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입니다. 아까 문화재보호구역내 수익사업방안모색에서 농산물 얘기만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환경부에 계속 제안만 했지요?

이제는 정책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민이 이익이 되지 않는 보호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꾸준하게 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 안됩니다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면서도 하겠습니다라고 자꾸 건의해야 정책적으로 변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요구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시설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올려요. 계속, 개인 것은 못하지만 우리 강화군이라도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하고 퇴짜를 맞아도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사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하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게 하려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푸드트럭 조례 알고 계시지요?

대상지역에 넣어버리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걸 공짜로 보여주면 안돼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푸드트럭입니다. 시설물을 꾸준하게 요구하시라고요.

군민의식개혁하는데 이게 2018년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강화군이 먹고살려면 관광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과가 전부 의식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하고 합쳐서 군민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각 과에서 다 찾아내서 이것은 한 번 TF팀으로 해서 우리가 할 실천방향에 대해서 각인시켜서 실천해야 돼요. 군민들이 움직여 주지 않는 한은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 과에서 이장단이나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의식개혁이 계속 가야 되겠다.

고인돌광장 활성화방안 검토 중에 초화류만 얘기했는데 본의원은 항상 외국인 관광객이 오든, 아까 박용철 의원님이 제시해주신 건데 요금인상을 해서라도 어쨌든 거기에 돈이 우리도 외국 관광가잖아요? 이것이 입장료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로 가이드들이 조정해요. 여행비가 싸면 공짜가 있는 데만 데리고 가요. 이 세계문화유산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인프라가 자연사박물관이나 박물관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잔디밭 하나를 보자고요. 볼 것이 없지요? 우리가 다른 지역의 수목원에 가면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우리 잔디광장은 풀밭이에요. 잔디광장이 아니에요. 그 수준까지 올리라고요. 돈을 좀 들여서라도 올리세요. 인건비 문제예요. 풀만 뽑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목원 수준으로 가라고요. 돈 내고 들어가도 아깝지 않도록, 돈 들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우리가 전에 축제행사를 하더라도 공연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고인돌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가려서는 안된다, 땅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여지고. 그러나 어쨌든 건물이 서 있어가지고 고인돌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건물을 그렇게 지었는데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문화재가 빛이 나려면 공연은 있어야 돼요. 공연이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 모은 곳에 공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고인돌광장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잔디밭을 수목원 수준으로 해보세요.

그것 하나만 보러 가면 재미있겠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 군비부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물관 쪽에 중앙박물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를 돌려주자! 그 지역을 살려주자! 물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에서도 손사래를 칠지도 모르지요. 그 정도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보존에 관해서는 당신들이 중앙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도 지방박물관에 돌려주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문화재나 시문화재도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미뤄버리면 좋지는 않지요. 그런 논리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나와있지는 않은데 인천관광공사, 우리 강화군의 행정지원 가지고는 어렵다, 적어도 인천광역시 차원으로 하려면 인천관광공사에 강화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화팀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게 잘 되면 지원하겠지요? 그것이 정말 인천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분명히 증원할 거라고요. 실적이 또 중요하잖아요? 인천관광의 오천년 역사를 가지고 상품을 잘 만들어주면 아마 증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도와줘서 실적이 나와야 증원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공연에 대해서 볼거리, 들을 거리, 즐길 거리들이 있어야 되니까 공연 같은 것이 많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적재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기획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기획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지원만 하면 돼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문화재단 설립을 유도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축제행사에 3억원이니 몇억원이니 계속 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것이 축제행사거든요. 축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에서는 관광을 하고 있는 이상 항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을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시스템을 지원해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도 VR, AR에 대해서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박물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인돌에 가면 볼 것이 없다고 할 때에 가상현실 가지고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런 사업을 제안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왕골완초장인 명인조례를 이번에 다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역사문화가 있다면 명인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국가, 시광역정부까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강화군조례로라도 그걸 추가로 더 만들어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명인, 장인 이런 것이 나중에 인적자원이 관광이든 오천년의 역사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장인과 명인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키워서 그 사람을 장인, 명인을 만들고 국가 장인, 명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련된 것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점지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노인복지관하고 수영체육시설에 관해서 남쪽에 거점지역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서관 문제도 땅은 이번에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는 게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여성문제든 다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 보세요. 마침 언론에서도 인천시에 지적했어요. “인천 문화기반시설 턱없이 부족”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인천광역시 공무원들도 봤을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인천도 분명히 노력을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인천시 재원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빨리 찾아와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제하고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문제, 공연장 문제도 지금 땅은 확보되었으니까 도서관과 더불어서 따로 하든지 그것을 한 번 시비 확보해서 가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서관에 주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제가 필요하다면 공모를 할 때에 양도에 정제두 선생이 있잖아요? 하곡학에 대한 전문적인 도서관을 하나 만들든, 아니면 거기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도서관 기능에서 하곡학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곳, 회의를 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어차피 도서관을 만들면 교육공간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하곡학을 잡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함민복 시인이라고 하면 함민복 시인을 주제로 해서 도서관을 공모하면 혹시 더욱더 이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서관에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하곡학이라든지, 이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참고해서 도서관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제가 길게 얘기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로컬푸드 매장이 규모는 아직 시작단계지만 이것이 농민들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도 잘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민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재 우리 강화 농업의 생산품의 다양성이 없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여기에 나올 거예요. 또 상시 판매장이기 때문에 그 상품이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여름에 날이 따뜻할 때에는 노지생산으로 나오지만 겨울철에는 채소가 못 나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도 그걸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구성, 로컬푸드 판매장에 농민들이 납품해야 되니까 그 숫자를 잘해서 그 분들을 잘 관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립역량을 향후에는 저는 어떤 것을 기대하냐 하면 김자선 의원님이 아까 어떤 문제점으로 제시했지만 남부농협도 한 자리, 편가네도 그 자리에만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몫이 좋다는 것은 장사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꼬이는 곳에 매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안들을 내놓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강화군이 만들어 주면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 전등사, 마니산, 평화전망대, 고인돌, 전적지에 판매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자립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농정과도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자립해서 스스로 하느냐라는 시점이 어디냐 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의 역할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소득작목 교육실시는 향후계획에도 기술센터가 하니까 토양관리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생산물을 한 다음에 소량으로 농민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가공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내에 HACCP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점별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부지선정이 어려울 거예요.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아까 제가 농민들이 조합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HACCP시설을 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운영방식을 맞춰주면 2차 가공하는 데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농정과 쪽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기반 확충인데 여름철에는 노지생산되니까 채소를 꾸준하게 공급했지만 지금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도시근교농업이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민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근교농업에 대해서 이중막까지는 갔지만 어쨌든 형평성 논리에는 맞더라도 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로컬푸드 조합원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도시근교농업에 대해서는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소규모 농업에 가공 HACCP시설을 갖춰서 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을 가보았습니다. 쌀 판매대에 가서 한참 들여다보았더니 우리쌀이 있더라고요. 다른데 쌀들이 10kg 쌀이 3만 7000원, 그런데 우리 강화의 고시히까리 유기농쌀이 5kg인데 3만 7000원으로 고가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10kg짜리하고 소규모 5kg짜리하고 판매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두 가지 다 잘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포장 정도든 5kg, 10kg 정도면 도시 소비자들한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쌀에 표기된 내용을 봤어요. 역시 다른데도 단백질 함유량이라든지 상중하 등급표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철원하고 이천쌀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랑 경쟁하려면 쌀고급화해서 가려고 하는데 향후에 단백질 함유량 표기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쌀고급화 판매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데하고 차별화시키려면 우리가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등급하고 단백질함유량이 꼭 표기되어서 다른 데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금년도에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판매전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마쳤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저온저장고인데, 아까 생산에 있어서 출하시기가 아까 비닐하우스는 꾸준하게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을에 생산되는 것이 꾸준하게 갈 수 있으려면 저온저장고로 해서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 큐어링과 세척과 저온저장으로 해서 그것도 출하시기를 계속 조절하도록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2군데 있죠?

