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정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강화군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인원의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지금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말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과연 이 몇 사람이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기업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법상으로 수도권이기 때문에 제한법이 많고 지원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클 것입니다.

이 제한법 때문에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한법을 걷어낼 수가 있느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에 있는 인원이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용도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권정비법이든 문화재보호법이든 군사보호구역이든 환경보호에 관한 부분이든, 또 농지법이나 산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을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우선 공부해야 되겠지요? 나머지 농지나 산지는 우리 녹지직이나 농림직 쪽에서 농정과나 수산녹지과에서 다 공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TF팀을 구성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어떻게 하면 TF팀과 협력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투자유치담당관실에 과부하가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목표를 잡는데 지금 투자유치 현황하고 지역개발사업과 규제개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할 때에 전에부터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늦는가? 그래도 그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 스키장에 관한 문제나 퍼브릭 코스 스키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하점, 양사의 골프장 문제나 삼산의 골프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디자인 파크든 대명리조트든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까 대충 설명은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아까 설명한 것 외에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