,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자활사업장 설치 운영이 아니고요, 맨 위쪽에 01 민간융자금.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 민간융자금은 현재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 점포를 얻을 때 그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채권회수에 대한,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채권회수는 아니고요, 우리 융자금입니다.

김정옥위원

융자금은 보통 몇 년 융자를 해 줍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 융자금은 우리가 일단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융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예예.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채권회수가 5년 동안에, 아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424페이지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에 관련된 자가격리 구호물품 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근거하고 예산,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관련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50만 원이었던 게 지금 2,000만 원으로 향상 된 것은 이게 전시구호물자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에는 물품을 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하고 새로 구입할 부분은 구입하는 비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4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생활할 수 있는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것은 책정된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없이 저희들 구에서 자가격리가 되는 대상자한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가격리자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 구호로 결정된 누구나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에는 예산이 혹시, 금년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한테 우리 구호품이 원활하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20년도에 코로나19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초창기에는 이 비용이 얼마나 될지 예측도 못 하는 상황에서 당초에는 7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자랐고 다시 2회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비비도 지금 이미 다 소진이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비용 외에 공동모금회에서, 적십자하고 공동모금회에서 구호물품을 계속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한 그 개수보다 후원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 421페이지에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태양열 철거와, 그리고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463페이지 사상구장애인복지관 태양광 구조물 철거 및 방수공사, 이 두 건에 대해서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 태양열 철거를 물어보니까 그게 LH의 땅 소속이라서 그런지 거기는 태양광 철거를 LH에서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상구종합복지관과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이 두 곳은 설치는 누가 했으며, 그리고 철거하는 예산이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공통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설치가 될 때는 태양광 사업이 굉장히, 공공기관에는 설치를 굉장히 권장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권장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복지관 4군데에 대해서는 위치나 면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어떤 그런 전제 하에, 그러니까 학장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늘이 지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3군데의 신청에 의거해서 설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설치는 지금,

김향남위원

그럼 설치는 구 예산으로 했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설치는 어떤 예산으로 했고, 철거는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예, 설치를 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에 의거해서 공모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은, 노후화된 것은 현장을 보셔서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나 백양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LH 소속이다 보니 그게 건물의 어떤 위험성에 의거해서는 그쪽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초에는 그쪽에서도 거절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복지관들이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많다 보니 LH 소속에 있는 것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네들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상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 소유이다 보니 그것을 다른 데에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부분은 가보셨겠지만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 장애인복지관에 설치 부분은 방금 복지정책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9년도 12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장애인복지관 구조물은. 그런데 이때 국시비 사업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구비 없이, 그 당시에 초기기 때문에 각종 복지시설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설치를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설치하였으며 설치를 하고 나서 조금, 몇 년 쓰다가 2014년부터는 작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결국 건물에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진작에 철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만큼이라도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정상적으로 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번에 올해 태풍이 좀 오고 이랬을 때 태양광 때문이라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고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철거에 대한 예산이 내려올 수도, 책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 만약에 중앙정부 공모로 설치를 했으면 철거할 때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근거라도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예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하니까 이 부분은 정부 지원책이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설치를 어디서 설치했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이걸 철거해 줄 수 있느냐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중앙에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편성이 있었는데 철거에 대한 내용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시설에는 그 당시에 이게 권장사항이다 보니 어지간한 복지관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중앙에 문의는 해 봤는데 답변을 그렇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문의를 한 것은 시에다가 문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시급성을 얼마나 요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작동이 중지되어서 지금 6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태양열 설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도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우리 구에서 너무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아닌지, 1년 늦게 철거를 하면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건지, 복지관의 시설에 손상이 많이 가는 부분이 되는지, 1년이 늦추어진다면. 이 부분에 두 과장님 생각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과장도 답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는 이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다,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태풍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요양시설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태풍에서 참좋은실버요양원의 옥상에 패널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향 행복한 마을에도 패널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개연성은 항상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상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노후화가 조금 심각한 상태이고 철골 구조물이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물에다 분명히 문제를 주고 있고, 건물이 새 건물일 경우에는 다소 견딜 수 있겠지마는 지금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하중을 받아 가지고 건물에다가 무리를 주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제거하여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과장님 결론은 시급하다, 이렇게 제가,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태양광 구조물 철거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시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알아봤고 저희 부서인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상급부서에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의 31페이지에 보면,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장애인행사지원 해 가지고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 부분인데, 이 예산을 혹시 여기 기금운용계획안보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또 어떨는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좀 낫지 않나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마는, 이 기금이라는 자체는 어떤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장애인계정과 노인계정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설치되어 있는 계정을 누군가가 써야 된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장애인 활동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그 유형에다가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또 여타 사유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기금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금 자체가 없어진다면 당연하게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기금이 살아있는 한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에다가 포함해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482쪽에 보시면 다함께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취득비는 없고 시설비에 리모델링비, 개소식에 기자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엄궁점하고 주례점 2개가 지금 성공리에 개소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호점을,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의 계획상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건물구입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구입비는 빼고 국·시비 사업인 설치비, 그다음에 사업비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비 5,000만 원과 기자재비 2,0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가지를 계상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얼마 전에 2호점이 주례에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비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7,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 게 3호점이 지금 사업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올해 목표에 정해져 있는 거네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의회의 동의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님의 최종적인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예비 확정으로서 다른 데보다는 모라 쪽이 수요도 많은데다가 청소년수련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양호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모라공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년수련관 내로 저희들이 잠정 확정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금 거의 매년 하나씩은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기본지침이 1년에 하나씩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 같으면 4개가 현재의 복지부 기본 계획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내년이 지나면 또 어떠한 목표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로서는 4호점까지, 4개소가 복지부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부의 방침을 떠나서도 아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함께 돌봄 이 부분이 아이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최근에 겪었던 학교 안에서의 돌봄 사항에 비상사태도 생기고 해서 그런 걱정은 많은데 어쨌든 우리 사상구가 지역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해서 이렇게 4호점까지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4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요,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한 21%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운영 중인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름철에 냉방이라든지 겨울철 난방비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냉방비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난방비도 들어가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이렇게 증감보다는 어차피 2차 추경에서 같이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

아, 이 표로 보면 지금 올해 예산 책정이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감액으로 좀 적게 되어 있잖아요, 1,800만 원.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 어린이집 숫자나 냉난방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는 거네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이라기보다는 올해 예산이 중간에 감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서 2차로 다시 올해 최종예산은 8,902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액을 7,490만 원으로 약 마이너스 1,8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원에는 상관이 없으며, 대신에 어린이집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124개소에서 지금은 111개소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가 된 어린이집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각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전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예산도 줄어든 부분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같은 페이지인 47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우수 어린이집 지원 해서 현판 제작이 지금 금액이 59만 5,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만 몇 페이지,

김정옥위원

473페이지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473페이지에,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현판 제작을,

혜정

신혜정위원장

우수 어린이집 현판 제작이 되어 있는데,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맨 하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 우수 어린이집을 지정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미지원 시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우수 어린이집 6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지원을 한 사항이며, 내년에도 평가를 하여서 똑같이 현판을 제작을 해 주면 좋은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약간은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평가가 근거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 데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변화가 생길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올해 이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러나 내년에도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어차피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판 제작 사업비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은 내년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해 놓고 내년에 변화가 있으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완전한 포기하기보다는 사업운영 방식을 좀 바꿔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는 조금 더 증감이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내년에 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미 6개소가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에 또 바로 없애버리면 다른 이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실망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약간의 변화는 줄 수 있겠지만 바로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번 더 계속 시도를 해 보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수 어린이집 지정을 하는 게 저희 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시행기관에서도 이 현판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 부산시에서 국·시비로 해서 하는 공공형어린이집 평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평가 자체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111개라는 시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고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고생하는 우리 시설에 대한 약간의 보상책, 장려책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꼭 계상을 해 주시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내년에 조금 변화가 생길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벌써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행하는 자체도 지금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사업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48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운영계획안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밑에 창의적 민주시민 교육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앞에 질의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창의적 민주시민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상구 소유입니다. 모라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상구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활동인데, 서비스 플러스, 교육 플러스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데 수탁기관은 부산YMCA에서 수탁을 하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들은 국·시비 사업도 있지만 구비도 일부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창의적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 객관화시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다 입시에 매몰된 교육만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기에 받아야 할 창의적인 역할 습득 교육, 아니면 서로 같이 함께 이루어야 되는 가치를 실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외에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교육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이 교육내용은 주로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같이 토론하고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어가는 과정들, 그렇게 성장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를 하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숫자를 먼저 예비적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 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외부강사를 통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인권, 평등 또 내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들의 역할 교육, 그다음에 협동, 사회에 나가서 조직 내에서의 자기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고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입시교육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은 입시교육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년간 아이들이 이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행복교육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창의적 민주시민 교육을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라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다 같이 발표라든가 이런 시간도 갖게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런 교육이 행해지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학교에서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저희들도 물론 자료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요즘에 다양한 교육방법, 그다음에 커리큘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우리 다행복교육지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이미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로 없어지는 걸로 나왔고 그 당시에 다행복교육지구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대상자나 실효성 부분에서도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오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입시 외적인 부분도 많이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 들어서게 되면 그래도 서열화라든지 입시가 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양성 있는, 밖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배워야 되고 갖추어야 될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그나마 조금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고, 학교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학교에 계신 분들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 학생들의 관심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높아질 수도 있고 참여도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똑같은 학교의 수업으로밖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여도라든지 받아들이는 강도가 조금 약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양하게 제목을 정해서 들어가 보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학교에서 외부에 나가서 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꿈, 끼 살리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나가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교육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고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고 의견을 들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대한 다수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추가입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정춘희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김정옥위원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추가입니까?

