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주어서 안개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고, 그 문제하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농림지의 가치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특히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면 경사도, 입목본수도, 도로, 구거를 따지다 보면 허가가 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난개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건폐율 문제나 조경조건이나 그런 것을 안 하면 어쨌든 건축허가가 나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기준의 다양화를 해서 그런 것도 정책을 만들어서 해주고 나서 성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성과보고서의 예산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까 주민들의 땅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 보면 어떤가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에 넣어서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