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예.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자가 보면 직원들의 의자도 있고 또 동장님의 의자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별로 제가 지금 단가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단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조달구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예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요. 저도 직원의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동장님 의자인지 아니면, 이번에 교체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문화재, 유물, 유적지, 안에 좀 유명한 공장도 하고 맛집, 이색카페, 우리 관내에 쇼핑센터 이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생활주변에서 주목받고 있는 내용도 전부다 수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1장짜리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어디 그림이나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책자를 하면서 주목받는 내용도 수록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겠으며 또 이 내용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잘 만들도록 하겠고,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 같으면 또 삼락생태공원이 참 거기에 주민들도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찾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 저희들 사상근린공원하고 명품가로공원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안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또 제안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춘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관광종합가이드북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맛집이라든가 카페, 이색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예예, 지금 맛집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맛집이라고 해서 다 수록될 수는 없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또 삼락재첩국 거리 이런 것도 수록되고 이색카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감전동 백양로거리하고 저희들이 학장동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신문에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온라인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이색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트렌드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축하게 되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변화하는 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북으로 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항을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요즘에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인데 그 추세에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북에 좀 신중을 가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예, 시 하천관리과와 협의해서 문화체육센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계약의뢰를 지금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28억 원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15억 원이 내려온 것도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9월 달에 2000년도 생활SOC 복합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서 시에 하천구역 해제와 변경을 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지금 5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보면 저희들이 하천구역해제 부분하고 기본설계 내용도 다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건 시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용역까지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도 하천구역해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부수적인 공사가 필요할 때는 시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되어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시에서는 지금 자기들 2019년도에 하천구역, 그 감전천 기본계획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들은 그게 복합문화센터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자기들이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타당성용역을, 타당하다는 근거만 주면 자기들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무리 없이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은 10개월로 정도 12개월을 했는데 6개월로, 저희들이 18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의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용에도 보면 하천계획하고 기본설계 타당성하고 지질조사까지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잘 추진하도록 하고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중에 이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료제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을 기존에 둘째 아동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셋째 출산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타 구군보다는 지원금액이 조금 작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장래 인구추계를 봤을 때, 2017년 대비해서 2037년의 추계를 추정해봤을 때 전체인구는 감소율이 25%인데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의 인구는 한 47.6%가 감소한다는 어떤 추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젊은층 유입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사회조사 할 때 젊은층 유입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양질의 일자리나 교육, 보육환경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구논문 결과에 출산비용을 높이면,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아동의 대상범위도 확대하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좋은 연구논문도 있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논문,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도 출산비용이 좋고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출산비용을 둘째, 셋째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 액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출산비용을 지금 확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외에 저희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상, 임신출산에 관련된 어떤 인구정책들이, 저희들이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개 31과제를 지금 각 과마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나 아동보건센터나 사상 아기성장터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그런 돌봄시설들을 갖추고 아이들이 그 시기에, 그 연령에 맞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가정에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자녀가정에 가점을 주는 우대정책을 한다거나 그리고 소소하게 그런 사회홍보정책들, 아이사랑가족사랑 사진공모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한다거나 학교에, 그리고 캠페인, 각종 행사 때 캠페인을 하거나 그리고 초인종 스티커를 제작해서 우리 집에는 신생아가 잠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초보아빠의 어떤 교육에 필요한 육아수첩이라든가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그리고 임산부 초기 무료검사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 직장인임산부를 위해서 야간에 건강관리를 한다거나 개별모유수유상담, 유축기대여 그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고 시에서도 별도로 출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둘째와 셋째아이의 출생하는 아동의 평균치를 저희들이 보니까 둘째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이고 셋째아이 같은 경우는 1년에 70명 정도가 출산을 하고 있어서, 태어나고 있어서 그 비용대비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이 연 1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산출되었는데 이거는 1년 치의 내용이고 저희들이 이게 7월 달에 하다 보니 소급의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했는데 이미 1월에서 6월까지는 기존에 있는 어떤 지침, 그러니까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지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의 문제는 맞지 않다는 게 생각이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비용의 6,200만 원 정도, 6,25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한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 전환사업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구에다가, 그래서 기능보강사업 부분이 전환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비 100%가 아니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환해서 사업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침에 이래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8년도 10월 범정부 1단계 발표방안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부분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 예산서에 표기는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7억 원 가까이 돼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린가운데서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7억 원 가까이를 다시 결재를 해서 지금 현재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7억 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좀 자질구레한, 간단한 부분들은 사실은 못 하겠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건물이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외벽을, 건축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외벽부분에 가연성 드라이비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외벽이 돼있습니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그 공법은 제가 짧게 검색한 결과 일단은 건물을 세울 때 외벽에 단열재하고 이런 것을 넣기 위한 그런 것을 드라이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법이 쉽고 예산은 절감되지만 가장 취약한 게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가 거기에서 나게 되면 그냥 건물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도 조금조금 있지만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자체 안전진단 점검결과 그 부분에 가연성 드라이비트를 교체해야 된다는 심각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원 가까이를 올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출입구 테라스 부분에 아시다시피 바닥이 좀 면밀하게 보면 꿀렁꿀렁 거리면서 아까 밑에 그 배부름현상이 터집니다. 