정춘희위원

예, 추가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추가라도 너무 한쪽에 몰렸습니다, 위원장님. 아니면 하고 나서 뒤에 추가질의를 하라고 그러세요. 너무 한쪽에만 몰려있으니까, 이쪽에도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혜정

신혜정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추가질의를 짧게 하세요.

김정옥위원

좀 짧게 하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정춘희위원

예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아니 위원님, 짧게 하라 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옥위원

아니 지금 정춘희 위원님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춘희위원

지금까지 제가 계속 했습니까?

김정옥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이 네 분을 잡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정춘희위원

제가 지금 했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빨리 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민주시민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이 민주시민 교육 지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강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도 대응하고 흥미도 높일 수 있고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학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로서도 어떤 몇 개의 학교, 몇 개의 반만 선정을 해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방법을 개선, 개선해 가지고 좋은 교육이 되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거죠, 이 200만 원의 예산이?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학교에 가서 하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강사가 나가서 하는 겁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어쨌든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중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전에는 실시를 했고 지금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강의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그런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모의법정이나 투표, 실제 의회 참관,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주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폭을 너무 넓게 하다 보면 또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안 맞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규모로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회에 나왔을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시니 이 사업을 더 섬세하게 살피셔서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예산안 457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비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 지어주신 주례2동 경로당을 뭔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집기도 좀 넣고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계획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들자면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그 경로당이 다 아시겠지만 일반경로당 대비 한 2배, 3배 정도로 큽니다, 일단 사이즈 자체가. 그리고 그 경로당은 일단 일반적인 경로당에서 하는 어르신들의 휴식 플러스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이 2개에다가 문화센터가 하나 큰 홀이 있습니다. 그 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방에서 또 일반 여가를 즐기실 분들을 위한 장비, 시설물들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계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옛날에는 그냥 방만 만들어주고 이불만 주면 다 끝났습니다만 요즘에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테이블을 좌식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릎이라든지 관절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좋아진 부분을 원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요가용 매트라든지 그다음에 책상,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 부연설명은 조금 줄여주시고 그냥 500만 원 이게 왜 신규로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물품을 사다 보니까 물품 가격대비 저희들의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 값이 좀 올랐고 새로운 품목들을 넣다 보니까 좀 부족한 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OK, 그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492페이지 복지서비스과에 거기 맨 위에 학교 밖, 기회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492페이지 학교 밖 기회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월 3만 원, 교통카드 충전식입니다. 카드를 충전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새로 시작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와 동일하게 저희들은 월 3만 원씩 사상구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 청소년들의 인원이,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올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는 월 15명 정도가 됩니다. 월 15명입니다.

김정옥위원

월 15명?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혼자 계속 답변을 하셔서 힘드시겠습니다. 거기 4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54페이지 가운데 부분을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올해 1,444만 9,000원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노인복지관 운영에 1,132만 6,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를 보면 하단 부분에 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도 2,991만 1,000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구비가, 시가 75대 구비가 25로 매칭사업인데 이 3개가 일률적으로 내년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어떻게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역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근로작업장 이 부분은 일단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라3동에 있는 장애인근로작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6명의 인건비 플러스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한 2십6, 7명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산의 증감은 실질적으로 올해 2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노인복지관 이 부분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관 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김향남위원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분관 2개 다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예, 노인복지관 분관 부분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분관도 우리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과 같은 법인인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분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23명분의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증감에 있어 가지고는 2차 추경 때 일부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000만 원보다는 약간 줄어든 한 4,600만 원 정도로 내년에는 약간 삭감된, 감 편성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3건 다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봉 인상분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여기에 설명이 될 수가 있으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그 설명에 추가로 들어가면, 목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질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전부 운영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저는 질의를 했고,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을 제가 짧게 했기 때문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402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 신중년 일자리가 꼭 우리 구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부터 해 오고 있고요, 순수 구비입니다. 지금 현재 1일 3시간 해서 월 60시간 이내를 하고 있고 공공시설물 관리, 생활문화권코디네이터, 갤러리부엌, 한내마을 카페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공공시설물 관리에 14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20명인데 내년에는 21명으로 1명을 더 늘려놨습니다. 이 사업은 60세가 되면 대부분 다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자분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같이 있는데 그러면 신중년 일자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하고 겹치지지 않나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아마 위원님 생각에는 공공근로라든지 또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겹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한내마을 카페라든지 갤러리부엌, 생활문화권코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전문성이, 전문가라기보다는 저희 평생학습에서 배운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공공시설물 관리 이 부분은 청소, 환경미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겹친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때 이분들을 관리를 안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411쪽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LED표찰 제작에 지금 1,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 편성을 하셨는지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는 저희 구에 지금 현재 59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매년 1월 1일 날 선정을 해서 저희들 구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지금까지 표찰을 달아주고 있죠?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표찰은 부산시에서 현판을,

정춘희위원

아, 이것은 부산시에서,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판을 조그맣게 달아주는 게 있고 이것은 밤에도 볼 수 있도록 LED간판을 업소당 제작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중앙의 착한가격업소 사례발표회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받아 가지고 재정 인센티브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구로 수입이 잡히고 올해 저희들이 구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4,000만 원 전액을 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을 함에 따라 가지고 4,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저희들이 내년에 LED 간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한가게라는 홍보도 잘 되고 또 착한가게에서도 그런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착한가게로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지정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안정에도 많은 홍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부산시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현판을 달아준다고 했잖아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게 매년 이렇게 업소가 선정이 되는데 그 선정된 업체에다가 지금 이렇게 60개소에 LED표찰을 달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현판을 해 주는 그것과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이게 다릅니까? LED로 바꾸는 것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 간판은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다시 해 주는 거예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시에서 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표찰, 우리가 무슨무슨,

정춘희위원

붙어져 있더라고요?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벽면에 그냥 붙이는 거고요, 이것은 돌출로 하든지 하여튼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밤에도 볼 수 있도록,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부산시에서 현판이 붙어 있는데 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LED표찰을 더 선명하게 표시가 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좋기는 한데 너무 이렇게 이 업소에다가, 그게 60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업체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위에도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물품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혜택이, 많은 업소에 비해서 혜택이 여기에만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착한가격업소에 구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업소당 20ℓ 50매를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손소독제도 또 업소당 3개씩 지원하고 부산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인증 표찰하고 물병하고 벽시계를 게첩해 드립니다. 사실 59개소지만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 업소에 너무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착한가격업소에서 위생 문제라든지 서비스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그런 심사기준을 이분들이 잘 지키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물가안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고요, 또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관리하고 또 이런 소상공인들의 업소에 대한 지원들을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업소가, 이 60개 업소 말고도 많은 업소가 있으니 그런 업소에도 혜택들이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생

정우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43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여기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도서구입 및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상기관이 어디에다가 이것을 준다는 겁니까, 2,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온 내용이고, 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개관식은 못 했지만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 도서구입과 시설개선에 관련된 이 비용은 저희들이 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 이 자체를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모에 의거해서 외부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 안에 구비되는 내용들,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도서 구입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인데 이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지만 이게 저희들 저출산대응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인센티브 6,000만 원을 받아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21년 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걸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

이게 대상기관은 어디라고,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위탁하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

거기에다가 도서구입과 시설 개선비를 준다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있던 시설이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예산안 42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비 지원기간하고 사무국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설치를 어디에 했는지와, 질의가 그것이었죠?

김정옥위원

잠시만요, 시비가 지원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질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에 대해서 3,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2,50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 시비 지원이 되고 몇 년 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무국 위치가 어디에 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에 관련된 이 예산은 올해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이고 간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김정옥위원

예상은 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중앙 차원에서는 자치구에서 이것은 해결하라고 당초에 내려왔지만 16개 구·군에서는 이 인건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2개 구 밖에 없었고 중앙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펼치라고 인건비를, 간사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각 구·군에서 그런 여력이 못 되어서 못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 시에서 일괄적으로 16개 구·군에 인건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인건비가 한 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3명 정도의 인건비를 확보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옥위원

그걸 구비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명의 인건비도 지금 확보를 못 해서 계속 이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간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데 추후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사무국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사무국 위치는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관에 생각을 했었는데 사무국이 저희들과 업무가 긴밀히 연관되어야 하다 보니 우리 정책과에, 지금 현재로서는 4층의 빈 공간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조금 더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우먼라이브러리 현장을 제가 한번 다녀와 봤거든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년 전인가 그걸 한 번 도색도 좀 하고 했었는데 이 200만 원 가지고는 도색밖에 안 되겠던데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예, 거기서 조금, 아무래도 없앨 공간은 아니고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먼라이브러리가 조성될 때는 쉼이 있고 소통의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모든 여성 누구나 다 편리하게 와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지역사회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개발의 역할을 하게끔 그 공간이 구성이 되었지만 세월이, 2012년도의 개념은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공간 규모가 작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은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잡았던 콘셉트에서 안 내용을 지금 여성친화도시사업, 여성의 발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묻어있는 장소고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그렇게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현재는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도색은 하고 안에 내부는 저희들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기금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색은 보통 아파트도 우리가 5년 단위로 도색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공간이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 거점공간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용으로 인해서 묵은 때도 있고 그리고 비바람이나 이끼 같은 그런 부분들로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리고 도색이 벗겨진 곳에는 지금 현재 녹이 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색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여하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보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본 위원도 한 번씩 이렇게 나가 보면 주말에 행사 등 기타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또 우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서비스과에 자꾸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수목정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좀 많습니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보육시설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들이 다 노후화된, 장기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초기에 식재한 나무들이 전부 성장을 해 가지고 가지나 뿌리나 건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노인회지회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입구에 바로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태풍이 불게 되면 흔들리면서 건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올해도 가지들을 좀 자르기는 잘랐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를 않고 그다음에 창날경로당도 보면 옆에 느티나무가 너무 자라서 가지치기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양지경로당에 은행나무라든지 주례2어린이집에 보면 단차가 좀 심한 옹벽 비슷한 그 위에 은행나무가 큰 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건물에 해를 가하고 옆에 주민들의 생활에 약간의 지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제거를 하다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해 주면 좋은데 녹지공원과 역시 장비와 사람을 써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녹지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도 이 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예산이 3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왜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소유권 자체가 우리 구청인데 관리부서가 저희 복지서비스과입니다. 그게 우리 공원녹지 같으면 당연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설 내에 있는 시설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두면 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같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산 편성만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업 진행은 녹지공원과에서,

