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거기에 보면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금은 2022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한테 지급된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환이 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는 건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익신고자에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재원입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이건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아, 그런 성격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아니, 저는 목 자체가 과오납이라고 돼 있어서 잘못 징수해서 돌려주는 그런 목인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권익위에서 건의를 해서 공익신고자의 포상금조로 잡아놓은 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고 200만 원에 15개소를 한다고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입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좌식인 가게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좌식률이나 입식률이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입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입식으로 많이 바뀐 게 아니고 아직까지 좌식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지만 좌식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좌식으로 돼 있으면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데요. 이 예산이 본예산인데 너무 적게 편성된 건 아닌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는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 때 많이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늘 추경에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는지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식좌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좌식은 조금 불편스럽기는 합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입식을 좋아해서 저희들이 올해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3,000만 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호응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선인 사업이 있고 늦춰야 할 사업이 있고, 모든 부서는 자기 부서가 우선해야 된다고 하지만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가게 매출에도 도움을 주고,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입식으로 바꿔서 장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보면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깎지 말고, 추경에 자꾸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옳은 예산 편성이 아니니까 증액을 하든지 해서 우리 사상구의 가게들이 모두 입식으로 바뀌도록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가서 말씀을 조금만 더 강력하게 하시지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입식좌석에 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많이 지출되고 있는 관계로, 그러한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올해 추경 때는 이게 업소당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만 원으로 낮춰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많이 도와주신다면 올해 수준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도 업소에 가보니까 200만 원을 해 가지고는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들고, 300만 원을 해도 업소가 큰 데는 본인부담금이 많다고 하는데, 1개 점포당 300만 원 정도는 해줘야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혹시나 다른 부서 것도 봐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그러면 정춘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입식좌석개선 지원사업은 매년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많은 업소들이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원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보면 구청 지원을 기다리기에는 목이 빠져서, 또 실제로 이게 의자만 개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수리를 하거나 자기들 업종이 바뀌거나 이럴 때 적절하게 이 지원이 맞아질 수가 없잖아요. 없어서 본인부담으로 하는 분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구청에 알아보다가 시점이 안 맞으니까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에서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원금액은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업비를 좀 더 들여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입식좌석 신청대기자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개소를 해드렸는데 거의 한 70-80개소가 신청을 했고, 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미처 알지 못하고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장 여건에 따라서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호응을 못 해 드려서 좀 그런데요. 잠재적인 수요는 이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한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만 100% 만족을 드릴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예결위에서 약간 조정했을 때 저희들도 무작정 예산을 증감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 요구하는 업체를 대충은 알아야, 저희들이 100군데가 있다고 100군데를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많이 힘든데 이런 것은 직접 피부로 와 닿아서 정말 구의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대기자 순위라든지 숫자를 보고 증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윤태한 위원님과 정춘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앞에는 300만 원을 해드렸는데 지금 200만 원을 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증감이 있을 때 작년처럼 똑같이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세요. 나는 300만 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2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작년에 300만 원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100만 원이 깎였다고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 대기자 순위라든지 그걸 대충 알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49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온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쿨루프 시공이 2021년 예산에는 구비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확보되었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작년에 쿨루프 시공을 구비로 몇 세대에 했으며, 올해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몇 세대에 할 예정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산서에 보면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5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똑같은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사업은 9개소를 했습니다. 9개소를 해서 약1,000만 원 정도를 소요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한 9개소 정도를 해서 무더위쉼터라든지 취약계층 거주자라든지 그런 곳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설치한 후에 효과나 이런 것은 체크를 합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실내온도가 약 2도 정도가 차이나고 실외 옥상온도는 약 14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2도 차이는 여름철에는 그렇게 체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페인트칠을 함으로서 2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금액 대비해서 효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처음에는 시비 100%로 해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구비 매칭률이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 구비를 2분의 1을 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무더위쉼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싶지만 사실은 국비 확보가 조금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저도 이 사업은 동의를 합니다만 16개 구‧군 중에서 파악을 해보면 우리 구가 주택이라든가 사각지역에 있는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환경부나 이런 쪽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47쪽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요양생활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가 돼 있거든요? 요양생활수당이 작년에는 44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3명으로 요양급여가 왜 이렇게 대폭 변동되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요양생활수당 대상자 중에 피해인증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경증 같은 경우에는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44명에서 23명으로 21명이나 줄었거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에는 안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행히 그래도 중증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중증환자들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경증이 많은 데 대해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경증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대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리고 밑에 요양급여도 보면 금액은 증액되고 숫자는 조금 줄었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것도 지금 위에 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양급여라는 건 치료비입니다. 치료비인데 저희들이 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월로 나누면 33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생활수당은 경증은 2년만 나가지만 치료비는 이분들한테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인원제한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석면피해자한테 생활수당은 적게 나가지만 실제 치료비 급여형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분의 치료비를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생활수당을 받아서 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이 중증이면 나이가 많으실 건데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에 보면 요양급여가 30만 원 곱하기 68명으로 돼 있고 올해는 400만 원 6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금액변동이 이렇게 생긴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작년에 30만 원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예.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연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작년에는 아마 월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잘못된 것이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4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월로 나누면 33만 3,000원이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2021년 예산안에는 곱하기 12가 없더라고요. 금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추경 때 사실은 특별유족조의금이라든지 사망자들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본예산은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성과계획표 190페이지요.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 월1회 실시라고 해놨는데 악취 이것도 같이 포함된 단속입니까? 단속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악취도 포함됩니다. 이 취약시간대는 업소도 포함되지만 주변의 악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전반의 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취약시간대라는 게 우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라고 하는데, 저도 어디에 가니까 타이어 냄새가 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근무시간 이외였을 때라면 당직실에 신고를 했을 때 발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그 냄새를 포집한다든지 공해업소를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요? 냄새가 바람에 따라서 1-2분 안에 없어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지속되는 시간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시간대 단속이라고 함은 일단 일과시간 이후 또는 일‧공휴일 그다음에 명절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시간대에는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갔을 때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바로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또 저희들이 매일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단속을 안 할 때는 완전히 무방비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취포집기가 11군데 있고 악취측정기가 15개 있습니다.