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다른 과의 결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가?

변경, 전용에 대해서 추경시기 여부를 잘 맞췄는가? 승인시점을 잘 맞췄는가? 예산 과다하게 남은 것은 추경에 왜 반납을 못했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예산액은 없으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 전문직렬 부분에서는 약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은 특히 여비부분에서는 기획실은 남았어요.

어느 과든 여비는 다 제로예요. 그것은 부족하다는 뜻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각 과마다 취합해 봐라. 더 세울 부분은 더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어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은 그런 부분에 각 과별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 어떻게 썼는지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건설과 같은 곳은 빼고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

성과보고서가 취합해서 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도 평가팀이 있으니까 평가부분은 성과분석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했으니까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도 역시 지적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도 예외는 아니더라.

잔액 남은 부분은 군정기획에 있어서 본예산에 7200만원 했다가 추경에 1300만원 증액했는데 나중에 잔액이 2200만원 남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도 56억에서도 59억 추경증액했는데 나중에 잔액은 3억 7000만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편성관리에 있어서도 추경 증액분보다 잔액이 더 발생됐다.

지출이 안 된 제안제도 운영이라든지 포상금 예산편성 관리에서도 지출은 없었어요. 변경이 있는데 의회협력체계 구축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소모관리비로 증액 변경을 하고 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통계자료 발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1285만원이 있었는데 계속비성격으로 계속 이월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