행철

박행철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면 해 주는 걸로,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그냥 자료제출을,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42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운영에서 보면 03에 행사운영비 해서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해 가지고 각 동에 100만 원씩 해서 12개 동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답변보다는 이 수립 지원에 대한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그냥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더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빠르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5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종량제봉투 제작,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이 부분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야, 제작을 해야 종량제봉투를 팔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김향남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올해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봉투를 제작하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563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회용품을 대규모 점포에서는 요새 안 줍니다. 위원님 슈퍼에 가면 검은 봉투를 안 주고 재사용 봉투를 주지요? 그게 법으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재사용 봉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제작 양을 더 늘려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라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520페이지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맨 밑에 하단, 맨 밑에 하단.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공중화장실 변기시트 클리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가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변기시트 클리너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민제안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하고 부산시에 한 7개 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5개 구는 시비에 반영이 됐고요, 우리 구하고 1개 구는 우선순위에, 주민제안 사업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후순위가 돼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구비를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위생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80개를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과중되지는 않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 청소행정과에 다른 업무도 많은데 사상구에 총 80개소를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라도?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와서 시에서 역으로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시비로 안 되다 보니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해 달라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5개의 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타 구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우리 구는 내년에 안 하고 내후년에 해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우리 예산이 좀 어렵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 주셔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제가 이 금액을 다른, 청소행정과에 보면 개방화장실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무리 다른 구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여기에 쓰지 마시고 조금 더, 현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의 위생을 위해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서 아직 좀 조심스러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감액조서에 화장실 용품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품은, 화장실 용품은 사실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으면 너무 청결 유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된 걸 꼭 좀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면서 클리너 시트를 변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그걸로 청결히 하는 데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같은 페이지 520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에 안심화장실 인증제가 있습니다. 이게 50만 원씩 10개소에 지금 안심화장실 인증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50만 원 이게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화장실 인증제 사업은 저희들의 신규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10군데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편의성, 청결성, 성범죄예방 등 항목별로 평가를 마련해 가지고 잘 되는 데는 편의용품을 9개월 치를 좀 주고, 편의용품은 화장지나 이런 겁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안심화장실 인증마크를 제작해서 10군데에다가 50만 원씩 주는 건데, 성범죄예방 항목은 저희들이 사상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요, 만약에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관리 소홀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인증도 취소하고 편의용품 지원도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을 청결히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그런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그 10개소, 많은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이 10개소를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이 10개소가 운영이 잘 되면 다른 화장실도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까, 이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증 사업은 10개에서 20개, 30개로 늘린다는 뜻이 아니고 깨끗이 하겠다는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를 내년에도 10개 하고 내후년에도 10개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했으면 싶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늘려가는 게 아니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개, 30개로 늘린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50만 원에 대한 이 안의 내용에 비용은 편의용품이나 이런 것을 인증제로, 인증에 맞는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네요, 이 5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50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편의용품은 한 5만 원 상당은 9개월 치, 450만 원이고요, 그 인증마크를 제작하는 게 1개에 한 5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게 10개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이 한 곳에 50만 원씩 10곳에다가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9개월 치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9개월 치, 이게 어쨌든 우리 구의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534페이지, 녹지공원과장님, 53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사상근린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고 01 시설비의 세 번째에 보면 사상근린공원 모험놀이장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험놀이장의 어린이시설을 그때 1억 원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와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상근린공원의 모험놀이장에 지금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올해 만약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면 향후에 또 모험놀이장을 사상근린공원에 설치를 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근린공원 모험놀이장 정비사업 이것은 바운싱돔이라고 저희들이 올 10월 9일 날, 하얀 천막으로 된 바운싱돔이 있습니다. 그게 찢어져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1억 2,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했던 부분은 저 위에 어드벤처 시설을 철거하고, 거기에 세 사람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 인건비를 1년 치만 하면 새로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또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스파이더맨이라고 그물놀이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시설항목이 위쪽에 있는 노후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1,500만 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비하면 우선, 저희들이 2014년도에 그 일대를 새로 다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또 저기 사상근린공원 자체가 민간투자 사업이 한 300억 원 정도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잡히는데 사실은 저기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계속 저희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렇게 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편의시설 정비는 이용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사상근린공원이 지어질 때보다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가 되고는 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상구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드는 것은, 우리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너무 투입이 되어도 우리 사상구에는 손실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관리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도 너무 많이 투입을 하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 2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한 군데는 백양산 임도 변입니다. 그 백양산 임도 변에 신라대학교하고 주례의 건강약수터 사이에 거기 임도 변에 좀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괘내마을 쌈지공원, 괘내마을 쌈지공원이 어디 있냐 하면 최근에 그쪽에 철길 옆에, 즉 은하아파트 뒤에 옛날에 일자표 연탄 뒤에 아파트 그 철길로 쭉 오시다 보면, 여기서 일자표 연탄으로 가면 바로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굴다리를 조금 지나다 보면 공터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의 도로변, 그러니까 임도 변에 설치하는 두 군데 장소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거기는 우리 괘법동 뉴딜사업 하는 그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괘법동 뉴딜사업 하는 데,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 장소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아파트를 지나서 바로 굴다리를 지나면, 한 50m 정도 가면 바로 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지금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총괄관리는 용품, 그러니까 용품은 화장지라든지 클리너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여러 개 과에, 그래서 녹지공원과에도 산지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공원에도 많이 있고 또 강변의 둑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둑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시설물의 소유나 관리자가 원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저희 청소과에 일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배부를 하고 또 배부가 잘 됐는지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씩, 1년에 한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우리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데도 참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관리가 좀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관리가, 우리 공원에도 보면 몇 군데 있는 곳이 있는데 잘 관리가 되는 곳은 되는데, 물론 또 우리 시민의식이 화장지나 기타 놔 놓으면 들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관리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쪽에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도 매일 인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청소를 하는데 또 우리 주민들이 어쩌다 보면, 사람이 몰리다 보면 또 청결하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청소하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청소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과나 아니면 녹지공원과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시간 외에도 바로 출동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만들기도 만들지만 관리하는 데 또 사람이, 인력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 상강선대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강선대라고 저희들이, 상강선대 쪽입니다. 저희들이 상리 강선대라고 거기 제 지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쪽에 제단하고 밑에 사무실하고 이동거리가 좀, 둘러서 가야 된다고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2,000만 원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거기 상리 강선회 사무실에서 제 지내는 데까지 저희들이 데크로드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할 때는 9월 달 정도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안에 바위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풀이 쌓여있고 이래서. 엊그제, 어저께 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시고 저도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바위라는 부분이 지금 향토문화자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보존해야 되는 그런 자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상리 강선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자, 상황이 지금 이런데, 사업을 제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 회장님 말씀은 데크로드는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바위에 대한 존재가치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위에 훼손 없이 돌을 이렇게 놓아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 사무실 앞 입구에 펜스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끔 기와형 담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와형 담장은 아시다시피 그쪽 사무실이 전통가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기와형 담장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그냥 일반 패널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와형 담장은 당장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돌계단 부분은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쪽 편에 보면 기존 돌계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평면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올라가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나름대로 평탄화시켜서 돌을 좀 반듯하게 이렇게 놓아서 올라가는 길을 좀 다듬으면 안 되겠나,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회장님은 계속 이쪽을 말씀하시던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쪽 상리 강선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저희들 의견도 있고 또 향토문화자산을 관리하는 전문성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상리 강선회 회원들의 마음을 좀 안 다치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어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향토문화재거든요. 일단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고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데크를 저희들이 대충 설명을 듣고 갔더니 여기 데크는 아닌 걸로 지금 다 저희 위원님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오래 사신 분들, 향토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어제 문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지, 그리고 또 노거수가 지금 6그루가 있죠,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데크를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주위에 조금 훼손이 될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 이건 잘 검토하셔서, 거기 데크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됐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가 훼손하면 안 된다 이래서, 향토문화재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 보존회도 계시니까 마음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설득력 있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503페이지에 쿨루프 조성 예산에 대해서, 이 쿨루프 예산의 조성 장소하고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저희들이 옥상에,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설치해서 여름철에 실내온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결방안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내온도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름철에 에어컨을 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걸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인정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면 실내온도가 2℃ 내지 3℃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인정 7개소를 선택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노인정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사실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도 그냥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런 쪽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에는 보니까 이 쿨루프 조성이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시를 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한 3년째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앞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사업한 것은, 재작년에 한 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했고, 예,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전년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해 연도에 내려오니까 본예산을 못 잡아서 아마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의 시책사업에서 저희들이 우수 구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로 지금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5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07페이지 위에 부분을 보면 301 일반보전금에 12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 보상, 그리고 공중명예감시원 활동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공중인데 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과 명예감시원 활동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하는 활동이 다른지, 이 두 단체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두 단체로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일과 단체를 꼭 이렇게 두 곳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법적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데 짝수 연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목욕·세탁업을 하고 홀수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게 이·미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 이·미용 숫자가 좀 많이 늘어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공중명예감시원 활동 보상, 이것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 사무가 되겠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숙박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인하고 같이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이렇게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공중명예감시원 활동 3명이 4일 하는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인원수라든지 일자가 늘어났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앞에 평가단, 평가사업단의 인원수가 늘어서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531쪽 보시면 화단 녹지대 관리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이중에 보면 낙동제방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이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작년도에 보면 강변대로 녹지대 관리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산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예산은 똑같은데 저희들 새로 신규 들어간 게 이 5,000만 원 하고 수목 부산물 2,000만 원 올라온 것 말고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제목은 저희들이 조금 바꿨습니다, 현장에 맞춰서.