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악취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안 나가지만 그 센서에는 악취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간 부분들을 역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일‧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악취관제센터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런 센서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자연적으로 거기에 데이터가 담겨 있었던, 업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가 타는 냄새라든지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런 건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위탁대행업체라고 있습니다.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환경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는 많은 경비를 들여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업체들이 많이 노력했고 또 비용도 많이 투자해서 과거에 비하면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취약시간대에 우리가 직접 단속은 안 나갔지만 기계 데이터에 저장이 돼 있어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농도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그 주변에 악취발생 소지가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사실은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업체의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에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사상구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악취관제센터가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견학도 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상구가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등한시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것이니까, 겨울철에는 악취가 없는데 여름철이 되니까 어느 정도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몰지식한 업체에서는 냄새가 풍겨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한두 건은 아직까지 오고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관제센터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이 금방말씀하신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0쪽에 보면 성과지표에 2021년도 목표치가 18회로 돼 있거든요? 단속횟수를 18회로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그 밑에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의 근거를 보면 월1회 정도 실시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목표치가 월1회보다는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10회로 열 번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단속횟수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10월 말까지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3회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수치가 23회로 바뀐 것이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렇게 수치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겠는데 왜 이렇게 뒤로 많이 밀려 있습니까? 9월 달까지는 10회 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는 13회가, 10월 이후에 결과치가 나온 거잖아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단속시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뒤로 밀려있는지, 왜냐하면 1월부터 9월까지 했던 실적 횟수보다 지금 몇 달 안 된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사실은 정기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이상으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환경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이후가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근거가 월1회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게 되었고, 사실 그냥 1회는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인정이 되었고, 그러면 결국 목표치와 실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22년도에도 목표치는 18로 갈 거잖아요? 숫자가 23, 24, 25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건 이 사업의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사실 저는 목표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치가 18회로 돼 있어서 꼭 18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요. 목표치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특히 계절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시기라든지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월1회 이상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월1회 이상 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취약시간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구가 공해배출의 낙인이 찍혀 있는 부분을 탈피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53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국비가 대거 확보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수가 4,050대인데요. 사실은 이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거의 3월 달에 동이나버렸습니다. 지금 보일러를 바꾸는 세대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났는데, 사실 금액상으로는 조금 늘어났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20만 원을 지원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내려가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해드림으로써 대기오염에도 상당히 기여가 되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볼 때는 그래도 지원을 받으니까, 교체를 망설였던 분에게도 지원금이 나오니까 할 수 있게 돼서 서로가 이익인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좋은데요. 그러면 20만 원, 10만 원 이 기준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20만 원일 때는 3월 달에 동이 나지만 1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될지,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도 그게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아마 보일러 시설비가 조금 내려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면 지원금이 감소될 때쯤 되면 원래 시설단가가 조금내려가기는 하더라고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4,050대라는 것은 미리 접수를 받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 저희들은 2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국비를 신청했었는데 올해 10만 원으로 내려와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국비를 확보한 데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2021년도 3월 달에 예산이 동이 나버렸으면 그 뒤에 문의도 많이 왔을 건데 그분들은 접수를 따로 받은 것은 아니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홍보가 되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끊깁니다. 올해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접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할 때에도 공고를 해서 1년 내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무튼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오셨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함으로서 대기오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녹스보일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녹스가 NOx입니다. 이게 질소라는 뜻인데 저희들이 편하게 이야기해서 녹스 녹스 이러는데 사실은 질소화합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녹스보일러를 하면 질소산화물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계속해서 국비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월 달에 끝나버려 가지고 그 이후에 보일러업체하고 해서 바꿨던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안 받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전에는 지원을 못 받았지만 소급해서 금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했을 때는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꿔서 신청을 하니까 그게 신청이 안 받아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든 사업체든 양쪽에 다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제가 민원을 몇 건을 받아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게 매스컴에서도 전국민들이 알 정도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시면 국가에서 20만 원을 드립니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업체하고 해 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신청하니까 안 되더라 하는 이런 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대대적으로 매스컴으로 떠들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정도로 이것을 하면 무조건 2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인식을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언제나, 보일러를 저녹스로 바꾸면 20만 원을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믿고 바꿨는데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일러 설치업체는 무조건 2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일러 시공업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 설치를 한다, 아니면 사상구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사상구하고 전화를 해서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준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일러 시공업체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100% 침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5대 5로 나누더라고요, 서로 10만 원씩. 20만 원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업체가 10만 원을 손해보고 구민이 10만 원을 손해보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업체도 손해를 안 보게끔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구민들의 마음이 안 상하는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51페이지 사상공단 악취모니터링 유지보수 자산취득비에 노후 악취모니터링 장비(교체)가 1,200만 원 4대가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며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모니터링입니다. 악취모니터링이 최초에는 2009년도에 설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노후교체를 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했습니다. 총 15대가 있거든요? 2015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그중에서 재활용을 해서 교체한 게 3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재활용을 한 게 1대 있습니다. 그 1대는 정말로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합치면 4대거든요? 그 4대를 긴급하게 교체해야 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전혀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세부자료는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들이 무조건 감액하고 증액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알아야 증액을 해줄 것은 증액을 해주고 감액할 것은 감액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모르는데 예산이 이렇게 4,800만 원이나 들어오면서 아무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46쪽에 환경보전 등 업무추진에 보면 2021년도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인가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정춘희위원
365쪽, 그때 2021년도에 환경보전 등 업무추진에 대해서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이 용역이 완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쭤봅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올해 저희들이 환경용역을 했는데 1,800만 원을 들여서 완료가,
정춘희위원
됐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내용을 보면 환경현황이나 여건 변화, 전망이라든지 계획의 비전이나 세부사업 계획을 그 환경계획에 다 담아놓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의 환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사업에 신경 쓰는 부분이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2022년도에 말씀입니까?
