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필성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 위원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안전행정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무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대비 4.94% 증액한 총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 추경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사업 6900만원, 폭염대책사업 2000만원, 안전취약지 로고젝터 설치 사업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4억 500만원 증가한 총예산액 762억 1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최근 자치방범용 CCTV 설치 요구급증에 따라 방범용 CCTV 1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강화군 자율방범연합대 설립에 따른 피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사각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방송설비 구축을 위한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국가 추경을 반영,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시비보조금 총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관내 수요조사를 통한 상세 내역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6명의 인건비를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대피시설 관리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대피시설 수리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지 로고젝터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범죄 사전방지를 위하여 안전취약지에 범죄 예방문구를 로고젝터로 시연하는 사업으로 시비 전액 보조금 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의한 전액시비 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내역입니다. 실무수습 신규채용 22명에 따른 기타직 보수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으로 상세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자료 2쪽에 자율방법대 연합대 지원에 피복비가 신규인가요?

자율방범대가 읍면별로 17개대가 있습니다. 화도는 3개에서 17개의 지율방범대를 저희가 읍면별로 17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의 예산은 많지가 않아요. 작게는 120만원, 크게는 400만원 정도 봉사비, 간식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자율방범대가 연합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하면서 옛날에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 틀을 벗어나서 좀 안전한 마을을 갖고자 취지를 갖고 연합대를 구성하면서 의료비 지원요청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일된 복장을 지원해 주고 간식비도 현실화 시켰습니다. 3000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번에는 현실화 시켜서 7000원 정도에서 지급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각 읍면별로 각자 했는데 지금은 다 모아 놓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각 읍면별로 다 있는 겁니까?

네. 다 있습니다.

이것이 월별입니까? 연간입니까??

연간입니다.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올해는 필요한 것은 춘추복인데 앞으로 본예산에 세울 때 추동복이나 하복을 고려해서 이 분들이 충분히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춘추복입니다. 1인당 11만원 정도되는 가격에서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만 보면 모르는데 간식비까지 포함한다면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본예산에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봉사하시니까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복지팀에서 많이 하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있고요. 어느 선까지 고쳐주는지 궁금해서요.

예산이 단체로 나가는 것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민주평통, 지방동우회가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운 1000만원은 새마을회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 분들이 자체예산을 하니까 정말 강화에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집이 너무 형편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가구 100만원씩 해서 10가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사항은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도배, 가스가 녹슬거나 한 것, 청소 이런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인당 100만원 씩해서 10가구로 했습니다.

새마을회에 보조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혼자하기 힘드시면 자원봉사자와 같이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로고젝트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270개소에 450개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정말 여기가 안전한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일반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CCTV설치한 아래에 로고로 해서 빛으로 쏘아주는 겁니다. 거기에 문구를 새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길입니다.’ 아니면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는 2018관광도시라는 문구를 새겨서 거기에 빛을 쏘아주면 더 홍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로고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설치하실 것이면 야간에도 확 눈에 띨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보고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고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밑에 간판을 하는데 점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문구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별밤거리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빛을 투여하면 더 밝게 비춰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범지역에만 선정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광고판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안전에 대한 홍보문구에 중점을 두어야지 변형을 하면 취지와 안 맞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사랑의집 고쳐주기 보조금을 1000만원 증액하셨어요. 의도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이런 일은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가 아닌가? 그런 것을 취합해서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강화군에서 총 몇 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각종 주민자치나 평통단체에서도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일부 해요.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서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예산 편성이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연말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양도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이 3800만원이 증액 추가로 올라왔어요.

네.

이런 예산도 좀 구체적으로 예산 세울 때 오디오, 비디오예요. 처음에 세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쪼개서 하는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다른 부서 같으면 얘기를 안해요. 안전행정과로 총괄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물론 절약하는 의미로 아껴쓰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포가 되어 있다고 면장님도 얘기를 하셔서 이해는 하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은 함께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범 CCTV 11개소도 마찬가지예요. 책자 주신 것이 11개소인데 11개소가 어디예요?

