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저출산 정책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해서 가는 부분이 이 사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은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거기 대책중에 하나 나오는 것이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전문 사회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군청 앞에서 시위도 하는 부분에 환경미화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학자가 지적했듯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처음에 저출산정책에서 시작되거든요.

결국 임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문제를 우리 강화군이 선제적으로 감안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여러방법으로 생각해 봤잖아요. 계약운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이냐 그런 것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해서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를 한 번 해소하겠다. 특히 공직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번에 11조의 예산을 다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