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성진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윤숙희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박성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번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제일 밑에 행정종합관찰제를 해서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종합관찰제가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 어떻게 운영되고 주민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직원들이, 전 직원입니다. 출퇴근 또는 외근 시에 스마트폰 앱으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등록하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통보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세 번째,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총 734건 정도 접수되고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734건이면 이용실적이 적은 것은 아닌데 출퇴근 시간, 외근 시에 접수되는 부분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외근 시에 계속 전화를 돌리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는 직원들이 하는 행정종합관찰제 외에 국민신문고로도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창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창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을 각 동이나 실·과에 통보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담당공무원들이 없을 때 스마트 앱으로 하는 게 민원접수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니까,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말해서 알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서 직원들이 없을 시 많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0쪽 존중과 배려의 민원응대 생활화에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는데요. 기존에 해오던 대상이 이번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전 직원 대상, 하위자 10%에 한해서 1 대 1 면담 및 전화 코칭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담당하는 민원공무원과 신규직원 그리고 전화 코칭으로 면담은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기존에는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화를 많이 받는 민원담당 공무원 또 신규직원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많이 받는 직원이 민원담당 공무원이고 특히 신규직원은 아직 공무원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대면해서 하는 면담이 아니고 전화로 조사한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1 대 1로 코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면담하는 것과 전화 코칭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면담을 빼고 전화로 대부분의 민원응대를 하기 때문에 친절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직원을 배려해서 면담을 안 하고 전화 코칭을 하는 거예요?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전화 친절도 조사결과 성적 하위자에 대해서만 면담 또는 코칭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화 친절도 조사대상이 되는 전원에 대해서 면담이 아닌 전화로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 또는 전반적으로 모든 전화 친절이 우수했다, 이런 식으로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전화로 일일이 코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면담과 전화 코칭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해당 직원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위자 10%나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로 본인이 면담을 하게 되는 케이스에 노출되는 것이잖아요. 언제 면담을 하더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속하니까 직원들 간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것보다는 그 직원에 대한 배려를 해서 전화 코칭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상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 비하면 훨씬 줄어들겠네요?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신규 대상으로 하면,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50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150명. 숫자는 훨씬 줄었지만 실제로 민원을 응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은 가능하겠다, 그죠?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정하셨으니까, 친절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주민들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에 대한 부분을 일상생활화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요. 사상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게 하더라, 모범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올해 또 새로운 업무계획으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구청에 오면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지금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올해 배치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꼭 외부 경비업체 용역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청원경찰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까지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으로 올해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과 안전요원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부산시 다른 구 같은 경우 대부분 청원경찰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한 번 채용하면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청원경찰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청원경찰을 하던 분이 퇴직함에 따라서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의 근무가 성실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예산도 청원경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요원으로 채용해서 몇 년간 운영해 보고 그 이후에 안전요원을 계속 채용할 것인지 청원경찰을 둘 것인지는 차후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청원경찰 복장과 안전요원 복장이 다르잖아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청원경찰 복장을 하고 있는 것과 안전요원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과 용역업체에 계약해서 채용하는 안전요원을 비교해보면 물론 복장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장단점을 보면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 신분보장을 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금방 이야기하신 복장 관계도 청원경찰과는 별도로 적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데 언제부터 채용할 예정입니까?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채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산은 1년 예산인데 계획이 돼 있다면 한 달이라도 빨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진
박성진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선형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형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선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예, 이선형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외수입 무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세무1과 내지 세무2과까지 같이 협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축하드리며 여러 가지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대표로 세무1과 직원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7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직무능력 배양 3번에 보면 세정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성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는지, 지방세나 세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매달 운영해서 개선책을 내놓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연구팀은 매년 세무1, 2과 직원 6명으로 구성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법이 수시로 바뀌고 그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 정립이라든지 또 새로운 세수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로 연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타 자문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마을세무사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자문을 구하고 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또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직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팀, 연구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연구팀이라고 하면 하루든 한 시간이든 모여서 세금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더 잘 받을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팀을 연구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한다면 구성된 6명이 따로 한 시간이든 아니면 특정한 기간에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크게 안 적으셔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의견입니다. 이왕 연구팀을 구성하면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시간씩 팀이 모여서 세금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감안해서 운영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연구동아리가 세정 변화나 세무행정이 변화할 때에 따라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세무2과 세정시책 제안 TF팀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과 업무적인 부분이 비슷합니까? 조금 전에 동아리 말씀하실 때 세무1, 2과와 연계해서 세정에 필요한 부분을 편안하게 논의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
