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지원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선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국환 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안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현주 드림스타트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7월 17일자로 보직을 받은 이미옥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7%인 8억 3742만 5000원이 증액된 667억 580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외 11개 사업으로 2억 5471만 6000원이 증액된 500억 133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외에 14개 사업으로 증액된 5억 7270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23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실 총 세출예산액은 증액된 기정액 대비 3.27%인 29억 6247만 6000원이 증액된 919억 197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분야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TV,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보상금은 224만 8000원이 증액된 566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이전비는 124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민간이전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61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후견인 심판청구비용 지원 일반보상금은 30만원이 감액된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민간이전비는 7억 509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3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입원환자 간병비지원 민간이전비는 210만원이 증액된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간이전비는 738만 9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옥상 부분공사 및 냉난방기 종합세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지원 정책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 일반보상금은 1036만 8000원이 증액된 65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정책분야입니다. 시군구통합차량지원 자산취득비는 1400만원이 증액된 47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읍면보상협의체 특화사업 민간이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260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정책분야입니다. 사랑의집 관리운영 시설비및부대비는 5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설치공사 및 설치공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효행장려및지원 일반보상금은 7200만원이 증액된 2억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민간이전비는 629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65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민간이전비는 79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51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운영 민간이전비는 53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29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개소당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4560만원이 증액된 16억 79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비는 30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장사시설설치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 5120만원이 증액된 4억 8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정책분야입니다. 아동완전지도 제작지원 일반운영비는 63만원이 감액된 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지원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이 증액된 6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추가아동 양육비지원 일반보상금은 24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 일반보상금은 31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0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고학생 학용품지원 일반보상금은 81만 2000원이 감액된 8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정책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민간이전비는 1784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93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및부대비는 18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아동보호 정책분야입니다. 결식아동 확대급식비지원 일반보상금은 전체 이번 추경에서 증감액은 없고 국시비가 1억 8100만원이 신규교부되는 관계로 시비 1억 81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 일반양육비 일반보상금은 563만 4000원이 감액된 272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입양비용지원 일반보상금은 270만원이 증액된 5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분야입니다. 청소년부 일반운영비는 216만원이 증액된 284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자산취득비는 3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작은 결혼식장 운영을 위해 피아노 및 그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107만 2000원이 증액된 21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분야 국시비보조금은 16억 1638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536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외 40건으로 11억 679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비반환금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이자반납 외 58건으로 4억 4845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56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반환금은 12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복지지원실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278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3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은 군구간 예산조정으로 29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9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73만 5000원이 감액된 458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315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복지지원실 특별회계 총 세출액은 기정액 대비 14.23%인 278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37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일반보상금은 41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1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50만 5000원이 증액된 32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위해 315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국시비보조금의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사항과 2016년도 예산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군정현황사항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적 의무경비를 반영했고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쪽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개조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가정에 생활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럴때는 질고 문턱이 높아서 장애인이 생활하기 불편한 사항, 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사로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만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네.

차상위나 그런 분들은 상관없이 그냥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요?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견인 청구에 한 명이 줄었어요. 강화에는 후견인이 적습니까? 후견인심판 청구비용에요.

시설이나 발달장애인들이 후견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2명을 세웠다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1명으로 감액한 겁니다.

아주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하는 겁니까?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본인신청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권면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텐데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신청 못할 수도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온 예산을 몰라서 못받고 반환시키는 것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자동차 구입하고 환경부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에게 혜택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읍면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강화읍은 신설되어 있고 거기 전기자동차 구입해주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정방문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입니까?

네.

오토바이처럼 가는 전기자동차가 아니고요?

업무수행차 가스차 1대, 휘발유차 1대를 구입해서요.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것은 뭐죠?

장애인 콜센터차량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읍면보상협의체에 탈락가구를 위한 2600만원을 새로 세우는데 이것은 뭐죠? 긴급지원대상 차상위, 전에는 없던 예산인데요.

읍면보장협의체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지역내 복지문제나 여러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읍면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탈락 가구가 어떤 가구들이 탈락가구가 되죠?

수급자 혜택을 받다가 탈락해서 위기가정으로 된 분들이 있어요. 기준소득금액이 추과해서 탈락된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소득이상이라 탈락되었으면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개개인별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사면장을 했을 때 일인데 주변의 독거노인을 모시고 작은 영화관 관람을 시켜준다든지 목욕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별로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빈곤가구는 뭐가 안 맞는 것은 빈곤가구는 어떤 경우죠?