정춘희위원
예, 용역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일단 아직까지 상구가 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아직까지 공장이 많은 관계로 대기오염에 대한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올해 조금 집중해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용역 결과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349쪽 대기오염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2021년 사업 중에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국비 15억 원, 시비 12억 원인가 이랬는데 이것도 올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지원 사업인데 이건 본예산에 안 내려와 가지고 주로 추경에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정춘희위원
올해 예산이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이 사업이 환경부를 통해서 시로 내려오는데 내년도 초에 내려옵니다. 사실은 연말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통과를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2억 원이 삭감돼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보여서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그러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상황 때문에 1차 추경 때 올라올 확률이 많은 것이네요?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춘희위원
어쨌든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이건 우리 사상구에서 반드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이 사업이 꾸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지금 국민들이 저탄소생활실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린아파트인증제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상패도 주고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인증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보니까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물품도 조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깊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지가 좀 됐긴 했는데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숙희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담당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이 부녀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하면 관리사무실에서 각 아파트별로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에도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전에는 우리 사상구 아파트연합회가 정말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구 아파트여성단체 협의회가 위축되는 게 아파트와 입주자대표의 갈등 속에서 부녀회가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아파트연합회의를 하게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아파트부녀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없어진 부녀회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이용해서 관리사무소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꼭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대표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부녀회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가 환경을 오염시킨 데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온실가스를 줄이자, 저탄소생활실천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집에 있는 전기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왜냐하면 그중에 보면 누수나 누전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모르는 데에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상태
노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공무직(환경미화원) 피복비가 4,83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피복비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몇 년 돼 가지고 피복비가 새로 나가는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산출기초를 보시면 84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옷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돼 있는 방한복, 모자, 장갑은 1년에 2벌 돼 있는 것은 두 번, 2벌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1회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작업복 같은 경우는 상‧하의 해서 여름 1벌, 겨울 1벌 이렇게 해 가지고 2벌을 하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걸 지급하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작업할 때는 옷을 입고 퇴근 후에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매년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으로 우리 사상구 안전총괄과에도 공무직이 있고 부산시에도 있고 그래서 조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든지 현업 종사자들은 계속 매년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조합의 조건에도 그렇게 돼 있고, 아시겠지만 옆에 사상경찰서도 제복을 입는 분들은 매년 제복을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3페이지,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설치 및 바코드 인쇄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것을 했을 때 혹시 우리 봉투가 위조품이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햇수로 3년, 2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왔고요. 또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불법 제작이 됐다든지 유통되었다는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그래서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설치 및 바코드 인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때 재고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조 내지 불법봉투의 근절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 더, 금액이 1억 1,140만 원이고 그다음에 매년 들어가는 바코드비가 얼마냐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봉투에 대해서 불법물이나 위조품이 생겼을 때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반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5,000만 원씩을 넣는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은 여기에 대한 어떤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돈을 아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유통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지금 세 번째 근무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시작한 1995년도 초기에는 불법이라든지 봉투가 찢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감시감독을 해 줘서 현재까지는 그런 게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슈퍼마켓에 가도, 꼬마점빵에 가도 바코드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고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바코드가 안 돼 있고 계속 수기로 작업하니까, 사실 저도 의심스러워요. 저 직원들하고 내가 점검하고 와서 돌아서는 순간에 마음만 먹으면 또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 오늘 시에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지금 계속되어 와서 문제점은 없었지만 공무원이 좀 선진적으로 시스템화 돼 가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재고관리라든지, 재고관리가 원래 그겁니다. 불법 이건 차후고, 재고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이 요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거 한 개 두 개씩 하는 것은 사실 노가다 업무입니다. 공무원이 노가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스마트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마트한 공무원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 예산은 꼭 좀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의 청소행정이 스마트하고 또 현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보통 판매할 때, 엊그제 제가 봤던 건 차에 그게 박스째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박스째 들어오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스마트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든지 재고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판매 같은 것도 박스째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중간적으로 새마을금고에 갔다가 또 새마을금고에서 또 일반 슈퍼에서 이렇게, 판매과정 자체가 구청에서 새마을금고에 주고, 새마을금고에서 슈퍼에 주고,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유통과정이 아주 많다고 하면 하겠는데 이 정도의 판매과정에서, 한두 단계 정도에서의 위조품이나 불량품에 대해서는 우려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예산이 안 그래도 각 구의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조금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 저희 구에 거의 지금, 죄송합니다. 판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 대비해서 남는 게 거의 없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세입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몇 십억이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보면 음식물까지 해서 43억 원이 들어옵니다.
