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태한
윤태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최차영 과장님, 336페이지 상단에 통통주민커뮤니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은 한 2,349만 6,000원인데 예산은 한 1,400만 원을 쓰고 지금 한 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9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통통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냉정어울림센터, 다른 거점시설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운영 면에서는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안 된 금액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는 건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각 거점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시켜도 내년에 예산은 편성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인가 그게 있는데요. 지금 학장동에도 센터가 하나 있고 엄궁동에도 있고 다른 동에도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이 제한되고 있지만 지금 거점별로 주민공동체들의 활동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학장동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다음 주 쯤에 에코센터하고 행복센터하고 두 개를 같이 해서 통합운영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픈식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초청장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금 각 동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에코센터라든지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 완공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본인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예산을 충분히 투입을 해 놓고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담당 과장님으로서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 후에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388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특성상 건설과에서는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도시계획시설 401-01번, 또 389쪽에 도시계획시설, 또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중로3-105호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1차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제가 좀 그렇거든요? 1차 추경 할 때는 또 연내에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 손실보상에 대한 손실보상 공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등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사실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로1-368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옆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차피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일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로3-105호선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조서에는 이월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손실보상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 이행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인데 또 일부 보상이 된 부분도 있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명시이월이 또 사고이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적인 보상절차를 정확하게 거치게 되면 공탁까지는 1년 이내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공탁이 끝나도 사업 집행하는 데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걸리게 되면 명도소송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은 공탁까지 끝나게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사업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춘희위원
예, 1차 추경에서 반영되었던 사업이 또 2차로 명시이월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이 또 사고이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안전총괄과장님, 327페이지에 네 번째, 방재장비 자재 구입 및 유지에 보면 기정액은 한 4,700만 원인데 예산액은 배까지는 아니지만 배 가까이 한 8,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자, 페이지 327페이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위원
네 번째, 방재장비 자재 구입 및 유지에서 보면 기정액은 한 4,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8,200만 원 해서 어느 정도 한 3,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시비입니다. 방재 구입에 따른 장비하고 제설도구 구입, 빗자루나 삽, 적사함이고 한파 대응, 취약계층에 우리 겨울이불이라든지 전기장판이라든지 핫팩, 이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설장비 구입, 제설기 이번에 2대 구입을 합니다. 이 부분에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고 그 부분이 증가돼서 이번에 3,5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설장비가 증액된 부분은 매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금년에 이렇게 한 3,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매년마다 이 정도로 시비가 내려옵니다.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탈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인 엄궁 같은 데는 눈이 오면 거의 마비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설장비가, 또 각 동에 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방재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눈이라든지 그다음에 폭설, 그다음에 비로 인해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빙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눈이 오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상구를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동의 방재단을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방재단의 제설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가 눈이라든지 빙판길에서 안전한 그런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학장, 엄궁, 주례2, 덕포2동에 비탈면이 좀 많습니다. 비탈면이 많고, 이 4개 동에 저희들이 살포기를 동 차량에 장착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동 차량 말고 우리 자체 도로 보수하는 차량에 올해 살포기 2대를 더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적사함이 279개소가 있는데 신규로 20개소를 더 설치해서 299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적사함도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는데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그 모래함이라든지 염화칼슘이 수시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제도개선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400만 원을 투입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적사함 관리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조금, 다른 해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아까 살포기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살포기는 염화칼슘을 살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살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 1톤, 동 차량의 뒤쪽에 장비를 설치합니다.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염화칼슘을 마대에 그냥 한 두서너 포대 부어 가지고 전원을 켜면 돌아가면서 도로에 쫙 뿌립니다, 살포기가.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사함에서 뚜껑을 열어 가지고 염화칼슘 모래를 갖다가 직접 뿌렸었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큰 대로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직접 살포하는 장비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하고, 적사함에 있는 경우는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비탈면에 가서 직접 손으로 뿌리는 경우고요. 살포기는 이면도로 같은 데, 어느 정도 도로가 조금 있는 도로에 실행을 하고, 간선도로라든지 좀 큰 도로는 우리가 청소차량, 그 15톤 차량이 있습니다. 그 제설기로 작업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아마 전반기에 적사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적사함은 위탁을 주셔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사함 위탁준 것에 대한 어떤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400만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3월 15일까지 400만 원, 원래 한 100만 원 정도?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 직원들 2명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한 번씩 보고요. 그다음에 적사함을 사상구에서 비치했다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문도 붙여놓습니다.
