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권경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차영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차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권경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모라동 전통시장 일원 뉴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최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정말로 엄중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뉴딜사업부터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7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은 칭찬해 드려야 되겠는데, 밑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심사가 완료된 게 11월 4일이라면서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문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그때 평가하고 구두상으로 통보받은 게 11월 4일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구의원들에게는 좀 알려줘야 될 부분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받고 난 뒤에 알려주려고 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전에, 원래는 작년에 이걸 계획을 가지고 갔던 부분인데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중대 변경으로 갈 건지 그다음에 일반 그걸로 갈 건지 그것 때문에 작년에 못 했었는데, 작년과 크게 변한 내용이 없어서 사실은 설명을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발주되기 전에.
정성열위원
그래도 이런 것들은 지역구의원이 당연히 알아야, 또 만약에 마을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구의원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즉각 즉각, 유인물 한 장이라도 돌려주면 되잖아요,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보면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해서 감전동 생생프로젝트 사업에 참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왔다, 감전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물론 저도 막판에 이 캐노피 때문에 그 업체 관계자하고 미팅도 한 두어 번 했었는데 결국 시장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렇게 계속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 거점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돈 얼마 들지도 않을 건데 내가 화가 나서 내 돈 가지고 해 줄까 싶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나마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셨고 마지막에 업체 관계자들이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다 됐고, 감전시장 상인들도 정말 회장이 바뀌고 난 뒤에는 이런 경사스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시장도 역시 또 단합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도 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그런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일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됐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7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최차영 과장님, 또 팀장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반복해 가면서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모라가 선정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 상당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21억 원 중에 행복주택이 421억 원에 해당되죠? 그건 LH에서 합니다. LH에서 하고 우리 행복주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 총 사업비는 지금 621억 2,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마중물 사업비가 200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
재명
양재명위원
200억 원?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200억 원이 마중물 사업비로 국시비, 국비, 지방비 해서 사업비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LH 부분에서 추가 다 되는 사업입니다. 그 행복주택에는 LH서부산청사가 입주하게 되고 거기에 한 70명 정도의 상주인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통해서도 그 지역이 조금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게 100호의 행복주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전체적인 규모만 정해져 있는 상태고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자기들이 설계를 해야 나오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지금 100호 중에 평수가 어느 정도, 몇 평짜리 몇 가구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없어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냥 전체 규모가 거기에 100호 입주하게 된다, 그다음에 서부산청사가 입주한다, 거기까지만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되어 있고, 그런데 떠도는 소문에 청년주택 이래 가지고 10평에서 조금, 15평 내외로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던데 떠도는 소문이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몇 평짜리라는 그건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런데 15평 내외로 이렇게 작은 규모가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게 우리 행복주택의 취지에 맞아지느냐, 이런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른다,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협약사항이 체결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 신청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호 정도, 그다음에 서부산청사 정도 그렇게만 사업의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협약이 체결되면서 조금 더,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아마 대부분의 행복주택들이 들어오는 데를 보면 청년층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평수하고 대비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계획이 다 짜여졌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생활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주택 있는 다온플랫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전체적인 건축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층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 시설의 현장을 좀 둘러보고 반영해서 나중에 준공을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 생활문화공간 조성하고 그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으면 그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행복주택 앞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평수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LH하고 연락이, 연계가 되면 그 평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평짜리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28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부분 백양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었죠? 10월 달에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언론보도에 보시면, 저도 이 언론을 접하고 어제도 가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산뜻한 옹벽으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민원들이 조금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로 접수되어 있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은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분들이 너무 조잡하다, 조각조각 되어 있어서 너무 조잡하다,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좀, 예술적인 부분이 가미된 게 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그걸 설치하고 난 이후에 금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들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이 사업대로 하려고 하면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서 조금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양초등학교 쪽하고 조금 보완하는 부분에 지금 예산이 일부 아마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사전에 다른 지자체들 벽화를 조금, 자료를 조금 수집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예술성 있게, 그냥 단조롭게 벽화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등대모양인데 저희 벽화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가 백양대로에 한 것은 불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냥 야간에만 조금 밝은 이미지를 내지만, 이것은 지금 야간은 물론이고 야간이 아니더라도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 같은 경우에 지금 조명사업, 경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페인팅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부조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처럼 조형물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부위원장님이 보여주신 그 등대 부분은 아마 페인팅이지 싶은데, 지금 저희들 쪽에는 사실 지금 재생사업이 이때까지 쭉 봐온 걸로 봐서 페인팅하고 난 뒤에, 당장 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한 8년 이 정도, 지금 제일 오래 간 게 주례 조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벗겨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겨서 사실은 지금 거의 저희들 구 쪽에서는 페인팅하는 쪽은 좀 지양을 하고요, 조금 경관적으로 조형물 부분이라든지 야간경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서 하는, 그다음에 조금 그러면 부조타일이나, 타일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인팅 부분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꺼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과장님, 페인팅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수집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게 트릭아트라고 해서 시각적 효과를 내는 이런 트릭아트도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트릭아트를 주례 럭키아파트 그쪽에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설치도 하고 했었는데 조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물이라든지 그 안의 작품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들 주례3동 쪽에 한 것은 그 당시에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반응이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여기 있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직원, 자료 전달)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예술은 한 세대만 즐기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다 공감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게 예술이고 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아이들이 밧줄이 아니지만 밧줄을 잡고 있는 그런 효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민분이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술 벽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적극 공감합니다. 보면 지금 기존 건축물에 되어 있는 구조물일지라도 그 구조물을 잘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면 충분히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이 부분도 그냥 라인을 쭉 한 개 잡아놓은 그걸 가지고 지금 슈퍼맨하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옹벽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당초에 현장 설명할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게 거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전체적으로 치는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원 정도는 돼야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문제가 첫째는 구간이 너무 긴데 예산배정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내려왔었고,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 저희가 한 벽화에는 지금 주제가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벽화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제가 들고 있는 벽화 말입니다. 이게 장미입니다. 장미를 주제로 해서 벽화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냥 아, 장미를 주제로 해서 이런 벽화를 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백양대로에 했던 이 벽화는 뭘 주제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잡하게 나뭇잎을 한 건지 아니면 한글을 한 건지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구민들이 보기에 그냥 조잡하게 이렇게 돈에,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그냥 무작정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역사하고 미팅도 해서 주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 전체적인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부위원장님께서는 미술 쪽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보다 식견이 더 있으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런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예술적인, 아까 슈퍼맨하고 줄다리기하는 이런 트릭아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건에 맞게끔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월이 가면 흔적이, 색이 바래지고 해서 문제점이 좀 많아서 안 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하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되었던 사상예술인협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협회에서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본인들도 동참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같이 저희 소관위에서 그런 분들, 예술인협회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을 하는 분들을 조금 이런 벽화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 추진할 때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예술인협회도 저희들 괘내하고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자원들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감전동 굴다리 개선사업 하셨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 굴다리 안에 정비는 참 잘 되어 있고 예쁘게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키 높이가, 예쁘게 꾸며져 있는 액자의 키 높이가, 시선이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고 그 시선의 높이가 아마 조금 낮을 것도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는 앉아서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에 철도도 지나다니고 소리도 좀 있고 해서 사람들이 빨리 지나다니기를 원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밑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 굽혀서, 아니면 앉아서 봐야 될 상황이라서 처음에 할 때 이걸 좀 살펴서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굴다리 형태가 조금, 전체 층고가 높은 굴다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곡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액자를 설치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조금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 이미지는 조금 괜찮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놓아서 이미지 관리에 조금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도시재생을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구민분들을 위해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신혜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물론 예술인협회하고의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예술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은 또 벽화를 안 하는 거죠. 우리 덕포동 옹벽 거기 보면 고전풍으로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체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항상 외부나 어느 사람들의 입에 오르면 바로 못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하시고, 우리 여기에는 1억 원 들어갔잖아요, 덕포동. 덕포동 옹벽 오양힐타운 있는 데 여기 예전에 그 시커멓게 돼 있던 그걸 우리가 다 하고 했던 게 1억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명회 할 때 제가 3번이나 갔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에서 뵀습니다.