김정옥위원장
아니, 43억 원은 들어오는데 제작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뺐을 때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압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 재정자립도가 있듯이 청소행정과에도 청소재정자립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구청은 약 28%, 부산시 평균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현실화시키려면 70% 정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런 것을 갑자기 올리기는 힘듭니다. 현재 종량제봉투를 몇 년 동안 안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수도권 매립을 금지하는 바람에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더러 올리는 곳도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1개 구만 할 게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같이 해야 되겠지마는 몇 년 안 있어서 종량제봉투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조비용하고 판매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그러니까 제조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판매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40억 원이 넘게 들어오는데 제조비용은 약 3억 원 정도,
김정옥위원장
3억 원 정도?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제조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김정옥위원장
제조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판매수입은 원가 빼고 한 30억 원 정도?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세입이 약 4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음식물까지 다 해 가지고.
김정옥위원장
그다음에 제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면 한 30억 원,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것 말고도 지출요인이 더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조금 더 있겠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비가 또 있거든요.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폐합성수지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요새는 처리하는 데에 전부 다 돈이 들어갑니다. 생곡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처리업체에 맡겼다 하면 다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립도로 친다고 하면 한 50%, 60%까지 올라가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는 처리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자립도가 한 30% 확 낮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를 해 가지고 얼추 36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봉투로 인한 처리비용까지 다 빼고 나면 거의 뭐 봉투 그 금액에 대해서 크게 남는 건 없죠? 그 비용이 한 36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칩시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런데 36억 원 이것도 그 쓰레기봉투를 처리하는 비용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적자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하게 판매해 가지고 남는 돈이 36억 원일 수는 있지만 처리비용까지 다 합하면, 그래서 제가 종량제봉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정기종합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인해서 인근의 3개 구는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에 도입하려는 데는 7개 구, 그래서 한 10개 구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구 종합감사결과가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통보가 오면 각 구에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안 들어간 데는 추경에라도 해서 각 구에 이 시스템을 다 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꾸 날짜가 다가온다, 그렇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여러 가지 입지 여건에 따라서 지금 진행과정하고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 전반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페이지는 365페이지인데,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인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데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재작년까지는 우리 시비를 운영비로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 우리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되면 운영비를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현재는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5대 5로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용기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를 받거든요? 환경보존기금으로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옛날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요새는 구비로 운영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고요. 지금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돼 있냐면 위생처리사업소가 바로 붙어 있는데 그게 후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하고 시의 담당 국장님한테도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다 했는데요. 2023년에 그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서 내주십시오, 하니까 그건 지금은 안 되고 2023년이 되면, 제가 위생처리사업소 부지에 약 1,000평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해 놨거든요, 현재 한 800평 정도 돼 있어서. 2023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그때 해 준다고 해서 약간 딜레이 돼 있는 단계인데요. 제가 의장님도 한 대여섯 번 찾아뵙고 해당 과장님, 계장님을 다 불러가지고 시에 가서 대책회의도 하고 제가 몇 번 읍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책실장님이 불러서 찾아가니까 자원순환과의 재활용계장이, 제일 문제가 땅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점유되어 있는 부분도 국유지하고 시유지에 돼 있거든요. 거기는 하천부지고 도로부지라서 사실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들어서는 건데, 위생처리사업소는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시유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나 구나 땅이 같고 재산이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에도 시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의 땅을 구에 함부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이 우리가 선별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연구용역에 들어간 게 뭐냐면, 우리는 광역화를 하겠다, 그래서 1개 구만 들어오면 광역이 되거든요? 사실 북구가 우리 큰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구가 선별장이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북구의 일부 품목이 한 가지만 들어와도 재활용품이니까 그게 광역으로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50억 원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한 200억 원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환경실장님하고 자원순환과 계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부지문제 때문에 해결이 힘들 것 같은데 건립비는 국비를 받으면 되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사상구가 운영하고, 만약에 북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북구 처리비는 우리가 좀 받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놨는데, 지금 제가 마무리를 못 하고 다음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꼭 짚어서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고생을 하셨는데 자원순환센터 이 부분은 국‧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비가 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366쪽 쓰레기감량 홍보 밑에 보시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폐기물이라는 뜻은 폐의약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약국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는데요. 부산시 내 큰 도매상에서 자기들이 판매한 소매업체를 돌면서 주민들이 약국에 갖다 주는 것을 회수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맡길 게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함을 놔둬서, 현재 폐건전지도 같이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조그마한 함을 놔두면 좀 더 원활하게, 사실 가정집에 보면 의약품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까운 약국에 가도 되지만 약국은 약국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약국에서 했다면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더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폐의약품인데 지금은 약국과 보건소에서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서 이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수집 이런 것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입구에 가면 곳곳에 함이 있습니다. 입구에 놓을 수 있는 위치에는 지금 다 놓아져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정책대로 약국과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이니까 거기에서 수거하는 것을 그대로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약국이 각 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길목에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 폐의약품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얼마든지 반납할 수 있는데 굳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을 만들어서 수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춘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꾸자꾸 일을 내려 보내는데, 약국에서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의약품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실 몇 년 됐을 겁니다.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위원님께서 건의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약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하면 우리 단체원들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됩니다. 저희들이 동에 잘 수거가 안 되는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이번에 경진대회에서 덕포2동, 덕포1동이 1등을 했던데 우리가 시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점수를 넣으면 수거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환경위생과 방송을 좀 들었는데 윤숙희 위원님께서 요새 아파트부녀회가 많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약해졌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도 한번 귀띔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것을 추가한다고 해 가지고 크게 새롭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청소행정과 직원들 기죽이지 말고 좀 살려주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어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입구가 꽉 찼습니다. 종이, 폐건전지 도대체 이게 어느 게 우선순위로 돼야 될지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느낌 때문에 사실은 입구가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띄는 곳에 갖다놓아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그 지역을 위해서 사회공헌 내지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오히려 지금 시책대로 그냥 일원화해서, 오히려 더 약국과 보건소 이런 데를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동 행정복지센터가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평생학습본부가 없었는데 지금 평생학습이 들어가 있고 어떤 동에는 노인회관 분관도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게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과 가장 근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가 옛날에는 작았는데 지금은 자꾸자꾸 커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건소 기능, 건강도 들어가 있지요.