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상순 위원입니다. 2017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잘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군청 20개소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 업무보고시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각종 규제 개선과 투자유치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것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청소년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과 소수 직렬의 공무원이 인사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고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서비스향상에 심혈을 기울일 것과 문화, 예술, 관광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보호할 가치와 부가가치 창출을 함께 고민하여 추진할 것과 인·허가 업무처리시 실질적 수요자인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되록 개선할 것과 우리지역의 전통과 특색 있는 대표음식을 발굴하여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줄 것과, 천혜의 자원인 갯벌을 관광 자원화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가로수의 체계적인 정비 및 리기다 조림지를 건강 수종으로 대체 조림할 것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상인들 스스로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책 마련할 것 등 총 1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각종 의회 심의 때마다 재지적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마음이 무거웠다는 분위기를 전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골문이 두 개인 축구경기에 비하자면 시 행정의 골게터는 시의원이며 중앙부처는 국회의원입니다. 군수님은 볼을 배급하는 미드필더라고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드필더인 군수님이 골을 넣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 우리 강화군정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여 그동안 정책협의회 개최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석모대교 개통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과 특히, 온천장 및 수목원의 주차대책, 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능력 향상 및 거시적 안목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 또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실시 강화 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창후∼망월간 도로변 공원 조성계획 수립 진달래 축제장 주차 대책 등은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요구하는 단골 메뉴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재촉구하오니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필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공무원의 장기근무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개인의 재충전을 통한 조직문화의 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 일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축산사업소의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증원하여 부서별·직급별 정원변경과 축산사업소 5급 한시 직급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관 입사기회의 확대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인 보훈예우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하여 노인 인구대비, 부모 부양세대는 감소하고 있어 부양세대 장려를 위한 다양한 공공부조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코자 효행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명시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자활기금 사업과 용도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용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 추진 및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책임순위, 방법, 도구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용어 및 조문을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에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여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하였으나 해설사의 보수교육 시간과 배치심사 제외기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석모도 미네랄 온천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 건으로 석모대교 개통이후 예상되는 주차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온천관광 인프라 구축과 보문사, 나들길 등 석모도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복합관광지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자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 회계연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004억 5551만 6000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은 5201억 58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938억 7080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62억 8762만 4000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2964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현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시행하고 있으나, 2016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니,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서 성과분석과 평가를 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수납율은 약간(0.3%) 증가하였으나,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과오납금과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전년도 대비 불용율은 증가한 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추경을 통하여 삭감, 군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과,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고, 특히 사고이월이 33건에서 57건으로 대폭 증가된 바, 이월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늦어지면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으로,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인 방안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출이 전무한 예산은 20개부서 72건으로 전년도 보다 22건이 증가된 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수요조사, 타당성분석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를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청결을 포함한 쾌적한 환경정비 및 관광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의 적극적 발굴 및 견문을 넓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세심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