그죠?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런 동아리를 만들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업무상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곳에서 논의되었던 제도 개선이나 납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화합하고 소통하는 직원 행복 추구라고 돼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되게 와 닿았어요. 보통 세무행정이라고 하면 딱딱하기도 하고 또 민원을 상대하고 다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과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행복 추구 이래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연 4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또 실제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토론하고 상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1과장을 7개월째 하는데 이전에도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세무직 공무원들은 부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라든지 기타 직원들은 다수가 이동이 있지만 부서가 한정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시로 개정됩니다. 특히 조정구역 지정이다 이러니까 세무업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차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재산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의 세정 전체 모임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그런 것도 못 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올해 계획은 이렇게 수립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여건에 따라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한 번씩은 가족 단위, 특히 부서도 못 옮기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할 때는 야외도 한 번 가고 영화관도 한 번 가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스트레스도 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민해 보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 속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직원들을 생각하고 함께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로 위축되기도 하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만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밝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
또 하나, 세무과 업무 특성상 딱딱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세무과를 찾아서 상담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더라고 소소한 부분까지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세금 거둬들인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납세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제공하고 이런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할 때 보니까 지방세 안내달력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숫자도 예산서를 보니까 2,000개로 돼 있네요?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나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안내달력 제작은 경로당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또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배부하고,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지방세 납세를 수록한 달력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곳에 해야 하는데 경로당에 갖다주면 세금을 자녀들이 다 내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른 달력을 경로당에 드리고 지방세를 자주 내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공공장소라고 해 가지고 한정된 달력을 배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배부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기업 자체적으로 달력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방세 관련 안내는 그런 분들의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내용만 보면 지방세 안내달력인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달력이 안 가고 형식적으로 필요한 곳에 달력을 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좀 더 신중하게 배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를 1년에 언제언제 낸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혹시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들의 건수가 있나요?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그건 파악을 안 했는데요. 자동이체를 하면 작지만 약간의 혜택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럼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보통 몇 백 원 정도의, 고지서 한 장당 350원인가 혜택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지급을 하니까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일정 퍼센티지를 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입장에서 비록 1년에 몇 번 안 되는 재산세, 자동차세이지만 그런 제도로 해서 조그만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내지 않겠나, 또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무과에서 세원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 수입이 조금 줄었는데요. 구세 외 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상구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대거 되고 또 신축아파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세 부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연구하셔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우리 구세가, 주민세가 한 15억 원 정도 들어온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세 중에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그 부분이 여태까지 시세로 분류되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구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이 연간 세수가 한 15억 원 내지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세대당 1만 원으로 그렇게 큰 세수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구세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세 부분은 사실상 세무2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세로 들어오면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가 나오는 달에 보면 현수막 또 문자도 많이 보내서 구민들이 납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마지막 날에도 문자를 한 번 보내더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 없는 한 말일 날짜로 마감인데 마지막 날 문자를 하나 보내는 게 참 효과적이다, 저도 좀 늦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위택스 지방세 인터넷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시간이 마감돼도 12시만 안 넘으면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문자를 한 번 넣는 것보다는 마지막 날에 한 번 해 주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날도 하고 있고 수시로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보통 한 세 번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참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형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천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길 세무2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천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새해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공통된 소망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건강이고 나머지 하나는 코로나19 종식이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삶에 힘을 드리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의 바탕은 무엇보다 건강이므로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지역경제 회복을 통하여 구민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세무2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예, 이천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9페이지 2번에 고액체납자 조치 및 성실납세자 지원책 마련이 돼 있고 처리 