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축산사업 전체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중간중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축사에 대하여 차폐조경하는 것은 신규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축사 외부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냄새가 직접적인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눈으로 보는 분야도 있으니까 다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대교는 강화읍 지도자들이 하고 인천시 성동리에는 보건소에서 방역팀들이 있습니다.

강화 사람들입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그 팀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명리 쪽에서는 사기리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정 맞추고 조율하느라 그런지 처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번 했었고 올해 금년도 시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인천시 우선 시비 개념은 아직까지 FTA라든가 농업부분에는 인천시에는 취약한 것이다. 이해가 안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규제에 대한 상대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완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소득감소에 따른 예산 부분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핑계같지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묶여있으니까 늘리지는 못하고 휴양림수목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운영기간을 거쳐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축산사업소는 저희로는 한시에서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구제역이나 대규모건이 계속 발생되니까 과에 흡수되는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건소 과장을 문화관광과로 조절하는 것은 그것이 오랫동안 문화관광과 조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급에 대한 그 규제는 풀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런 문제는 보건소장이 5급으로 내려가든가 그래야 4급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조직을 조절하는 것은 좋은데 당장 4급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지대교 관문에 대해서는 지금 권영랑씨가 강화대교에 조정한 건과 같이 이어서 초지대교도 그런 것을 조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문조형비도 추가로 인천시에서 받아올 계획입니다. 주변에 들어가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군비를 포함해서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회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중하는지, 의심이 드는 항목이 한두 군데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경청하고 존경한다면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되면 되고, 또 안되면 왜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 "이런 것을 뭐하러 해!" 하는 집행부의 대표자의 의견 하나로 이런 의견이 관철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화군은 인천의 40%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분야는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천시 각 위원회에 강화 출신,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이 전혀 없습니다. 재정을 다루거나 아니면 문화재를 심의하거나 아니면 농지를 심의하는 모든 면에 강화 위원의 쿼터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 사항은 시장님 방문시 강화군 기관의 건의사항으로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해라 하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연두방문 때, 기관행사 때 농림지역을 대폭 해제하겠다, 또 해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실제로 농림지역 해제한 데 있어요? 이것은 미분류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런데 여의도 면적의 6배를 해제했어요? 무엇을 해제했습니까? 이런 얘기가 과연 우리 군민들 마음속에 와 닿을까요?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조례제정 빨리하세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00년도 6월말인가 되면 전부 무효화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000년도에는 폐지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화군의 도시개발과 한 부서의 민원이 아니다, 그래서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대책반의 책임자로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획단을 운영해 달라, 그리고 문제점이 뭐고 진짜 이것이 해제되고 유지될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강화군의 입장, 강화군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문합니다.

네.

시비 부분이 장애, 농업에 상당히 요즘 변화가 많아요. 또 부담비율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우리 인천만 적은 것인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 경기도와 시비부담이 우리 인천시가 높게 부담비율이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 광역단체와 정확히 비교해서 우리가 시비부담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받아들일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인천시 부담비율이 적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비율에 대해서 우리 입장만 강변만 하지 말고 과연 타 광역단체가 어떻게 부담비율을 부담해 나가는지 정확히 그 상황을 파악해 달라, 거기까지 주문하고, 이것은 실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행정조차 불확실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예측할 수 있는 전망조차 우리 강화군은 간과하고 있어요. 뭐냐? 이제 삼산대교 개통에 따라서 경찰측의 통행량 예측은 300만대로 보고 있습니다. 300만대가 삼산대교를 1년 동안 출입한다, 그러면 강화군의 교통량을 경찰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초지대교 교통량을 1년에 324만대, 강화대교 교통량을 1년에 330만대로 봐요. 그러면 현재 교통량 650만대 중에 절반이 삼산대교를 통과해서 삼산에 들어간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대가 삼산에 들어간다면 현재의 삼산의 기반시설을 갖고 과연 그 300만대를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동대교 개통시 한 달에 최고 4000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00대가 1000일 들어가야 400만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4000대 들어갈 때에 교동이 아수라장이 되었잖아요? 화장실 하나 없지, 과연 이러한 상태의 삼산대교가 개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삼산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 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은 엄청난 교통대란+기반시설 부족상태가 나타날 겁니다.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우리 금방 예측할 수 있는 삼산온천장에 주차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석모도자연휴양림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과연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이것은 단순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손 하나 안대고 있습니다. 온천장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2500평 국가 부지를 지금 매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산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강화군 행정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내년도가 강화관광의해입니다. 심은미술관 천자문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것이 강화에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라고 3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강화군에서 신경 하나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강화간 고속도로가 착수돼요. 노선은 어디인지, 제3대교 위치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 시의원, 군수, 군의회가 참여한 협의체 운영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 여건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돼요. 월곳까지 계획인데 월곳이라면 강화는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이것은 강화 군민의 의견 취합해서 어디에 제3대교 놔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종대교 건설, 이 부분도 먼 옛날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강화군의 미래예측적인 시스템과 계획을 만들어서 강화발전의 토대를 제공해 달라, 이 사항 1회 추경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이 주관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나온 모든 얘기, 각 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데 미온적인 부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못한다, 그러한 답변을 분명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주문을 했나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셔서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건 못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얘기해 주면 더 이상 한 가지 갖고 재론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앞으로 강화발전에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