김정옥위원
잘하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나 동에서 적사함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적사함 관리가 잘된다면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위탁을 주어도 그만큼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잘하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혹시 이번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사상구가 얼마나 빨리 거기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26쪽에 보시면 주양초등학교 일원 옹벽 디자인개선 사업비가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백양도로 옹벽 공사도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주양초등학교 일원 이 부분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실 건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실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양초등학교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은 11월 달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올해 사업을 발주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기존에 해 놨던 디자인들하고 이질감이 없게 연계가 되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특색 있는 부분이라든지 반영할 것들을 같이 반영하고 디자인해서 나중에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백양 옹벽 공사할 때에도 실제로 이 공간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는 사실은 되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디자인 자체를 너무 유아틱하게 해서 이해가 안 간다, 막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예산 확보한 이 2억 원 가지고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양초등학교, 27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도 사업비가 이 정도로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단 많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알차게 내용들을 할 수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에 백양대로에 한 부분도 사실은 예산 관계와 그다음에 사업 전체 대상 면적하고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 놓고 나니까 그림으로 보던 디자인 부분하고 실제로 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면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대한 디자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예산 2억 원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사업 구간에 배정된 예산이 2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2억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으면 거기에 좀 더 풍부한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겠지만 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이 옹벽 디자인 공사나 이런 공사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돈이 나오다 보면 실제로 이 사업이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옹벽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같은 연장선이잖아요? 첫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서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찔끔찔끔 나오고 또 이 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늘 사업이 반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을 연결시켜서 하시겠다고는 하시지만,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주민들 수준도 다 다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설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저희들하고 공유해서 되도록이면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보건행정과 과장님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요. 359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사업 운영지원에서 보시면 재택치료관리사업 업무보조 해서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재택치료자 상비약 해서 14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가 2,565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치료 이래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활치료소에서 일주일을, 옛날에는 11일 정도 있으면 퇴원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있다가 나머지 3일은 괜찮다고 하면 집에서 재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진자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되면 다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웬만하면 집에서 재택치료, 아프지 않고 이러면 재택치료를 하는데, 그러려면 집에서 치료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부산보훈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2,400만 원은 기간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수시로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체크하다가 그 과정에서 또 갑자기 아프다든가, 또 약이 필요하다든가 이러면 약도 전달해야 되고, 또 많이 아픈 경우에는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입원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2,400만 원이고요. 또 기본 상비약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약값이 14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이 상비약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비약은 기본 약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처나 아니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 안에 있어서 약국 같은 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응급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고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상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재택근로자들이나 아니면 그전에 자가격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약국 같은 데에 갈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처방을 내려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타서 우리 직원들이 전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택치료자들도 간단하게 아픈 건 저희들이 약을 이렇게 마련해서 갖다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코로나19의 더 큰 변이가 나타나서 구민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런 재택치료자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까지 예산이고요. 거의 20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실제로 예산이라든가 그 상황에 맞게, 여기 보면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또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국비라든지 시비 이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변이가 더 큰 게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비 확보 부분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례지하철역 왕굴다리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계획안에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가 저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위험하거나 불편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지하철역 왕굴다리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위치가 딱히 훌륭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대에 교통약자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보훈병원을 비롯해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교통약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이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수시로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받은 부분은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지마을, 백양대로, 위쪽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그래도 주례 같은 경우에는 주례 지하철역이 있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장사진에 나와 있는 이 위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백양대로 남쪽과 왕굴다리가 연결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가, 오히려 반대쪽 위치보다 이쪽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양지마을이나 백양대로에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터 위치의 이 계단보다는 반대편의 계단을 훨씬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위치는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특교세가 내려와서 주민들을 위한 이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안전과 이용 수요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위치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반대 부분은 제약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서고가가 상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옹벽을 헐어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옹벽을 대규모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가시설을 설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사실 파일장비가 높이가 아마 6m 정도 될 겁니다. 파일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공사하는 게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사항이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을 생각하면 또 편의적인 측면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반대쪽에 보면 진입하는 굴다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단순히 엘리베이터만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주변의 교통시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건설과장님, 344페이지에 보면 학장천 유지용수 펌프장 시설물 보수 이래 가지고 한 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셨습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 여름에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가면서, 학장천은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의 유지용수를 끌어당겨서 저희가 물을 대고 있는 실정인데 스크린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지용수 펌프 위에 집수하기 위한 취수구가 있는데 그 취수구가 태풍이 오는 바람에 강물의 유속이 빨라지고 그래 가지고 스크린이, 그러니까 돌이나 찌꺼기를 걸러내는 스크린이 날아갔고요. 그리고 안에 관로 준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 보조금, 재난기금으로 받아와서 그 부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최근에 한번 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한 며칠 간,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구비로, 우리가 기존에 하천 관리하는 시설비 중에서,
김정옥위원
그렇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그건 사실은 하드적인 기계의 결함보다는 관리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전기회로들이 좀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돈 들이지 않고 교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배수장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수장에 대한 시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을 때 우리 구비라든지 시비의 예산이 들어갈 만한 그런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저희가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수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 태풍 오마이스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로 취수구 내의 스크린이 탈락이 돼서 내려간 부분이라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난기금을 교부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배수펌프장의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내구연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가 다르시다면,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건 안전총괄과장님이,
