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지원사업소, 재무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강화박물관,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해주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군정질의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이 각 과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와서 여기에서는 시공단계부터 감독하는 역할만 하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반영하면 저희에게 사업 의뢰가 옵니다. 그 뒤부터는 저희가 전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앞으로는 각 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네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하는 입장에서 의뢰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야 돼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나오는 것이 지역의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로 뭘 할 것이냐, 지난 번에 TV에서 외국인이 바라본 우리나라는 무엇을 쳐다 보고 저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남산 타워예요. 어떤 사람은 경복궁, 동대문시장, 남대문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을 연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호주 안 가봐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뉴욕의 자유의여신상, 여러가지를 들 수 있거든요.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여러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일반 자연물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조명경관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화도 주미자치센터를 지으면서도 모델에 참성단 모형이 들어갔어요. 하점 어울림센터내에요. 이것은 저는 하점하면 거기에 면사무소 옆에도 진달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색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에 칼라 선택을 할 때에도 그것이 랜드마크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하점을 상징하는 진달래, 진달래 색을 넣어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색을 정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강화를 상징하는 색이 뭘까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군화인 진달래색이 우리 하점하고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색깔은 그렇게 선택하고 향후에 어쨌든 건물 소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외장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도시재창조사업, 재생사업을 하면서도 그것은 민간인 건물이지만 건물벽에 거리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이 최근에 예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이 공공건축물이 선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야간경관사업 담장사용관련기관 업무협의라고 사용여부 조회 그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다 협의가 됐습니다.
오필성의원
협의가 담장을 사용하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사용하겠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오필성의원
사유지도 사용하라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결과를 말씀을 안해주셔서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간단히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관련해서 4억 이상, 4억 미만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우선은 이장이나 지도자, 주민들도 가능합니다.
윤재상의장
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새마을지도자?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민간인도요.
윤재상의장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세부적인 역할은 어떤 것이 있어요? 상식이 별로 없을텐데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명예감독관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무슨 공사를 하거나 시공을 하다보면 수로에 사석을 쌓고 그러면 벽면이 무너지는 쪽이 있으면 그것을 명예감독관에게 여쭈어 봐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해서 자문도 받고요. 인근 토지주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가교역활을 많이 하고요. 준공시에는 저희가 공사감독관하고 준공검사관하고 나가서 볼 때 같이 현장에서 입회하에서 같이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는 민원인 가교역할이나 문제점을 도출해서 원활하게 공사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준공 때에는 같이 입회하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해서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다시 하자보수요청이 힘드니까 공사중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시공자가 명예감독관하고 민원이나 엉키고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명예감독관 위촉할 때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안내는 하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내는 특별하게 안하고요. 위촉장을 드릴 때 공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나 위치나 그런 것을 봐주십시오.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지 교육같은 것은 아지 하지 않습니다.
윤재상의장
기초적인 것만 설명하는 쪽으로?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장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사업비는 얼마이고 공사기간, 공사개요 등 기초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명예감독관으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0분 회의중지
09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애숙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고 저희 재무과의 깊은 애정과 늘 조언을 해주시는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2017년도군정질의제언사항은 3건으로 주민세 인상방안 검토, 공유재산정리계획 수립추진, 세외수입 증대방안 검토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변애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어요. 공유재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실적도 내셨네요. 물론 경작을 하면서 그 근교에 붙어있는 소규모 군유지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경작을 안하면서 공유지만 확보하는 사례들을 현장에서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각했을 경우에 계약하는 사람이 1순위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할 때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옆에 붙어있는 소규모 토지 이런 것은 그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잔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국공유지만 임대를 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인지를 시키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조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보자.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할 때 저희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취득에 대한 선순위권이 전혀 없음을 저희가 대부계약서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공공연히 밖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박용철의원
점유율 우선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일단 미경작 토지에 대해서 6필지가 나왔어요.
호룡
유호룡의원
몇 필지 중에?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138필지 중에요.
호룡
유호룡의원
138필지 중에 6필지?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8필지가 조사가 됐는데.
