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다 지난 일이라고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것은 새롭게 예산세울 때에 꼭 참고하셔야 돼요. 지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예산 세울 때에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팀장님들 특히 팀원들한테 그런 것을 꼭 결산하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할게요.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잔액이 없는 것, 이 중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다,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안 쓴 것, 그 다음에 50% 이상 남은 것은 두 가지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절감한 것이 있었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빨리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변경, 전용, 명시이월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미흡했다는 거예요. 이체는 부서가 바뀌면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몇 가지 지적합니다. 잔액이 50% 이상 남은 것,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빨리 삭감해서 추경재원에 활용했었어야 한다, 또 어떤 것은 추경에 증액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잔액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잡을 때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항상 깔끔한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성과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쓰고 나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시키니까 돈만 집행한 것인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관해서도 지금은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지만 성과보고서가 그렇게 충실하다고 볼 수 없어요.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 잘 썼나를 봐야 됩니다. 잔액 50% 이상 남은 것을 볼께요.

공무국외여행 해외연수 1억 20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이 억 단위로 가는 것은 빨리 삭감해서 쓸 수 있었어요. 조직활력 공무원 유대강화,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 자매결연 및 교류, 여비 및 업무추진비,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응급복구지원도 많이 남았어요.

그나마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지출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추경에 삭감을 안 시켰는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보상금도 추경에 5000만원 잡고 결국 잔액이 8000만원 돈이 남아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도 추경에 잡았다가 결국은 잔액이 추경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이 하나 없었던 것이 있어요. 136페이지에 여비 500만원, 141페이지에 192만원, 143페이지 자매결연 및 교류, 사무관리비 외빈초청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비, 국제화 여비, 민방위 리더양성 보조금, 교육훈련행사 기타보상금,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보험금 등은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용은 제한을 많이 하죠. 해서는 안될 것 꼭 의회에 동의를 받는데 이것은 예산계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시점하고 추경 시점이 안 맞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춤형 시행경비를 연금지급으로 추경예산을 11월 7일에 했어요. 추경할 때에는 10일동안 하는데 특히 전용, 이용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사지원비도 10월 4일은 조금 당겨져 있지만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운영비를 경상사업 보조금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전용을 합니다. 또 변경에 관한 내용도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 핵심기초조직지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변경하고, 시설비 4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요.

이런 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시설비를 하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