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이미 제주도는 어제부터 이미 장마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장마가 시작됐는데, 우리도 곧 내일부터 아마 장맛비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요즘 장맛비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30㎖에서 50㎖가 시간당 내리다 보면 그걸 인위적으로, 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도 읍면 보고도 주민들한테 고시를 해서 물막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철거를 해 달라, 장마철이면. 이런 방송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관련 과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사전에, 재해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상황실장이 되시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거고.

제가 자료를 안전건설과에서 이렇게 받아봤어요. 농어촌공사 쪽으로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얼마나 주느냐, 이렇게 보니까 3년 동안 봤을 때 2022년도는 7500만원이고 2023년도는 1억 5000만원, 또 2024년도는 한 2억 5000만원 이래서 한 10건쯤 이렇게 되던데 우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는 채 한 1%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왜 내가 이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경지정리지구,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관리 지구 내에 있는 유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지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노후된 게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교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매번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는 건 1%고 또 자체 예산들도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늘 하는 소리가 전기료가 갑자기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쓸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 역시도 뭐 그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라든지 관정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전기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지 않다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어떤 그런 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해서 농어촌공사가 현실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안전건설과 쪽에서 하천정비라든지 또 관정이라든지 또 양수·배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 진행을 해 달라. 실례를 들어서 이미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장마는 올라온다 하고 우리 단북면에 지난해 침수가 다 됐어요.

그렇죠? 소하천 또 범람도 됐고, 하천이 둑이 무너져서. 그런데 아직, 지금 이 배수펌프장이 언제 발주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나만 보면 얼굴만 보면 얘기를 해.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언제 하냐?”고. 그거 언제쯤 진행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