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배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민생안정 정책 추진 등 당면업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제반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심사 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배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배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1년 5월 28일과 6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458호와 제14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심사는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부터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안건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심사 일정에 맞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엄궁유수지에 보면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번에 하천구역 해제를 하면서 아마 주차장이 애당초에는 했는데 아마 시에서 허가되지 않는 주차장이라서 지금 주차장을 안 쓰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하면 안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하천부지에 대해서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불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 또 하고 나서 나중에 왜 이거 안 했습니까? 하면 또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이번에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한, 그 공간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 더, 지금 덕포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땐가 하여튼 건립을 할 때 기초공사를 좀 해서 차후에 한 2천, 3천 정도 어떤 국비사업이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물론 공모설계를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 동 복합청사를 짓기 전에 도시계획결정도 하고 수요조사 그런 절차도 다 거칩니다. 거치고 거기에 복지센터가 들어올 건지 도서관이 들어올 건지 그런 부분을 모두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청별 배치를 해서 설계공모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데 작년에 그런 절차를 거칠 때 어떤 복지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쪽 주변에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는 없어서, 향후에 저희들이 동에 복합문화센터를 짓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 외에는 또 다른 우리 복합청사를 보더라도 현재 마을공동센터도 그 안에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청별 배치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과도하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향후 어떻게 사용할, 증축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그런 많은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사업들이 부지가 없으면 아예 공모신청 자체도 안 되니까 이런 부지가 있을 때, 지금 우리 국민운동단체에서도 보니까 공동주방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겠지만 기초공사 정도는, 내진설계를 안하면 증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겠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설계가 나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때 윤태한 위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회를 듣고 와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건축팀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최소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 된다, 예산만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계획에 없던 것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투입을 한다는 게 고려를 해볼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대표도서관 쪽에서도 우리 공원화 사업에 지금 주차장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 수정해서 공모사업이 시에서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시기는 걸리더라도, 우리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백년대계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죠?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자구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 있어가지고 수료자 수가 30%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 전산장비, 컴퓨터구입, 컴퓨터구입은 100% 다 이렇게 되면서 컴퓨터를 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정보화교육이 30%밖에 안 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컴퓨터구입은 저희들이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각 실과,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전산교육장의 컴퓨터는 최신사양으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정보화교육 실시가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이 역시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를 목표를 잡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코로나가 1월 말부터, 그리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행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4층의 전산교육장을 거의 활용을 못 했습니다. 대부분 전산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정보화교육 수료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교육을 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1,000명 정도 되는데 온라인강좌를 3월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컴퓨터구입은 100% 완료했는데 정보화교육은 이렇게 30%가 된 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비했다, 올해 지금 현재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수료자 수요?

예, 아니 지금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30%밖에 못 했으니까 올해는 좀, 올해도 1,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면 현재까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3월 달부터 온라인교육 위탁업체를 입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몇 명인 것은 추후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은 계산이 없네, 그렇죠?

실적을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을 3월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00명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언론을 보니까 7월 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전산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미달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목표 1,000명은 2019년도에 잡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을 못 했고요. 올해는 2021년도가 코로나가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교육방법을 대면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보화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생각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진 과장님, 코로나도 그렇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113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목표와 실적에 대해서 이 숫자 수치가 1, 목표가 3, 지금 달성이 1 이렇는데 이 수치가 지금 어떤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은 어느 정도다, 2는 어느 정도다, 목표가 3인데 3이라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과지표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가 목표가 3에 실적 1은 이만큼의 달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누구라도 목표가 3인데 실적은 1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누구라도 다 아는데 3이 어느 정도인지 또 1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측정 산식입니다. 하나의 방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1회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횟수가 2회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화친절도 조사는 1회 실시를 하고 고객만족도 시책추진 2회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시행을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적에 1년에 3번 한다, 이런 뜻으로 3이라고 적어놨죠?

예, 전화친절도 1회, 고객만족도 향상 조사 2회 그래서 3회가,

그렇게 총 3회인데 그러면 어느 부분을 1회 했습니까?