주로 학교, 아파트 인근.

자료로 받을 수 있겠지만 추경예산 책자하고 보충설명 자료도 다를 게 없잖아요?

네.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총무부서니까 이런 것이 표본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자율방법대 운영하는 것 좋아요. 각 읍면대에서 되어 있었고 잘 움직이고 지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면서 잘 운영되는 면해서 잘 운영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잘 활성화하는 것은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아스러운 것은 순찰야식비, 축제비, 축제지원비는 각출해서 15명 정도 8회 나눠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순찰야식비는 10명으로 36회하면 면별로 분배됩니까?

연합회 대장들 식비입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따로 있고요.

순찰야식비에요. 읍면대장님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36회이면 3번 정도 되네요. 1년에 3번 모여서 활동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읍을 기점으로 면대로 순회하겠다는 거예요?

박인상 행정담당 박인상입니다. 이 사항은 연합대에 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각 읍면별로 자율방법대는 읍면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간식비, 식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 연합대가 처음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연합대 대장님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순찰활동이나 축제지원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식비나 간식비는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상 요식행위에 의한 지원이 아닌, 연합대를 구성해서 잘 해보자는 것이니까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읍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서 거기에 따르는 단속도 병행해서 해 주시면 경찰들과 위탁되는 단체니까 손이 모자라는 것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안전행정과로 표본이 되도록 예산심의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증감이 1억 2000만원이에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청원경찰 뿐 아니라 실무수습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22명에 대해서요.

지금 채용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네. 증액된 겁니다. 2명은 작년에 충원된 사람에 대해서 증액됐고 나머지 21명은 이번에 신규 임용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추경을 보면서 핵심이 사랑의집 고쳐주기. 이것은 여기에서 새마을지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안전행정과라서 그런 것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절대 여기에서 올라오면 안돼요. 복지지원실에서 올라와야 돼요. 형평성 논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중의 하나예요. 박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거기에서도 봉사팀을 있어서 거기에서도 사업을 많이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거의 재료비 같은 거예요. 재능은 나누고 재료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새마을지회를 관장하는 안전행정과가 아니라 복지지원실이나 자원봉사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어요. 다음부터 이런 사업 여기에서 올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후원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군비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또 대상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부분에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효율적이지 않다. 복지지원실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고젝트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서하고 강화군하고 협의하는 것이 있잖아요. 조례도 있어요. 우범지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각 과별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꼭 성립전예산 부분은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라는 부분에 대안제시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세입부분입니다. 총계가 기정 270억 2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900만원이 증액된 189억 2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8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은 뒤에 세출예산 설명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정 381억 7000만원에서 15억 2000만원이 증액된 3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에서 2억 2900만원이, 증액된 137억 80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에서, 시비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80억 9000만원으로, 군비는 1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60억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농촌농업기반조성에서 12억 6000만원 증액된 12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표준망체 및 양곡저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해서 쌀등급표시제가 금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전자저울 가격이 있습니다. 21만 5000원입니다. 저희가 60%지원해주고 자부담이 40%이고 또 표준망체는 한 개에 9만원인데 60%지원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41개소가 있습니다. 75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저울에 2kg를 달아서 망체에 걸러서 쌀이나 이물질이 4%이내로 떨어지는 것은 특, 그리고 표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품종,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 도정년월일, 단백질 함량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재능사업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사랑의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강화군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 공문 받아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금년도에 2500만원을 투입해서 6가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려인삼축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2500만원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을 해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가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원이고 저희가 8000만원을 군비투입하게 된 이유는 자부담이 5000만원 편성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고 해서 4000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비용에 따라서 8000만원을 하고 시비는 추경에 1억원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고인돌광장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운영비 전기 및 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밭작물 내년도 신규사업이 내년도 군정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내년 5월까지 한강농업용수가 다 공급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밭작물을 하게 되는데 한 25억 정도 들여서 밭작물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관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한 20억 들여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는 간수지역이나 마을간이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은 바로 관정을 개발해서 100공정도 개발하고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활용은 전체 224공인데 현재 23공을 전환시켜놓았습니다. 23공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수리비나 전기비를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주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224공 중에서 23공만 했는데 현재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비, 수리비, 광역상수도의 보조로 쓰려고 생각을 해서 전환을 많이 안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읍면에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170만원이 국비로 지출한 것은 변경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여비로 해서 17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당초 신청자가 부족했는데 신청자가 늘어나서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잔액 남는 것을 강화군에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최대 5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중금속, 잔류농약공사, 용수, 토양검사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GAP인증농가가 278농가가 되겠습니다. 인증검사하는 인증기관은 전국에 51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 인천에는 하나도 없어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서 인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제재 지원은 당초 400ha에서 국비,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150ha가 늘어나서 그때는 이미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시기라 저희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 6000만원, 군에서 600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민안전처에서 1억원이 교부되어서 볼음도 저수지를 준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은면 저류지 보상건입니다. 총액이 22억입니다. 22억 중에서 토지보상이 11억 6000만원, 시설비가 9억 4000만원인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했었고 저희가 9억 4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미 행정안전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1대는 이번에 대체 취득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 밭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년부터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마을상수도로 썼던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한 것이고, 그것은 가정집까지 갔었으니까 밭에서 중간에서 잘라서 공급해야 되니까 배관 같은 것도 잘 검토해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히 부득불 안 되는 경우에는 관정을 해줘야 되는데 관정 비용이 200만원씩 들어가나요? 빼는 것인데도?