계획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면 매년 성실납세자는 시 금고 예금·대출시 금리우대를 지원하며, 특히 우수납세자는 표창 및 세무조사 유예, 구 공영주차장 무료, 구 금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저 또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매년 성실납세자를 정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며 사상구는 몇 명이 성실납세자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우수납세자는 구 공영주차장 무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무슨 표식이 있는지, 카드를 만들어주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실납세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와 구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매년 법인은 지방세 3건 이상 그리고 납부실적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지방세 3건 이상, 납부실적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법인 250개, 개인 1,250명 등 1,500명이 시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명 정도가 우수납세자로 선정되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성실납세자 중에서 법인은 연간 1,000만 원, 개인은 100만 원 이상 납부자로 체납액이 없는 7명을 우수납세자로 선정하여 납세자의 날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법인 2명, 개인 7명에 대해서 구 공영주차장 무료, 구 금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분들에 대한 표식이 어떻게 돼 있어서 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구 금고에 가면 이분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실납세자라는 표식은 차량이나 이렇게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니고 성실납세자 이름을 통보하는 공문으로 성실납세자인 것을 표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요. 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혜택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구 금고 수수료도 무료로 면제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0년에 선정된 법인 2명, 개인 7명에 대해서 표시가 있어야 구청을 이용하면 공영주차장이 무료이고 또 금고에 가서도 무엇을 가지고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돼 있어야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답변은 처리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수납세자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답변 내용이,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계속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개개인별로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7명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표식을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묻게 되는데요. 제 주변에 이런 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못 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성실납부자, 우수납세자들의 증이 잘 관리되어서 현장에서 구 공영주차장이 무료가 되고 금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3페이지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하는 것은 사실 선납한 것에 대한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때까지 공제를 해왔습니다마는 최근 저금리시대 시장경기를 반영할 경제환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2년도까지는 10%가 유지되지만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이렇게 낮춰지는 것은 사실 3% 이것이 국세 신고세 공제 비율입니다. 거기까지 3%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연차적으로 그리고 축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시대지만 금리변동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2025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마 이 사항도 정부에서 대응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2025년까지 해놓은 것은 현재의 금리, 국세 기존금리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단서가 붙어야 안 됩니까? 정부 금리변동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든지 이런 단서가 붙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축소된다는 것은, 2025년은 4년이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세액 10% 범위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사실 금융회사 등의 대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환경이 변화되면 아마 시행령도 변경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저금리시대에 대통령령하고는 지금 안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금리시대가 작년부터 굉장히 동결되고 이렇게 되는데 2022년까지는 일단 10%로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축소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 구나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사실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고 특히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최우선인지 세무과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정부 차원과 또 긴밀하게 해서 최대한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윤숙희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연이율을 할인하는 부분인데 처음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세를 거둬들일 때 저희들이 좀 더 자동차세를 빨리 납부하고 경제 흐름에 맞춰서 시행을 한 10% 정도 먼저 하고 나중에는 국세 신고가의 한 3%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구의 연납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것을 하고 있는지,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연세액 납부자는 1만 8,900여 건에 37억 원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의 한 26% 정도가 1월 달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목표액의 26%가 달성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작년에 징수목표액이 133억 원이었는데 대비 26% 정도가 1월 달에 조기 징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구에서 그런 목표를 정하고 또 홍보를 해서 예전에 비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연납공제율 10%는 사실 현재 시장금리 저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제율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높은 금리죠.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절세라든지 이런 게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마다 연납 신청하는 차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조금 더 이것의 취지에 맞게 늘어난다는 것은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홍보를 위해서 고지서 뒷면을 통한 홍보활동도 한다고 해놨거든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정기분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6월 달과 12월 달 같은 경우에 한다고 했는데 정기분 고지서를 활용하는 것은 6월과 12월만 합니까? 혹시 1월과 9월은 또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나요?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자동차세 연세액 혜택을 보는 분이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자가 되기 때문에 정기분이 6월 달하고 12월 달입니다. 그때 고지서에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제 주변에도 보면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89쪽에 보시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타 시스템과 연계해서 빠르게 체납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타 시스템과 연계해서 소개할 만한 우수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위해서 보험금을 압류한다든지 법원에 공탁금 등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혹시 다른 추가 연계 필요 시스템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골프회원권 아니면 특허, 지식재산권 거래·등록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골동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보유주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연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세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 질의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질의 드립니다. ’20년 우수납세자 법인 2곳, 개인 7명 명단과 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증 사본, 이 두 가지는 지금 있을 테니까 정회시간에 주시고요. 만약에 2019년이나 2020년도에 이분들이 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구 금고 수수료를 면제한 이용실적이 파악된 게 있으면 ’19년도는 파악돼 있으면 바로 주셔도 되고 ’20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면 파악되는 대로 주시면 제가 다음 회기 때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천길
이천길세무2과장
