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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황무용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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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잘한다고 모두 다 평가를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의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어떤 주민자치라고 난 그리 보거든요.

자기 자발적으로, 즉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선출직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주민자치 그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어떤 그런 건 한 개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가지고 의성읍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철파사거리에 들어오면 거의 중심지입니다, 따지자면.

들어오는 입구 우측에는 두엄, 즉 거름이 나와서 그 폐수가 바로 인접해 있는 하천가로 다 흘러가고 그다음에 좌측 편에는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갖다 놓고 정말 남루하기 그지없는,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겁니다마는 이것 행정에서 ‘하라 하라’ 하면 싸움질하고 공무원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자치위원들이 나가서 ‘이것 좀 보기 싫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두엄 저기 비닐 걷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거는 안 하거든요.

또한 행정에서 시행하는 어떤 도로를 낸다든가 이러면 주민들이 그 동의를 안 해줘요. 도로 실컷 만들어 놔놓고 지금 개통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건 주민자치회에서 좀 나서 갖고 좀 계몽하고 계도해 갖고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교육할 적에 이런 부분, 즉 말해서 악성 민원이라든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나서면 그분들은 전부 다 향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면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교육시킬 때 좀 가미해서 시켜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