만약에 생필품이 없으면 이 비용에서 생필품도 구입할 수 있고요.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여건에 맞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네. 읍면별로 2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빈곤가구는 수급자가 해당될 거 아니에요?

수급자가 해당이 안되는 빈곤가구를 얘기합니다. 수급자같은 경우는 정부지원 사업이 나가는데 정부지원을 못받는 그 외의 빈곤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소외되는 가구들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왜 학교들이 신청을 안하죠?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4개 학교를 세웠는데 신청한 학교가 3개교로 갑룡, 교동, 화도초교만 했기 때문에 1개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결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도인가요?

네.

안전 교육도 필요한 것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 작은 결혼식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 완공이 된 겁니까?

신축공사는 작년에 완공되었고 3층 부근에 작은결혼식장으로 필요한 집기나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한 번 해보셨어요? 결혼식을?

아직 안했고요. 추경이 통과되어야만이 물품도 구입하고 내부를 꾸밀 계획입니다.

작은 결혼식이긴 하지만 예쁘게 꾸미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작은결혼식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수요조사랄까 몇 명이 결혼식장 이용할 수 있는지 뽑아보신 것이 있나요? 예상인원.

공간은 소공연장으로 작은예식장이 요즘 스몰웨딩형식으로 피로연 중심으로 보다는 부부가 되는 것이니까 식의 기념으로 하고 피로연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구상하는 것은 답례품이나 아니면 강화 사랑상품권을 발행하니까 그것도 혼주분들에게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축하하고 세레모니하고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강화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주변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미리미리 염두해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큰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해요. 이장단 회의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읍면에서 알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승진해서 오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옥상방수가 부분방수 300만원, 점검해 보셨나요?

이것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관 쪽에서 일부 누수되면서 3층 쪽에 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부분누수로 봤는데 이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급한대로 하고요. 원래는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받으셨네요.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전체방수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분방수해서 되겠어요?

처음 예산편성전에요.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예산 팀장님도 계시니까, 냉난방기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니까 이 부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운영비로 하든지, 앞으로 8월 태풍장마 예상되는데 시설물을 부분방수해서 300만원주고 하면 그냥 버리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냉난방비를 모아서라도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세요. 비닐 덮어놓고 난리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요. 빠른시간안에 빨리 방수처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8명이 증원됐어요. 증원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취약계층.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해당되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신 하는 요원이죠?

건당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건소를 보니까 거기는 인화보건소는 460만원이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물어보거든요. 예산 팀장님, 어떻게 해서 하점 인화보건소는 460만원이고 경로당은 760만원으로 잡혀있나요? 이것은 보건소와 의뢰해서 어떻게 계상됐는지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보건소는 1식이라고 46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 건하고 같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공설자연장지 시설사업비가 있어요. 내용은 설명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비, 군비보조사업이었는데 왜 이것만 1억 5000만원만 군비 추가로 하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자연장지.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고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군비만 추가로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통신사에서 당초에는 6만원으로 했었는데 8만원으로 증액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한 업체를 상대로만 머리속에 염두에 두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비교평가가 안되요. 이것은 어디꺼 쓰나요? kt?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안되면 바꾸세요. 이런 부분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갑자기 올린다면, 그것도 1년 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했을텐데 물론 계약 시기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중간에 계약해서 2만원씩 증액한다, 금액은 작은 돈이에요. %로 따지면 엄청 큰 것이죠?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주장하잖아요. 공공요금, 우리가 한 두개 쓰는 회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린다면 안되면 바꿔요. 가정집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하면 서비스해주고 기념품 주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냥 올린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흥정이 필요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것 실효성이 있겠어요? 군청 회의실에 하려고 하다가 여러 문제점, 시설 문제점도 있어서 한 번 포기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다시 청소년문화회관에 한다? 의도는 좋아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결혼식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 보충설명할 때 안타까운 것이 상품권으로 주고 하는 부분, 실효성이 과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있을까, 축하해주고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에서 얼마나 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했던 사회단체에서 합동결혼식하는 부분이 보기 좋고 예뻤어요. 고려궁지를 이용한다든지 근처 공원화사업으로 얼마든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면 그것이 더 예쁜 것인지 이렇게 꼭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아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사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가서 과연 얼마나 음식을 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면 할말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에서 하므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들어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계수조정까지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그것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재원이나 금혼식도 같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한다면 더욱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린 현재 영업권을 침범하는 거에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온천 만드는 것도 자꾸 축소해서, 지금은 좁다좁다하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홍보 목적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수입을 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중국집도 내고 군에서 다 해야죠. 하나의 영업매개체로 가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필요성, 홍보성 이런 것을 가지고 유치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을 사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예산하고 5억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2016년도 반환금액인데 2016년도에 총 예산하고 2017년도 총예산액하고 한 5억 정도 증액되어서 2017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2016년도 2억 2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잔액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일을 키우는 통장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봤을 때 한 2000만원 정도 2017년도에 더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두 개다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고보조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군비로 따라서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또 2016년도 드림스타트사업지원 집행잔액 3600만원 이것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앞서 장애인운영비나 통장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성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적거나 그래서 발생되는 일도 있겠지만 드림스타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팀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드림스타트 국비 받아가지고 진행할 때 굉장히 열의적이고 힘에 찼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찬사를 보내고 고맙다고 애기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씩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업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이런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데리고 사업하는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모자라서 더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열의적으로 해주시는데 여러 복합적인 부분들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께요. 2017년도에는 실장님을 중심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잘 활용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능력있는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총액이 얼마죠?