이것은 시에 가서 설명 드리고 협의해서,

예전에 삼산에서 짠물이 나와서 건수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100여만원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예상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형이 820만원, 소형이 250만원됩니다. 관정이 1500평이상 되는 데에 한 사람이 밭을 크게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집단화 되는 곳에 자부담을 가가호호 걷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표를 구성하고 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논에다 하는 해놨던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 문제 때문에 자꾸 말썽 생기는 것을 번번히 봐왔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강물 들어오면서 전에 논에 관정을 처음에 많이 뚫어놓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밭하고 가깝게 있는 관정도 많아요. 그런 것도 이용해서 배관선로를 해주면 충분히 밭에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밭관정을 검토해야 되겠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논에 관정하면서 업자들과의 미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물 기준량, 공사비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어요. 이번에 할 때에는 강화에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100%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기준법도 만들고 그 분들이 미팅해서 밭은 보통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서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이며, 유지보수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미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는 너무 시간적으로도 급해서 빨리 계약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과장님이 지하수 업체들하고 미팅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사랑의집 고치기가 있어요. 앞서 안행과에도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있던데 이번에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많은데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화군 사랑봉사단체협의회에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했는데 내년까지 2개년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한 번 나가 본데는 하점인데 어려운 가구인데 거기는 안에 리모델링해 주고 밖에 벽 보수도 해주고 진입로까지 해줬는데 7가구가 올해에 목표입니다. 1가구는 자체에서 하고 6가구는 2500만원 받고 하는데 최고 많이 나간 곳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 범위내에서 장판도 교체하고, 벽지도 새로 교체해 주고 다각도로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 지원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봉사단체가 많아요. 많은데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복지지원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안전행정과에서도 하고 복지지원실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한다면 일관성이 없어서, 지원의 형평성도 그럴 것 같은데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잘 의논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것이 특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분야가 그쪽인데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도 장판, 벽지로 똑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5쪽에 보면 친환경유기농 친환경농약제재 지원이 있어요. 친환경농약제재로 목초액, 식물추출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비료나 농약을 대신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 220농가에 411ha 정도 됩니다. 여기에 무농약은 313ha로 170농가인데 화학비료의 1/3 정도를 쓰는 것이고 유기농은 농약이나 화학재료를 하나도 안쓰는 것인데 친환경제제는 무농약으로 해당되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농제제는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네요? 조금은 쓴다는 얘기예요?