전화친절도 조사는 1회 실시를 하고,

예, 고객만족도는 안 하고?

예, 그 2회는 실시,

그러면 고객만족도 한 번, 친절도 한 번, 이 정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고객만족도나 친절도나 이걸 다 못 하시고 만족도만 한 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전화친절도 조사는 1회를 실시하고 고객만족도를 위한 시책 2회를 실시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족도 실시는 2회 중에 한 번도 안 했다?

예, 맞습니다.

친절도는 어떻습니까, 수치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가지고 평가점수가 90.7점으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100중에 90.7입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친절도조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친절도조사도 하고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만족도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죠?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올해도 예산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도 친절도조사 한 번, 만족도조사 한 번 정도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까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윤태한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단체들 별로 원하는 창고라든가 아니면 주방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건축설계안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부분하고 주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요일 날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 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윤태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 창고부분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기타 등등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고부분이라든지 주방부분들은 특별하게 다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현재 설계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창고하고 주방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고 설명회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거기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방을 더 원한다든가 아니면 단체별로 더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 한 번 더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온라인강좌 활성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활성화돼서 시책이 높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적극대응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되면 예측을 못 할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라도 소송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정혁조 일자리과장님, 119페이지하고 뒤쪽에 122페이지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거론이 되었을 것이고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또 앞서 우리 정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집행기관에서 잘하시면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또 잘 못하는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서로 조금 알고,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부서성과는 100%를 다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122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반납이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국시비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보조금반납인데, 작년에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시장현대화사업에 7억 원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공공근로희망일자리사업에 26억 원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국시비가 많이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코로나19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하루에 400명 정도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12월이 가면 이 사람들이 중도포기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체자를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다음 차에 1회 참여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선발이 안 되기 때문에, 11월이 넘어가면 보통 참여자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맞는 거고, 시장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시장별로 시장현대화사업을 시작하면서 통상적으로는 한 120% 정도를 신청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대다수가 사업비보다 많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다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남은 한도에서 3,000만 원 이상이면 그 동에 별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없는 경우는 부득불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집행잔액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조금 반납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따로 따로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아무튼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시비를 많이 받아왔다고 했는데 국시비를 받아올 때는 어느 사업을 하고자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올 때는 어느 것을 하고 싶어서 받아왔는데 보조금을 반납했고,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반납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받아온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20억 원 정도 받아오면 이 정도,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90%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하고 남으면 저희들이 부득불, 또 시장에서는 이 사업을 다른 시장으로 이관을 못 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현대화사업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감전시장에 주차장 건립사업하고 고객쉼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모라에도 고객쉼터 그다음에 우신아파트는 전기분야 설비공사를 했고 학장 반도보라에도 시설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때문에 영세상인들을 조금 돕고자 지난 봄에 조례까지 제정해서 영세상인을 조금 도우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들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나 구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어느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라고 건의는 안 합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아케이드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설팅 자문단이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자문단이 그 시장에 가서 시장 여건하고 주민들의 의지, 상인들의 의지를 보고 이 사업이 적정하다, 아니다를 먼저 컨설팅을 해주고 거기에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하면 상인회에서는 아케이드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과 별개로 건물주 동의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좀 힘들다는 생각은 하는데 상인회하고 건물주하고 생각이 약간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동의가 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시실현대화사업을 공모하고, 다른 사업과 달리 아케이드사업은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최근에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 사상구에서도 산업용품상가에 사업이 한 5억 원짜리 공사가 되다 보니까 산업단위가 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1차적으로 배제되어 가지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사업을 하려면 먼저 상인회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사전컨설팅을 거쳐서 사업이 적당하다고 하면 상인회에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부산시에 진달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예산승인하고 결산승인하고 조금 빗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아케이드를 한번 설치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시장의 그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 100% 이렇게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100% 동의가 아니고 75%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75%.

