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그러나 부족할 수도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과 팀원들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제로라는 것은 모자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보통 과에서 결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과거의 일을 반성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요.

그리고 지출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사업이든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업하겠다고 하고 하나도 안했다든지 잔액이 발생했다라든지, 잔액이 발생되어도 절감했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점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변경, 전용 이런 제도는 있지만 전용은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왜 제한하느냐?

전용이든 변경이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들여다 필요가 있다. 또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잔액이 추경증액보다 더 많이 남으면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이게 돈 관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금이자 부분에도 문제가 생겨요. 돈 관리잘 해야 돼요.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 세금에서 과오납반환액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