네, 유기농은 안 씁니다.

이 분들이 식물을 재배해서 팔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구분해서 파는 판로가 있습니까?

네. 지금 거의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시내 학교, 전체 초등학교의 90%이상 중학교는 70여%이고 나머지 고등학교가 문제인데 고등학교가 50% 이하대로 친환경을 안 쓰는데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 친환경농산물은 다 판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학교로도 나가나요?

학교로도 나가고 친환경을 요구하는 급식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친환경으로 했을 때에 수확량은 어떻게 되나요?

수확량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대신에 가격을 높게 받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을 확대해서 농협의 한 코너를 친환경 재배농작물을 판다든지 해서 요즘 젊은 주부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환경농작물을 주부들이나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을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좋은 농작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인삼축제가 이번에 8000만원 추경에 증액이 됩니다. 정확한 증액 사유가 뭐예요? 인천시에서 5000만원이 와서 그런 거예요? 왜 8000만원이 증액돼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보다는 행사내용이 전년도보다는 다양한 행사가 예상되고 특히 작년도에 향토가수도 2명인가를 했고 올해는 5명도,

노래, 음악회 쪽의 예산이 늘어났나요?

아니요. 노래쪽은 많이 안 들어가고 행사, 다양한 이벤트사업에 많이 들어가고, 홍보는 작년보다 떨어져있는데요. 현장 인삼캐기라든가 인삼담그기라든지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고려인삼센터에서 고인돌광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부스도 17개, 인삼판매도 20개정도, 먹거리 등등해서요.

제가 묻는 것은 8000만원이 왜 증액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시비를 받아올 때 있어서 새우젓축제나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예산이 일정치가 않아요. 들쑥날쑥해요. 한 번 증액되잖아요. 만약에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편성 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군비부담으로 와요. 그것이 몇 년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사유가 있어서 증액을 했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정도 사업비는 인천시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선거 때나 하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화인삼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진실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밭관정에 전기요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논관정에 대해서 전기료가 지급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논관정에서는 수혜자가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유기농업제제는 저는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김자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런 작물을 요구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세요.

네.

그 다음에 법 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은 회기에 들어왔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미리 준비해서요. 급할 때에는 법상 어긋나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부결되면 어렵잖아요. 쓸데 없는 예산이 잡히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과별로 의회에 보고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부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대안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환경위생과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바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환경위생과 예산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기정 106억 중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07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 4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추경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쾌적한 강화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사항입니다. 저희가 각종 무단투기물 보상금으로 3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무단투기가 50만원 다 고갈이 되어서 이번에 50만원증액해서 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선원면 냉정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016년보다 금년도에 약 1만 kw정도 월별로 더 유입됐고 전기세 또한 약 230만원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편성해서 3억 15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보조사항입니다. 동 사항도 냉정리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로 저희가 계약할 때에 물가지수 변동에 의한 증액 요인이 있으면 계약을 변경하도록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하고 물가지수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동건은 용정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 단가도 인상분이 발생되었고 또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에 의해서 2000만원이 늘어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 사항에 일반운영비 행사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 음식거리를 조성한 조합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통계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환경위생처리장 인상요인을 보면 반입증가, 물가인상에 따른 증가 이렇게 표기 되어 있어요. 이것 계약은 다달이 합니까?

다달이 아니라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군비만?

네.

물론 물건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용량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계약을 한다는 거죠. 또 위생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느닷없이 물가인상에 따른 증액, 또 반입량이 많아서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계약할 때 보통 7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7월에 종료되었고 그 전에 연도중에 계약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12월 말까지로 계약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회계연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세우는데 그 금액을 과년도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금년도 7월에 변경계약을 했고요. 변경계약하면서 계약할 당시에는 작년도에 했던 금액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계약기간만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 집행된 것하고 하반기와 비교해서 나머지 공공요금이 월평균 23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있고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변경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의 의미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 군비 매칭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그쪽 요구에 의해서 이런 현황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군비만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연말까지 하나마나잖아요.