정춘희위원

예, 수목관리 부산물 처리 비용 이게 작년에 비하면 1,500만 원이 지금 더 증액되어 있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낙동제방 수목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는 거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매년, 이 낙동제방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신규고,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수목관리 부산물 처리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매년 하는 건데 지금 올해 또 이렇게 부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올리기는 4,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확보되기는 4,000만 원만 확보됐습니다.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500만 원이 깎여서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올라간 상황인데 이유는 저희들 수목 부산물이 잔재물입니다. 수목 잔재물을 처리하는 비용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다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그맣게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만 있어도 전화해서 구청에서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임도나 이런 데, 아, 여기는 지금, 임도나 이런 데 보면 이것을 분쇄해서,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나무를 분쇄해서 다르게 활용하거나 이런 면도 있는데 혹시 이 나무로, 수목 정리로 인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없고 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파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파쇄기 자체를 돌리는 것도 어느 정도 직경이 좀 나와 줘야 됩니다,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너무 작은 가지들은 부러지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수입은 없고 부산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셈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게 잔재물 정리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작년과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아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주변의 수목을 전정해 달라든지 재해위험이 있다고 베달라든지 이런 저희들 인력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잔재물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부산물 처리 건수가 많다는 거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단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단가는 미세하게 조금씩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럼 낙동제방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건 그러면 해마다 계속 하실 건가요? 올해 지금 이렇게 5,000만 원이 되면 내년에도 또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니까 이걸 한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낙동제방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넣긴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넣을 때는 올해 태풍 때 피해가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기존 산책로, 제방 둑 산책로 변에 벚나무는 좀 새로 식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수목들도 태풍 피해가 많다 보니까 수목 전지를 좀 해서 앞으로 향후에 또 태풍이 왔을 경우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상임위를 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미래를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수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개선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수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우선 용역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들,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지식을 좀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 낙동제방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수목에 대해서 어떤 수종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벚나무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벚꽃축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5,000만 원을 알뜰히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게 없고 이 낙동제방 수목을 우리가 먼 미래로 봤을 때 어떤 수종을 더 첨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5,000만 원이?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 피해목에 대한 보식, 그리고 거기 수목들에 대한 전지, 이렇게 잡아서 5,0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의견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목 보식이라든지 전지라든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또 이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의견들이나 지난번에 또 태풍으로 인해서 현장 갔을 때에도 많은 의견들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낙동제방은 우리 사상구에서는 또 벚꽃 길로 유명한 곳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육환경, 또 우리 사상구의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녹지과장님, 예산서 354페이지에, 아, 아닙니다, 534페이지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 이륜차,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오토바이 같은 데에다가 뒤에 화물칸을 실은 겁니다. 우리 사상근린공원의 관리 면적이 이제 좀 많아졌습니다. 밑에 사상정원부터 해 가지고 저 위에 모험놀이장까지 많다 보니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자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작업도구를 운반할 때 인력으로 하기는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륜차를 구입해서 그 부분을 거기에 싣고 다니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녹지공원과장님, 5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백양산 먼지떨이기 설치에 2,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어느 곳이고, 요즘 먼지떨이기를 좀 많이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필요성, 그리고 전에는 소음이 많아서 설치했던 것을 지금은 다 없앴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금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백양산으로 잡아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서당골 공원 뒤에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일단 등산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떨이기 부분이 사실은 요즘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게 되면 관리비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 등산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사람 이용이 많은 데는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전기세가 많이 쓰는 데는, 신라대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돈이 나가고요, 엄광산 같은 곳도 많이 쓰이고 또 안 쓰이는 데는 많이 안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이용률이 높은 데, 그게 가격도 한 2,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고 이용률이 높은 데, 주 등산로 변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또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한 곳이 많은데 그럼 지금 설치하는 것은 소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소음이 있는 것하고 동일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서당골로 계획을 했을 때는 주민들 민원하고는 좀 떨어진 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당골로 잡았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구간에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저소음형이라 해 가지고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예전보다는 좀 떨어질 겁니다. 저소음이 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소음형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소음이 좀 적은 걸로 설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주민들이 먼지가 잘 떨어진다든지 또 잘 안 된다든지 말이 있으면 그다음으로 또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그때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백양산 먼지떨이기 설치를 하면서 잠시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흡입식 먼지떨이 기계도 좀 고려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 기계도 소음이 좀 많이 작동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경주 남산에 흡입식 먼지떨이 기계에 대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경주에 가서 그걸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고 저걸 모니터로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우리 같은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빨아 당기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산에 맞을까, 일단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현장을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게 저소음이라고 해서 소음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소음이 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좀 덜 난다는 것뿐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흡입식하고 저소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533쪽 보시면 도시공원, 시설녹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시설물 개보수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는 보면 새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공원시설물 재해위험성 검토용역이 8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모라공원,

정춘희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물을 거고 위의 것, 공원시설물 개보수가 지금 작년에 6,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서 이 증액 이유, 왜 올해 개보수가 더 필요한지?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시설물 개보수는 저희들 이게 포괄사업비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라는 명시를 안 해 놓고 갑자기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정춘희위원

필요하면?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아니면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든지 화장실이 터졌다든지 이렇게 고칠 때 저희들이 쓰는 그런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계에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1억 원을 요청했는데,

정춘희위원

아, 이 부분에?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그래서 1,000만 원만 증액해 가지고 7,000만 원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요청하는데 예산 사정상 정리된다는 부분,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액해서 1억 원을 요청했다가 7,000만 원으로 되었지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1,000만 원 증액되어서 7,000만 원이 된 겁니다.

정춘희위원

실질적으로 요청이 많다는 거네요?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일이 늘어났는지? 공원 시설물 중에서.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철 정도 되면 주민들이 공원에 파고라를 더 설치해 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체육시설이 안 좋다고 좀 새로운 시설, 우리가 안 했던 새로운 시설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시설 밑에 바닥이 안 좋다고 잔디를 깔아달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예산에 하나하나 못을 못 박아놓습니다, 또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이용하실 때 운동기구가 좀 부족하다, 또 파고라 이런 데에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원시설물 재해위험성 검토용역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어떤 취지의 사업 용역인지 한번,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은 저희들 모라공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있는,

정춘희위원

모라공원이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모라공원인데 그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 옹벽입니다. 옹벽인데 저희들이 그 옹벽에 균열이 좀 보여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안전관리 자문단 토목기술자들입니다. 구조 기술자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문결과에 따르면 이 균열이 아마 저 옹벽을 설치할 초창기에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마무리, 처음에 옹벽 할 때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렇게 딱 연결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내년도에 한 1년 6개월 이상 계측을 한번 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계측을 해서 이 옹벽이 밀려 나오는지 안 밀려 나오는지, 밀려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밀려 나오면 이게 초창기에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그대로 고착화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신에 주변의 어떤 지형을 봤을 때는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않다, 초창기에 비뚤어진 부분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안전 문제가 있고 이래서 8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1년을 잡고 한 4회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측정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럼 이 옹벽이 우리가 설치한 옹벽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설치된 부분인데 지금 옹벽이 좀 균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군데가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공원시설물 재해위험성 검토용역이 제가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감액조서에 보면 우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 보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김정옥위원

과장님, 507페이지,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공중위생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든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짝수연도에는 숙박·목욕·세탁업을 하고 홀수연도에는 이·미용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점검방법은 업소를 방문해서 평가항목 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전년도 예산보다 금액은 한 19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평가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미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용 업소가 지금 702개소입니다. 작년에 숙박·목욕·세탁업이 385개소였는데 지금은 702개소입니다. 702개소로 약 2배가 증가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2배가 증가되면 저희들이 인력을 이렇게 수급을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최소 2명에서 한 5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 조금 많이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한 이유가 평가할 사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거의 2배의 업소라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518쪽에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폐비닐 처리수수료가 지금 작년에 비하면 축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가 한 2/3 정도로 지금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과? 전년도에 3,100만 원에서 이렇게 1,100만 원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현재,

정춘희위원

폐비닐 처리수수료, 비닐.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폐비닐요?