정확한 수치는 제가 봐야 되는데 100%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까지는 안 되고요. 아무튼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정부보조금반납금이 한 2,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페이지?

페이지가 144페이지 참조하셔가지고 2020년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한 2,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반납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있으면 다 쓰는 게 통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조금 지출하다 보면 보조금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턴트가 있는 활동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2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 관리도 저희들이 반납을 조금 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소음진동, 악취측정기 구매를 하고 남은 금액 한 27만 원 정도가 있고 또 크게 남은 것은 미세먼지 대응 살수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99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미세먼지 살수차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령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크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이 보조금 반납금액 중에서 여러 가지 현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은 반납금액이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환경을 하면서 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일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해배출 방지시설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인데 예를 들면 도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평균 지원액이 한 업소 당 5,300만 원 정도 되고 최대는 한 1억 8,000만 원까지 작년에 지원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금이 한 1,2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270만 원은 상당히 큰돈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도 해주고 싶었으나 최소지원금이, 수요를 받아보니까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70만 원 정도를 남긴 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 해드려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최소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1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라든지 이게 없어서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149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감량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감량 홍보는 뭐냐면 홍보물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듭니다. 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관련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팩, 폐건전지 수집교환 창고운영, 물품 관련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재활용품 정거장, 일반주택에. 모라지역에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어린이 자원순환 교실을 하는데 팸플릿하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도 했고 불용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 이렇게 해서 이것은 홍보예산에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일부 물품 된 것도 있고 홍보물 제작한 것도 있고, 사무관리비라서 명칭은 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보시면 전에 냉장고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금년에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홍보물이 있었는데 좀 많이 부족해서 분리수거 요령을 영어하고 중국어 또 몇 개 추가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홍보 부분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229만 원 정도 적은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나 하는 사상터미널 일대가 지금 쓰레기로 너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2시나 3시 이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감량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대해서 홍보도 조금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데는 쓰레기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서면에 가보면 저녁에 엉망입니다. 화명에서 신시가지에 가보면 9시, 10시에 가면 전체가 쓰레기 더미입니다. 우리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근을 9시에 하지만 미화원들은 한 2시간 좀 일찍 나와서 하거든요.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깨끗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활동을 할 때는 다중집합시설은 청소를 해봤자 계속 그대로거든요. 대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환경미화원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터미널하고 이런 데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쪽에는 토요일도 항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요일은 특별반이라고 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다중집합지 쓰레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치울 거고 홍보도 학교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게 돼 있는데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홍보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청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외지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사상터미널 일대의 식당에 잠깐 들렀는데 그 주위로 정말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상구의 관문인데 쓰레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도리어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사상구의 관문이니까 그런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보고 사상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감전시장 주차장이 왜 자꾸 지연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시장 주차장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건물철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잘 아시다시피 일부 석면건물이 있어가지고 석면을 철거하고, 이번 6월 말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 달에 바로 포장공사를 해가지고 8월 달 안에는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사를 1가구가 있던 게 가고 이랬는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감전주차장 말이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12월에 다 이사를 보내가지고 원래 연초에 철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월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6,000만 원 공사비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설계를 받아보니까 공사금액이 5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몇 군데에 견적을 받아보고 시장조사를 해서,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3월 달에 설계가 들어가서 3월 이후에는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앞전에 보니까 부지 때문에, 보통 부지는 탁상감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시일이 좀 오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은데 확정된 사업은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것은 오늘 우리 경제환경국에 교통과장님 또 청소행정과장님, 녹지과장님 다 미세먼지에 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질의는 제가 노상태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얻어가지고 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게 미세먼지 저 감에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미세먼지 대응 살수차를 운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보조를 받아서 이게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1%를 사용하고 99%를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살수차 보조금반납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살수차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즘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PM10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PM2.5, 2.5는 미세먼지를 이야기합니다. 직경이 그 정도로 작은 부분들이 저희들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은 지침에 보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대기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기상을 보면 뭐 나쁨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나쁨보다 더 안 좋은 부분이 되면 주의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PM10의 경우에는 1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 정도가 되려면 7.5㎍/㎥입니다. 이게 2시간이상 지속될 경우에 발령이 됩니다. 옛날에 PM10일 경우에는 직경이 크니까 그래도 가시거리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PM2.5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작기 때문에 이 PM2.5가 대기를 오염시키면 가시거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쁨보다 더 안 좋을 경우에는 주의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을 경우에는 경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나 경보가 다행히 없어서 저희들이 살수차 운영을 못 헤서 990만 원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만 원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홍보차량 밑에 현수막을 그렇게 제작을 해서 다닙니다. 작년에 쓴 것은 현수막을 한 게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차단숲을 설치한 것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작은 부분들이모여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성과를 보면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체로 보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녹지과에서 사업을 한 것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환경위생과 용어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주의보고 경보고 뭐 우리가 PM, 내가 용어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150 이하일 때는 주의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보 때 미세먼지 저감도 되고,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초가을에 날씨가 많이 덥고 할 때는 살수차를 한 번씩 운영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꼭 미세먼지 대응을 해야, 뭐 주의보나 경보가 있어야만 살수차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목적외사용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날씨가 덥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사실은 나쁨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실외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해서는 살수차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미세먼지 살수차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녹지과장님. 우리 김종열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잘 돼 있고 한데 혹시 올해 미세먼지 저감 그런 사업이 정해졌습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다만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녹화사업이 대부분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녹화사업이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봄에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중앙분리대 수목도 보식을 했고요. 공원에도 일부 정비를 좀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혹시 국비나 시비로 녹화사업 같은 것을 더 할 예산은 안 돼 있습니까?