호룡
유호룡의원
0.5% 정도 되네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8필지에 대해서는 대부자들 전부 다 만나보고 일단 현장에 나가서 경작확인을 다시 확인하고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하고 공유재산 정리에 관한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돼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면 안되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의원님의 생각이 과연 그 대부료를 내고 농업소득이 될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이 안 맞다고 하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토지용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그것을 빌려서 농산물 판매장을 해서 경작보다는 판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어디는 그것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도 쓰고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잖아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의원
바로 그런 것이 매각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의 기준, 소규모라고 그것이 어떤 기준치가 있나요? 300㎡로 정한 어떤 기준치가 있나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도 소규모라는 것이 200평을 잡을지 100평을 잡을 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안다는 것이지. 그래서 주민들에게 맞게 가 줘야죠. 범법자 만들만 안되요. 그리고 저희가 수금을 하더라도 도로와 연접되어 있어서 향후에 강화에.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에도 그런 데는 어차피 쓸 용도는 확실하죠. 과거에는 군도에도 접도구역이 있으니까 개인에게도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 외에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겠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부존 부족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실태조사를 할 때 그것을 보셔서 만약에 그러면 법을 바꿔야 해요. 소규모를 해주려고 했더니 결국 300㎡에 너무 걸린다고 하면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다고 하면 하향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관심있게 해 보세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세외수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징수부분을 신경을 쓰셨어요. 새로운 재원발굴에는 우리가 세외수입의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임대료 수입도 있고.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번에 보면 자동차세도 군세니까 여러가지 사업도 했었잖아요. 그 외에도 어쨌든 그 세외수입, 저는 다른 것도 걸려있어요. 어쨌든 저는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도 공공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화재 보여주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제주도 가든 6000원에서 20000만원 사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니산 같이 그 넓은 것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실 2000, 3000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큰 것을 관리하면서요. 그런 개념속에서도 우리 세외수입 재원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관련실과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다양하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동아리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동아리 연구발표회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들 통해서라도 한 번 해 보세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저희가 강화군 국유지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안양대학교 밑으로 불은면 면사무소로 통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 우측 편에 강화군 군유지가 많지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재무과에 오래 계신분 들 그쪽에 우리 토지 많아요? 없어요? 아시는 분들 없어요? 그 말씀을 왜 꺼냈느냐 하면 그것이 국유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화군 땅이라니까 본의원도 그렇게 아는데 거기가 주택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농사도 안 짓고 누가 대부도 안하고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재원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그런 것은 방치하고 사실 매각대상에 있는 땅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한 섹터로 해서 1만평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차후에 강화군이 커다란 어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놔두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몇 백평씩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매각을 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용도를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도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안양대학교에서 내려와서 길 건너서.
승남
최승남의원
불은면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삼동암리쪽으로 나가는.
승남
최승남의원
그 초입에 선거관리 사무실 있잖아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니까 그 뒷방향이에요. 거기가 평수가 대단히 커요. 사실 개인 땅도 많겠지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 땅을 왜 놀리느냐고 하면 국유지라는거예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군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요?
승남
최승남의원
국유지라고 하는데 군유지, 국유지를 구분을 안하잖아요. 그런데 강화군 땅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사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선박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윤재상의장
어떤 선박이죠?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09호하고 서도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509호가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선으로 507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2척?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509호는 서도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선박이 오래되어서 선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요. 그것을 담당 팀장님이라도 한 번 나가셔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연간 2, 3회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선박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저희에게 이야기 하는 부분이 달랐나 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혹시 행정선 선박 건조는 지금 몇년 됐는지 아시나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507호 행정선은 1999년도에 했고요. 서도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509호는 2004년도에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509호는 엔진교환은 했고요.
윤재상의장
선박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사용연한이?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25년입니다.
윤재상의장
18년 되었네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1999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507호를 건조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재정은 군비로 다 하나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이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건조비가 상당히 되지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제가 건조비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신경 써 주시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나가셔서 잘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잘 안하려고 하겠죠. 애로사항이 있어도 다 얘기를 안하려고 하겠지요. 그래도 들어는 봐야 되니까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군정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50분 회의중지
10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질의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2017년도 군정질의에 대한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경기결정이 되고 조정금이 산정되년 이의신청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당산지구에 10건 정도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의신청 내용이 뭐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경계결정할 때에는 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했는데 일단 조정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땅값을 많이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땅값이 비싸다. 실제 대지가 아닌데 대지가 돼가지고 비싸다, 조정금이 많이 나오니까 땅 면적 늘어날 때에는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땅값이 많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 수용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담당 인력보강은 당장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34개 지구에 16만 6000필지가 됩니다. 2030년까지 추진해야 되는데 1년에 두 개 지구씩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규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하고 대규모 사이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100필지 이상되는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요청은 했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요청은 작년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왜냐하면 이것을 정비해서 인원배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간의 주민갈등 해소차원에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갈등해소 차원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건의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소규모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징수금보다는 교부금이 더 클 예상이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몇 억 단위입니까? 아니면 몇 십억 단위입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해온 것.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처음 해서 아직 조정금 발생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5개.