김정옥위원
아예, 도시안전과장님,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수장 부분은 해마다 시비를 받아와서, 펌프시설 내구연한이 보통 보면 11년, 12년입니다.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 수시로 점검, 정기점검이 있고 또 2년에 한 번 점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이 질의도 누가 하든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중에서 저희들이 펌프를 돌릴 수 있는 예산은 지금 몇 시간 정도 돌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8시간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좀 늘어났나요? 모터라든지 이런 배수장에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얼마나 돼 있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름에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10시간, 15시간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이런 요금이 없어서 못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김정옥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학장천에 워낙 주민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배수펌프가,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주무관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1년 전에는 한 8시간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든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든 최소한 24시간 중에서 반은 돌려야 되지 않느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펌핑을 못 한다는 소리를 담당부서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학장천은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주민들이, 매일 24시간 감시를 한다는 말씀을 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나 그다음에 아마 우리 당직실에 많은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수펌프가 있고 유지용수를 끌어오기 위한 펌프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재난 시에 돌릴 수 있도록 하고,
김정옥위원
그렇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유지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매년 유지용수를 펌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요금을 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전기료 문제가 없게끔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최근래에는 24시간 펌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유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펌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을 가성비 높게 어느 정도 했을 시에는 우리 주민한테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구 예산으로 편성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 가지고 펌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는 쾌적한 학장천, 아 죄송합니다. 다른 천도 있지만 이왕이면 학장천을 쾌적하게 할 수만 있다면 구비가 문제겠습니까? 투입하세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된다고 하면 구비도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뜻이 있는 곳에는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한다고 해서 기감실이나, 멈칫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소신껏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성비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과감하게 예산 집행과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명시이월 수정이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명시이월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정리해서 명시이월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중지된 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7월 달에 모라에 선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저희들이 덕포시장 일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5월 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그 사업비의 낙찰금액의 50%를 선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주민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일시 과업을 중지해 놨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겼는데 지금 중지된 게 2021년 9월 22일 자인데 주된 원인은 뭡니까? 덕포동이잖아요. 덕포동 일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라 도시재생뉴딜사업처럼 덕포도 그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 일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중지가 된 이유는 뭡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첫째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고,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는 게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조금 전략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신청을 하느냐,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또 신청하는 구가, 같은 사업으로 신청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지하게 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저희들 사업은 전부 다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고민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주민들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단 정리를 하고, 정리하는 기간 동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또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이 공모사업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우리가 덕포,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전략적으로 일을 하실 때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이런 얘기신가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 발굴하는 기간이, 용역기간이 1년인데 이 사업이 1년에 용역이 끝나더라도 신청을 해서 단방에 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모라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1개 사업이 올라갔었고 전국에서도 경쟁률이 높아서 타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선정된 것이고요. 지금 덕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들을 신청할 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높여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되면 제일 좋지만 또 재차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향후 사업은 잘 준비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인 거죠, 이게?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면 또 내년에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사업들의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도시재생과에서는 제가 보면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해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끌어내고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또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사실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굉장히 큰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재생과가 그 사업의 내용들을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끄는 데에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만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먼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렇죠? 그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한 30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재명
양재명위원
책자 355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아공에서 발생됐는데, 보통 우리가 델타변이 이러는데 그런 변이보다 속도나 이런 게 한 두 배 이상 빠른 걸로 이렇게,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꼭 남아공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교통이 이어지다 보니까 벌써 유럽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이지리아 입국자들이, 확진된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관련된 검사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대체약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건강관리서비스가 돼 가지고 우리 코로나19, 지금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저께 5,100명이 넘었고 어제 5,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오미크론이니까, 지금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이래 가지고 돈 4,300만 원을 반납하니까 그런 데에 쓸 수 없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건 안 된다고 하시겠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 과장님 두 분께서 구민의 건강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일곱 분 과장님께,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의를 드렸고, 사실 책자를 몇 번을 수정해도 빠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누락되는 것도 있고 또 잘못 기록되는 것도 있어요. 한 번 더 살펴 가지고 품격 있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품격 있는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예, 양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차영 도시재생과장님, 괘법동 괘내마을 뉴딜사업과 모라 전통시장 주변 뉴딜사업, 덕포시장 주변 뉴딜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두 개 사업을 선정하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포시장 주변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덕 건설과장님께서는 근래에 삼락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에 예산이 한 445억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여러 분들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운수천 물을 8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삼락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물레방아죠? 그것을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시장 앞에 기존의 물레방아와 더불어서 쌍둥이 물레방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2,2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저희가 삼락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사업의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 방재성능 50년 빈도의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 두 번째가 일대의 하수도 관리를, 하수시설을 정비하는 것, 관망을 정비하는 것, 또 하나가 삼락천의 물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수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빨리 해서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삼락천 바닥을 준설하고 더 파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물레방아도 들어냈다가 다시 나중에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설치했다가 다시 들어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일부 삭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예, 본 위원장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서 저도 저것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삭감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보행데크라든지 또 감전2배수장의 사업들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까지 위원님들과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시간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이 1억 1,850만 원 명시이월을 추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이 1억 1,850만 원 명시이월을 추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