정성열위원
가서 누가 코디를 좀 해 줘야 돼요, 누가. 우리 굴다리, 지금 저기 감전동 굴다리 한 그분이 거기 했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해서 과연 이 예술 한 게 좁아져야 될 것인지, 넓혀져야 될 것인지, 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과장님이 다 할 수 없지만,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서, 자, 그렇게 한 게 효과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예술이 워낙 다양하고 또 보는 시각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100% 맞추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분도 그것 할 때는 막 울었잖아요. 울었어도 길게 해서는 안 좋니, 좋니 해도 이건 이렇게 하고, 코모도호텔 있는 데 거기 가서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또 길게 늘어져도 강물 형태로 해서 보기도 좋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좀 하면 다른 어떤 질타는 안 받는다고 봐요, 물론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잘하지만. 물론 신혜정 우리 부위원장님도 예술에 대해서 잘 알지만 저도 27년 한 예술가예요. 시각디자인과 보색 대비에 대해서는 저도 남 못지않아요. 자,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활용도 좀 하고, 각 의원들도 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이러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고 묻기도 해 보고 조언도 좀 받고, 이 덕포동 오양힐타운 옹벽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십시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가 정말 창조적이고 일의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고, 특히나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성과가 이뤄지면 또 보람을 느끼곤 하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352, 353, 354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2페이지를 보면 학장동 새뜰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추진실적이 있고 예산과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무엇이 나름대로 좀 잘 됐다고 찍을 수 있는 게 뭐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료에 의해서,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것도 많지만 제일 잘된 것은 소방도로 개설한 게 아마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일 잘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도로 개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에 도로개설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주택에 대한 부분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자투리 매입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매각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민원은 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요새 현장을 좀 많이 가봅니다. 저녁 9시에도 전화 오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7시 반에 전화 오고 어제도 전화 와 가지고 현장에 가봤고, 그런데 이것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이왕에 하는 김에, 거기 지금 인도에, 지금 사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준공하자마자 빨간 래커로 사유지입니다, 하고 나름대로 주차선 그어놔 놓고, 그것 할 때 한쪽으로 좀 밀어서 도시계획을 그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아쉬워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예산 편성하고, 그 보상비 올해 편성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보상계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 보상 관계는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게 그 정도 하면 우리 과장님이 아실 것 같고, 이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되고, 잔잔한 민원 있지 않습니까? 담벼락 쌓아 달라, 블록 몇 장 쌓아 달라, 그런 것은 좀 신속하게 박진감 넘치도록 민원처리를 좀 해 주세요. 그것 준공한 게 3월 달에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거기 폐가를 그대로 놔놓고 있고, 내가 여기 사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걸 평탄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돈 몇 푼 안 들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줘야지, 도시재생이 아니라 좀 안 좋은 말로 오히려 폐가를 만드는, 그것 내가 예산 보니까 50만 원도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 민원을 가지고 온, 아마 구에도 오신다고 하던데 왔습니까?
순영
전순영도시기획팀장
아침에 왔다 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침에 왔다고요? 또 며칠 전에도 왔다 갔다던데요?
순영
전순영도시기획팀장
그건 아닙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건 합당한 민원입니다, 합당한 민원. 내가 불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안 해줄 바에는, 그 일대 온 천지에 슬레이트집이 있는데 나대지에 옹벽 다 막고 그건 하는 거고, 그 주민의 의견이 정당한 말이죠. 왜 그런 걸 여태껏 안 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사업비로 집행된 것은 건축과의 빈집 철거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으로 한 거라서, 지금 아마 저희들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가보시면 알아요. 현장 가보세요, 저하고. 여기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회시간 때. 그리고 또 지금 새뜰마을 사업이 그동안에 노력하고 여러 사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 변경이라든지, 특히나 엄궁에, 35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동안에 줄기차게 노력했고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고 주민과 접촉하고 해서 이렇게 이끌어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사업 계획 신청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사업취소, 민간주택사업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러면 지금 정산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공무원들의 인건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인적 자원이라든지 기 투입된 그건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비 받아온 중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공사, 안전관계 때문에 철거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한 거라든지 이런 돈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 지출에 대해 가지고 얼마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고요, 내역을 만들어서 정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 대상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재무과에서 사업 시공사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이게 민간주택사업과 위에 서울의 중앙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생각 차이겠지만 많은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면 이것 민간사업자한테 혜택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민간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던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의 동의가 지금 60% 이상, 아마 69% 정도, 한 70% 가까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업 취소할 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 동의된 비율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취소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직원들이 정말 고생한 대가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사업자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게 좀 서운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을 잘 추진하셔서 그로 인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세수 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로 인해 아무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노력한 대가, 내가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한 대가, 비용 등등 여러 가지를 손색없이 잘 챙기시라 이 말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세입이 되고 우리 주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끝내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348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복마을 수익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괘내마을은 현재 마이너스, 한내마을은 777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새밭마을은 카페지만 수익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마을은, 괘내 행복마을은 지금 사업 하고 있는 게 홈패션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고 나면 플리마켓이나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통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행사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매출이 급감했던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일단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하다 보니 재료는 구입했는데 판매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동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내 같은 경우에는 또 다행복교육지구라 해 가지고 교육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가, 도시재생하고 교육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전통혼례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카페 운영하는 수입하고 같이 해서 수익이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밭마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게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조직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기존 있던 행복마을하고 그다음에 에코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새뜰마을 사업하면서 새로 만든 거점공간이 있는데 그 조직들을 통합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서 그 사업 때문에 여기는 수입이 그렇게 크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옷 재활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컨테이너 가건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LH부지에다가 설치해 놓다 보니까 LH에서 철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철거하다 보니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폭적으로 줄어버렸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옷가지에 대한 재활용, 리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 매출이 사실은 없어지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우선 과장님, 적자 나는 마을하고 흑자 나는 마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적자 부분은 돈의 수지 관계에서는 적자지만 남아있는 부분, 지금 물건의 재료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내년쯤 돼서 위드코로나 하고 각종 행사들의 움직임이 조금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수익이 좀 나서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한내하고 새밭하고도 역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들은 점차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어나면,
권경협위원장
아니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일어나면 이것은 주민들 나눔 행사라든지 주로 공동체 관련해서 어디 같이 모일 수 있는 행사,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 행복마을이 여기 4곳의 마을만 수익 현황이 나와 있고 나머지 6개입니까? 거기는 그냥 봉사만 하는 것인지 현재까지는 수익이 발생 안 되는 것 같은데, 2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지속적으로 그런 마을에 우리 한내마을처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타 단체와 또는 우리 구의 활동사항을 지원을 좀 해서 그 마을이 활성화되고 수익을 남겨 가지고 그 수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활성화 사업일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전혀 수입이 없는 봉사단체의 행복마을들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것인지 그걸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점공간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도 도새재생을 처음 할 때 공동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 사상구에 사상민이라는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 놓았고요, 아마 지금 거기에 한 30개 넘는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행복마을들도 같이 되어 있고 다른 외부단체들도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공동체 관리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지금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공동체 관리에 지원할 수 있는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이게 단번에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이 부분은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를 좀 하다가 한 번 더 우리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위원들도 가장 밀접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하고 도시 취약지역 활성화, 이 3가지가 아마 지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부분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정말 응급조치로라도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새뜰마을 사업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한, 조금 전에 말씀한 뉴딜사업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한 부분이고요, 뉴딜사업은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해서 뉴딜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번에 한번 수영구에 가셨을 때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전체적으로 치면 방향은 대상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뉴딜사업도 중심시가지형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모라처럼 주거하고 문화하고 일반 상가하고 같이 돼 있는 일반근린형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경제 중심으로 돼 있는 경제기반형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 구역 같으면 경제기반형은 여기 괘법동 터미널 부분하고 학장 부분이 경제기반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모라하고 일부 지역이 일반근린형,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 주거지지원형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는 4개 정도의 뉴딜사업의 유행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일단 지난 7월에 본 위원장이 도시재생 세미나에 갔었을 때, 전국에서 모인 많은 의원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문을 많이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시설만 개선해 가지고 재생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특정 지역에 특정 업체만의 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상에는 지역적으로 어떤 모델을 가장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로 치면 부산시 2030전략회의가 9개 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12월 6일 날 저희들 도시재생포럼 개최를 하지만 그 내용에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우리 사상의 제일 중심이 되는 공업지역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 전략 지역에 포함된 데하고,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상호연계를 해서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건지, 그다음에 거기 주민분들 내지는 지역 경제인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혜택을 받아야 그 사업들이 정확하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법상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작동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직접 이해되는 주민, 기업인, 그다음에 행정, 전문가, 그다음에 구의회, 다 같이 협동이 돼야 그 지역에서 뭔가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올해는 사실은 구의회에 조금 말씀을 드려서 현장 관계를 했지만 내년에는 좀 구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도시재생에 관해서 워크숍을 한번 하는 것도 조금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조금 형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생사업 하는 것은, 옛날에는 행정에서만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지금은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지매입이 우선적으로 돼야 사업이 되는데, 모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부지매입 예산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또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 또 저희들 재생하는 전문 총괄MP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워크숍 하는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그런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서 그런 워크숍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또 한 번에 아니고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또 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고 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55하고 356쪽에 보시면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 해 가지고 ‘모여라! 