호룡
유호룡의원
소규모 말고라도 지적재조사 할 때 먼저 한 곳이 있잖아요? 장화지구 사업 완료된 곳?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보면 대규모 지역에서는 저희가 당초 생각보다 조정금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표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장화지구가 3억 3700만원이 수입이 됐고 당산지구가 9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매음지구는 아직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소규모는 여기에 비해서 이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으로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소규모 것을.
호룡
유호룡의원
문제점으로 나와있지만 큰 문제점은 아니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대규모해도 몇 억 차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니죠?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발생은 될 예정이지만 그렇게 금액은 우리 재정현황에 크게 미치는 것은 없겠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질의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종원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질의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종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군정질의에 대한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한종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몇 해 진행됐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6회 진행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까지 향토음식개발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중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음식의 맛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해서 심사위원들이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해서 발굴해서 개발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화되는 것이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뭐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용철의원
별로 없죠? 이것은 향토음식 발굴대회라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강화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됐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색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로 해서 하나의 맛집 경연대회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의 생각에요.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해서 처음 취지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향토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화해서 상용화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취지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상 받으면 손님 유치위애서 현수막 해서 붙이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야 강화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곳은 강화에서 인정하는 맛집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무라도 하나 먹어보고 사갈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보면 이것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맛집으로의 역할 직접적으로가 아닌 간접적으로 강화향토음식에 대한 것들이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음식거리를 만드는 것도 여기 계신 의원님도 한 번씩 그런 질의를 했을 거예요. 특색이 없잖아요. 성일약국부터 경찰서까지 조성해서 만드는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춘천하면 막국수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의정부하면 부대찌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화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거리를 만드는데 어떤 핵심 포인트를 주지 않으면 장기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성이 들어요. 물론 다양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렇게 거기에 보면 친절할 수 있고, 향토음식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겸비하는 것으로의 강화음식을 체험하는 것이지 강화로 특별한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쪽으로 대비를 하고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새우젓젖국갈비 한 번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힘들잖아요. 지원도 해보고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그런쪽으로 다양한 음식거리를 만들지만 그 속에서 10가지 반찬중에서 2, 3가지를 강화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주고 친절이나 음식 부분에 대해서 각종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되지 않으면 과연 얼마나 갈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연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거리 만들면서 친절, 위생, 복장 이런 것을 통일성을 위해서 샘플화 하고 그것을 본받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손님이 많으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매번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DB를 구축해 보자했는데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면으로 배정을 하네요. 읍면에서 별도 예산은 서 있지 않죠?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보통 저희가 읍면 필요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읍면에 권한을 준다고 하면 이중으로 하시지 말고 그냥 읍면에서 취합을 받아서 매년 가로등 유지보수 하듯이 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측정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적인 효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면 각 읍면마다 서로 경쟁의식도 되요. 어느 면에 갔더니 깨끗한데 어느 면은 읍면관리의 정보를 구분해준다고 하면 서로 독려도 되고요. 자활센터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봐서 올해도 늘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활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어서 회의를 나가는데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성을 보이고 해서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전해 드렸는데 그런쪽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읍면으로 하시는 것이 차라리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러모로 힘들고 환경과가 주문도 많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얘기가 있다는 것은 많은 관심도 있고 많은 민원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 어쨌든 향토음식을 만드는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해요. 여기는 대회만 치르고 음식을 무엇을 만드느냐는 기술센터가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경연대회를 하니까 향후 계획에 있어서 대회방식을 주재료를 선정해서 간다.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우젓을 넣을 수도 있고 숭어를 주제로 넣을 수도 있고요.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니까 소고기를 주제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본 같은 곳을 가보면 일본은 장인정신의 지역 문화가 있으니까 카스테라든가 못지라든가 그런 것을 아주 고급화하는 상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쑥을 가지고 쑥 개떡을 만들더라도 얼마나 그것을 예쁘게 만드느냐,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그 지역 음식을 하면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제를 담아서 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대회만 치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회들을 만들어 주고 향후에 음식문화거리를 하듯 어떤 형태로든 음식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 보자. 음식문화 거리조성하는 것은 여기 과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조성을 하는데 사업은 여기에서 했잖아요. 지금 도로 덧씌우기 한다고 하는데 아마 재창조위원회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도로를 특이한 도로로 일반 아스콘 포장이 아니라 온수리내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에도 도로 형태를 예쁘게 하자고 했는데요. 인도를 구분해 주되 턱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사람이 많이 걸어다녀야 그런 거리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에 있는 디자인 담당하는 분과도 상의를 했어요. 도로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더 써보세요. 건설과 일이지만 시공은 거기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도시개발과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시는 분과도 잘 상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바닥도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중화장실은 지금 대책을 내놓았는데 별다른 것이 없네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고 부서별로 의견을 들었는데 어차피 이것이 주가 읍면이 관리주체가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도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집약해서 하더라도 어차피 관리주체가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으로 주 부분은 쏠리는.