예,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시어 원활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혁조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경제와 밀접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목 4번에 보면 농·축수산업 지원사업 전개 되어 있고 첫 줄에 도시옥상 텃밭조성 지원, 추진시기는 2월에서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9페이지에 도시농업 텃밭조성 사업이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2,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에 민원인께서 도시농업 텃밭조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 사업이 할지 안 할지 모르고 2월이 되어봐야 안다고 했는데요. 계획서라든지 예산서에 다 책정되어 있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텃밭조성 사업은 올해도 합니다.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추진하는데 올해 계획은 총 40개소를 하고 사업비는 3,500만 원이,
김향남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공부를 하고 듣고 해서 아는데요. 담당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할지 안 할지 모르고 2월이 되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까지 집행돼 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다는 게 제가 물어보는 요지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 관련부서에 직원이 총 4명 있고 공공근로 직원이 1명 있는데 혹여 공공근로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 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민원인께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민원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작년 담당자는 다른 곳으로, 시로 갔는지 다른 부서로 갔는지 담당자가 없고 새로운 분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니까 직원이 그랬을 리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직원도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설명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확인은 해보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1월 1일부로 왔고 이 담당직원은 작년부터 계속해온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무실에 가면 그 직원과 혹여 이런 전화를 받았는지 또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알아보고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이 사업이 신청자가 많고 잘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하는 말이고요.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 위원입니다. 12월까지는 위원회가 저쪽에 있다가 올해부터 행정경제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협의회 구성과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59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해서, 앞에 현황을 보면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59개소밖에 안 된 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공모를 하면 영업 쪽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종 업종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또 청결 유지 상태가 양호해야 되고, 업체가 신청하면 민간인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여서 현장조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로 통보를 해서 시에서 오케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관내 업체에 비해서 59개소는 적은 편인데요. 저희들도 매년 착한업소로 지정을 고시합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이 만약에 10개가 신청한다면 7개는 통과되고 3개는 자격이 안 맞아서, 가격이 타 업소보다 높거나 같거나 하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업소로 지정되면 20ℓ 쓰레기봉투와 주방용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59개 업체에 총 500만 원이기 때문에 59개 업체에 500만 원을 투입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업체에 보냅니까? 신청하라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개별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사상신문에 게재하고 또 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홍보를 좀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아는데 혹여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이런 이런 신청 절차를 밟으면 모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위원회를 결정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시로 통보해서 시에서 확정을 줘서 우리한테 다시 회신이 내려오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재지정하는 업체는 재조사를 하고 신규는 신청부터 다시 밟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한 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1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받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1년에 10만 원 같으면 극히 적은 금액인데 물론 몰라서 또 신청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업체가 있을 건데요. 여성들이 주로 가는 미용 이런 쪽에 가보면 착한가격업소라고 입구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했냐고 물어보니까 같은 업종이 너무 많다 보니 차별화하기 위해서, 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싸다, 그러면 그 가격 기준은 평균금액의 얼마 밑으로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59개 업소가 있는데 외식업 48개, 이미용 8곳, 목욕탕 2곳, 세탁소 1개이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동종업종보다 1,000원이 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500원 정도 싸고 그정도만 해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미용실은 4,000원이 싸더라고요, 4,000원이 싸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4,000원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그 업주께서 나는 얼마를 받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월등히 싸니까 조건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는 데 가점이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 지금 쓰레기봉투 20ℓ 몇 장이 나갑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에 20ℓ 10장 나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장도 안 된다, 그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현물로 받는 것보다는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스티커가 붙으면 아무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것이지 쓰레기봉투를 받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관내에 업종이 많고 또 업체가 많은데 59개소 같으면 너무 적은 업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해서 자기네들도 받고자 하는,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했는데 홍보는 구청에서 하는 건 없다, 그죠? 그냥 신청이 들어오고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구청에서 전혀 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회의에 홍보하고 또 같은 업종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한 10건 정도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어감 자체가 좋으니까 업체 이미지 제고 방안에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착한가격업소를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쪽에 보시면 사상공업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BIZ 플랫폼 부산사상 구축, 사상플레이그라운드 조성 이런 사업들을 아마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한껏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사상 공업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BIZ 플랫폼 부산사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기업들, 예를 들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IZ 플랫폼 부산사상 구축 사업은 관내 제조업 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전문가육성 과정, 이 2개가 큰 타이틀입니다. 올해 2021년도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상구청, 사하구, 강서구에서 지방비 120억 원, 총 5년 예산에 625억 원 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으로 신청해놨거든요. 자동차, 조선, 기계부품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아마 3월 달에 선정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시와 합동으로, 그러니까 부산경영자총협회와 그다음에 사상구, 북구, 사하구 합쳐가지고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도시기반, 공업지역의 기반을 완전 대 리모델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금방 설명을 들어보니 낙후된 서부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의 지원사업이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시가 주관하고 또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주된 내용이 플랫폼 구축과 전문가 육성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전문가가 되면 이 사안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로 양성된 분들이 또 사상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도 장기적으로는 마련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리고 참여대상에는 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및 협의회, 단체, 이 단체는 우리 사상구에 있는 유관단체들을 말하는 건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기업발전협의회를 대상으로, 예.