모라로’하고 괘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부선 철길 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에는 우리 주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하고 일자리 창출은 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서 주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체 회복은 제일 기본사항이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이 공감을 해야 거기에서 생기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기본이고요, 지금 여기 거점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생태문화마을이라는 말 그대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애들이 여기에 와서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강서나 기장이나 이런 데 가서 체험을 하거든요? 체험을 하면 거의 그쪽에서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경비를 주고 체험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건 나중에 사업성 분석을 좀 해야 되겠지만 가령 5,000원을 받고 만약에 한다 하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플러스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장거리를 안 가기 때문에 교통편 부분에서 충분히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 관계에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우리 관내에 오다 보니까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일자리가 애들 체험하러 오면 해설도 좀 해 줘야 되고 안내도 해 줘야 되다 보니 그런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점공간으로 치면 주차장이 생기면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또 일정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생길 수 있는 일자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지금 저희들 행복충전소 건물이 생기고 나면 거기 2층에 카페가 생기고 카페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카페 지금 운영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스마트팜 해서 나오는 그런 엽채류나 새싹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이런 것 등을 통한 또 일자리,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일자리가 조금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래요, 우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덕포시장, 사상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그 용역 일시정지가 9월 달에 돼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시장 일원을 저희들이 하다가 중지한 사유는 코로나가, 그때 한참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정지를 좀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저희들이 공모하는 시기를 조금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모라 쪽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을 2개를 가져가기에는 직원들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직원들이 부하가 걸려 가지고 전보율도 좀 높은 상황에서, 지금은 사업을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런 부분을 조금 전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정지 기간을 계속적으로 조금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시정지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진행할 때, 일시정지를 풀었을 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보충작업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중지됐지마는 진행은 반드시 하겠다,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사업을 할 때, 아까 워크숍이나 각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님들이나 의회나 우리 담당자들이 함께, 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사업 내용의 어떤 부분을, 만약 덕포시장 쪽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두시고 싶은지 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그쪽 지역에는 일단은 규모가 조금 큰 거점공간이 좀 조성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거점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제일 문제가 그 지역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유지분들이 많다 보니 사실상 부지매입이 조금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공공부지에 있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일단은 그런 거점 공간 부분에 있어서, 거기 시장하고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물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주차장 확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자체가 보면 조금, 거의 골목길로 들어가면 외길로 들어가거든요. 돌아서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 중간 중간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면 중간 중간을 통해서 화재 시라도 중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하는 부분, 그래서 주민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으로는 뭐 사소하게 사업 하는 부분이고, 제일 크게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거점을 통한, 주차장하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점 공간, 그다음에 마을의 통로 부분, 소통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중점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우선 그 주차장 부분이나 그런 것은 시설개선 부분이고, 아까 우리 행복마을도 수익이 나는 마을이 있고 수익이 안 나는 마을이 있고, 또 전혀 그 수익에 대해서는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우리 덕포시장 일원이, 예를 들면 시장 부분에는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속초시장에 갔을 때도 전국에서 닭강정이 유명한 시장이 되니까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도 덕포시장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또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연구를, 도시재생에 시설개선만 해놔 놓고, 주차장만 늘려놔 놓고, 또 아니면 거점시설만 해놔 놓고 있으면 그 효과가, 목표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시설, 용역을 하는 사업대상 바운더리는 그렇지만 이 재생사업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그 주변에 지금 부산도서관, 그다음에 사상경찰서 자리에 생기는 복합문화시설, 삼락생태공원, 박물관, 쭉 복합적인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쪽 지역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게끔 하는 유인요인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유인요인들 중에 하나가 거점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또 거점시설의 기반시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시장에 사람이 붐벼야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유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안에 상인들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재생에서도 할 때 상인들하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특화상품을 개발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업을 누가 개발하고 누가 거기 들어올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업종 변경을 해서라도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신 분이 있을는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꼭 그 지역 상인분들만이 아니라도 외부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청년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이 목표에 맞고 정말 말 그대로 재생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행복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운영비 및 공공요금 납부현황에서 지금 새밭마을, 아까 과장님께서 새밭마을하고 행복마을하고 에코센터가 통합이 됐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장동 새뜰마을에는 기본 제일 처음으로 재생사업 이루어진 게 행복마을사업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새뜰마을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새뜰마을 사업이 2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1차 행복마을 할 때는 거점공간으로 행복센터를 만들었었고, 두 번째 새뜰마을 하면서는 그 마을이 이제 에코 쪽으로, 학장천 관련해서 학장천 살리기라든지 다른 주축 조직들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에코 쪽으로 해서 에코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건립했는데 이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직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런데 이 사회경제적 조직이 사업을 여기에 추진하면서 조금, 이 부분을 각각의 공동체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각각의 공동체라 치면 인원수가 적으니까, 몇 명씩 안 되니까 각각의 공동체를 좀 합쳐서, 통합을 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주민들이 활동하는 부담을 조금 줄이고 외부의, 그분들 말고도 외부의, 지금 저쪽 위에 아파트 쪽에 있는 젊은 분들도 여기에 조금 투입을 하고 해서 조합을 조금 오픈형으로, 지금은 보면 조금 폐쇄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오픈형으로 가자, 이래서 지금 그 2개의 있던 조합을 해산을 하고 지금 한 개의 조직으로 해서 공동체 활동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예코센터하고 행복마을은 성격이 다른데, 혹시 이것 합칠 때 단체원들의 불만이라든가 반발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2개 있는 걸 하나로 합치고, 한 개 있는 걸 2개로 쪼개고 이럴 때 그런 건 다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마무리, 지금 통합해서 설립하는 데까지는 다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좀 섭섭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헤아려서 이게 통합이 잘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공요금 납부현황에 보시면 지금 새밭마을에 관리자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9월 13일 날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납부현황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럼 여기 밑에다가 이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기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다음에 할 때는 좀 감안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런 부분을 조금 기입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자료 제시)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 현수막이 지금 굴다리, 괘내마을 있는 그 굴다리 지나가기 전에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인데요, 이것 혹시 게첩을 누가 하셨는지?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아마 현장지원센터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문구 작성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 안에 지금 빠진 부분도 알고 계시겠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 말씀 안 하셔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충분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설치 장소하고 빠진 부분들, 하여튼 살펴 가지고 구민분들 혼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일을 많이 하셔서 다른 과하고 다르게 2시간씩이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진 두 장 드렸죠? 그것은 언제쯤 하시렵니까? 파랑새가 까마귀가 다 돼 가는데, 그것 4년을 지금 내가 만날 까마귀, 까마귀 하는데, 예,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하여튼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것 해 봐야, 그것 비를 가지고 이렇게 쓸어버려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명함 살포는 지금 갈수록 얘네들이 더 지능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살포했던 명함보다 두 배나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추진하던 그 방식대로 해서 근절이 좀 될 수 있도록 더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저는 과장님이 너무나 답변을 많이 하셔서 좀 짤막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감사 자료? 한내행복마을인데 이게 전통혼례 특화사업으로 지금 300만 원을 내려주는 거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전통이라 하면 우리 혼례에 필요한 게 한복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3번에서 4번, 많게는 5번까지 한다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본인들이 집에 있는 것도 못 입고 대여를 했을 때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왜 그렇게 안 씁니까? 