호룡
유호룡의원
저는 그래요. 가장 큰 바람은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화장실 만큼은 한 상품으로 만들어보자. 화장실협회도 있고 여러군데 많아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예를 들자면 수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다. 그러니까 화장실 모양을 무엇을 가느냐? 공중화장실은 건물 색깔만 봐도 화장실이구나. 그런 구분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청소관리. 디자인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도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많이 했어요. 색깔도 강화군에 맞는 칼라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 색깔을 얘기하는 것은 저 색을 보면 ‘아, 저것은 공중화장실이구나.’ 이렇게 구분하기 좋게요.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간판은 어떻게 붙일까? 눈에 어떻게 띄게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데 그런 욕구를 찾기 쉽게 저 색은 공중화장실이구나 이런 식으로라도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관리측면인데요. 어쨌든 용역관리해야 되잖아요? 인건비와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은 그 분들이 관리해주잖아요. 그것은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하니까 별개 문제예요. 그러면 읍면하고 어촌계에 가있는 부분도 절반정도는 사용자, 어촌계에서 책임을 지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절반은 강화군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읍면이 관리하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든 그것을 일원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쓰더라도 지금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관리해요. 행락철 이때만 유리에 흙튀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을 행락철에만 하는 문제라고요. 어차피 청소라는 개념은 같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가느냐예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는 공중화장실만 하지만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사업비를 두개를 합치면 한사람에게 일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버스정류장 청소용역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물로 청소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청소용역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것은 관리자체를 읍면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최고의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기러기가 이 벌판에 앉았다 저 벌판에 앉았다 하니까 그런 것인데요. 일본의 미즈미시인가요? 그런 데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캐릭터도 만들도 굉장히 관광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AI나 그런 문제들은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상품화해서 우리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미즈미시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강화도 형성이 되어서 계속 활동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룡
유호룡의원
잘 협의해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미즈미시까지는 현재는 어렵겠지만 시작만 해 놓으면 언젠가는 강화군에 좋은 산업이 될 거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설치하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취약계층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거리조성 성일약국부터 흥부네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떠한 이 거리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기존 음식점이 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소들이 집약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관조명이나 간판, 그 주변들을 조성을 해 주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화군에 방문했을 때 제일 많은 부분에서 먹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청리쪽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은 부분 지원을 못하지만 최소한의 부분을 지원해서 이 거리에서만큼은 그래도 대표적인 강화음식거리가 될 수 있겠금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음식점을 새로운 메뉴로 바꾸거나 그런 것 보다는 기존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영업환대나 친절, 영업장소의 개선 이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업주들하고는 미팅도 하고 그러십니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미팅도 하고요. 사전에 김포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여러번 미팅도 했고 업체에 대한 컨설팅이나 환대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지금 먹거리가 넘치는 시대인데 어차피 우리가 음식문화거리를 만들 것이면 그 업주들에게 메뉴를 바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환경을 그 전보다는 깨끗하게 와서 음식문화거리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에 신경 쓰시고, 아까 유호룡 의원님 말씀대로 거리 바닥을 다시 한다고 하시니까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야간경관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음식점 말고라도 강화에 오면 특색있는 음식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이 향토음식이 새우젓 한가지로 주재료로 정해서 하나요? 매해 그렇게 하나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새우젓이나 강화의 특색있는 향토재료들을 한 가지나 사전에 외식업지부나 다른 분과 협의해서 적정한 재료에 대해서 미리 공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5000원 내지 1만원 안에서 진짜 대중음식, 그것을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2, 3년 계속 음식경연대회를 하고 그 중에서 진짜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맛을 누가 내느냐 이렇게 해서 진짜 대중음식을 정해서 이천쌀밥처럼, 우리는 묵밥이라든가 이래서 진짜 강화에 가면 무엇을 먹을 것이냐에 대한 대중음식을 선정해야죠. 그래서 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야지요. 작년 같이 해가지고 무엇이 선택될지 어떻게 알아요? 음식문화거리는 여기 음식점이 몇 개예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 25개입니다.