정춘희위원
예, 우리 사상구가 옛날에 한창 번성했던 공업지역에서 벗어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BIZ 플랫폼 구축 사업과 사상플레이그라운드 조성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또 스타트업, 청년들이 자리 잡기 위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세세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부서에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 사상구가 이런 사업들에 발맞추어갈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를 하셔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스트베드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8개 사업을 했는데 경성테크놀러지라는 이 업체가 있던데요. 이 업체가 작년 같은 경우 전동보장구 IoT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내 전동휠체어에 부착해서 무료로 사용하게끔 해가지고 지금 장단점을 백그라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샤픈고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AI 소화기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 업종도 시가가 40만 원인 물건 2,000개를 받아가지고, 이 업체가 업종은 좋은데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홍보를 적어도 1년간은 해서 개선점이 있는지를 우리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들이 아까 했던 테스트베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자주 하다 보면 관내 기업도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춘희위원
저도 최근에 우리 구청 홍보에 시제품,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시제품 하나를 홍보하는 체험단이죠, 일종에? 그 부분을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사상에서 만들어진, 청년스타트기업에서든 일반업체에서든 만들어진 이런 홍보물들을 사상구 안에서 충분히 피드백을 통해서 또 더 많이 다른 쪽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상플레이그라운드 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또 바람직하게, 일반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면 저희들 유관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홍보인 것 같고 또 함께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의사항 두 번째에 보면 사상시장 노후 전기선 교체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돼 있는데, 처리 계획은 상인회에서 포기 요청으로 사업중단 및 사업비를 반납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전기선 교체가 소방시설만큼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인데 향후 어떻게 노력을 취하겠다는 말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상시장 전기선 교체작업이 있었는데 사실 상인회가 우리 구청에,
김향남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번 행감 때 윤태한 위원님과 질의답변 때 들어서 알고 있고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하고자 하는 시장상인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자비가 5%, 10%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월 6일 날인가 상인회 국장을 만났습니다. 이러저러 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하니까 상인회 몇 명과 의견이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상인회 국장 정도 되면 반대파와 더 친하게 지내서 일을 서로 오해가 없도록 풀어가지고 같이 가는 게 상인회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내년이라도 다시 사업을 신청하면 그때는 우리가 기꺼이 하겠다라고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상인회에서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기꺼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상인회에서 신청하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반납하고 나서 내년에 신청하면 이게 바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반납했을 때에는 동일한 사업을 3년 이내에 재신청을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 현대화사업, 소규모지원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향남위원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선제조건으로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의 의견일치가 되고 자부담을 충분히 댈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노후 전기선이 스파크가 나면 큰불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서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특수시책으로 청년 취업 콘서트 개최 그다음에 취업스킬 과정 운영 이런 게 있지만 2월 달 되면 대학교도 졸업하고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졸업을 앞둔 청년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는 전문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계획서만 보면 비대면으로 온라인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콘서트 개최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차라리 온라인 강의로 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취업 콘서트를 코로나19가 중간에 끝날 경우를 생각해서 편성했던 것이고요. 안 되면 예산과목을 변경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횟수를 늘려서 비대면 취업스킬 과정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많은 졸업생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관내에는 직업전문학교가 또 몇 군데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발전협의회와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의견 좀 말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생들이 사상 기업체를 선호를 안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3년 전에 일자리창출계장을 할 때도 그것을 풀려고 기업발전협의회와 그렇게 노력해도, 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해도 학생들은 가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왜 사상 이런 데를 가야되나 삼성이나 더 좋은 데에 가야지 이러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눈높이 취업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당장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작년과 다르게 급변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1명이라도 더 관내 기업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좋은 기업체에 가고 싶은 것은 부모의 욕망이고 또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지만 그래도 전문직업학교 이런 쪽은 관내에 연결해서 설득도 하고 본인들이 경력 차원에서라도 중간 창구 역할을 해주십사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하여튼 연말에는 청년 취업생들이 해마다 증가되는 길이 열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말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