안계환 70억 정도됩니다.

70억,

안계환 일반조정교부금은 옹진하고 강화하고 2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전년도는 많아서 120억 정도, 거기에 10%정도 해서 20억 정도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었습니다. 옹진하고 강화는 많으면 7대3나 6대4 비율로 강화쪽으로 많이 가져오는데 요즘은 인천시 재정이 안 좋아서 그쪽에서 상사업이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것만 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계획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에서 생색을 내는 거 아니에요? 애인섬 만들기라든가 이런 시특색사업에 경쟁을 시켜서 그 20억을 나눠준다는 거지?

안계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오려고 해도 경쟁에서 따오는 결과네요?

이것은 거의 국세로 보면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되고요. 시세 징수교부금에 옹진군과 강화군이 합쳐서 그것의 27%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것이고 3%는 또 징수교부금으로 줘요. 그래서 30%를 맞춰주는 것이고요. 그 27% 가지고 주는 조정교부금중에 90%를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것이고 그 중에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시군재원이에요.

시군재원인데 이것을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치재창조 선두사업 공모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억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나마 그것도 저희가 응모를 안하면 못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에서 공모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20억 중에 12억, 14억 따오겠네요? 5000만원도.

네, 애인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10억 못 따올 수도 있겠네?

그것은 저희만 따오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공히 같이 하는 것이라서요.

예산계에서는 이런 부분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활용계획인지를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옹진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60%, 70%따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옹진으로 다 가도 얘기 못하죠.

안계환 담당팀장, 과장하고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단지 3년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그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작년 특별교부금 잔액 전체를 저희가 공영차고지로 받은 이유는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확보하고 지금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큰 건은 신청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다 소진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강화로 주기로 약속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특별조정교부금 중에 옹진보다 덜 타오지 않도록 하세요.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보면 직물홍보 영상제작이라고 있어요. 관광에 관한한 문화관광과에서 각 과업무를 다 관광하고 접목시키네요. 그래서 문화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환경은 컨트롤타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라고 누차 얘기한 부분인데 직물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 이것은 원래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인천가치재창조사업에 3억짜리 보조금을 받은 예산 중에 3000만원은 홍보영상물로 쓰고 2700만원을 개보수 사업비로 쓰는데 저희가 직물공장은 산업경제로 볼 수 있지만 사실 70, 80년대 직물공장을 호황을 누렸고 그 가치를 따져서 우리 관광자원에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신문리에 평화직물을 한옥을 리모델링을 보수하고 있고 평화직물 터를 직물을 직접 넣어서 학생들의 체험공간장소로 ,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유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관광을 가지고 전체를 생각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왜 우리 업무인데 다른곳에서 할까하는 노파심도 일어날 수 있어요. 도심재창조는 도시과 업무가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물사업을 다시 부흥시키자는 의미보다 체험학습 쪽에서 관광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듯이 어느 과든 자기 독창적인 업무 이외의 타업무를 가지고 자기 업무에 맞게 전환시키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경제교통과에서 직물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황과장님을 도와주어야 되고 황과장님은 직물업무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경제교통과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협조적인 얘기를 많이 나눠야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와 잘 협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과의 업무도 황과장님이 적극 도와주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고인돌 쪽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도면설계 다 끝났고 협의볼 것이 있어서 농지전용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 쪽에서 농지전용부담금까지 저희가 내고 그 다음에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고 접속도로가 농로변에 거의 10ｍ정도를 확보하고 부지부터 서쪽으로 경계까지 완전히 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살펴서 전체 부지에 있는 도로가 포장이 깨끗이 될 수 있도록.