그것은 지방계약법이나 예산회계법을 보면 공사기간이 약 6개월이 넘는 것은 물가변동에 의한 지수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위탁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공서와 일반인들과의 계약기준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액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은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연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계약할 때에는 작년에 이만큼 늘었고 물가인상이 되어서 소폭증액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약하는 것으로 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느닷없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과장님은 물론 관에서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법적으로 나와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는 있다는 거죠.

네.

내년부터는 이것이 군비만이 아니라 시비로 해서 시와 협의해서 증액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 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지만 이것이 순수 군비로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비를 못 받는 것이잖아요. 연계약을 해서 하시고 안되면 바꿔버리세요. 계약조건이 안 맞으면 그 업자가 그것을 소화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다시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업체도 그런 것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황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플러스 몇 % 인상해주고 시에 우리가 그만큼 어필해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중간에 늘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과목 변경을 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당초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음식문화거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요. 그래서 현재 집행에 맞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협회에 1000만원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행사 내용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세부사업명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경찰서부터 성일약국까지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개장식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진행시 전문성이라고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과장님, 음식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이벤트 회사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당초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세웠다가 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보충설명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이군희 위생팀장 이군희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노점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집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려워서 상가와 협의를 해서 동네발전협동농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전문업체입니다. 여기에 행사운영비를 줘서 그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언제 할 거예요?

이군희 이것은 22일날, 23일 할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이군희 개장식을 먼저 하고 6시 30분에 개장에 들어가고 20시까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기에 주차장에는 우체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일부 공연, 전시를 하고 도로중앙에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노점을 유치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성일약국하고 경찰서 앞도 막아서 차없는 거리로 해서 그 사항이 경찰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그런 분까지 협의가 되어서 이틀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거리공연 단체도 음악도 하고 주민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에 업소가 몇개에요?

이군희 음식업소가 24개이고 그 외에 업소가 35개 정도 됩니다.

음식업소가 24개이면 음식업소가 잘 되게 하기 위한 행사잖아요?

이군희 그렇죠.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요.

이틀간은 음식값을 세일이라도 하는 건가요?

이군희 그 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요.

위원회에 맡겨서 한다?

이군희 네. 상인회와 저희하고 동네발전협동조합이랑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순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호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9300만원 증액된 238억 4300만원입니다. 이 중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강화문화원70년사발간 2000만원을 삭감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군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학술세미나 비용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홍보에 사무관리비는 관광안내 홍보가이드북 제작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 4500만원을 삭감한 9400만원입니다. 관광자원운영 관리에 시설비는 고인돌 주변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한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변안전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테마10선 보조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100만원과 129쪽 사무관리비 5500만원, 1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700만원, 총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대한민국테마여행10선 경상세부사업에 삭감된 편성목과 동일하게 재편성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공공운영비는 강화산성 삼랑성 경관조명 전기요금 300만원을 증액한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남산등산로 정비사업 7000만원을 증액한 3억 3400만원입니다. 강화 고인돌 공원관리는 공공운영비는 수도요금 300만원 증액한 31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집행잔액 170만원을 증액한 1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자료 2쪽에 보면 고인돌주변 생태공원조성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2년 전부터 고인돌 광장 주변에 고려산 등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꽃길 조성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새삼스럽게 추경에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고인돌축제가 끝나고 고인돌주변에 5000평 정도 청유채를 심어서 진달래 축제가 끝나고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부분에서 올해 정도로 청유채를 심고 지금 저희가 거기가 유네스코 쪽에 지원비를 받아서 계속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현황대로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꽃 단지화를 하고 싶습니다. 개화시기를 달리하는 군락지를 대 단위로 심어서 겨울철 빼고라도 관광객들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수종이나 군락형태를 하고 중간에 포토존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유채 심은 것을 봤는데 색다른 것이라 좋다고 하는데 꽃 색이 청색이다 보니까 특색이 없어요. 꽃은 화려한 것이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쁜 색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달래는 확 피었다가 지면 그렇게 많이 오던 관광객이 많이 안 오시잖아요. 단계별로 필 수 있는 꽃들로 다시 용역을 한다면 거기가 관광단지 될 수 있도록 예쁘게 조성을 하셔서 장미라든지 가을꽃도 볼 수 있도록 들국화 같은 것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단지화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을 계속 용역하고 조성하고, 용역하고 조성하고, 과장님 바뀌면 또 새로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화에 꽃단지가 고려산 주변, 고인돌 주변에 형성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는 다년생도 있고 일부면적은 개화시기 다른 단년생도 조성하고 일정 부분은 다년생 규모화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휑하게 주차장만 있는데 거기도 예쁘게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 같기도 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에서 70년사 발간이 2000만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웠는데 강화문화원 50년사가 기 발간됐고요. 보조금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당시 심의위에서 논의가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과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절차상 문제도 있고 50년사가 기 발간되어서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디에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요?