한상순의원
거기부터 동문 안까지인가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흥부네까지입니다.
한상순의원
25개 자생 모임이 있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관주도로 하지 말고 진짜 이 사람들의 의견이 가미된 음식문화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성공 못해요. 고려상인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몇십년 했지만 이제야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요. 이 25개 업체가 진짜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위주로 하기 보다 그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금 서포트를 많이 하고 김포대학교에서도 함께 산학협력으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유념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자생조직이 의견을 내지 않고 관주도로 따라가다 보면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 모임체에 얼마나 잘 굴러가게 하느냐, 그것만 신경 쓰면 되지 관 주도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과장님께 수시로 진행사항을 물어봤던 것인데요. 우리 의료수거함 이것을 다른 지자체를 보면 1년에 몇 개씩 하는 데도 있고 한꺼번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만큼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조사해놓고 홍보하는데 두 달 정도 해놓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는 조례정비하고 뭐하고 벌써 1년 반이 흘러가지고 아직까지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지금 과장에 부임한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8개월째 되 가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과장님 계실 동안에 전혀 진행된 것도 없고 과장님이 계실동안 해결하고 가실 것인지 조차도 지금 진행상황을 들어보면 의문이 든다고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적극 해결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례재정 이후에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또 하나는 지금 12개 업체 정도가 헌옷함을 관내에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1/3정도를 금년도에 줄이고 2/3만 가지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에 대한 동의를 했고요. 저희가 공고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고내용에 맞게 자격을 주어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추는 기간을 유보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도 되도록 그 조건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겠금 그래서 그 자격을 보완해 주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에게 와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공고를 내면 그분들은 자격이 안되면 기존업체에서도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면 기존에 있던 헌옷수거함 자체는 회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요. 숫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통은 우리가 제작해서 새로 설치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제안서를 받을 것인데 몇 개 업체들을 제안하는 사항을 들어보니까 어떤업체 같은 경우는 통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업체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너무 욕 안 먹으려고 쉽게 얘기해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몸 사리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으로 있으니까 흉물화 되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 되는 것이 저희들도 좋습니다.
오필성의원
과장님 유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청소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복장이 많이는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마음에는 안 들어요. 조끼 하나 가까스로 입고 다니시는데 제가 새벽에 서울에서 오면서 보기도 했는데 사진이 신문에 났습니다. 100% 어디든지 가면 이 정도로 입고 서울에는 청소들을 해요. 우리들은 거의 안 하다가 어쩌다가 조끼를 입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도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을 하잖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런 것 같아요. 같은 김치찌개를 하나 해도 자기만의 숙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음식에 정성을 어떻게 연구해서 하느냐에 따라 자리가 유지되는데 실질적으로 30대도 하고 20대도 하고 60대도 하고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향토음식이 발굴되지 않는 것 같아요. 타지에 가면 콩으로 만든 청국장 같은 것을 음식을 하는 곳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냄새를 줄이는 노하우가 있어요. 사실 한 번 하고마는 향토음식은 나와야 남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와 잘 협력관계가 되어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내는 원초적인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요. 오필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헌옷수거함이 실질적으로 강화사람들이 헌옷을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천, 서울, 김포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강화군에 전체를 까는 것으로 봤을 때 한 300개 정도하면 다 깔아요. 조사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해서 강화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협회에 넘겨주면 그것이 하나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수거함이나 한 달에 한번씩 하는 반상회 회보에 헌옷을 잘 활용할 수 있겠금 지역 주민들이 버리는 옷을 그런 곳에 넣어달라는 홍보만 잘해주면 그것이 하나의 구심체가 되어서 장애인회관 기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착안을 한 번 해 보세요. 헌옷이 많이 갈 때에는 금액이 kg당 500원씩 가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하나의 이권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 액수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태우는 분들도 많거든요. 상을 당했다고 하면 본인이 입던 옷가지를 태우는 경우도 꽤 많아요. 홍보를 하므로 해서 그것은 어느 단체에 주어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겠금 그런 방안론을 연구하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슬레이트 사업을 취약계층 위주로 먼저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게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그 부분 부터 먼저 선정을 해 주겠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재활용선별장을 하점인가 어디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본의원이 다른 지역도 조사해서 구상해 보자고 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의원