그거를 우선 또 급한 부분에 한 9,000만 원 해서 지금 설계포함해서 한 6억 9,500만 원 정도를 지금 내년도 사업, 기능보강사업 계획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최종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해오던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1억 원 주고 2억 원 주고 이러다보니까 큰 이런 덩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수련관 이 사업계획서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년수련원 외벽건물에 드라이비트 교체하는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게끔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냥 육안으로 봐서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애초에 공사 진행 당시에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육안으로 봤을 때도 심각한 수준을 모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땜질식으로 계속 그렇게 방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다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주셔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께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봤다시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에 우리 선임 과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해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 옥상 오른쪽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최대한 방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앞으로 이 예산을 주시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두 번 다시 이렇게 예산이 또 추가되는 이런 사태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오른쪽 방수공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벽면 쪽에 자세히 보니 그쪽 공사도 마무리가 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 부분에 현장에서 보고 철저히 해서 그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체조리사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8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구가 대체조리사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면 조리사라고 있습니다. 조리사가 병가나 연가라든지 또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재시에는 대체조리사가 없어서 원장이 직접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어떤 이게 조리의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어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있는 부모들께서도 상당히 그게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일단은 저희어린이집이 지원대상이 있는 그게 정부지원금 말고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8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 반은 조리사가 채용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또 한 40 몇 개소는 조리사가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는 그냥 원장이 해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근 구와 이런 것을 비교해본 결과 물론 선도적으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중간 정도 위치에서 우리 사상구도 이런 대체조리사를 지원해가지고, 우리 어린이집도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육아지원 하는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조금 면밀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우리 실무부서나 이런 우리 관 측에서는 아, 이런 부분은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 구비 부분에 2,000만 원을 올리면 이 부분에 우리가 다소나마 우리 추경되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조리사 부분에 약간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구비부분,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삭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신 줄은 알지만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기획을 해가지고 고민한 것을 이 건의 차원에서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사실은 좀 한 120%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실무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업도,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은 고무를 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약간의 핀트가 좀 어긋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해줌으로써 또한 이 대체조리사가, 우리들이 보면 이 대체조리사 지원대상자가 지금 신중년여성 한 50에서 한 64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현황도 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여론도 파악할 수 있으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저희 손아귀에 들어온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대체 조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향된 조리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영유아 조리서비스에, 조리서비스뿐만 아니라 먹는 걸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게 최대한 예산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선의 차원에서, 좀 그런 마음으로 구비 2,000만 원을 선뜻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대체조리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뭐 조리사라고 해가지고 대체조리사를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1일 4시간 정도 해서 주 20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당 임금은 1만 원 정도,

2명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2명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체조리사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지원해주는 한 40 몇 개소가 조리사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경조사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41개소를 시간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2명 정도로 하면 그거는 마음대로 지금 숨통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엄궁에 있다든지 학장에 있다든지 모라에, 이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밥 후다닥 하고 또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최소한 2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지금 현재 타 구의 대체조리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는 어린이집개소 수가 155명에 1명 지원하고 있으며 동래구는 118개소에 1명 지원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93개의 어린이집에 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 내역서는 내부, 자세한 자료는 정춘희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다리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일이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조형물을 좀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옛날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성이 남아있는 벽, 조직 부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원형을 살려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차가 지나가게 되면 진동이 울립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지나갈 때에도 그것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형물을 좀 많이 설치하게 되면 그 진동으로 인해서 기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물보다는 조금 더 세련될 수 있도록, 세련되게 미술적인 감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안전 관계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이게 2011년에 초창기 제품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등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이 오는 부분이 몇 개 안 됩니다. 북구에서 사상구로 넘어올 때 북구는 밝은데, 사상구는 가로등이 어둡다, 이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때 저희가 반영한 부분인데, 그 지역은 철도하고 백양대로로 생활권이 단절된 부분입니다, 북쪽지역하고 남쪽지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물론 공공의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겠으나 그 외에도 생활SOC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당초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다 충분하게 안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장기미집행으로 잡아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폐지가 가능했던 부분을 잡아두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 스팟은 그 지역 일대에 그 땅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건설 사업을 옛날에 90년도에 할 때 남아있는 땅이 사실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전략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장기미집행 때 저희가 존치하는 시설로 결정을 하고 작년 6월 달에 실시계획 고시를 해서 작년 추경 때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은 3억 원 가지고는 그 부분의 반 정도도, 그러니까 공공의,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반 나눠서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올해 추가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법상에 보면 저희가 2025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을 통한 보상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하고 실시계획고시도 실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중로 1-368호선 해서 도로개설 공사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경부선이 지하화가 되고 하면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청사 토지보상 여기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하고 인접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구역이 통합적으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에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부선이 단절되어 있어서 냉정역이 있는 데 부근하고 백양대로하고 사실 현재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부선이 지하화된다면 경부선 라인은 분명히 라인파크 형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행공간으로서의 공원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구상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부선에 접근할 수 있게 용이한 지역이 사실 이 지역이 냉정지역에서 유일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주례와 개금 사이에 가야대로하고 백양대로 사이에 횡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은 이 지역이, 냉정지역이 유일하고 그 간격이 1.6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를 시키고 향후에 20m 도로개설 이후에 백양대로와 램프로 접속을 시키고 하단 경부선은 아까 말씀드린 경부선을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면 최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위원장도 생각이 조금 비슷한데요. 지금 동서고가도 없어지고 만약에 경부선도 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부산시 도시계획상 우리 사상구가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례1동하고 2동 사이가 지금 너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거기가 인터체인지가 되면서 아까 말했던 공공청사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토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공공의 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렇다고 하면 하부에 중로 1-365호선을 개설을 하고 향후에 경부선이 지하화되었을 때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것을 입체화해서 백양대로와 연결한다고 그러면 주례 경부선 남측의 주례 동네하고 경부선 북측의 주례 동네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나의 도보권으로 이어서, 물론 지금도 육교를 통해서 다니고 계시지만 좀 더 근접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도보라든지 어메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 여건이 2개가 다 만족한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