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석
허우석의정팀장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의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유래 없는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그간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농·축산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 사업, 2025년 읍면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업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업, 그리고 주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7500억원 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6983억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8.13%, 재정자주도는 52.81%가 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3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며, 그 외 항목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물건비가 9억 9천 5백만원, 경상이전이 74억 1천 5백만원, 자본지출은 222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 9천 5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00억원이 증액된 7500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와 경기 불안정에 더하여,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유래없는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서민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입고, 민생은 끝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여건을 극복하고자 우리 군은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함께 오직 군민만을 위한다는 자세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급박하게 추진한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다소 미흡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의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과 선례에 따라 박화자 의원, 배재봉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화자 의원, 배재봉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1일인 관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년기업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은 청년발전기금 저금리 대출 사업운용을 위한 청년기업 신용보증특례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발전기금을 통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관내 청년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기업융자지원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장특별위원회 김원석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석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금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7500억원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간담회 건의 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고, 주민생활 안전과 중·소상공인 및 농·축산분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의장
김원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김주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