네.

내년도 관광의해 맞이해서 여러 가지 할 일 많을텐데 어려운 점 적극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전국문화원장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몇 개죠?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250개 정도 됩니다.

지자체 수준과 비슷하네요. 세미나 내용이 뭐예요?

문화원에서 강화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강화가 전국 최초 70주년이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만 사업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2000만원을 받고 시에서도 시문화원 연합회에서 2000만원, 시비로 2000만원 별도로 지원합니다. 행사내용은 전국의 문화원장을 초청해서 세미나, 학술, 강화투어 그런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이나 문화원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군민이나 문화원에 돌아오는 혜택은 그 분들이 문화원의 대표지만 그 분들이 1회성 초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돌아가서 그쪽 문화단체나 그런 분들과 강화를 재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의 문화원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인만큼 그곳에 우리 강화를 역사성이나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문화원에서 찾아가는 유랑극단, 2015년도에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서 뻔뻔하게 놀아보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교동이나 서도라든가 그런 곳에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공연도 하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각 프로그램 팀별로 회원들이 돈을 내고 가서 했어요. 서도나 교동에서 자고 왔는데 회원들이 팀별로 돈을 걷어서 식대하고 저녁값을 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전국문화원장 데려다 놓고 1박 2일 서해유스호스텔에 불러다 놓고 밥주고 잠재우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강화문화원가니까 상당히 좋더라. 70년이나 됐데요. 본받아야 되겠다. 뭘 본받고 가겠어요?

워크샵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알차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00만원만이 아니라 국시비도 4000만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국시비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군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내부에 있는 문화원 회원하고 군민을 위한 행사를 해야지, 정부나 문화원장 데려다 놓고 뭔 잔치를 해요? 자치잔치를 해야죠.

역량강화사업을 예산을 못 세워주기도 했는데 그런 사업은 순수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시비 지원사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도문화원을 방문하고 내가 문화원장이면 하룻밤 잘자고 잘 대접받고 왔으면 가서 군민들에게 진도문화원가니까 이렇다고 방송하고 다닐거 같아요?

문화원에서 단체로 강화를 방문하면 문화원장이 또 알려주세요. 어느 문화원에서 다녀갔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군민부터 먹고 살자는 거예요. 강화문화원 자원이 풍부해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지난번에 문화원 앞으로 선거 본인부담금 출연금 2000만원 내는 것하고 강사들 연회비 20만원 내는 것은 거론해 봤어요?

강사비 자율부분으로 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강사를 고용을 당한 측하고 고용을 당한 측과 동등한 관계로 해석하기 힘들다, 갑의 논리가 적용할 수 있어서 다 없앴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강사를 하면서 지역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문화원 회원이 되어서 문화원 평회원으로 회비내는 것 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하지만 거기 강사수당은 일정 부분은 할당하는 것은 저희가 도저히 인정못한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조치하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선거구는?

선거구는 차기 문화원장 선거 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자료를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고인돌로 떠나는 여행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뭐죠?

선사체험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고인돌 광장에서 1박2일로 가족캠프를 하거나 밀고 당기고가 옛 고자를 써서 옛 것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가자라고 해서 말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이라 말을 만든 것이고요. 주요사업은 고인돌 광장에서 가족캠프라든가 선사체험, 고인돌부족체험, 전통직물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족캠프를 합니다. 저희가 예약을 받아봤는데 90%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안하고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할 계획입니다.

행사 프로그램 짜여 있나요?

짜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제출했고요. 그것대로 운영됩니다.

한시적으로 하겠네요?

8월부터 12월까지이고 내년사업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국에 관광테마 10선이라고 해서 전국지자체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서 10가지 테마로 관광지를 묶었습니다. 강화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강화는 인천에서 강화하고 중구, 그 다음에 파주, 화성, 수원 5개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1권역에 해당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3억 1500만원에 5년동안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로 사업을 하는데 그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동관광안내소를 차량취득비로 군비 예산을 요구했고요. 앞으로 5년동안 차량을 운영하고 인건비나 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달래 축제 때 보면 평창에서 차를 가져와서 차를 펴면 푸드트럭처럼 되어서 거기에서 음식을 팔듯이 우리는 거기에서 관광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한 관광안내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같이요?