하니까 비용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집례자 한복도, 그건 비치를 해서 번갈아가면서 입던데 그것도 때가 막 끼어 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세탁을 못 한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련된 팀장님들하고 주무,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좀 맞대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안 그러면 1년에 4번 할 걸 한 번을 줄여서 3번만 하라고 하든지, 우리 부산에서는 2군데밖에 없대요, 영도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특화사업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내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통혼례 사업을 그전부터 쭉 진행을 해 왔었는데, 지금 또 한내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 사업으로만 이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다행복 교육지구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항상 보면 예산이 수반돼서, 어떤 데는 예산이 남아서 또 이렇게, 뭐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로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외부에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좀 시켜 주려고 하면, 큰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하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렇게는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 351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도심지 낙후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낙후지역이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용어를 조금 바꿔서 차라리 취약지역이라고 하든지, 뒤쪽에는 보면 또 취약지역으로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도 조금 이렇게, 낙후지역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또 좀 그럴 수도 있으니 용어도 좀 신중하게 다뤄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스마트팜 관련, 또 괘내생태문화마을 이 전체의 현황을 다 검토를 했었어요. 아무튼 모두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하셨듯이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이 스마트팜 같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 만큼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이게 조금 있으면 시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죠? 제가 12개 동에 전부 다 홍보를 하러 다 갔던 것? 그렇게 홍보하러 갔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표도 없고, 뭔가 뚜렷하게 홍보할 만한 메리트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그게 안 나와요. 나는 뭐가 그렇게 신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만들어도 만들겠던데,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자료하고 안에 이렇게 내부 검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일단 지금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단가를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판매는 하는데 단가를 너무 낮춰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수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가 부분도 A급, B급 이렇게 나눠서 판매하는 부분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성열위원
예예, 과장님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스마트팜 이것도, 뭐 새싹이라든지 유럽 상추인가 채소인가, 엽채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판매를 하려면 스탠더드화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무슨 큰 시장 하실 거예요? 가격조사가 뭐, 차라리 임상실험까지 같이 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현재 3개에 1만 원이더라고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금액은 1차 그건 그렇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있고요, 저도 그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팜 운영하는 이 부분이 지금 저쪽 괘내 생태문화마을의 100%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전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 사업을 어떻게 좀 확장성 있게 해 갈 건지, 이걸 통해서 부가적 가치를 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생산된 자체를 팔아서만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자체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해서 안에 카페에서 판매를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게 내년도에 준공하기 전까지, 제가 그 주민분들하고도 이야기한 게 내년에 준공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다 거쳐서 내년에 준공했을 때는 바로 오픈해 가지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이 부분들이 바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신중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구매를 못 하게 한다면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확충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너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한테 조금 맡겨서 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신중하게 해 가지고, 가격표 하나 만들라고 해도 그걸 못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금 운영위에서는 180g이면 얼마, 이걸 지금 어느 정도 스탠더드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 일정 중에, 이때까지는 어떤 걸 해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는 방향성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은 공모사업이잖아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진행하는 사업들도,
정성열위원
아니 그래, 그 진행하는 사업은 진행을 하시고 이건 또 이것대로 생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자꾸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면서 가격 그것도 없고 뭐 갖고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생각도 옳은데 제 생각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나와서, 좀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때 또 고쳐서 금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금액을 더 올리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너무 신중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감 자료 346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시간도 다 됐고, 오랜 시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게 어디냐 하면 학장동 소재 지역인데 지금 구덕터널 위에, 그렇죠?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지지난해부터 지난해까지 완료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거기 산복도로 사업이 2014년도에 주례 쪽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과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장동 구덕터널 위에, 꽃마을 가는 길목에, 저쪽 서구 쪽에는 길을 확장하고 또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잘해 놨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는 길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도 있고 또 지금 조금 스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비 19억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에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게 데크하고 그다음에 일반 경관조명, 그다음에 안내 구조물, 그다음에 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고객쉼터하고 그다음에 교량 부분의 작은 부분은 나중에, 거기가 조금 활성화될 때를 감안해서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교량을 확장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사업기간 중에, 조성내역 중에서 그 지역에 또 건설과에서 꽃마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지금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개인주택 부지에 설치해 놓은 데크까지 그 부지를 건설과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구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다른 것보다는 밑에 올라가는 옹벽 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경관 부분이 지금 위에 낙석하고 작업하면서 조금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를 할지 하는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사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 사업은 우리 시비로 19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놨으면, 할 때는 참 잘하고 예쁘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후관리가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등산을 한다든지 볼일이 있어서 그 길을 오르락내리락할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9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사실 저도 그쪽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갑니다, 꽃동네에. 지인들하고 등산을 한다든지 또 거기 볼일도 있고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사진을 쭉 이렇게 찍어놓기는 놨는데, 이 관리 같은 부분도 공사를 할 때 좀 이렇게 공사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사후관리를 너희가 언제까지는 책임을 지고 좀 해야 된다,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1년여 이렇게 된 곳도 있는데, 1년 남짓 됐는데 그렇게 험해지고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업체 선정 시에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A/S가 충분히 되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하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3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불법현수막 단속실적 현황을 보면 2만 4,107매를 단속을 했어요. 조치사항을 보면 26건에 8억 5,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2만 4,000매에 대한 조치사항입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속건수는 명함형부터 해서 각종 현수막 등 전체 건수를 이렇게 2만 4,107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과태료 부과되고 하는 부분들은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전단지라든지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또 부과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과태료가 많고요, 나머지 일부 그런 부분들은 소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길거리의 현수막을 좀 보면 공익성 현수막이 더러 있고요, 또 각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도 좀 보이고, 특히나 제일 문제되는 게 아파트분양 현수막이 보편적으로 많더라고요? 특히 보면 금요일 날 저녁에 집단적으로, 목 좋은 데에 게첩을 하는데, 토, 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지금 아파트 관련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립한다, 이래서 지금 공문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주말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름다운 부산하고 광고협회하고 두 군데에 용역을 줘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철거를 해서 저희들 광고물 차에 한 차씩 철거를 해 놓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 단속실적에 의해서 용역회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그 과태료가 제법 세던데, 그런 아파트 분양회사에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혹시 아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대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관련된 데서는 자기들이 일반 TV광고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보다는 이게 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건이 적지 않은 과태료인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때는 억 단위로도 부과를 하거든요, 몇천만 원부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붙이는 것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효과보다는 이쪽이 크고, 자기들의 경비 부분에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물론 부산시 차원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 대책은 단속하는 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왜 저희들이 하는 데는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우리 정당에서도 명절 때라든지 걸지요. 그건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어찌 됐든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이 아주 흐려지니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2페이지 잠깐 짧게 하나, 업무보고 172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양재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맨 밑에 보면 엄궁 통통길 옹벽경관개선사업 해서 추가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건 뭘 하는 겁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이 공사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간이 있다 보니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조금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기 추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엄궁 저 끝 쪽에, 그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추가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가 저녁에, 아까 양재명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녁에도 한 번씩 둘러봅니다. 그러면 돈이, 그게 총 30억 원짜리죠, 거기 관련된 사업이? 에코하우스 하나 지어놓은 게 있고, 거기에 돈 투자되고,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예산에 36억 원,
인수
장인수위원
예예, 36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장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그래도 다리라도 하나 놓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다리라도 하나 놓았는데 엄궁동 같은 데는 정말 돈이 아까워요. 저녁에 가면, 거기 지금 오늘 보수한다 하시지만, 불이 나간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거기 업체 그것 진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학장의 구덕골에 대한 그것 문제 많습니다. 탑이 없어졌죠, 태풍 때. 물론 천재지변이겠지만, 풍속 속도에 따라서 몇 미터 견디는지 과업을 줘야죠. 그러고 판단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거 하면 없어지는 거고. 거기 간판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주 토속적인 막걸리 전광판이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죠, 입간판 없어졌죠, 불 나가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철저히 따라줘야 된다, 특히나 도시재생과. 정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데크 거기도 준공하고 제가 한 달 만에 지적했어요. 지적해 가지고 볼트 다 조으고, 그 나사볼트가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추락하면 죽어요. 참고로 주학교 옆에도 그와 똑같은 데크로 인해서 사람이 낙상사고로 죽었다 아닙니까. 재질에 대한 선택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지형에 맞도록 선택사항도 철저히 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시에도, 하여튼 사후관리, A/S 관계를 철저히, 아니면 공탁을 얼마 안 받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예치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렇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욕 들어 먹는 건 그 과에서 욕 들어 먹거든요. 툭하면 재무과 핑계를 또 대시는데 그래도 주된 그것은 협조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수
장인수위원
