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규제개혁이 되더라도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제일 큰 문제다. 공무원이 안되다고 하면 작은 민원이라도 되는 민원이 없다.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규제개혁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 잘 이끌어 달라.

군수님이 연초에 연두방문을 하면서 강화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강화인구가 6만 8천으로 늘었다. 아파트를 선원에 1500, 1800세대를 건설한다.

강화∼서울간 고속화도로를 건설한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것 민간업자 앞서 나가는 것 군수님이 그냥 발표한 것 뿐이에요.

강화군이 여기에 역할한 게 뭐가 있어요? 인구 늘어나는데 허가 내줘서 서울에서 오는 은퇴자들이 오니까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요. 애들을 많이 낳게 했어요,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하는 것 군 행정에 적극적인 허가에 도움을 줬어?

이것도 없잖아요? 또 서울∼강화간 고속화도로건설계획 투자담당관실 국토건설부 많이 가봤죠? 그때 국토부에서 뭐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