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합행정을 종합해 놓은 행정에 우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을 한번 접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폐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은 보건소 소관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남의 과 일이지만 그래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환경재해 요인도 줄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접근성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약국이나 보건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약국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자주 가면. 박카스 한 병이라도 더 구입하게 되고 파스 하나라도 더 사게 되는데,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페이지 자원순환센터시설 정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시설 정비는 사실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악취도 나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갈 때마다 참 그렇던데요. 이번에 저희가 지붕 공사를 하면서 간판도 좀 바꾸고 일부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자투리를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 정비로 돼 있는 것은 휴게시설이 4곳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지금 한 108명 정도 있습니다. 희망일자리도 있고 자활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또 공무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분들이 파트별로 휴게실이 다릅니다. 휴게실 4곳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하고요. 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몇 번 개수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화장실도 좀 고쳐야 되겠고요. 또 압축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오물, 이물질이 막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배수관로가 좀 안 된 부분이, 그것도 엊그저께 고쳤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발견이 돼서 한 2,400만 원 정도 하면 내년에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저희들도 현장에 가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변 환경이 좋아야 일의 능률도 올라가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 사업에 앞전에는 4가구 돼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왜 2가구만 돼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하고 차기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4가구 이상이, 그 앞에는 13가구도 하고 금년에는 4가구를 했거든요?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니까 2곳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구에는 107가구 정도 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먼저 사업신청을 받는다, 그렇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수요조사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내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캔슬을 안 합니다. 현장을 보고 이상이 없으면 거의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2곳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혹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에게 해 주는 건데 저소득층이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인이 신청해야 되거든요? 주인이 신청하면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자기들은 돈 안 들어가고 좋지만 업그레이드가 되면 전세비를 올려야 되거든요. 깨끗해졌다고 전세비를 올려버리면 저소득층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악순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보내면 동에서는 사회복지파트하고 해 가지고 단체회의 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가면 갈수록 작년, 재작년에는 4가구밖에 안 하더니 금년에는 2가구만 신청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몇 년 전에는 가구 수가 많이 늘어서 동에도 신청을 하던데, 그런데 갑자기 줄어서 혹시 시의 지원이 끊겼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매년 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옆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주인하고 또 설득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있으면 좀 발굴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그분을 찾아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6% 증액이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지금 보수비를 얘기하는 거죠, 종량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RFID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춘희위원
예.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말씀드겠습니다. RFID 종량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이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현재 문자가 나가죠, 그렇죠? 몇 동 몇 호 넣어주세요, 카드 가지고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요. 506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인데 12달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단가가 1만 8,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월정밀이라고 금년까지는 이분들이 초창기부터 사업을 해서, 특허제품이라서 저희들이 매년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상에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게 넘어가면 공개입찰로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또 경륜이 붙어서 그런지 1억 원이 넘어가는 것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회사가 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술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협약이 되면 최저가 입찰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여러 사람이 들어와도 되도록 공개경쟁입찰로, 일월정밀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우리 사상구 주민들한테 RFID 이 기기로 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방향을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단가가 상승한 부분을 질의드렸어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단가는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요. 과거에는 국‧시비로 해서 설치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마찬가지이고 신규아파트는 설치를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단,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단가가 상승한 부분은 인건비하고 부품비 같은 게 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2021년도 2회 추경 때 이게 또 감소가 됐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이 달라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도 계약낙찰가가 있습니다. 편성액은 편성액이고, 집행액에 보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낙찰가가 1,00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차 추경 때 낙찰가를 감액을 시켜버려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이 남는 것을 빨리 불용처리를 해 줘야 다른 과에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차 추경에 한 9,400만 원이,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건 낙찰가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수의계약에 있어서?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은 어떤 때는 92%가 됐다가 보통 97% 선에서 다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한 7% 정도의 낙찰가는 항상 생깁니다.
정춘희위원
7%나 차이가 납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93%면 7%가 차액이 생기지요. 그런데 특별한 사업일 경우에는 98%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98%, 99%로 가는 건 좀 드물고요. 어떤 것은 92%, 한 90%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잔액이 많이 생깁니다.
정춘희위원
잔액이 많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월정밀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바뀔 수도 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요.
정춘희위원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상구에도 제법 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우리 사상구에는 없고요. 부산시에는 1군데 있는데 기장군에 있고요. 일월정밀은 경북 구미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저희들이 계속 공동주택에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런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데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이렇다고 하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계약금액 낙찰가입니다.
정춘희위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RFID 종량제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전설명 할 때 추진현황을 보면 11월 중에 입찰계약심사를 할 것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입찰을 안 했다는 겁니까, 내년도 것을?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것은 지금 떠 있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을 올려놨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입찰이 되는 겁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이번 달 내로, 조달청에 해 놓으면 조달청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저희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일단은 공고가 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마감일자가 언제입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마감이 12월 31일 이전에 합니다. 그러면 12월 30일 정도에 계약을 하고 사업은 내년에 연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그때 계획에는 11월 중에 계약심사를 하고 입찰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달에 올렸는데 거기서 재무과로 문서를 보내면 재무과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어느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또 보내고, 그래 가지고 기간이 11월하고 12월을 넘어갑니다. 심사의뢰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특정 업체가 5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처음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직 모른다, 그렇죠?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모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시스템이 조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도 몇 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 권역 전체로 좀 풀겠다고 하는 부산시의 계획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월정밀이 구미에 있다고 했습니까?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구미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구미에 있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거리상 문제가 있고, 아무리 부산에 사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입찰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입찰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잘 파악해 주십시오.
