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지적하는 부분들이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꼭 참고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용과 이용이 있는데 우리가 추경이 일반적으로 3회추경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추경 시기에 다뤄서 특히 변경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법상으로 부서장이 할 수가 있지만 전용은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받지만 그런 일들이 추경에 그냥 지나가는 부분을 지적당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잔액이 없는 것이 있어요.

특히 여비에 관한 부분, 공공요금은 어느 부서는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비에 대해서 제로인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느 과든지 다 여비는 잔액이 없거든요. 없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비성격에서 잔액이 발생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에 대한 것으로 가는 것이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계속 남아도 좋다고 하는데 계속 신경써서 많이 남아도 좋다고 추경에 빨리 반환할 기회가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라는 것이 눈에 띄어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가 있지만 성과분석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도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이나 변경, 반납하는 부분은 팀장님들이 신경 쓰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면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어느 과나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예산액이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임대료나 기타 수입에 관해서는 예산과목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면 존치과목으로라도 넣어서 항상 예산 과목에 넣어야 되겠다.

세입 부분에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예산액은 있는데 수납된 것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