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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82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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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이제는 우리 의성군이 1조원 시대로 가고 있는데 군민들의 의식 계몽도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악성들이 있습니다, 악성들이. 특히 읍에는 그런 게 적겠지만 면부에 가면 악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 세금을 부과를 하다가 끝나 버립니다.

그렇죠? 몇 회 뭐 이래 하면 금액 얼마 상한선을 정해서 끝나지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검사도 안 해도 되고 또 폐차할 때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돈 내가면서 시간 뺏겨 가면서 매년 2회씩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 거의 뭐 읍면에서는 공문만 보내고 이장한테 공문 보내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