강화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년사가 기존에 발간되어 있고 거기에 20년간을 더했을 때 그렇게 할 분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한 세대를 20년 단위로 보통 끊어지잖아요. 그동안 문화원장이 몇 명이 바뀌었는데, 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구누구예요?

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공무원도 있고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문화원 자체에서 70년 주년 행사를 한다니까 바쁘다든지,

아닙니다.

20년 플러스 하려고 하니까 귀찮다든지.

위원회에서는 요구한 것이고 오히려 기피한 것은 아닙니다.

삭감됐다고 하는 것이 옹색합니다.

아닙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원래 보조심의위원회를 먼저 해서 삭감되면 예산에서 빼야 하는데 사실 수정안을 다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이 의결되다 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이 된 겁니다.

20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50년사까지 되어 있으니까 얼마 안 되어서 안한다는 것은 아주 논리가 옹색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부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실에서 1차 행정에서 검토해서 의회에서 통과한 것을 심의위원회를 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설명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이 잘못됐거나 앞으로 이것 예산 심의하겠어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결한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된 것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절차인데 예산 편성을 서두르다 보니까 예산안이 유인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의결한 것을 심의위에서 부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전자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제가 그랬습니까?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돼요.

네. 당연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1차 검토한 것을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관광도시 4500만원, 교육경비와 중복됐다고 표기됐다고 하는데 내용이?

제 생각에는 내고장바로알기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 고장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강화에 대한 역사, 인물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강사풀이나 재료비를 확보해서 각 학교를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시키겠다. 학교별로 전교생을 모아놓고 몇 시간 할애해달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얘기가 교육청에서는 1년치 학사과정이 있으니까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 방과후에 모집을 해서 교육해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로 몇 십억씩 지출되고 또 방과후학교를 보니까 내고장알기 사업과 유사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의도한대로 전체 인력풀이나 재료를 준비해서 교육을 못시킬 것 같으면 올해사업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지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나 거기 관련된 부서와 미팅을 하세요.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역사를 알고 내 고장을 알고, 인천에 대한 것을 알고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 조건이면 중간에 비집고 들어가려는 사항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교육경비 주는 과정에서 의무교육을 하므로 교육경비심의위에서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한다든지 적당한 강요성이 있으면 역사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활용면에서 같이 미팅을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산대교 개통에 따라서 삼산에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환경과와 같이 조율을 해서 삼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화장실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잔여나,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콘크리트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부지확보에 관심을 가져서 환경과와 조율하면 나중에 부지가 없어서 쩔쩔 매는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건설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문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됐다는데 어디를 하시는지?

이 사업은 도서개발 사업 내지는 특수상황지역이 종결된 게 아니라 저희가 서도 연도교를 대비해서 주문도 살곶이에, 해상교통시설 다시 얘기해서 선착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공에 따라서 준공정산금을 변경해서 반납하지 않고 국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에 있을 사업을 사전에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선착장 부분입니다.

선착장 다 완공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가 다니는 겁니까?