참고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학장에 거기 입간판 있죠? 그게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태풍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나무가 쳐 가지고 넘어졌는데 나무 밑을, 그 기초를 박는데 그걸 박느라고 나무 밑을 다 파니까 나무 밑이 헐어서 나무가 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공사부실이에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일단 하여튼 저희들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차영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확진자들이 워낙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도 잘 대응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행정업무를 하시면서도 상당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규동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규동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경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최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정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정곤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우리 부서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는 물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경협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권경협위원장
최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가 하향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금 코로나 단계가 하향되기 전과 후에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 지금 한 3,000명 정도 그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도 지금 평균이, 저번 주 1주일간의 평균을 보면 한 85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저희 구도 1주일간 평균이 16명이 나와서 1일 한 2.2명 정도, 우리 구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전국적인 걸로 보면 옛날보다 좀 늘어난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2차 접종 대상자가 한 70% 정도 되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전국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우리 인구가 지금 20만 9,000명이거든요, 사상구민 전체가? 그리고 1차 접종이 18만 1,000명을 잡아 가지고 1차 접종이 86%입니다. 그다음에 2차 접종은 17만 3,000명이 접종해 가지고 82% 정도 되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차가 80%, 2차가 70%, 전국은 1차가 82%, 2차가 78%니까 저희들은 이런 데에 비해서 접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2차 접종까지 하고 나서 위드코로나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언론을 봤습니다. ‘위드코로나 위기감’ 해서 지금 상태가 좀 심상치 않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접종을 아예 안 하고 계획도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12세부터 17세까지는 접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발생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 같은 데를 보면 접종한 기간이 또 5개월이 다 넘다 보니까 돌파감염 사례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혜정
신혜정위원
아직 코로나가 다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검사라든가 이런 확진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나 이렇게 방문을 하면 여권이나 이런 신분증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여권이나 이런 걸 갖고 오면 보건소에서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데, 또 코로나 접종 관련해 가지고는 이분들이 뭐라 합니까, 영주권도 없고, 영주권이 아니고 체류권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접종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발각될까봐 그런지 잘 안 오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기 모라동에 보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 지금 공단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나면 그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최규동 과장님, 최정곤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동행하신 직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대응하시느라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육체적, 정신적인 그러한 피로를 해소하는 데에 우리 최규동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이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됨으로써 직원들도 상당히 이렇게, 이게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2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저희 보건소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모든 직원들한테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염병관리계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플러스 코로나 업무가 이렇게 다 분장이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도 하고 또 코로나 업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 가는데, 또 그리고 토, 일요일이나 주말에도 계속 저희들이 바쁠 때는 1/2, 아니면 1/3씩 다 근무를 하니까 다 나와서 근무하고, 또 그렇다고 마음 놓고 다음 날 쉴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게. 뭐 하루도 거의 못 쉬는 사람도 있지만 쉬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이러니까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책을 해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국가 이런 데서 인원이나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것도 보완해 주고 있고 이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있는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또 특히 저희들이 제일 힘든 감염병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특히 어린 직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탈모 현상도 막 나타나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걸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저희들이 한번 팀장님을 제외한 계 직원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바꿔서. 그게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교체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6개월 돼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교체하는 그것도,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게 다,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그 직렬에도 좀 맞아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행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호직, 그다음에 보건, 의료기술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힘들고, 하여튼 제일 힘든 것은, 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아마 더 마음적인 부담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솔직히.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우리 최규동 과장님,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곤 과장님, 지금 일련의 방송을 들어보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 특히 의료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로가 누적돼서 가정도 파탄이 나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데 그 대책은,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기본업무를 바탕으로 깔고 코로나 업무를 또 지원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물론 주무부서는 보건행정과지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하게 옛날처럼 뭐 회식을 한다든가 어떻게 위로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어서, 최소한 저는 그런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한테 심부름이나 사소한 일, 전에는 하던 것도 그냥 나 스스로 하는 쪽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강제를 가급적 안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휴무가 있는데 대체휴무는 가급적 그때그때 쉬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우리 업무기 때문에, 업무 외의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고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두 분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혹사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최규동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관련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물론 코로나19 대응하느라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의 구강건강도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은 대상자가 관내 아동센터의 아동하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9월 30일까지 내드린 자료는 실적이 이렇다 보니까 892만 원을 집행한 거였는데 지금 와서는, 지금까지 11월 11일 정도 기준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이상 집행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도 보면 아동 한 250명 정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진료비나 이런 걸 지원했고, 그러면 연말까지는 이건 무난하게 거의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된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치과는 그렇고, 우리 노인틀니 무료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의치 보철사업 이 관계도 저번에 자료를 낼 때는 저희들 집행액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러니까 예산이 4,4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거의, 정확히 11월 11일 기준으로 한 4,900만 원이 그게 돼 가지고 거의 한 90% 정도가 예산 집행도 됐고, 48명의 의치 시술비를 지급해서 거의 한 4,9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거의 이것도 90% 정도는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48명? 46명 돼 있는데,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번에 자료 낼 때가 9월 30일의 자료다 보니까 지금은 또 현행화하면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혹시 지금 홍보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문자나 이런 걸 다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거의 다,
재명
양재명위원
원하는 분들은?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럼 혹시 몰라서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싶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없지 싶어요? 없지 싶어도,
웃음소리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홍보물을 다 보내니까 챙겨보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좀 챙겨봐 주세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 중에 또, 우리 최정곤 과장님, 지금 혈압기와 혈당측정기 이것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다 홍보되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건강증진과에는 마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있죠.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혈압기 대여가 23명이고 혈당측정기가 36명인데 이게 지금 연간이죠?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연간?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연간 같으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아, 지금 이 실적도,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또 쓰다가 오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계산하면 더 증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두 분 과장님, 노인 틀니라든지 아동 치아라든지 또 혈당기, 또 혈압측정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마을건강센터를 잘 이렇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두 분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하고 같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은 격려를 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최근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확진자 역학조사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안전총괄과와 최선을 다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7 플러스 3 재택치료가 무엇이며, 현재 우리 구 재택치료 환자 인원은 혹시 몇 명인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 플러스 3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원래 재택치료가 지금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재택치료를,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반을 운영해 가지고, 보건소 진료실에 마련해 가지고 기간제 간호사 2명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오동원 대응팀장이 거기 팀장입니다, 거기에도.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 2명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치료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에 워낙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서울 같은 데는 몇백 명이 대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병원을 나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많은 환자가 발생됐을 때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확진이 돼도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분, 예를 들면 아프다든가 힘이 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되지만 아프지 않고 상태는 괜찮은데 확진은 됐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보훈병원입니다. 보훈병원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 여기 간호사들하고 수시로 체크하면서 집에서, 대신에 나이가 70세가 넘은 분들은 또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70대 미만이고 건강한 사람인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7 플러스 3이라는 것은 확진돼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옛날에는 열흘 정도 있다 보면 생활치료소에나 있다가 퇴소했는데 이제는 7일만 있으면 퇴원을 하고 다시 3일은 재택치료를 하는 게 7 플러스 3이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하면 저희들이 팀에서 그걸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도 하고 또 아프면 바로 보훈병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지금은 아직 저희 사상구에는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는 한 100명인가 115명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상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진이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에 가족이 3명, 4명 있으면 그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 또 가족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물론 7 플러스 3은,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을 확인해서 한번 찾아봐서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7일은 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해서 3일은 집에서 치료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환자는 우리 사상구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재택치료자 응급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 응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기간제 간호사가 딱 준비되어 있고 계속 연락하지만, 또 낮에는 저희들이 앰뷸런스로 하고 밤 되면 또 소방서에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병원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훈병원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가 어떻게 악화됐다 이러면 바로 어느 병원에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락을, 만약에 발생했을 때, 제가 발생을 했어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연락하느냐고요. 보훈병원에 해야 됩니까, 우리 구로 해야 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에 해도 되고, 보훈병원도 같이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돼서 보훈병원에서 하루에 뭐,
