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특히, 팀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결산심사하면서 본위원은 두 가지 면을 봅니다. 하나는 예산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지출이 전혀 된 것은 없는데 이월된 된 것은 없는지, 전용, 변경 이런 내용은 애초에 예산을 잘 편성하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과연 이 사업비를 썼는데 제대로 성과있게 썼는가, 이것이 다음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히, 잔액이 많이 남고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잘 절감했다는 부분이에요. 또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라는 부분은 추경에 잘 반납하는가, 이것은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각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아까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임의적으로 해버리는데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해위입니다. 예산 이렇게 집행하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과오납금액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내려왔으니까 금액이 더 커요.

자그맣지만 이중과세 이런 부분은 정말 신뢰성에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