배는 노선에 대한 부분이라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상없이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망은 어떤가요?

도로교통망은 저희가 살곶이에서 마을로 나오는 일부 구간은 마무리해놓았고 나머지 주문도 살곶이 입구부터는 약 2km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도 연도교하고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도 연도교를 다시 한 번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대비사업으로 선정해서 그것이 되면 같이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와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살꼬지에 배를 접안할 경우에는 주문도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 있나요?

그런 부분 도로망에 대해서는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고 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높고 노인분들이 살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거기에 면과 얘기해서 면차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운반수단을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도나 볼음도, 주문도 주민들이 아주 항의가 많아요. 지금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중인데 그 대안이 올해 안에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와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해결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주차장 실시용역 설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휴양림의 경우 객실이 18실이 되겠습니다. 1실에 18대만 가져도 위에 있는 시설로 부족한 형편으로 밑에 관리사무소에 옆에 버스 2대하고 승용차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 면적이 거의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나 기간제, 이용객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왔다가 상봉산을 올라갔다 오고 1시간 정도, 아니면 수목원을 방문하는 길에도 그쪽 산책로로 해서 수목원에 가고자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휴양림관리사업소 사무실 바로 화단 밑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계곡부를 일부 매립하고 군유지 중에서 산림 일부만 훼손해서 한 60여대를 댈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2억원을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군수님께 방침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용역비만 계상해서 내년1월부터 사업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토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넓게라도, 앞으로 차량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 부분을 한정짓지 말고 면적을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경물 중에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분수 30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해요?

그것만 있으면 가능한데 4계절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겨울에는 동파 위험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어차피 할 때 공사 손을 대면 야간에도 조명시설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토목공사할 때 관로를 묻으세요. 방수선로를 묻으세요. 밑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휴양림이니까 잠자리가 있으니까 너무 화려해도 보기 안 좋지만 산책할 때 어느 정도 은은하게 비출 수 있는 조명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특히 많은 돈이 아니라도 야간에도 볼거리도 있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해서 본예산에 더 추가하더라도, 분수를 낮에만 보는 것 보다는 밤에 해주면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 휴양림에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못이 평수로 몇 평이죠?

20여평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1차 휴양림 위쪽에 계곡부에 담수하는,

바닥이 시멘인가요?

돌 놓고 흙으로 마무리 했는데 콘크리트로 일부 막아놨고요. 담수식으로 물이 밑으로 새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분수를 한다고 해서 혹시 바닥이 맨 흙이라면 연을 식재해 볼만한데 흙이 아니라면 연이 아니라도 수련은 가능할텐데.

그쪽은 연은 생각한 바가 없고요. 숲속의 집 옆에 수목원 입구쪽에 연을 재배할, 연목에 늪지쪽으로 할 생각으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바닥이 시멘이라고 하니까 연은 안되도 수련은 내 상식으로는 물에 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련은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떠 있는 식물이 있으니까 부레옥잠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추경에는 없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수목원을 앞으로 많이 찾을 텐데 수목원 재정비 계획은 없으신지?

수목원에도 저희가 시설비, 직접적으로 안해도 풀 성격으로 쓸 수 있는 운영관리 쪽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목원 쪽에 숲속의 집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에 대한 것에 군수님의 의지가 변화가 감지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시설비에 4억 정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반영이 된다면 시설비 풀로 해서 수목원쪽에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에 주차장 확보를 하시고 어쨌든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목원 쉼터나 볼거리가 있어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입지조건은 좋은데 덩그러니 산만 있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재정비를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양림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몇 분이죠?

휴양림 1, 2차 합쳐서 상시로 쓰시는 분이 7명이고 한시적으로 3명 정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을 했고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퇴직금 지급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죠?

최초 11개월 사용하다가 근무성과가 좋거나 하면 연장해서 1년 연장해서 1년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퇴직예정자에 대한 퇴직금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금이 발생이 됐고 과거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 쓰기가 삼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별 문제 없나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