정춘희위원

예예.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한 63.6%가 지금 줄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렇게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든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 폐비닐 무상반입을 시에서 제한을 했다가 또 한 번씩은 거기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97t을 우리 구하고 무상반입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초과물량 위탁처리를 저희들이 계산을 약 720t으로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무상기간을 조율하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이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내년 되어서 추경 때 또 불이 난다든지, 한 번씩 생곡에 불이 나거든요. 그러면 반입을 제한시킨다든지 또 민간업체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생곡에도 일부 주고 물량을 정해 놓은 것에서 오버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체에다가 또 저희들이 위탁하라고 시에서 각 구별로 물량을 안배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조정될 때 어떤 때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 반입물량을 시에서 좀 허용해 주는 바람에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2/3가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지난번에는 민간이전에 있다가 지금 자치단체로 이렇게 이전된 사항이잖아요? 이건 어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과목은 원래는 공공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다가 과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목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과목변경만 되었지 실제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은 그대로 입니다. 사업은 그대로이고 변동성은 항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 달라진 점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생곡의 사정에 따라서 물량이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걸,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t을 했다가, 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니까 100t까지 각 구별로 더 넣어라, 아니면 또 97t을 했다가 50t만 넣고 나머지는 민간에 넣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조금 변동성이 있고 과목이 바뀌는 것은 과목을 나중에 풀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바뀌어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설명에 의한 건데, 지금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 이 부분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좀 축소, 폐비닐 처리수수료의 축소가 2/3로 좀 많아서 일단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요, 534쪽에 보시면 녹지공원과장님,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534쪽이 아니고 536쪽에 보시면 맨 밑에 공원관리 근로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이렇게 4,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느 곳이며 현황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왜 올라오게 되었는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원관리 근로자들 사무실이 지금 괘내교 밑에 있습니다. 청소,

정춘희위원

괘내, 괘내교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밑에 쪽에 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원 자재들하고 테이블 하나하고 세면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열악하더라고요. 예전 60년대, 70년대 수준의 그런 공간에서 그냥 거기서 대기하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공간을 좀 나누어 가지고 창고도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그 안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세면장 같은 것, 샤워실 같은 것 하나라도 좀 해서 거기서 일 마치고 샤워라도 하고 가도록,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원관리 근무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지금 휴식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거기에서 점심 먹고,

정춘희위원

그 부분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다는 거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곳입니까? 몇 곳,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한 곳입니다, 괘내교 밑에.

정춘희위원

한 곳 이게 지금 괘내교 있는 곳에 위치한?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여기 근로자들은 제법 많은 근로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겠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치면 한, 기간제근로자까지 치면 저희들이 요즘 같은 시절에는 한 90명? 산불감시원들까지 치면 한 90명,

정춘희위원

90명, 공원관리에?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아니 공원 말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에 치면 90명, 그리고 희망근로까지 치면 저희들이 한 400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일일이 다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만들어 줄 수는 없는데 다만 기간제근로자들만이라도, 녹지는 또 우리 구청사 밑에, 보건소 밑에 쪽의 녹지 창고에서 그쪽에 와서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산림도 구청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정춘희위원

예?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산림 기간제들도 구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괘내교, 예전에 그게 다리 밑이잖아요? 좀 시원한 감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쉬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컨테이너박스가, 거기 버려진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옷 같은 것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4,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창고동 하나하고, 한 동이 아니고 한 2개 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정춘희위원

2개?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하나는 창고동으로 해서 자재를 넣어놓고 하나는 근로자 휴식처,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또 씻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바깥에서 그냥 공원관리 하신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좀 자유롭게 보이던데 실제 이분들이 근로하시면서 사용하는 이런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좀 배려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좀 하고 있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모습만 보고 몰랐는데 어느 날 한번 가보니까 아,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쉬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도 깨끗하고 하면 다 이런 분들의 수고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근로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중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교통과 과장님, 56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5백?

김향남위원

566페이지,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및 정비에 에어클린 버스 쉘터 설치, 아이고, 발음도 어렵네요. 이 부분 저희들한테는 생소한 부분이라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클린 버스 쉘터는 신형, 스마트형 버스승객대기소를 말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것은 스마트형 에어클린 버스 쉘터인데 그게 우리 사상구가 보면 공업지역이고 또 미세먼지도 좀 많고 그래서 이용객의 건강도 보호하고 또 대중교통 승객들의 이용편의 증진,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범적으로 한 곳 정도를 설치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북구의 승객대기소를 갔는데 거기는 승객대기소가, 거기도 스마트형인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하고 우리가 지금 6,000만 원 들여서 하는 여기에 TV가 있는지, 에어컨이 있는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구에 설치된 것하고 같은 모형이고요, 북구에도 올해 1억 2,0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좋은 편의시설은 도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매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 북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보다 여기는 지금 6,000만 원에,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6,000만 원이니까, 1개에 6,000만 원이고 2개, 북구에는 2개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했고,

김향남위원

아니 아니요, 북구에 1개소가 1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1억 2,000만 원이고, 제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뭐를 설치하는지,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아, 거기 설치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김향남위원

예.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거기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또 바닥 난방시설도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이파이도 설치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보다 지금 상당히 저렴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사상구에서는 준비를 잘하셨고, 그 밑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600만 원에 3대인데 이것은 원래 버스조합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안내기 이것은요,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버스정보안내기를 자기들 시 예산으로도 설치하고 있고, 우리가 버스정류장 수가 253개소이고 승객대기소 설치된 데는 165개소인데 다 설치를 못 하니까 우리 구비로 일단 한 3개소 정도는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이걸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구비가 투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아니,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계속 구비가,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참, 올해도 2개소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2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설치했고,

김향남위원

구비 예산이 들어갔네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 올해도?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비, 시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편성 안 하고 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올해 6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 예산으로는 2개소 별도로 편성했고요.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구 예산이 3개가 들어가네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3개,

김향남위원

아, 내년에?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3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래서 버스정보안내기가 만약에 구 예산으로 투입될 수 있으면, 지금 그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 부분은 개수를 좀 더 확대해서 버스승객대기소에 좀 많이 설치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566페이지에 에어클린 버스 쉘터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하고 구포역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구에 설치를 한다면 최적의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지금 구포역 우리은행 앞에하고 수정역 앞에 일단 2개소에 설치된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는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 옆에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앞이 보면 인도 폭도 넓고 그리고 또 구청에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알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승객 수요가 많은 지역인 신모라사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덕포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인도 폭이 좀 넓고 적정한 대상지가 있으면 새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이걸 설치한다고 올리셨을 때 구청 앞이라고, 위치가 구청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본예산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설치 장소를 어디에 하실지 아직 그걸 생각을 안 하신 거죠?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구청 버스정류소가 인도 폭이 넓고 상당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구청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최적의 장소가 있으면 또 새로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과장님,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밤에 구청 앞에 나가 봤습니다. 버스승객대기소에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이게 설치가 된다면 정말 유동인구가 많고 밤낮으로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설치 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아니,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에어클린 버스 쉘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과 신혜정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에 대기하는 시간이 평균 몇 분인지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승객들이 버스대기소에 머무는 시간을 조사해 본 그런 사례는 없고요,

김정옥위원

아직 없죠? 과장님, 없죠?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지금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혀 필요성이 없어요. 금방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차라리 이 돈으로 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 같은 이런, 보통 보면 우리가 버스정류소에 시간이 나오는 그건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이 되게 많아요, 필요성도 있고. 아니, 이런 전시행정에 6,000만 원짜리를 하시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전혀 시급성도 없고 필요성이 없는데 그냥 한번,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북구나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차라리 민원이 많은 그 버스정보안내기를 10대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예산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소 자체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장소가 갑자기 의회에서 말하니까 바뀌어버리고, 장소도 제대로 선정이 안 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과장님한테 말하는데 이것은 사업에 있어서, 한 번 더 내가 요약할게요. 시급성과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이 예산을 민원이 많은 우리 버스정보안내기로 예산을 이렇게 목을 변경할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실질적으로 부산시 사업으로서 부산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가면 자꾸 확대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에어클린 버스 쉘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그런 시책사업인데요, 이게 북구에도 도입되어 있고 또 다른 구에도 지금 도입되고 있고, 지금 다른 서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대도시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시설이 점차 도입되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도 나름대로 선진 사상구인데 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편의시설이 사상구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버스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버스시간 그게 있어서 주민들의 버스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1, 2분, 그다음에 길어봤자 5분 정도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본 위원은 정말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질의를 했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또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더 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앱을 통해서 버스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분들이 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집에 계시다가 그 앱을 보고 시간이 되면 나와서 버스를 타시곤 하는데 이런 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급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교통행정과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566쪽의 밑에 횡단보도 관리에 대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신규로 지금 여기에 2,3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사상구에서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활주로형 신호등이라든지 바닥 조명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정춘희위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새로운 신호등, 실질적으로 교통신호체계들이 특허가 개발되어 가지고 좋은 시설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활주로형 신호등은 우리 구에는 처음이고요, 거기 보면 신호등, 횡단보도 주위에 바닥 조명등을 쭉쭉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어두운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선명하게 잘 보임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행자들이 다닐 때 보행자 안전을 꾀할 수 있고 운전자들도 그 불빛이 도로에, 횡단보도가 밝기 때문에 정지한다든지 보행자가 통행할 때 잘 보이기 때문에 시인성이 확보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 밑에 보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지금 두 곳을 하시겠다고 2,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실제로는 인원이 많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2개소를 하시겠다고 올려놨는데 여기 보통 인원이 어느 정도 같이 통행을 해야 이렇게 설치를 하는지, 또 효과는 뭔지 제가 한번,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 이상 다녀야 되는 이런 기준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횡단보도 주변이 어두운 데, 통행량이 많은 데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보행자를 보호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올해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하겠다고 지금 요청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전체적으로 위의 투광등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말고, 밑에 여기 세 번째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횡단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춘희위원