만귀
박만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귀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377페이지 명상숲 코디네이터 01 시설비에 명상숲 코디네이터 2명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지금 4,225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 하는 곳, 예산이 증액된 이유 이렇게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항목이 기간제 인건비였는데 올해는 시설비로 바뀌었고요. 바뀐 이유는 위에 보시면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전환사업 자체가 균특이양 사업인데 아마도 예산실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균특이양 사업의 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 구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을 다 못 채우니까 아마도 기간제에서 시설비로 바꿔서 전환사업을 했지 않나 싶고요. 하는 일은 구학초등학교, 동궁초등학교 이런 학교 9군데,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이 있는 주례2동에 있는 체리동산하고 그리고 보건소의 치매노인 프로그램에 숲 해설가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소속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속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0개월 단위로 채용해서 3월 달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시고 또 내년에 새롭게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나 이런 데에 갈 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가서 체험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안에서 강의를 하는 건지,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이라든지 일반교실 수업 2가지가 있는데 보통 학교 안에 숲이 조금 있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학교에 그럴 만한 공간이 없으면 사상근린공원이나 아니면 낙동강 저쪽으로 넘어가서 제방이나 이런 데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부서에서 꼼꼼히 잘 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코로나 시국이 아닐 때에도 학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실에만 갇혀있는데, 이런 명상숲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통해서 야외수업이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이런 코디네이터들이 활성화되어서 좋은데, 교실 안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딱하게 수업을 하는 것은 학교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해 보시고 프로그램의 질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2명의 소속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셨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숲체험가나 해설사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숲해설가 중에서 2명을 뽑았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렇죠? 숲 해설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격이 있는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378쪽에 보시면 녹지관리원 대기실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녹지관리원 대기실 리모델링에 7,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녹지관리원 대기실이 구청사에도 있고 양묘장도 있고 2곳을 활용했습니다. 현재 덕포양묘장은 올해 1월자로 없어져서 나갔고요. 괘법양묘장도 내년도 어느 시점에는 비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전양묘장은 규모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수목가식장으로만 이용했었는데 감전양묘장이 면적으로 따지면 한 170평입니다. 이 작은 땅도 저희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양묘장이어서, 저희가 어차피 괘법양묘장에서도 짐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서 감전양묘장에다가 관리 동을 하나 둬 가지고 대기실도 하고 자재창고도 하고, 양묘기능이 초화생산 기능도 있지만 각종 자재 같은 것을 보관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요. 또 청사 내에 대기실하고 창고가 하나 있긴 있는데 보건소 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검사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줄이 쭉 서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청사 안에 청사관리계에서도 그 공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청사관리계와 의논을 해 가지고 일단 우리 대기실을 감전양묘장으로 통합하고, 일단 청사에서는 빠지고 괘법양묘장에서도 옮겨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상 저게 면적이 좀 적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너무 작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이건데, 제가 내년도에 혹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앞전에 윤숙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땅 자체가 사실은 작지 않습니까? 작아서 좀 큰 땅이 있으면 큰 땅으로 옮기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일단 장소는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더 큰 땅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정 없으면 감전양묘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우선시 되는 게 감전양묘장에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청에 있는 것도 통합해서 감전양묘장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감전양묘장이 양묘장도 해야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대기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거기에다가 자재창고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빡빡하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녹지관리원들의 대기실이나 휴식공간은 옷을 갈아입거나 또 이분들이 잠깐 쉬거나 이런 공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7,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컨테이너 비슷한 그런 식으로 갖다놓는 것을 계획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현재 계획은 면적이 작으니까 컨테이너 2층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1층은 자재창고, 2층은 대기실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공간은 일부 초화 같은 것을 소규모로, 재배는 아니고 그냥 보관 장소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는 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서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하고 화장실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몇 분이나 이곳의 대기실을 쓰게 되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녹지 관련해서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월별로 좀 다릅니다. 겨울은 좀 적고요. 봄부터 9월, 10월까지는 한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안 쓰더라도, 최소한 10명 이상 쓰더라도 공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도 공간이 좀 작아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넓은 데로 가야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땅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우선적으로는 공간 확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계속 옮겨 다녀 가지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좀 더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크게 효과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7페이지 수목관리 부산물 처리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관리 부산물 처리가 작년보다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최근에 민원 자체가 수목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례동에 밑에는 주거지주차장을 하고 있고 위에는 사면인 이런 지역을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결국 그런 부산물들을 따로 보관할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돈을 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요즘 주민들의 민원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녹지공원과에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전정 작업을 하게 되면 크게 힘들지 않지만 경사지라든지 또 조금 높은 곳에 있다든지 하면 기계를 이용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예산이 2,000만 원, 4,000만 원 늘어났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어느 쪽 말씀입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밑에 377페이지 아래쪽에 광장로 및 명품가로공원 관리하고 쌈지공원 관리,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장로 및 명품가로공원 관리 예산만 편성했었고 밑에 쌈지공원 관리가 원래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쌈지공원이 총 74개소입니다. 매년 짓고 만들다 보니까 74개소가 되어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쌈지공원 안에 나무만 심어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는데 요즘은 운동시설까지 같이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운동시설 자체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2,000만 원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이건 찾지 마시고요. 야시곡공원 정비사업이 지금 세 번째 올라왔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번에는 꼭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학장동 삼성아파트 일원 사면부 정비에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중학교 앞에 그쪽입니다. 학장중학교 앞쪽이고 삼성아파트 뒤쪽이고 그 사면인데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한 3년 정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응급복구도 하고 또 올해도 응급복구를 해 놨습니다만 저기에 나름대로 항구적인 복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5,000만 원 편성했고요. 밑에 백양산 등 산림재해우려지 정비는,
