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결손내용이 많지 않아요. 다른 과에서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하다 보면 잔액이 없다, 지출이 없다, 전액 남은 거죠.

이런 것들은 예비비 성격의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일부 있고 어쨌든 예산이 전액 지출했다, 전액을 안했다, 이런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잔액이 없다고 하면 민원지적과에 잔액 없는 것이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올려줄 수 없죠. 그러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없다는 것은 혹시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결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하나 있고 변경이나 전용예산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추경이 보통 3회를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변경이나 전용에 관해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맞춰주세요.

여기부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세입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지난수입에서 1억 3000만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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