네.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운전기사 인건비이고 하나는 운영요원의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은 5년간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보조운영비를 보조 받을 것이고 5년후에 국시비 보조가 끝나면 그 이후에 계속 이용할 것인지의 부분은 그때 가서 판정해서 이용의 가치가 적다고 하면 차량은 군소속으로 행정차량으로 이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TV같은 영상물도?

멀티존 가져다 놓고 동영상도 틀고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안내책자나 홍보물도 나눠줄 수도 있고 일종의 관광안내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의 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계속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행사를 다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 차량 한대로요.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테마10선을 보면 용흥궁 고려궁지 등 물품보관함 설치가 있어요.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활용도가 있을까해서요.

케리어 보관함은 터미널을 보면 사실상 캐리어를 들고 왔는데 관광지 특히 도보관광을 하다 보면 케리어를 끌고 다닐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강화에 도착해서 케리어를 보관하고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몸만 가지고 간편히 돌고 다시 찾아가는, 지금도 일반관광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티투어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것은 인천시가 생겨서 삭감된 겁니까?

네. 저희가 시티투어를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50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그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천 관광진흥과에 그 친구가 강화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시티투어를 강화에서 하자고 해서 강화에서 검암역에서 타서 강화읍, 터미널 들러서 중앙시장, 하점 평화전망대, 교동시장에서 점심먹고 다시 나와서 광성보를 들러서 빠져나가는 당일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은 8000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손실보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던 것을 군비를 5000만원을 삭감했고 이번에 타시겨버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1억 200만원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몇 개 부서에서 따로 받은 것인데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어디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한 과에서 상사업비로 사업을 하자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타시겨버스는 저희가 상사업비로 별도로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에 군비로 편성된 5000만원은 삭감한 것입니다.

타시겨버스도 금, 토, 일만 운영되나요?

네.

그러면 인천시티고 금, 토일만요?

네.

중복이 안되나요?

코스는 중복이 안되고요. 그것은 검암에서 인천식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 버스는 저희가 물론 교통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승용차가 없이 관광지를 돌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환형이기는 하지만 타시겨 버스 같은 경우 노선을 정해놓고 무조건 40분마다 출발하는 겁니다. 터미널을 계속 40분마다 차를 출발해요. 똑같은 노선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서 내렸다고 하면 중앙시장에서 40분 있으면 똑같은 버스가 옵니다.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다음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또 40분을 이용하든 아니면 80분을 이용하든 그런 식으로 40분으로 저녁때까지 운영해 주는 겁니다. 자가용이 아니라도 관광지를 돌 수 있도록 한 번 상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효과가 크면 내년에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더 확대해 보고 싶습니다.

타시겨 버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피 운영하려면 강화안내 멘트를 넣어서 하고 버스 정류장에는 예쁜 포토존도 만들어서 내려서 관광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시티투어 버스를 인천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관광안내를 하면 처음오시는 분들도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얘기하신 70주년 사업내용은 전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서 물론 관광홍보하고 우리 것을 알리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70주년 기념이면 강화의 근거에 대한 거기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어우러지는 좀 더 예쁜축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까지 문화원장님하고 잘 조율해서 시간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단군서예대전 경비를 증액했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상금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해주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작년 수준 정도에서 지원하는데 여기는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서예대전을 하면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서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작년 수준으로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잘 조정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면 삭감의 의미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활동성이나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기돈은 다른데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전체적인 금액은 했잖아요.

우리 문광과만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곳의 200만원은 다른 데로 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예산계장님 해 보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천대축제 5000만원은 인천시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시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문광과에서 노력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인섬만들기 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것인데 프로그램도 반영이 되나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천대제 총 2억 3000만원으로 하는데 그 중에 일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애인페스티벌로 연계만 시켜서 하면,

물론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프로그램하는데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추가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했다면 개천대축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올해의관광도시 홍보박람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홍보하는 거예요?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박람회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에서 원래는 캐릭터 박람회인데 원래 3000만원 짜리가 제의가 들어왔는데 캐릭터로 박람회를 나가게 되면 경제교통과에서 나가야 돼요. 저희가 캐릭터 보다는 관광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차원에서 박람회에 나가겠다고 해서 1000만원으로 해서 캐릭터는 조금만 하고 저희가 관광홍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말씀처럼 직물홍보영상을 하세요. 그동안에 있는 자료나 시설물에 들어가서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모든 것이 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개의 영상제작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만드는 것에 비해서요.