그게 우리 사상구에서는 지금 없잖아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없죠, 그렇죠?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두 곳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생각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사상터미널 앞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들 낙동대로에서 강변공원 넘어가는 데 이런 데에 보면 실질적으로, 낙동대로 넘어가는 강변 둑 이런 데는 조명등이 좀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본 이유가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거의 횡단보도도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왕래가 많은,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주변의 여건과 맞추어서, 교통신호와 맞추어서 그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까 제가 인원수를 대충 물어본 게 어쨌든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이 시설도 유용하게,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이나 낙동대로 쪽에, 강변 쪽의 둑길에 이런 부분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냥 횡단보도와 교통 여건을 고려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도입하는 것인데 어쨌든 인원이라는 부분은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끔 이런 장소에 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거기 567쪽에 사상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사상로에 보면 국민은행에서 구 사상경찰서 사거리, 덕포사거리까지 하고 나서는 아직 인사사고가 한 번도 안 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사사고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났는데, 사망사고도 나고 이랬는데 지금 사상로의 어디서 어디까지로 위치를 잡아놨습니까, 이 사업 건을?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중앙분리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산 요구한 지역은 사상로의 주례5거리부터 해 가지고 구포 경계까지인데, 북구 경계까지인데 여기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부분 부분으로 사고 많은 데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사고율이 많이 줄어서 효과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사망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하고, 또 우리 정부시책이 보면 사망사고 줄이기 이것도 정부 합동평가 항목으로 해 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빠진 지역에, 여기 보면 감전역에서 호승빌딩까지, 그리고 덕포역에서 모라동 중부산농협, 그리고 모라동 현대자동차 백양대리점에서 북구청 경계, 우리 사상구 경계지점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빠진 지역에 전면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본 위원도 그걸 설치해 놓은 데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하면 그 이후로는 지금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거든요? 없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는 저녁에 경찰서에서 아마 방향지시등을 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런 부분도 볼 때는 도움이 되었으리라 보고, 본 위원은 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 곳은 아직 사망사고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위치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망사고 줄이기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사람의 이동이 없는 곳은 조금 이렇게 후순위로 하고, 예방 차원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좀 선정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예산서 554페이지에, 지금 현재 엄궁동 새뜰마을 이 사업의 진척상황이 지금 어떻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다 잡혀져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엄궁동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건축과에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15일까지, 아마 12월 15일까지 부서별 의견을 지금 돌려놓았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지금 사업 대상지 중에서 한 70% 정도가 재개발, 민간개발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국토부에 사업취소 승인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과 의견이나 그다음에 사업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아마 사업이 확실시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사업 진행방향, 최종 승인 나는 그 시점을 보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제를 하고 정산을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걸로,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새뜰마을 하는 그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또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국시비까지, 아, 시비와 구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결정을,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시기에 마무리를 잘해서,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아마 반납할 수밖에 없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소가, 저희들 그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구역 내의 사업이 취소가 되게 되면 예산은 지금 현재 집행한 것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비율대로 정산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확실시 되지만 일단 그 부분이 정확하게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 놓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일단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시비나 구비로 진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날짜는 어바우트로 대충 한 몇 월 달 정도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12월 15일까지 의견조회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이 사업결과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우리 감전동의 문화창작촌을 하는 곳에 지금 예술창작촌 리모델링이 언제 끝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 제일 규모가 큰 예술창작촌 사업이 감동생생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에 입주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자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을 조금 진행했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설계 중입니다. 그 안에 목욕탕 부분의 내부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그 이용자들한테 필요하게끔 할 수 있을는지 리모델링 중이고 내년 한, 시간 여유를 조금 둬서 내년 한 7월 달, 8월 달 이 정도쯤 되면 아마 이게 준공될 걸로 생각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설계가 아직, 저희들이 발주한 지가 지금 한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기간,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 발주하면 공사발주기간, 그렇게 하면 조금, 그리고 지금 이건 좀 안 서두르려고 하는 게 안에 공사하는 부분이 지금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기존 목욕탕을 하던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살리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조금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예술창작촌 운영물품에 대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너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아직 우리 추경도 중간에 있고 한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뭘 사고자 이렇게 5,000만 원을 해 놓았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전환 사업, 지금 보면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서상에. 전환사업이 뭐냐 하면 균특회계 예산을 지금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금 주로 이 사업들에 전환사업들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전환사업 예산을 발굴해야 되는 게 한 29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절반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예산 편성해서 나누어 놓은 걸 지금 여기 우리 사업에다가 풀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환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외형상 보기에는 구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균특회계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직,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은, 사업비는 지하 1층부터 해서 3층까지 안에 시설에 대한 물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크게 보면 지하 1층에는 주민쉼터 내지는 조금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주민쉼터에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상구하고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이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 그다음에 1층에 회의실하고 공유주방이라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공간이 공유주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비품들, 그다음에 2층, 3층에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하는 그 공간 내에 들어가는 비품들, 이렇게 해서 총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추경도 남아 있고, 아직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지금 정해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입주가 확실한,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일단 위에 2층, 3층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가지고 문화교육과에서 대상자를 정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1층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주방은 주민분들이 그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해져 있고요, 안에 시설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물품들도 목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진행 준비하는 데 좀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거기 55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단가산출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 활성화의 계획수립을, 예를 들어서 그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인데 앞으로 용역을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그 대상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에는 부산시 2030 도시전략계획에 의해 가지고 9군데가 지금 활성화구역으로, 저희들 관내에 9군데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곳 중에 이번에 2021년도에 편성해 놓은 예산은 덕포시장 일원에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덕포시장 내에?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부지가 그걸 하기에 상당히 힘들 건데요, 부지매입이?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장소를 거점으로 할 건지,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박물관 그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 박물관을 당초에 건립을 할 때 뒤쪽에 보면 지금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하고 그 옆에 일반 민간인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4개를, 그러니까 저희들 박물관하고 그 뒷집에 경로당하고 옆에 있는 건물하고 2개를 엮어서 이렇게 건물이 일체형으로 되게끔 당초에 박물관 건립을 할 때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상을 한 거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렇게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저쪽에 구 사상경찰서 부지로 이전하고 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같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안에 빈 공실이 되어 있는 상가라든지 점포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북부산시장에 지금 한창 재건축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사상경찰서 부지에 SOC사업으로 또 사업비를 따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하면 크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덕포시장에 보면 쉼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예, 시장 입구에 거기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덕포시장 쉼터도 할 때는 참 이렇게 화려하게 잘했는데 사실 지금 이용하는 용도가, 물론 덕포시장이 앞전에 임원진들이 잘 안 돼서 새로 하기는 했는데 그런 활력소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하셔서, 우선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놓고 어떻게 관리하며, 사후관리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교통행정과장님, 발열의자가 566페이지에 있는데 이 발열의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발열의자가 필요할 정도의 정류소가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열의자는 한겨울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추위를 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지금 보면 우리 버스승객 대기소가 165개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쉘터형인 버스승객대기소가 16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설치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점차적으로 동별로 한 한두 곳씩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이것도 보면 타 시·도에서 좋은 시책으로 자꾸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구에는 2년 전부터 요구를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성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도 있었고 해 가지고 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 70% 되면 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나머지 또 개인차량도 있겠지만. 아까도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버스 대기를 하는 시간이 길어봐야 10분 안쪽입니다. 대부분 내가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타겠다고 하면, 저도 대중교통을 한 번씩 이용해 보거든요. 하면 좀 늦더라도 거의 7분 안에, 10분 안에 다 버스가 이렇게 도착을 한다고요. 요즘 보면 안내판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 거의 5분 내로 이렇게 버스를 활용을 하는데, 부산 날씨가 얼마나 춥다고 여기에 이렇게 발열의자를 놓겠다는 것인지,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좋은 시책이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타 구 설치현황을 쭉 조사했는데 지금 거의 8개, 9개 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상구에는 이런 좋은 시설이 없느냐, 왜 너희는 안 하느냐, 이런 민원도 가끔씩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왜 사상구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하는 이런 역민원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한시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사용하고 또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는 필요 없지 않겠나, 크게 효용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발열의자 자체가 보면 또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나무로 해 가지고 색칠하는 이런 대기소 의자보다는 상태가 좋기 때문에 1년 내내 실질적으로 승객대기소 환경은 깨끗하게 좋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주민들이 따뜻하게, 거기 한 번씩 앉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륙도 이기대에 한 번씩 가 가지고 옆에 보니까, 거기는 방풍 가림막도 있고 발열의자도 있고 이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주민들도 와, 이런 좋은 시설이 있나, 이러면서 정말로 많이들 남구를 칭찬하던데 우리 구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태한

윤태한위원

사실 우리 구민들이 다들 요구는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가 점점 인구도 감소하고 자립도도 낮아지고 있는데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 시기에 꼭 이 사업을, 시급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나중에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좀 풍족할 때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554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추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거점시설 와이파이존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금 62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신규죠? 신규사업이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게 와이파이존 설치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점시설이 있는 데에 사람들이 모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와이파이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이는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거점시설에는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설치하는 거고요, 또 지금 다른 데서도 보면 이 와이파이존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또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내년도에 할 때는 거점공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게끔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좀 넣자, 이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요즘에 와이파이존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이렇게 개방하기도 하고 해서 실효성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 넣어줄 건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설명하신 그런 편의성에 의해서 10개 센터에 지금 우리가 설치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아마 이 공공시설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치할 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들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 구청처럼 공공시설하고는 달리 공공 와이파이 사용으로 인한 그런 제한은 없는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보면 시설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오는 데나 꼬마들이 오는 데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놨을 때 지금보다는 또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더 모일 수 있는 요인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은 아마 있겠죠, 그렇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도시재생포럼 개최에 지금 이게 1,0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 포럼을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도시재생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구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이 9개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또 주민분들도 그런 내용을 아셔야 주민참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포럼이 홍보도 있지만 외부기관들하고 내지는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 이런 평가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저희 구에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면 저희 구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요인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분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 내부적으로 치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처음 실시하는 포럼인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이 포럼은 도시재생이라는 그 한 분야를 가지고, 어느 한 개의 아이템이나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다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 포럼을 개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외부의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하면 다음 사업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아, 이게 그러면 참석대상은 여기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겠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1,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그렇게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런 포럼을 개최하고 그 포럼에 따른 어떤 정책들을 포럼 속에서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끌어내고, 또 주민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포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이런 우리 사상구 안에서의 어떤 공유도 필요하지만, 전문가 그룹들이 실제적으로 함께 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참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또 거기에 맞게끔 이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565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 수립이 학술적인 수립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수립입니까?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가?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은 보면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법정 계획수립용역인데,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이 학술적인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용역비입니까?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김정옥위원

2개 다 같이?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2개 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는데, 이게 법정 기본계획용역비라 그러는데,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합니다.