정성열위원
아니 그러면, 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 해도 되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우리 구 당직실에 해도 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니, 밤에는 병원에 해야 되고 낮에는,
정성열위원
밤에는 그러면 저쪽 보훈병원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예,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몰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를 텐데, 이걸 우리 전 주민들은 모를 거란 말이죠, 우리 구민들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각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해 줘야 알고 이렇게, 아니 당장 생겼는데 우리 구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직실로 밤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병원으로 하십시오, 이러면 그분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질 거라는 거죠, 본인들은 모르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물론 우리가 그 재택치료 대상자들한테는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다 되는데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알고자 하면 그런 부분은,
정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상자만 알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나는 대상자지만 가족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21만 구민 같으면 구민이 다 알았을 때는 신속하게 이렇게 이동도 될 수 있고 그렇지, 괜히 설왕설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확인을 했던 사항이니까요. 그럼 우리 구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 자체로서는 병상을 확보한 것은 없다, 그 말이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병상 확보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훈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훈병원에서 그 사람을 같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병원을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보훈병원하고 연계해서 거기의 병상으로 가야 되지, 우리 구에서는 응급이든 뭐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송만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이송 말고는 병상 수를 다만 한두 개라도, 우리 간호사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걸 하는 법제도는 있나요, 혹시?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감염병 같은 이런 건 좀 특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병원도 그렇고 좀 지정된 그런 데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병원 자체가 안 돼 가지고 보훈병원이나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거기밖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팀장들하고 우리 구에는 병상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 타 구에는, 또는 타 지자체에는 병상을 확보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와 동일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병상 관리 이런 것은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다 총괄 관리하거든요.
정성열위원
아, 부산시에서 총괄 관리한다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병상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보훈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아무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코로나 시대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재택치료자 관리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우리 장인수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인수
장인수위원
좀 길어도 같이 끝내고,
권경협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질의를,
「정회 한번 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인수
장인수위원
편한 대로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발생 직후 때에만 생각해도 한두 달이면 끝나지 않겠나 하던 게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안심하지 못하는 게 세계적인 정세인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쪽에는 백신접종을 거부하고 있고 재확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 대비 저희 구는 백신1, 2회 차 접종률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보건소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대가로 생각하고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끝나는 날까지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규동 보건행정과장님, 54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주민자율방역단 소독실적을 보면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마 이게 동장님하고 공유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독려하는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실적을 동에서 소독한 것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아마 동별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 단체가 좀 이렇게, 단체들마다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좀 덜 되는 데가 있고 좀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대개 보면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하면 두루뭉술인데 아마 통장님들도 개입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떤 데는 유충구제를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고, 분무소독은 280건이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한 건이 있고 이렇게 불균형이에요. 연무 역시 마찬가지고 연막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동장님과 협의해서 원활히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53페이지, 우리 주민보건 관련 의료시설별 운영현황을 보면, 이것도 물론 코로나의 여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X-선 촬영기 같은 것은 이용실적이 12번인데 그건 왜 그런가요? 소요인력은 3명인데.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마 이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거의 운영을 중단을 지금 많이 한 상태고 이래 가지고 아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이것도 코로나 여파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치과 유니트체어는 300회를 했어요? 인력은,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현재 유니트체어 이 관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잘 안 됐는데 우리 치과는 계속 좀 운영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거의, 내과 쪽에는 코로나에 다 전념을 하는데 치과는 좀 별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정곤 건강증진과장님, 58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우리 금연단속 과태료에 관련해서 징수금액이 2020년도는 74.2%고 2021년도에는 38.6%예요. 차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정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4.2%고 2021년도는 38.6%인데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이 체납액을 작년에는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독촉이라든가 이런 걸 문자로 좀 많이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번 연말 되면 아마 이게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이번에 압류도 지금 12건을 해 놓았고 지금 현재 체납자들이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플러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마찬가지일 건데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니까 마찬가지일 건데?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2019년도 것은 12월까지 최종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05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면 금연거리 주의·지도 및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주의·지도가 249명, 과태료 부과가 51명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담배를 필 건데 주의·지도 249명하고 과태료 부과 51명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를 들어,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의·지도, 우리가 지금 금연 관련해서 단속원이 있고 지도원이 있습니다. 단속원은 즉, 말 그대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단속원이 2명이고요, 지도원은 홍보 이런 차원에서 주의를 준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날짜별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원이, 단속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지점,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지점에 가서 단속을 하면 되는데 지도원들은 지금 6명입니다. 6명이 되다 보니까 자기 지역을 6군데로 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홍보 차원,
인수
장인수위원
2인 1조?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를 하다 보니까 주의·지도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2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자, 그러면 담배를 피우고 불을 안 붙이면 홍보, 훈방인지 담뱃불을 붙이고 연기를 뿜어야 과태료 대상인지 그게 좀,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원하고 지도원의 업무 특성이 다릅니다. 단속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도원은 홍보하고 계도의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계도만 할 뿐이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업무 자체가 다르다 이겁니다, 지도원하고 단속원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지도원하고 단속원하고 다르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51건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는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PC방이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어 가지고 단속이 작년보다 조금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가 없는데, 작년 자료 있어요? 작년에는 몇 건 했어요?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작년 자료, (건강증진과장, 직원과 상의)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제가 왜 이런 걸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목격을 했는데 우리 사상터미널 뒷골목에 가보시면 담배꽁초가 눈 쌓이듯이 쌓여 있어요. 그 장소는 어디 지정된 장소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장소면 솔직하게 부스 하나 지어서 편하게 피우라고 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골목은 좁은데, 제가 어제도 봤습니다, 어제도. 어제도 가니까 담배꽁초가 거짓말 좀 보태서 눈 쌓이듯이 하얗습니다, 담배꽁초가. 그런 걸 좀 알고 계십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터미널 뒤쪽에 보면 롯데리아 쪽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 정성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셔서 아마 그 부스를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에 있다가 뒤쪽으로 왔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솔직히, 한 2평도 안 됩니다. 안 되고 틈이 다 보이고, 원래 부스는 통째로 막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서울 가면 에어컨도 되어 있습니다, 안에가. 그런 시설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쓰레기투기장이 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이 말씀을 한번 질의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걸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또 철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하려고 하니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밖에서 피우지 그 안에 들어가서 북적북적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한번,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주의·지도와 과태료 부과가 별도고 단속과,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지도의 차이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도에 차이점이 있다 하는데 51명 단속하려면 한 3시간이면 잡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잡으면. 그래서 허용된 자리가 아닌 이상, 터미널은 많은 타지인들이 왕래를 하는 지역이거든요? 누가 봐도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옛날에 어디 뒷골목마냥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특수지역인 만큼 철저히 대비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권경협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금연지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오전에 4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원과 상의) 예, 기본적으로 4시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기본적으로 4시간이고,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9시에서 2시까지인데 좀 늦게 와 가지고 또 그렇게 연장할 수도 있고,
혜정
신혜정위원
오후 시간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시간을 차별화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한 사람은 오후에 들어가고 또 오전에 안 나온 사람은 오후에 나오고 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청소년 흡연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연단속이 안 되고 지도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금연 이게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학교 같은 데도 홍보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 지도를 하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관내의 공원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낮에 아이들 하교 시간에, 청소년들 하교 시간에 내려와서 흡연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 때문에, 주민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 제 생각에 위원님 민원하고 제 생각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덕포 쪽하고 학생들, 아마 고등학생들 그쪽에 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담당자한테 한 번 갈 것 그쪽에는 한 3-4번씩 가라고 그렇게 지금 다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민원이 들어와서요.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특정 학교를 두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아예.
