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해 주셨어요. 궁금했던 것까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과에 대한 것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결산심사를 할 때 보면 새롭게 예산서를 할 때 얼마나 잘하느냐, 그 재료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성과보고도 잘 해줘야 되요.

왜 필요한가 하면 이런 사업을 해서 축산인에게 해준다고 하지만 명목만 있지 과연 전체 축산인들에게 제대로 해주는가 그런 성과분석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한 번 반성을 해 보면 정책을 새롭게 예산편성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하면서 변경,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런 것을 결산심사하면서 검토하면서 소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원래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되어서 수납을 해요.

이런 부분은 원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