김정옥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5년마다,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5년이 도래되어서,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번에 이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으신 거네요?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5,000만 원에 대한 건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 금액은 타 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적정한가요, 이게?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법이 동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전 시·군·구에서 실질적으로 다 동시에 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5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 올해 편성하는 것하고 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구마다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약간씩 금액은, 예산 금액은 다릅니까?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차이 날 수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동시에 했으면 지금 현재 금년에 16개 구·군에 다 같이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다른 구의 예산하고는 차이점을 아직까지 조사한 적은 없으시네요, 현재? 예산액이,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조사는 했는데,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데도 거의 5,000만 원이고 4,000만 원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옥위원

4,000만 원, 5,000만 원, 그 구의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황을 조금 감안을 해서,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김정옥위원

금액이 정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꼭 이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것은 없죠?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용역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용역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55페이지를 보시면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업체가 어떤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자료 검토) 지금 매년 540만 원씩 해서 전년도하고 이번에 지출 54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업체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업체가 하고 있는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 시스템 광고물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업체 이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청 내에 컴퓨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탁하듯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합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유지보수를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혹시 위탁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연수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그 위탁업체하고 몇 년째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밑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업체도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저기 아까 발열의자 부분에 대해서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발열의자 부분의 사업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여기를 다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사전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흥석

강흥석교통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계장님, 5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95페이지 상단에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음파측정기 등 장비, 신규로 되어 있는데 125만 원, 이 2개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준

양창준안전관리계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우리 예산안을 낼 때 저희가 초음파측정기 2개소로 잡았는데 점검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콘크리트 초음파 반발 측정기와 그다음에 점검장비 세트를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매년 지금 건물이나 그다음에 시설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제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육안으로만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련된 업무를 해 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어느 정도 위험하다 하는 정도의 개략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 장비가 있으면 우리가 콘크리트가 안에 얼마나 예전부터 설계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균열은 얼마가 났는지,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본다면 어느 정도 아픈지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향남위원

예,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창준

양창준안전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초음파측정기니까 각각이라 하셨는데 용도가 다른 게 개별로 하나씩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창준

양창준안전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도 측정하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균열 폭을 측정하는 것 1개소 이렇게 해서 2개를 지금 잡아놓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사상구의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걸 또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정밀하게 하면 진단도 제대로 나올 것이고 한데 이게 삭감이 되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양창준안전관리계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없지만 계장님들이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593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정밀점검 용역비가 1억 2,3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것은 또 작년에는 없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혹시?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 기계전기계장입니다. 예,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한다?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1억 2,3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이렇게 정부 고시에 맞는 이런, 고시에 정밀점검 용역 금액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용역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각 구마다?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펌프 마력수라든지 정확하게 계산식에 따라서 된 겁니다, 이것은 보면.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각자의 배수장에 여러 가지 마력 수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용역비 자체가 조금은, 정밀점검 용역비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또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계에 대한, 배수펌프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은 없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어떤 정부 고시가 있나요?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 이것은 보면 강제조항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강제조항 사항이다?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

김정옥위원

아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그다음 페이지인 5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보험금, 구민안전보험 가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보험 실시가 몇 년이 됐죠? 혹시 모르십니까? 여기 계장님 안 계십니까?

창준

양창준안전관리계장

아예, 못 오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건 제가 취소하고 패스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건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니까.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여기 지금 계장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니 나중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계장님, 60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패임 포트홀 보수비가 지금 여기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죠?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잦은 집중호우로 도로패임이 빈번히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나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록크하드, 일회용 아스콘으로 응급조치만 하고 차후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응급조치 및 공사까지 같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도 이걸 하고 건설과에서는 또 건설과대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는 겁니까?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아닙니다.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일반 포트홀 공사를 하고요, 공사가 좀 크게 필요한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안전과에서 이걸 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예, 지금까지 1억 원이라서 작년보다는 아마 올해, 2020년도에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오는 이런 민원사항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포트홀의 신고 건수가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예,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공사한 부분만 한 46개소에 한 8,500만 원 정도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46개소에 8,500만 원?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예, 한 8,50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예, 그래서 올해 자연재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포트홀 발생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1억 원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예, 단가계약을 하다 보면 조금 로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1억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어찌 됐든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민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포트홀 이걸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비하면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맹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고 섬세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것은 재료가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 똑같은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런 겁니까?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사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스콘이 효과를 발휘를 못 합니다. 장마철에는 좀 이렇게 굳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굳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아스콘들이 떠다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좀 섬세하게, 또 이걸 작업하실 때에는 눈에 좀 띄게 정밀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게끔 관리나 시공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계장님, 5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301 일반보전금에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연찬수련대회가 이번에 목이 들어와 있는데, 3만 원에 200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담당 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아, 그러면 이것도 서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에,」하는 이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2감전배수장의 성능이 좀 어떻습니까?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 기계전기계장입니다. 감전배수장이 보면 지어진 지가 지금 거의 한 20년 더 됐는데 거기 보면 대형펌프가 지금 한 8개가 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800마력짜리죠?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마력이 800마력,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마력 수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는데 지금,

태한

윤태한위원

800마력 8대?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배수장 정밀점검 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좀 올라가서, 감전배수장 이런 데는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는 용역을 안 해도 될 곳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전제2배수장은 아마 내년 3월이 되면, 지금 유수지 개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5m가 차야 펌핑이 되는데 250마력짜리를 지금 2대 설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예, 삼락천도 초기시설 그것 때문에,

태한

윤태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할 때는, 이게 예산이 아마 18억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어차피 이걸 하면서 아마 공사를 같은 업체에서 하지 않나 싶은데, 이럴 때 점검받으면 이 예산은 안 들어가지 싶은데 이걸 토털 털어서 7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좀 반반 나누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최대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시설이 괜찮은 곳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강

정자강기계전기계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까 우리 정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포트홀 1억 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지금 건설과의 포괄사업비 1억 원 정도가 우리 도시안전과로 이전됐는가요, 포괄사업비로?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그 포괄사업비의 일부를 저희 과로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1억 원이 지금 보통 보면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시안전과에서도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작은 것밖에 못 하는데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조금 큰 그런 사업이 아닌 것은 직접 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포괄사업비로 1억 원을 배정받은 것이죠?

병국

김병국도로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기금운용계획서 66페이지에 보면,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아, 이 담당 계장도 없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것도 질의가 나오면 서면으로 좀, 질의하실 부분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교육용 소화기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자금 운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

예,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계장님, 611쪽에 보시면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시설비로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5억 원, 올해 7억 원, 2억 원이 증액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준석

박준석토목1계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토목1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구 재정이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수도라든지 거기서 굴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복구비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올해 초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보면 연초에 조기집행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상수도관에 녹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도 상수도 노후 관에 대해서 계량공사를 지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4월 말 기준으로 지금 집행내역을 따져봤을 때도 본예산 5억 원 대비 실제 복구지시가 나온 게 한 4억 8,000만 원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복구지시가 나가려고 하면 저희가 그 복구 금액을 지금 2억 원 정도 더 증액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쨌든 저희 구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설명하신 것처럼 미리 우리가 지불하고 나중에 다시 우리 계정으로 이 돈을 받는 거라는 말입니까?

준석

박준석토목1계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하게 되면 복구비를 먼저 저희가 세입으로 먼저 받습니다, 상수도 쪽으로부터.

정춘희위원

사업하기 전에?

준석

박준석토목1계장

예, 예를 들어 만약에 복구비가 1억 원이면 1억 원을 저희가 먼저 받아서 그 돈으로 후에, 저희가 복구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복구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돈으로 준공금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2억 원은 어쨌든 상수도 사업의 범위가 좀 더 많아졌다는 거네요, 전에 비해서?

준석

박준석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고 이건 다시 우리가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비에 부담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준석

박준석토목1계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61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백양터널관리사무소 일원 사면복구 공사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예산안에 없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됐는데 이 관리사무소 일원의 사면복구 공사가, 혹시 그 땅이 우리 구 땅입니까, 아니면 시 땅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혹시 소유주를 알 수 있나요?

준석

박준석토목1계장

예,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토목1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유주는 지금 시 도로입니다. 시 도로이고, 일단 저희가 11월 달에, 어차피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시의 도로계획과에 예산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하반기에 재배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계획과하고 다시 한번 콘택트를 해서 내년 1월 달에 보면 상반기에 또 재배정 예산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재배정 예산을 받게 되면 일단 이 구비 부분은 1회 추경 때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정확하게, 이게 관리사무소 부근이고 우리 구 땅이 아니고 시 땅인 것 같은데 구비가 먼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일단은 구비로 책정을 했다가 내년도에 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청구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준석

박준석토목1계장

예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월 초에 시에서 구 단위로 전부 다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제출할 거고요, 그 사업팀하고도 미리 이런 사항을 일단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석

박준석토목1계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기 지금 613페이지 보시면 학감대로39번길 일원 사면보강 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혹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양수

김양수토목2계장

위원장님 질의에 토목2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유지 구간입니다. 사유지 구간인데 지금 도로법면으로 이루어진 구간이라서 지금 낙반이 벌써 발생을 했고 응급조치는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사유지인데 저희가 함부로 거기다가 복구사업을 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토목2계장

거기가 이제, 그 도로가 당초에 민간이 제안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했던 구간입니다. 사업을 했던 구간인데 법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채납이 완전히 종결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인데 조치할 수 있는 시행자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기부채납도 안 되어 있고 소유주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토목2계장