혜정
신혜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관내의 경찰서, 지구대까지 한번 찾아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 단속은 못 하고 지도라든가 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분들께서도 살펴봐 주신다고 하셨는데 공원은 흡연을 할 수 없는 금연구역 아닙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지도라든가 계도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연지도원분들한테 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가서 지도하고 계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그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 좀 어떻게 해 주세요, 할 정도로 두려워하시니까 그 부분도 좀 살피셔서 학교 앞에 있는 공원 말고 다른 공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금연이라든가, 청소년도 흡연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 그런 것까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비대면쉼터 해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꽃내음교실 해 가지고 인지프로그램도 하셨고 그리고 치매환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야외 치매프로그램 운영도 하셨는데 저는 안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매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해서 궁금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너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치매어르신들까지도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구 치매 팀이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더 낫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과장님, 요즘은 기후변화 등을 통해서 모기라든가 깔따구 이런 해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런 유충과 해충들의 종류에 따라서 방역약품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자료 검토) 저희 구에 따로 그런 것은 없나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해충에 따라 다 다른 그런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모 동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시멘트 안에서 기생하는 진드기, 빨간 진드기가 기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좀 처리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반 방역소독도 있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해충들은 또 방역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고 하니 그런 것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상구에 있는 폐가들 방역을 좀 어떻게 살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폐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해 달라든가 이렇게 그게 들어오면 그건 저희들이 가서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특별히 들어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이번 태풍 때 폐가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겨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가가 무너질 듯이 해서 주인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갔었는데 모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폐가에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의 서식지가 있는지 좀 살펴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실 텐데 이런 민원의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 주셔서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아까 우리 흡연부스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한태분 과장님이 있을 때 정말 서부터미털 거기 관계자들하고 실랑이를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소는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일단은 우선 그렇게 설치하고 난 후에 나중에 집진시설을 좀 하든지 어떤 다양한 그걸 강구하자고 했는데 발전이 없어요. 그 대신에 아까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쪽문으로 나오기 전에 그 위험한 가스, 고압가스하고 공급되는 거기서는 흡연을 안 해요, 대신에. 그러기 때문에 이 집진기 인젝트가 되는 게 설치가 되어야 위로 빨아 당기고 아래로도 했을 때 또 그 안도 쾌적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몇 번 계도를 하기는 했어요. 남자들한테 이야기는 못 하고 여성들이 피우면 저기 설치된 안에서 피우시지요, 라고 하면 또 멋쩍어서 들어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청소는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 수시로 청소행정과하고 한번 이렇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협업을, 업무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저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국제화센터 버스기사 확진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수강생들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생, 그리고 모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모 요양병원 등등 같이 전부 자가격리 조치는 하셨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다 하셨어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많이 느꼈는데 정말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고 검사를 받으려는 수많은 분들이 노심초사 검진센터에 긴 행렬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오늘 아침에 본 위원도 목격을 했었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확진자로 인하여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많음에 심히 염려도 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연말연시에 따라서 많은 개인적 모임과 이런 공적 모임들이 많을 텐데 좀 철저하게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더 이상 확산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재택치료 관련해서 11월 1일부터 우리 보건소에 기간제를 채용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2명이라고 하셨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2명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2명?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요.
정성열위원
이 2명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받는 인력이 없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지원은 한 명 받고,
정성열위원
한 명밖에 안 받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받고 우리 또,
정성열위원
같이 하던데, 우리 전호열 팀장도 그쪽 업무에 투입된 것 아닌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전호열 팀장은 아직 그대로, 11월 30일까지라서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여기에 하는 게 아니고 접종센터에,
정성열위원
접종센터에?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센터 그쪽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받은 인력은 거기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밖에 안 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원래 한 명인데 이번에는 특수하게 우리 글로벌 교육 갔다 온 직원들이 두 명 있어 가지고, 그동안은 환경위생과 직원이 한 명 와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 글로벌 갔다 온 두 사람을, 한 명 가고 두 사람이 지금 임시로 12월 말까지는 근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정성열위원
이름은 저도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여성 한 분하고,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인력도 있고 한데 주로 어떤 업무를 봅니까, 그러면?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또 물품지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챙기고 또 그다음에 그걸 시스템에 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그게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열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 자가격리자가 몸이 괜찮은지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관리하는 그런 걸 합니다.