아니요. 학장동 이것만요. 그러면 이 사면부가, 이번 여름에 태풍 피해로 아파트 인근의 사면부가 많이 유실되어 가지고 물난리를 겪은 경험이 많은데, 혹시 여기는 지역 경계상 삼성아파트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 땅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아파트 땅은 아니고요. 뒤에 보면 치유의 숲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숲 길 위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아파트 것 같으면 삼성아파트에 요구를 했을 텐데 이것은 산 안에 이런 침식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역마다 민원이 많아서 현장을 가보면 아파트에 속해 있는 땅이라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구 땅이면 사면부가 정리되어서 홍수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구의원들이 작년에 한 것을 빨리 해결 안 했다고 원성을 많이 들으니까 사업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사면부 정리를, 꼭 이 구역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보시고 사면부 정리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과장님, 정춘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녹지공원과에 기간제근로자 수가 증원된 게 많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늘어났는지 여쭤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청한 예산이 한 63억 원 정도 되고요. 작년도 본예산이 한 65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삭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작년에는 문화공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았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쪽에 한 3명 그리고 산림 쪽에 2명을 증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시설만 계속 만들어왔는데 관리 부분도 중요시되고, 특히 산림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정비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넣었는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정비를 했냐면 저희들이 산불감시기간 중에는 산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또 산불감시기간 외에는 소나무재선충 예찰하시는 분들을 빼가지고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리가 덜 되는 상황이었고요. 공원 쪽에는 사상공원 관리원만 보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한 17만 6,000명 그리고 월별로 하면 680명 정도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 393명이고 올해는 680명으로 배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근린공원이나 이런 데에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리게 되고 요즘에 발열체크라든지 또 마스크를 끼라든지 그런 부분의 계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원에 3명, 산림에 2명 해서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인력증원이 눈에 많이 띄어서 여쭤봤고요, 맞습니다. 시설을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주민들의 민원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민원을 넣었는데 오래 걸리고 이러면 아이고, 공무원들 일 안 하나?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서, 어쨌든 올해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충원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근린공원에 내방한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거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아진, 217쪽 성과지표에도 보면 목표치가 또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고 실적도 엄청납니다. 혹시 여기에 인증기가 있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여기에 방문한 사람들의 인증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인원수 체크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주말에는 입구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해 가지고 4시간씩 근무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시켜 가지고 하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체크되는 인증기가 있는 게 아니라,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누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누르는 것으로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입구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신에 산으로 가는 분들은 체킹이 안 됩니다. 우리 공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만,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에 의해서 지금 체크가 되는 부분이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게끔 체킹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이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인 것은 좋은데 이만큼 숫자가 높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보시면 사상공원 진입도로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근린공원 입구에 보도하고 도로하고 이게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 부분을 조금 동화스럽게 만들어볼까 싶어서, 또 그늘도 없지 않습니까? 그늘도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해 보려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공원화사업이 굉장히 딜레이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로 전파가 됐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화사업은 현재 아파트 쪽은 계속 아파트 계획 그대로 나가고 있고요. 공원 쪽에 305억 원을 하는 민간공원 저 부분은 예전에 계획했던 사상활력센터 부분이 지금 중심시설에 변화가 생겨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앞전에 계획할 때는 일몰제에 너무 급박하게 돼 가지고, 그 시점에 안 하면 공원일몰제에 걸려서 공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획에 관련해서 좀 해 나가고 하반기 쯤 그 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하고 나눠지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부터 해서 모험놀이시설, 숲속놀이터 그리고 사상정원 이 구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공원에서 자기들이 305억 원을 투여해서 하기로 그렇게 사업적인 구역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초창기에 했을 때 진입로가,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진입로를 이쪽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같은 방향은 아니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백양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돼서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고 건축허가도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처음에 양묘장 안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문화회관으로 좀 이야기가 돼 왔었거든요, 청장이 바뀌면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지금 정확하게 뭐가 들어오는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흐름을 보니까 유아 관련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가 어린이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유아‧어린이 체육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또 변경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현재로서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시설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변화될 계획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물론 시에서 하지만 애당초 할 때는 동에서 한 2명씩 위원을 해서 설명도 좀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업체가 2순위, 3순위로 내려가면서는 회의 같은 게 없으니까, 사실상 처음에는 그 동네 사람 위주의 어떤 설명을 좀 듣고자 했는데 지금은 이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듣거든요, 또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초 기반을 할 때는 사업설명회라든지 간단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구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구 관내에 있는 사항도 물어보면 전혀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 한번 잘 의논해서 서류적으로라도 어떻게 변형이 된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될 것거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역할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계획과가 선정되어 가지고 계획은 지금 시하고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선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옛날에 라운드테이블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라운드테이블에 올려서 수정이 되는데 아직 그 변경안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라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앞전에 이렇게 시설이 안 바뀔 때는 사상홀딩스 전무님인가 한번 오셔서 이러이런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요, 자기의 권한이 벗어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와는 좀 안 맞지만 참고하셔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면 산불진화차 교체가 있는데 4,800만 원입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차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톤 트럭의 소형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구입했던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차량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노후된 상태라서?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톤 소형진화차가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선통신장비 3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선 무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차량기지국인데요. 차를 바꾸면서 무전기도 같이 바꿔서 일체로 하려고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 세트라서?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9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유아숲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밑에 보면 05 민간위탁금에 유아숲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5,295만 2,000원이 돼 있는데, 이 전환사업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아숲 관련 민간위탁금인데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5,2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밑에는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밑에 5,200만 원 신설되었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5,2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2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아마 시의 담당자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업무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개 사업장으로 1억 원이면 1억 원 이렇게 딱 정해주는데 이건 2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서 내려준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383쪽입니다. 산불감시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40일에서 170일로 늘어났는데 1달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방화선 풀베기 작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산불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10일 남짓해서 풀베기 작업하는 것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풀베기 작업하고 같이 묶어서, 어차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산불감시원으로 일괄했고요.