전체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비 맞고 하는 곳이 많으니까 잘 구상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관련해가지고 금년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제가 금년도 예산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번에 의장님도 건의해 주시고 해서 단가 부분도 지금 4만원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고라니 포획단이 참여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숙식을 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윤재상의장
포획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다음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슬레이트 복구관련해서 건의 지적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2차 복구를 국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군비로 1억을 확보하셨는데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보하셨는데 대상가구가 하도 많아서 이 대로 놔두면 수십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전국 의장협의회에 채택되어서 중앙부처에 올린 상태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복구비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2월 13일하고 14일에 부산 중구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중구는 인구가 5만명이에요. 그리고 자갈치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 드렸지요? 부평 중구내에 부평 깡통시장이라는 야시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우선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꼭 한 번 가보세요. 이 사진 촬영은 밤 11시입니다. 우측통행이라고 씌여있지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2번이나 4번 보시면 줄서있지요? 그 코너에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중앙선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에 포장마차를 몇 백개를 다 깔았어요. 이 골목에 수백대의 포장마차가 있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다 잘 돼요. 또 선호식품은 보통 30명 이상 줄을 서 있습니다. 24시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영수 팀장님이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하셔서 추진을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과가 없어요. 음식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은 거기와 여기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수도권의 제1관광지라고 자랑하고 인천의 보배라고 하는 강화특색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중앙시장 옆에 상가 이번에 매입해요.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매입하고 거기에서 부터 합일초등학교까지 길이 나있습니다. 그런 곳을 차 없는 곳을 만들어서 가운데에 깔면 기가 막힐 겁니다. 이곳에 반드시 한 번 가보세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감탄했어요. 인구가 5만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구만 해도 1만명이 넘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와야 돼요. 꼭 좀 다녀오세요. 우리 이순규 팀장이 동행했는데 자문을 받으세요. 우리도 분명히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이것이 소문에 소문이 나면 거기에 가면 특색이 있더라. 여기는 몇백미터가 돼요. 제가 반드시 건의합니다. 잘 연구해서 여기에도 도입해 보세요.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의장
다음에 환경위생과는 화장실도 겸하고 있는데 백미경 팀장님이 화장실 전담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건강도 악화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다가 그런 것이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업무가 상당히 민간해요. 막연하기도 하고 예민한데 이용객으로부터 칭찬이 인색하죠. 감안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간간히 의정활동하다가 화장실에 가보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좀 더 노력해서 관광객이나 이용객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한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질의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군정질의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군정질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강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고인돌 업무는 문화관광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징수요금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율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박물관장님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자연사 박물관을 같이 박물관에서 하니까 같이 붙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보겠어요. 고창하고 화순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무상으로 하고 있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박물관만 받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쪽으로 들어오는 입장객하고 인원은 파악이 안되어 있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만 보고 나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문화관광과와 업무 조율이 되면 관리는 박물관에서 징수하는 요금이나 일너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업무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쟁박물관의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 위험도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은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단순화 할 수 있는, 예전에 유원지에 보면 기본적인 컨셉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서바이벌 게임장이나 그렇게 크게 확대하기 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전자쪽으로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주민과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세시풍속 행사를 하셨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양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강화에서 수자기라든지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크지 않게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것은 개관기념식으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니면 고인돌을 만들어 본다든지해서 작게 해서 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요즘에 가상 현실 VR, AR 이런 것이 있잖아요. 포켓몬 그런 것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참고를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 해 놓으면 박물관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활쏘는 것도 체험으로 참고를 한 번 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 야생조류, 박재 전시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요.
