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쨌든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태료, 기타수입은 예산에 없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 쪽에서도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잔액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설명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덜 썼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의료구입비 잔액이 2억 8000만원씩이나 발생하고 아까 고위험임산부의료비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 인건비에 대해서도 1억 3000만원 정도 남겼다고요. 이런 것은 추경에 바로 반납해야 돼요. 시기가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을 2건을 받았는데 그 날짜가 5월 1일, 11월 23일이에요.

이것이 추경이 끝나고 바로예요. 그 전에 보름만 신경을 썼어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는데 잔액은 1800만원이 발생이 돼요.

이런 것은 세심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요. 변경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나중에 변경을 시켰다고요.

그것은 당연히 감리비와 부대비는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민간이전은 거의 잔액이 없어요.

일부 몇 백원 남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민간이전에 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잘해야지요. 제로라는 것은 모자라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민간이전은 정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썼다. 돈 들어가는 것만 주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에게 보건을 제공하는데 성과분석은 우리 소장님, 팀장님들이 항상 한 번씩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성과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서류는 이대로 작성을 안 하더라도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모든 과에 지적을 했어요. 보다 나은 양질의 정책을 만들려면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을 팀장님과 같이 지난 일에 대해서는 한번 쯤은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과보고자료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