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늘 안전과 우리 관내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82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상반기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맞고, 또 하나 저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보면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지턱 또한 야간에 도색이 불량해서 식별이 안 돼서 감속을 못해 차량 파손도 우려되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도색을 추가해서 이번에 같이 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꼭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도로 방지턱에 보면 설치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데는 이래 보면 너무 과하게 높은 데도 있고 또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도 있는데 이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설치할 때 그 도로 기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높여 달라고 하면 높이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설치할 때는 그 기준과, 꼭 기준을 정확하게 대비해서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일부 설치된 구간에 보면 옆에 더 덧대어서 경사를 덜 지게 하고 있는데, 다 도로 기능인데, 물론 주민 안전도 중요하고 도로 기능도 중요하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걸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새로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서, 그래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과하게 되었거나 너무 이격거리가 없는 데는 사실 설명하기도 불편하고 또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 전수조사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어떤지 한번 과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