윤재상의장
혹시 강화군에서 활동하는 야생조류도 박재가 많이 되어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재를 한 점을 예를 들어서 꿩이나 고라니를 기준했을 때 입소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은 종류별로 다르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20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날라다니는 꿩을 기준으로 해보고 네발은 고라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만원밖에 안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윤재상의장
그런 종류가 강화박물관에 다 있는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일부에서 로드킬 당하는 동물이 많잖아요. 심하게 로드킬 당한 것 말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박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로드킬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고요. 야생유해조소해서 고라니 같은 것 그런 것을 작년에 4개 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위탁해서 하는 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재를 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데 그것이 100만원 정도 한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장
앞으로 우리 강화에서 활동하는 야생동물을 박재를 많이 해야죠. 그 예산을 어떻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윤재상의장
금년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8000만원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군정질의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질의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와 추가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나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화대교 상징조형물 컨셉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증액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은 중앙부서에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든 나무 식재든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화군내 군목이 감나무인데 어디를 가서 봐도 감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군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효과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본 예산 때 보니까 우리가 소규모 공원화하는데 1억씩 증액을 했어요. 그런 곳에 앞으로 공원화할 때 의무적으로 감나무를 많지는 않지만 자라서 커지는 것을 감안해서 몇 그루씩 기본적으로 심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경관이 가장 좋은 곳에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도로나 잔여부지에 공원화를 만드는데 그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소규모 공원화 시작하는 곳에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검토해 봤더니 강화대교나 초지대교 입구 쪽에 보여주는 의미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공해 때문에 과실수라 낙하됐을 때 지져분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소규모 공원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읍면에 1억씩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자체 공원조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일단 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목에 대한 부분을 식재하면서 전문기술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기왕에 예산투입하는 부분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견자산은 앞으로 토지는 지속적으로 구입을 할거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보상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저희가 견자산 현충탑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변의 동문이나 성토지나 문화재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현충탑을 가지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공원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원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보상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크지도 않잖아요? 지금 보상비가 50억원인데 저는 뭐든지 사업을 하면 질질 끌지 말고 50억원이라는 것은 강화군 재정으로 봐서 보상하고 협의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데는 40여억원씩 주고 땅을 탁탁 사고 그러는데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견자산 뿐만 아니라 남산도 추진하고 있어서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보상하는데 기간이 오래걸린다면 모르지만 우리 강화군 재원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강화군 재정에서 40억 한꺼번에 투자한다고 해도 큰 돈이라고 생각 안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조형물에 대해서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강화군의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하고 통행 숫자 아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위치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화읍이 강화군 소재지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해요. 조형물은 한 번 했었고 또 하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초지대교쪽에는 수산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광장입구라도 소나무 상징물이 저는 조형물이 말고 일단 그런 것부터 해서요. 거기에 지금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도로안내 전광판이 들어가 있어요.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올해의 관광도시라고 홍보하려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첫 입구에 강화의 이미지에는 안 좋다. 계획되는 대로 나무를 구할 수 있으면 거기에 소나무군을 양쪽으로 하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 입장에서는 조형물이 적합하지 않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가로수를 심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하고 싶고요. 어쨌든 현재 있는 데에 빠진 부분을 보식하는 것에도 꼭 신경써 주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견자산에 지난번에 2000만원 들어서 700주 심었다고 했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본당 얼마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3만원이 안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식재에서 3만원이 안되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를 잘 들어봐요. 하점면에 까막다리 건너서 윤희선 씨네 농산에 심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벚나무가 심겨져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토양이 맞지 않으니까 벚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99%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몇 cm짜리 나무를 심었느냐고요? 5cm짜리 나무를 또 가져다 몇 억 들여서 심어놓으면 3년이 못가서 다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수형을 가져다 심지 않으면, 또 토사를 일부 걷어내고 좋은 토사를 갖다놓고 심지 않으면 아무리 심어놓으면 뭐하느냐고요? 거기 일단 한 번 가 보세요. 지난해 심었는데 60, 70cm되는 나무를 심었어요. 못 견디는 이유는 10cm가 넘지 않는 나무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형을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2년생 심어도 된다, 서울을 나가다 보면 고속화 도로를 연결하는 데를 보면 그 주변은 바람이 안 타요. 광장에는 5cm, 7cm 그런 것을 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차량으로 인해서 바람이 발생되고 벌판이라서 바람이 센 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자산에 본당 2000만원을 들여서 본당 2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빼고 뭐 빼고 실질적으로 2만원 들여서 식재비용과 나무값을 했다고 가정해 보면 어떤 나무를 심었겠느냐,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있다 쳐요. 