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총괄적으로 RPC에서 몇%이고 개인이 몇%인지 아세요? 과장님 대충 이렇습니다. 개인하고 법인에서 60%, RPC에서 40%예요.

그런데 사실 모르는 사람은 농협RPC에서 더 많이 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은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부분이라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RPC는 많이 지원을 해주어도 개인하고 법인한테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질이 자꾸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강화군에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곳이 법인에서 딱 한 군데 갖고 있습니다. 강화농산이에요.

왜 강화농산 사장님은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잘 파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도정 후에 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벌써 십몇년전에 저온저장고를 창고에 설치한 거예요.

그 안에 여름에 들어가면 서늘해요. 그런데 지금 농협RPC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은 그 많은 돈을 들이려고 하니까 더 못해요.

그리고 법인 같은데나 새로 지은 데는 그나마 도정공장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옛날에 기술 갖고 있던 분들은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쌀 판매량은 개인이 훨씬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는 보조사업을 안 해주느냐고요? 농협은 해주면서요. 농협에서 무세미로 해서 성공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데는 해줘요. 약 27개 업체예요.

개인이 22개 그 중에서도 1억원을 해주든 2억원을 해주든 보조금을 받아서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신청자도 몇 명 안나와요. 이런 것에도 신경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60% 이상을 개인이 팔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계장님 머릿속에 꼭 갖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쓰라는 쪽에 있지 깎는 쪽에 있지는 않잖아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