정성열위원
방역수칙도 지키고 방역도 철저히 시켜서 그분들을 투입시키는 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재택치료 대상자가 없을 때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보나요, 혹시?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다른 무슨 교류를 한다든가 바꾼다든가 이러고, 아니면 다른 데 지원을 좀 할 수도 있고 급할 때는 또 코로나 관련해서 옆에 또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할 수 있고가 아니라 다른, 현재 치료 대상자가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렇게 없다면 당연하게 다른 업무분장에 따라서 같이 업무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자료로 주셨던 여기에 보면, 내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론 그분들은 시간을 다 찾아먹는 분들이겠으나 그걸 안 찾아먹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분들은 거의 쉴 틈 없이 일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고 업무에 지쳤을 때 다만 한 손이라도 누가 가서 옆에서 거들어준다면 굉장히 좀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예,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시던 것 해 보시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기간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을 때는 또 옆에 접종이 항상 바쁘니까 그쪽에 차출돼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씩 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정성열위원
아, 같이 상호 협력을 하시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성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에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다들. 그래서 과도한 업무로 피로가 겹친 직원들을 위해서 혹시 그분들도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세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참 뭔가 하기가 어려운 게 옛날 같으면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되지만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못 하니까, 진짜 저희들은 밥도 거의 같이 안 먹거든요. 한 번도 내가 직원들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되어서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시락을 싸오고 이렇게 하는데,
정성열위원
그런데 꼭 우리가 물질적이고 음식 같은 것으로보다는 그분들에게는 치얼 업(cheer-up) 하면서 한마디 격려의 말도, 과장님의 그 말은 정말 직원들이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꼭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는, 물론 여성분들한테 어깨를 치고 그래서는 안 되겠으나 가벼운 말이라도, 또는 격려해 주는 말을 한마디 툭툭 던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부서 간에 분위기도 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는 애도 달래주면 방긋이 웃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런 액션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특별휴가가 혹시 한 5일씩 나왔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제가 흘러가는 소리로 들어봤는데,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혹시 코로나 특별휴가 다녀오셨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다녀온 직원들도 있고 아마, 저도 며칠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또 못 갔다 온 직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갔다 왔는데 다른 직원들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마 다른 직원들도 갔다 온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5일을 줬거든요. 그래서 다 안 갔다 온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게 다 균등하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과장님부터 먼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직원들 먼저 보내고 과장님은 뒤에서 좀 이렇게 그걸 해 줘야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5일이라도 그 5일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하루씩, 저도 그렇게 잠깐 갔다 온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직원들이 가고 제가 나중에 갔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담부서는 특별휴가를 줘도 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그렇고. 동구 간호사가 자살한 것 혹시 아세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분은?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을 꼭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이렇게 갔더라면, 업무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또는 격려의 한마디로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원동역의 힘이 되어주셔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이나 그런 것 하나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하여튼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의 건강이 곧 우리 구민의 건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와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고생 잊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그나마 좀 편히 지낼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에 대한 배치를 적재적소에 하시고, 고생한다는 말, 그렇죠? 그런 격려의 말을 좀 자주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창출되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기에는 제일 힘든 게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보건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이제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좀 많이 해서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씩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의 209쪽에 보면 우리 의약업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로 수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율점검을 322개소에 하셔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했는데 수시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자율점검만 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또 직접 나가셔서 점검하시는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 자율점검이란 게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수시점검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수시로, 특정 그런 기간 없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이 보고하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자율점검 하신 겁니까, 행정처분 14개소에 관해서?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처분한 사항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다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러면 자율점검은 몇 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자율점검은?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자율점검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 한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장
2회 정도?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권경협위원장
지금 과징금이 2건이 있는데 과징금 2건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보면 우리 요양병원에 방역수칙을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과징금을,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15일 나가는데 그 영업정지 대신에 그걸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 의약품 판매 위반으로 해서 처분한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영업정지 15일인데 과징금으로 해서 90만 원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코로나 시즌에 상당히 참 업무도 복잡하고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우리 약국에서는 특정한 데에만 정기적으로 와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리 계획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하시든가 또 아니면 수시로 가는 부분도 정해 가지고 하시고, 그 대신에 이렇게 불법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특히 아까 정성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과로 문제는 반드시 늘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 우리 최정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강관리 체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치매환자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일반인들이 현재 우리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중증환자들에 대한 보험 수혜 혜택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기에 중증환자들에게 어느 어느 과목, 어떤 식으로 보험 지원이 되는지 한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의 대상은 우리 관내의 60세 이상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동에서든 치매센터에서든 먼저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의 인지가 좀 저하됐다 하면 다시 의사를, 협력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감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매 지원을 하는데 그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치매 치료 관리지원비가 있고 치매 조기 진료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조기 진료비는 감별검사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매 치료 관리비는 실제적으로 치매 약제비하고 본인부담금, 약 처방, 당일 진료비 해 가지고 월 3만 원 정도, 이 정도고 그다음에 치매 조기 검진비는 감별비기 때문에 MRI도 촬영해야 되고 좀 비쌉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은 보통 중위소득 120% 이하를 하는데 일반검진의 경우는 60세 이상 주민하고 고위험군 이런 분인데 이것은 금액이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MRI는 얼마, 뭐는 얼마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의료비가 진단비인 경우는 보통 15만 원 상한인데 감별 검사할 때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일 때 8만 원 상한이고요, 상급 종합병원일 때는 11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초과 시는 개인부담이 조금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암 환자라든지, 암 환자도 종류가 많겠죠?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장
그 전에 본인부담을 많이 하던 부분을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어 가지고 의료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암 환자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국가 암 검진 사업도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기준 적합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 주기, 6개월이냐 2년이냐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금액이 좀 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당해연도 건강보험 기준인데요, 이건 소아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성인암 환자일 때, 다 다릅니다. 지원은 최대 3년을 하되 병명에 따라서 200만 원, 300만 원, 2,000만 원으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상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마을건강센터나 홍보내용을 통해서 잘 좀 제공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것, 그렇지 않도록 정보를 좀 잘 제공해 주시고, 특히 지금 마을건강센터 활용이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 덕포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지금 한내시장에 건강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건립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동 행정복지센터로.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던 건강센터의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반드시 한 동에 하나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12개 동인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를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게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문만 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간호사도 채용해야 되고 또 방문간호도 도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 나머지 또 운영해야 할 경비를, 제 생각에는 솔직히 가성비 대비 지금 좀, 처음에 권역별로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추가로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권경협위원장
우선 말씀대로 반드시 전문인력이 간호사, 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의료혜택을 보는데 정보를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홍보적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덕포시장 통에 있는 그 부분을 만약에 이전할 경우에 차후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좌우지간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더욱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완전히 종식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책자 584, 58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홍보물로 나가는 마스크는 몇 가지를 사용합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KF94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KF94?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리고 KF80, 덴탈은 사용 안 합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KF94 한 가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KF94 한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KF94 한 가지만 사용한다고요?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KF94.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책자에 보면, 지금 이것은 기록이 잘 못된 것 같은데 KF9 하는 이것은 KF94 맞지요? 기록이 잘 못된 것 맞지요? KF94 맞지요?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584페이지에 2번.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아,
재명
양재명위원
KF94 맞지요?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건 기록이 잘 못된 거고, 그리고 그 밑에 KF80은, 지금 KF94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10번은 KF80이고 17번은 덴탈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17번에 보면 덴탈, KF94가 있습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번에 KF80은 그때 KF94가 없어 가지고 아마 대체용으로 이걸 산 것 같습니다, 그때 급해 가지고.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러면 그건 없어서 못 샀고, 그러면 그다음에 17번에 보면 덴탈 마스크 6,000개 구입했네요, 그렇죠? KF94만 사용한 게 아니고 KF80도 쓰고 덴탈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그 이후로 KF94를 계속해서 쓰다가 이 뒷장에 보면 2021년도 17번에 보면 덴탈 KF94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덴탈 마스크도 KF94하고 이름이 좀 다르지 거의 비슷한, 동일한 그런 재질이고 품질이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지 같은 품질 계통의 물품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KF94하고 덴탈하고 그리고 KF80하고, 지금 마스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구입했는데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다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는 이 마스크가 품절현상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약간 단가가 높다가 이제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또 그때그때 조금씩 단가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지 크게, 이 업체라고 해서 크게 비싸고 이런 차이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이 제품의 품질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품질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고 최고의 품질로 드려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약간은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또 좋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좀 구입을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KF94 중에도 품질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KF표준94의 내용이어도 어차피 그 재질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데 이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재질, 이 안에 필름이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업체에 따라서 또 조금,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약간은 차이가 있지요.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지역의 업체입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거의 부산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있고, 거의 다 대부분 부산지역에서, 우리 부산시내 소재 회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관내는 없습니까?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우리 관내로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관내는 덴탈밖에 없어 가지고 진구나 타 구에서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것을 보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질도 좀 좋고 좀 싸게 파는 데,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고르다 보면 가격 차이도 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구매에 관해서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를 이용하시면서 그래도 질도 좀 잘 챙겨보시고 또 가격 면에서도 너무 그렇게 업체를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동 보건행정과장님, 최정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 치밀한 사전준비와 노력 덕분에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