거기의 회원이 있죠?

몇 명씩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각종 교육을 하든 가공시설을 지원하든 결국은 판매방식이 로컬푸드 매장 아니면 직거래 온라인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개인 매장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의 필요성이든 대상이든.

그래서 아까 농정과와 하면서 농정과와 기술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 다 생략을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HACCP시설이 기술센터 내에만 있죠?

그것을 거점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사람이 하려면 로컬푸드 매장, 예를 들면 편가네 로컬푸드 매장, 남부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부지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가공시설을 우리가 소규모니까 그것을 거점별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시설이에요. 가을에 생산한 것을 잘 저장해서 1년 내내 물건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장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에 이것이 여름철에 노지에서 하니까 가능한데 지금 도시근교농업을 지원하면서 그것을 매장에 일정하게 올려야 되겠다. 향후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산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공시설도 있는데 그런 시설을 농가부엌이든 조합회원이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농정과하고 서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하고 어차피 여기에서 가공공장 HACCP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농정과와 함께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고구마 큐어링, 세척, 저온저장 그것을 작목반별로 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매장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쪽으로 들어왔죠? 길상 고구마작목반?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그 대상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지만 농정과에서 할 때에는 전체농민의 형평성 논리로 따지면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형태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도 한 번 관심을 갖고 한 다음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대상이 있는지? 뭘 원하는지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쌀고급화 과학영농서비스 분야에서 앞으로는 단백질 함유량이나 토양검사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토양검사는 대상단지들은 다 하셨나요?

어쨌든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 거죠?

검사했는데 검사결과는 나왔나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적합하다, 아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해야 되는지, 유기질 함유량 그런 것도 다 따질 거 아니에요?

지금 237ha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처리능력이 되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 더 늘어나도 문제가 없습니까?

어쨌든 목표가 1500ha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단백질 함유량 분석 까지도 시스템은 다 되어 있다?

양이 늘어나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품종분석하는 거, 자꾸 변질이 되니까?

품종.

그것을 완벽하게 갖춰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을 농정과와 잘 협의해서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가장 로컬푸드의 문제점은 과연 자립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립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그 회원들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기술센터가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가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직접 도시에 소비자들에게 점포를 내서라도 확장을 앞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야 주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농정과보다는 기술센터가 선두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겠다.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매출현황에 대해서는 그 품목만 나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농가의 소득, 그것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품목만 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다른 농업과 더불어서 소득이 있는지, 가능하면 그것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