영상제작물은 소창체험관이라는 체험관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영상물 제작, 10년사에서 변해서 하는 변천에 의해서 영상물 제작 등을 상당히 여러 개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실용화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보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때는 의아스러운 때도 있어요. 움직이는 트럭으로 미디어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치는 높아졌어요. 그동안의 영상물을 거기에서 보여줌으로 해서 강화의 여러가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3000만원을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창 체험관을 조성하면 그 안에 미디어 기재가 필요합니다.3406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서서 직접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법론을 알려주는 비디오비전을 설치해서 그런쪽으로 활용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화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한 군데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디를 견학했을 때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관람하기 전에, 관광하기 전에 그런 영상물을 틀어서 해주는데 다른 것은 별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원형으로 되어 있고 사각 벽면을 이용해서 그곳에 대한 모든 것이 영상물로 5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와도 현장을 안 가봐도 다 가본 것 같아요.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런 시스템도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강화에 하면 우리가 강화와서 하루에 당일치기로 다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한 곳에 역사박물관이 되었든 다른 곳이 되었든, 초지광장이나 새로 들어설 곳에 만들든 강화를 들어와서 초입에서 한번쯤 영상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하고 그냥 가서 보고 해설사 설명을 듣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장소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장소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런 장소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관광플랫홈을 조성하거든요. 그 안에 미디어워라고 멀티비젼이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강화의 다양한 홍보영상을 계속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문학관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곳보다는 대교를 통한 첫 관문에 사실 화려한 시설물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보고 강화를 탐방하는 것을 사전에 염두해 두었다가 만들어 보시자고요. 타시겨버스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재 빨간버스 도는 것과의 연계성, 지금 이것을 하므로 해서 어디와 연결해서 계약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업체는 공고를 할 것이고요. 공고를 해서 우리 조건을 내세워서 버스가 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순환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입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손실보상부분을 계약해야 되고요. 저희가 항상 만차가 되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보상은 어차피 보조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는 예상하는 것이 인천씨티버스는 검암인데 우리는 터미널에서 풍물시장, 중앙시장 청년몰하고 플랫폼, 그 다음에 고인돌광장, 역사박물관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고인돌 광장에서 양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를 탈 수 있고요. 그렇게 순환형입니다. 그래서 4대 정도로 돌리면 될 것 같고요. 업체는 입찰계획입니다.

빨강버스와도 연계성을 가지고 시간타임도 잘 맞춰서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중점적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버스만 운행하는 것보다는 작은 투어버스가 있잖아요. 명진뷔페 보니까 15인승이 있어요. 사실 큰 버스를 썰렁하게 다니는 것 보다는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입찰을 할 때 버스 4대 운행하는 것보다는 버스 2대로 하고 작은 것을 2대 운영하면 단체 손님은 버스로 가고, 15명 미만은 작은 버스를 이용해서 순회한다면 경제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활력이 넘쳐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다소 아쉬운 게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올해의 관광도시를 통해서 편성된 것을 보면 강화읍을 중점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강화에 관광객이 들어오는 실질적인 인원수를 보면 삼산 보문사와 전등사, 민머루해수욕장, 동막, 함허동천, 비율은 거꾸로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광객의 위치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거꾸로 반영이 되어서 가고 있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행정도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고 활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쪽에도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 Ｂ동 관광플렛홈 조성이 있는데 두 군데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지금 중앙시장 3층에서 국도변 있는 곳은 플렛홈으로 쓰고 주차장쪽, 구은혜교회 그쪽 부분은 여성교육장으로 씁니다.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사실 여성교육장은 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합니다.

책상 다 들어가는 것은 나눠쓰나요?

네. 저희 것 하고 플렛홈 것도 있고 여성교육장 것도 있습니다.

언제 개관이에요?

10월말쯤.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플랫홈 간판은 걸어놔서요.

인테리어공사 발주 중입니다.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주는 것,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국내외 단체관광객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요?

지금 외국인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만 10인 이상, 하루 일박, 2식이상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1인당 1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국내 관광객도 단체관광객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보다 인센티브주는 규모라든가 제한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연미정 하고 이건창 생가 조치가 됐나요? 이건창 생가는?

네. 연미정은 조치했습니다. 이건창 생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9월에 업무보고가 또 있어요. 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지원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사업소 총 예산액 1억 4691만 9000원에서 골목길 야간경관 전기료 및 자산취득비 등 357만원을 증액하여 1억 54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골목길 야간경관 전기료 46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대민활동비 2만원을 증액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1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