공사 부분은 일단 지금 낙반이 발생하는,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조치는 해야 될 상황이고요,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어차피 지금 부도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차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은 부도가 나서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에 공사를, 복구공사를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토목2계장

그래도 암반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게 좀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은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추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계획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본 위원장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토목2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위원

예, 계장님, 614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고 삼락천 형제물레방아 설치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형제물레방아가 지금 혹시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5m짜리 지름의 작은 물레방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레방아를 당초 설치할 당시에 하천 보행 길에서 보면 이 전체 높이가 한 3.9m∼4m 정도 되는데 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락천에 도심 보행길 데크 공사가 연결이 지난해부터 완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데크를 지나시는 분들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물레방아가 좀 작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위에서 볼 때 좀 작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형제물레방아를 좀 큰 걸로, 지름 한 7m 되는 걸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하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작다고 해서 큰 걸로 한다 하는데 삼락천 안에 물레방아를 자꾸 이렇게 계속 설치하는 것이 좀 이치에 맞는지, 계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삼락천 자체가 워낙 유속이 좀 느리다 보니까 사실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을 가지고 운용을 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면 물로써만 돌리거든요, 물을 펌핑을 해 올려 가지고. 그러면 그 물이 떨어져 가지고 공기 기포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하천으로 들어옵니다. 하천으로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그 물레방아를 한 개 더 설치해서 고기의 떼죽음을 막는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 되고, 지금 모라동 운수사에서, 운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금 하천에 넣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내용은 하천에 이 물레방아를 계속 설치해도 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을 묻고 싶은 것이지, 이 물레방아의 효과가 물고기의 떼죽음을 막는다, 이것은 그 넓은 하천에 그 물레방아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고기의 떼죽음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삼락천에 물레방아를 계속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계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설치하는 이유가 삼락천의 수질개선도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바로 앞에 생활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물관은 옛날의 추억을 모아놓은 그런 장소인데 저희들 박물관에서 바로 하천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너무 작고, 좀 큰 것을 하면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좀 큰 걸 설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부산시 안이나 다른 도시의 하천에 물레방아를 설치한 예가 있는지, 혹시 그걸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걸 설치할 당시에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그분한테 전국적으로, 그리고 인터넷도 보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도 하천 주변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여기는, 삼락을 저희들이 지목한 이유도 저기가 좀 굉장히 침체된 지역이었는데 뭔가 주민들이 좀 가깝게 볼 수 있는, 또 아니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더 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앉아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다른 시·도의 하천에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 설치하시는 분한테 들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추가질의,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혹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물레방아를 하나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삼락천에 보면 어느 정도 유속이 느리다 보면 한 번씩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레방아가 어느 정도 물에 침수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물레방아 재질이 물에 좀 강한 그런 재질인가요? 혹시 그 물레방아를 설치했을 시에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레방아 자체는 거의 물로 돌아갑니다. 물을 이용해서, 꼭 하천이 아니라도. 그래서 물로 돌아가는 그런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게 한 10년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까 계장님이 사전 설명할 때 사실은 삼락천 거기에, 저도 한번 가 봤지만 사실 볼거리가 너무 없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박물관이라든지 아마 그 주위에 조금은 우리 구민들이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레방아도, 물레방아의 옆에 보면 혹시 조금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작은, 큰 분수대는 하지 않지만 물레방아 옆에 조금은 작은 분수를 하는 그 비용이 얼마가 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수질 개선이라든지 그런 큰 것은 아니지만 물레방아가 돌아감으로써 수질에 대한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까 김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물고기의 떼죽음을 막을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저도 김향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소수지만 삼락천의 수질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분수가 혹시 작은 거라도 물레방아 옆에 같이 좀 설치가 될 수 있는지, 또 이런 물레방아 설치하시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더 아껴서, 물레방아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조금은 다른 어떤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실행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하천하수계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레방아가 돌아 가지고 수질오염을 많이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잦은 사고가 나는 저 지역에 저희들이 물레방아를 돌려 가지고 물속에 용존산소량을 좀 증가를 시켰을 경우에 그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레방아 밑에 저희들이 좀 풍광 있는 조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안 줘 가지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분수대도 약간 쏘아 올릴 수 있고, 너무 높이 말고. 그리고 또 조명도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큰돈을 안 들이고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1계장, 토목2계장님, 우리 삼락천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이 가기 전에 또 오수직관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삼락천은 물론 오수직관로가 지금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도, 앞으로 내년 사업에도 좀 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해서 오수직관로 사업을 좀 더 완벽하게, 안 된 곳에 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우리 이상규 계장님은 삼락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박사님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지금 삼락천 수질에 대해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계장님이 가시고 처음에 잔디보식 사업과 아울러 또 밑에 작업도 하고, 지금 운수천 내려오는 물이 작업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하천하수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운수천 공사는 한 70% 정도 공사가 됐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70%, 그럼 공사가 완공되려면 대충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2021년 1월 29일 날로 지금 준공 날짜가 잡혀있는데 아마 그쯤에 공사가 마무리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올해 사업으로 국비 7억 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시에서 11억 7,000만 원 해서 감전제2배수장에 배수펌프 250마력짜리 2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부산물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죠?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감전2배수장에 800마력 8대가 돌아가는데 이것은 1m 이내로 작동이 되죠?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계속해서 하천하수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중앙에서 지금 7억 원을 받고 또 시에서 11억 원을 지금 추가로 예산이 상정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그게 한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공사는 그 돈이 내년 1, 2월 달에 도시안전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집수정 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발주를 하고 전기하고 펌핑시설은 도시안전과에서 해 가지고, 저 사업이 완공되면 실제로 감전유수지의 삼락천 제일 하류에 물을 쫙 빼줘 버리면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냄새도 덜 날 거고, 그리고 하천이 관리되면 아마 쾌적하고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을 쫙 안 빼주다 보니까 고여 있는 물이 썩어 가지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북구청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업이 완공되면 아마 삼락천도 굉장히 좀 맑고 쾌적하게 관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삼락천 형제물레방아를 그 시점에, 내년 예산이니까 그에 발맞춰서 하면, 지금 우리 보행로 데크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사업이 완공됐죠?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날 준공식이 끝났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럼 3차 사업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그건 언제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사업은 현재 입찰 중에 있는데 내일쯤 아마 입찰업체가 발표될 겁니다. 그리고 3차 사업 구간은 두 군데입니다. 현재 감전유수지 끝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서 바로 그 위에,

태한

윤태한위원

덕포자동차학원?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그 위에 한신아파트까지 170m 그 구간하고,

태한

윤태한위원

아, 한신,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현재 2차 사업이 끝난 덕포자동차학원 앞에서부터 조광페인트 입구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3차 사업 구간이,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4차 사업은 예정 중에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 놨는데 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도심 보행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그때, 만약에 본예산이 안 되면 그때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 물레방아 예산 때문에 지금 제가 일을 크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혔는데 지금 우리 보행길 인도 데크에 조명을 바닥에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2차 사업 부분에?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차 사업을 하면서 입찰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 조명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우선 길을 연결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먼저 하다가 2차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 잔액을 우선적으로 박물관 주변에 한 200m, 지금 현재 바닥 데크 부분으로 조명을 쏘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과가 들어왔으면 같이 의논을, 물론 계장님께서 의논을 하시겠지만 거기 지금 2차 사업 구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도로에만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천 쪽에는 저녁에 가면 너무 어두워서, 혹시 그쪽도 서로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물론 보안등이 도로 편에 있으면 한 개 더 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 쪽으로 한 개 더 달면, 그것도 부서 간에 서로 의논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예,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현재 있는 그 가로등은 가로등이 도로 쪽을 비추고 있는데 그걸 뒤쪽으로 중간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태한

윤태한위원

맞습니다, 예.

상규

이상규하천하수계장

일단 도시안전과에서도 현장을 둘러봤고 하여간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그것도 삼락동하고 도시안전과하고 또 저희들 보행길 담당 부서하고 그렇게 하기로 일단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해 놓아야 이 물레방아가 빛이 날 것 같아서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건설과 계장님들하고 다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여하튼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계장님, 건설과를 보면 하천 주위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들도 있고 녹지공원과라든가 아까 윤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안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업들을 하기 전에 그런 부서들하고 조율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공사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21페이지에 보시면 플로터프린터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토지정보과 사업 중에 공시지가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자산취득비로 취득하고 있는데 이걸 국비로 취득한, 플로터프린터를 국비로 취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으로 취득을 안 하고 구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로 취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아

이정아토지관리계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부분이 구비로 물건을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들 국비가 1년에 1,7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 국비로는 공시지가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2,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 국비 내려오는 1,700만 원으로는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토지관리계장

예, 지금 올해 9월 1일부터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옥위원

언제부터요, 9월 1일이요?

정아

이정아토지관리계장

예, 그게 한 2, 3백만 원이 들어야지 수리가 가능한데, 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2, 3백만 원이 들어도 이걸 수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저희들 도면은 A3, 그러니까 A0 부분도 나와야 하는데 거의 A3로 출력을 해서 이걸 붙여서 지금 사용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제가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프린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일단은 한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 금액을 가지고도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욱

박세욱지적계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지적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장 난 게 올해도 고장이 났지만 2018년도하고 2019년에도 고장 났었거든요. 그때는 수리가 됐었는데 올해 5월 달에 고장 났을 때 업체에 알아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내구연한이요?

세욱

박세욱지적계장

6년인데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김정옥위원

딱 6년이 지나고 거의 7년 정도 되나요?

세욱

박세욱지적계장

지금 거의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김정옥위원

7년이 될 것 같다?

세욱

박세욱지적계장

예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시급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3, 4백만 원 들여서 고쳐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토지정보과에 대한 그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이네요?

정아

이정아토지관리계장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결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종합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