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전문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명 인원은 저희들이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구비가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도 늘어나고 인원도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산불기간 이게 늘어난 게 앞에 풀베기 작업도 따로 되어 있고 산불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하나로 묶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일정을 묶다 보니까 풀베기 작업기간을 여기에 같이 넣었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같이 넣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1달이 늘어난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산불진화대가 따로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산불진화대도 올해보다 내년도가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반영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증가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392쪽에 백양산 및 승학산 먼지떨이기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2개소가 올라와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서 백양산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는 다른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산은 신라대학교 체육관 옆 등산로에 저희들이 1군데를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정춘희위원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2021년 본예산은 장소가 어디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올해 예산은 백양정 일원이라고,
정춘희위원
반도보라 뒤쪽에 있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반도보라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마 12월 24일 정도가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는다고 좀 늦어졌는데 그건 거기에 설치하고요. 5,000만 원 이건 현재 2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신라대학교 체육관 옆에 1군데하고 나머지 1군데는 학장동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승학산 이게 학장동 쪽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저희들이 먼지떨이기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소유자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이행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받고 하다 보니까 12월 달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기간이 좀 늘어진 부분인데, 신라대학교에는 동의 요청을 했고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해서 아마 이거는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학장동 쪽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상지 선정을 못 했습니다. 이 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별도로 주민들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를 정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지금 학장동은 반도보라아파트 뒤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치를 어느 지점에 할 건지, 위로 올라갈 것이냐, 밑으로 갈 것이냐, 주민들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기는 것이고요. 위치는 반도보라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유지라든지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인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소음이 적은 먼지떨이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먼지떨이 설치기는 주민들의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까지 이게 있어야 되나 하면서 주민들의 호불호가 나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설치할 때에는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 또 구청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사상구는 백양산, 엄광산, 승학산 딱 3개 있습니다. 아까 정춘희 위원이 질의한 먼지떨이 민원이 호불호는 있지만 요즘 등산인구가 늘어나니까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경계선 구와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이건 미리 예산에 잡아놓은 건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392페이지 산림 편의시설 설치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것을 하냐면 산에 편의시설, 정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아니면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상태가 안 좋을 때 바꿔준다든지 정비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백양정 같은 경우에 파고라를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쉼터 개념인데 그게 오래되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 바꾸게 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1개만 바꿔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3,000만 원이 늘어났지만 지금 당장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쓰게 되면 상반기 정도 되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더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적정선을 유지해서 3,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391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관리자재 야자매트, 계단목 등 200만 원 이건 뭡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등산로 유지보수하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등산로관리원으로 해서 기간제 2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수리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하는 재료비 2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안 되니까 외주에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돈 1,000만 원을 해서 그렇게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사실 200만 원을 가지고 열 달 동안 정비하는데 한 달에 얼마나 쓰겠습니까? 적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2명을 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분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돈을 이렇게 항목을 정해놓았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지만 나름대로 또 열심히하고 계시니까,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구와 비교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또 하셔도 되고요. 391페이지에 보면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 원이, 작년 2021년 본예산에 1억 원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2021년도 제3회 추경 때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내년에 신규사업이고요. 위치는 모라동 견강암에서 범방산 운수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쪽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어느 거요? 아,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 원이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1억 원이? 이게 그 전환사업으로 된 것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전환사업인데 장소는 견강암 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위치가 어디라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견강암에서 범방산 운수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라인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여기가?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위원장
그러면 장소가 견강암 근방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숲길 조성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6,400만 원인데 이건 백양산 괘법동에서, 신라대에서 탑골낚시터까지 가는 그 6,4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런데 왜 전환사업이라는 목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사업은 예산실에서 만든 건데요, 균특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정액을 갖다가 균특이양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그 사업비 항목을 갖다가 등산로 정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옥위원장
혹시 그 백양산 테마길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5억 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양산 숲길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 원은 앞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받은 돈으로 현재 용역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1월 20일경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군부대부터 해서 주례의 진구 경계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계획은 주민편의시설도 넣고 볼거리도 하나 넣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백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받기를 백양산 테마 조성사업 5억 원이 있는데 장소가 똑같은 건지 아니면 분야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장소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390페이지 백양산 중간에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산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기존의 임도는 잘 돼 있는데 기존의 사면부 이런 데에서 약간의 낙석우려가 있어 가지고 구조개량 사업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재해위험 우려지역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모라동에 낙석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때 이후로 재해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백양산 주례 건강공원에서 신라대로 가는 쪽 우측에 나무를 많이 베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나무를 조금만 베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경사가 높아서 그런 쪽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런 게?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구조 개량 사업은 임도 사면에 보면 암반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씩 떨어져 나와요. 그러다 보면 큰 돌이 떨어져 나올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낙석방지책이라든지 사면 보강을 좀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14억 17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2,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