올해는 모라동 옹벽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해져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8월 달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보통 시에 사업비 신청을 하는데 내년에는 사상에 공영주차장 부분도 있고 또 가로수 수종 변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청소과장님, 녹지과장님 네 분이서 미세먼지를 타 구역보다 좀 더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깨끗하고 환경 좋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복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반납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이 많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인데요.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7월 1일 자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이런 보조금반납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을 발굴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과 맞나요? 박행철 과장님, 부서별 성과는 거의 100% 이상이 쭉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조금반납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있는데, 보조금반납이 이렇게 많은데 부서별 달성률은 다 100%가 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이나 결산 때 나타나는 사항이 국시비보조금의 잔여분에 대한 반납부분이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을 한 성과를 보시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자활복지 등이 있는데 목표대비 실적은 항상 100%를 초과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예시를 한 개 들자면 지난해에 노인일자리가 목표는 2,500명이었는데 실적은 3,02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21%가 되고 올해는 3,400명으로 또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사회활동 이 부분도 예산이 남는데 예산이 남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중단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도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또 사업 자체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사업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성급여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린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보면 목표가 지난해에는 2만 8,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2만 9,420명으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103%로. 그리고 올해는 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한 3만 50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에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증가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나옵니다. 2억 3,06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단위로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자체가 859억 원 즉, 860억 원 가량 됩니다. 그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는 잔액이 2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불과 2.6%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또 한 개를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전체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에 우리 구는 2.683%가 남았는데 우리 시 전체 평균을 보면 0.5586%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상당히 그 와중에서도 조금 집행율이 높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보조금반납이 한 20억 원이 되는데 워낙 예산액이, 최초의 목표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1, 2억 원 정도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비해서는 큰 퍼센티지는, 반납비율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혹시 이 중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반납금 중에서 조금 아쉬웠던 반납금이 담당과장으로서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라든지 이걸 해서 반납금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반납금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참 저희들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냉난방비 두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쪽에서는 기존에 국시비를 시비로 많이 하는 바람에 조금은 좋아졌는데 냉난방비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보조금은 원래 목적 외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자체를 개방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목적 외에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반납을 많이 했지만 올해 또한 결산을 하게 되면 반납을 많이 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고쳐져서 반납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서 쓸 수 있는 운영비 쪽으로, 냉난방비가 아닌 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내려주시거나 통으로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