그런데 유호룡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연적인 소나무군락지를 하나 조성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수판 계산해서 입찰붙이고 말아요. 그렇게 하면 소나무도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그런 나무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관내에 옮겨 놓았던 나무가 아니면 살지 않아요. 소나무는 100주를 심으면 40주가 꺾어지는 거예요. 60주가 사는 것인데 한 번 옮겼던 나무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런 나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의논해야 하는데 의논을 안해요. 그냥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니까 과에서 군수님한테 그만큼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이런 부분은 2년 후에는 심은 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하시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로 있는 곳까지 도로를 농정과하고 도로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아예 늘여놓고 심어야 돼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다 심어놓고 포크레인으로 왔다갔다 하면 다 긁혀서 나무는 껍질 벗겨지면 다 죽는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의원님께 자문을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저한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나무들을 심다보니까 강화는 특히나 해풍이나 바람의 영향이 심해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이 다른 전문적인 나무에 대해서는 성토를 하십니다. 과장님 의논하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건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얼음낚시는 안전행정과하고 공유해서 별도 업무를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얼음낚시를 할 때에 강화에서는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윤재상의장
어쨌든 중앙지침에 문제가 없으면 그 기준에 적용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즐기고 경비 쓰고 가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얼음낚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평이 있더라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얼음 두께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권고 두께를 작년도에 17cm정도로 17cm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평가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해양수산부가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고 금년도에는 얼음이 제대로 잘 안 얼었습니다. 물론 낚시터에서 얼음축제하시는 분들이 사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일단은 여건상 이루어지지 못했고 저희는 안전기준을 심의를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0cm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17cm 해양수산부에서 권고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30cm는 13cm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얼 수 있는 기후도 안되고 해서 그것은 안전행정과하고 다시 협의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안전행정과는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저수지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안전행정과의 의견에 어떤 부분에서는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윤재상의장
알겠고요. 길게 말씀 안하셔도 알고 있고요. 일단은 해수부 기준은 17cm이고 강화는 30cm로 하다 보니까 얼음낚시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다음은 석모리의 진달래 군락지 조성하는데 희망하는데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윤재상의장
다녀온 소감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모3리 주민들이 한가리지 해명산을 통해서 등산객들이 전득이고개로 올라오면 중간에 보문사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한가라지 농원 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석모3리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가라지 농원으로 내려가다 보면 마을로 연결될 수 있는 전혀 그런 관계성이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은 마을 쪽으로 등산객을 유도해서 지역의 농산물도 팔고 소득도 올리는 차원에서 등산로 개설을 요구하셨고요. 진달래가 이미 거기에 식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식을 하면 되고 숲가꾸기를 많이 해서 등산로를 잘 조성해서 주민들은 그쪽으로 유도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윤재상의장
한 번 잘 검토해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군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유호룡 의원님이 초지대교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322만 2000대가 오더라고요. 이것은 2016년도 자료입니다. CCTV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군수연구방문 때 건의하려고 했는데 건의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지진에서 등대, 초지어판장으로 해서 구름다리 형식으로 하나 건설하고 야간경관을 해서 중간에 포토존을 하면 상당히 환상적일 것 같아요. 차가 워낙 많이 오니까 초지대교에서 내려다보면 상당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지역 공간이 있는데 안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시비도 많이 확보하시는데 이러한 사업을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하나 보여드릴께요.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윤재상의장
이게 어디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게 태안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태안이 아주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는 이러한 것을 개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건이 좋은데도. 물론 예산 수반사항이기는 한데요. 안전점검도 하고 각종 법령도 검토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용역도 한 번 주고 해서요. 이쪽 뿐만 아니라 바다가 낮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화도면의 선수해안가 예전에 회의에 갔더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거기도 바위까지 데크로 해서 거기를 관광지로 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재상의장
우리도 변화를 주자고요. 무조건 안된다기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 곳도 못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못한다, 위험하다, 사업성이 있을까? 기대효과는 있을까? 시급성이 있는지? 이렇게 따지면 어렵고요. 우리가 한 번 추진해 봅시다. 그리고 과장님이 수산녹지과장으로 오셔서 고려산, 혈구산에 구름다리 시공하고 있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3월이면 끝납니다.
윤재상의장
구름다리를 통해서 도로가 바로 연결해서 혈구산하고 고려산을 확장하게 되는 거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런 것은 한 번 잘 개발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초지어촌계 그 분께서 어제도 오셨는데 그 분이 태안도 다녀오시고 백미리항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리 연결해서 관광지로 하는 사항들을 다 찍어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말씀은 전혀 드리지 않았고 한 번 같이 해보자. 저희가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와도 같이 연결해서 어촌어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모를 통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신경을 덜 써서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얼마든지 그런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사례도 감안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그곳은 상당히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차량이 좀 많이 옵니까? 그것만 가져도 홍보가 된다고 봐요. 특히 야간에 조명을 띄워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번 추진을 잘 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보세요.과장님.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질의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실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