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한상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수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네, 김창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번에 할 때에 전체 대상을 25개 지구로만 한 건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100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4년 동안 25개 지구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100개 지구 중에 25개 지구 사업만 하신 거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사항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금년도 3월 3일날 사업지구 지정고시하고 그런데 측량 대행사 선정이 10월에 잡혀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2년 동안 추진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작년도에는 당초에 지적재조사사업을 2개 지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자투리가 남아가지고 유치하다 보니까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금년도에 5개 지구를 한꺼번에 하게 되어 가지고 해년마다 1개소 하는 것도 벅찼는데 올해에 몰림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부득이 손을 대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인력에 관한 문제네요? 사업량은 많고 인력은 적고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 뿐이지 3월 3일이 10월로 가는 것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아니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갈등해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인력에 관한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속히 추진해서 갈등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의회 회의 모니터링을 잘하시는 부서 같습니다. 역시 민원실답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의장님이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부서는 잘 확인해서 필요한 자료를 많이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우리 민원실만 준비해 주셨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고생하시고 그 만큼 모니터링을 잘 하셨다는 증거가 되어서 아주 기분좋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벽면형을 붙이고, 인도에 알기 쉽게 보행도로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크릴판으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아르미애 월드에 가면 거기에 생기랜드라고 하는 데를 운영하시는 한 분이 전에도 교수도 하시고 마케팅에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칠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코팅해서 붙이는 건데 그게 50년, 100년까지도 간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샘플로 해놓은 것을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가셔가지고, 서승원 씨인데 샘플을 해놓으신 것을 보시고 가격이 맞는다면 도안을 바꿔보시면 굉장히 산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깨질 염려도 없고, 알루미늄 판에 사진을 입혀서 코팅하는 식입니다. 칠보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았습니다. 참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해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가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군청 맨 앞에서 애쓰시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모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감이 10평이라면 증이 10평이 나와야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증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대부분 늘어나는 면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까지 포함돼가지고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개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땅값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은 대지값으로 해서 우리가 조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정금이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감은 덜 되어도 증이 된다는 거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아직까지는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감이 되었을 경우에 정확한 도면이 없이 배부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로 10평이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추측도면이 정확하게 송부되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하천부지로 인해서 증이 되는 것은 토지기본금에 의해서 부과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하고 감정평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주로 우리는 뭐로 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람의 경우 공시지가로 땅값을 주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땅값이 비싸다고 해도 줄어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지 못하고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예를 들어서 100평이 늘어났는데 현 시가가 2억원이면 2억원을 내야 되잖아요? 사실 증은 되었지만 부담스러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가로 했을 때에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금 매음지구 같은 경우도 2억원 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배충원 사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고제후 사장님도 그러시고요. 1억원이 넘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사람들이 문제제기는 안 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배충원 씨는 문제제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뭐냐하면 50년 이상 공유하게 점유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금 대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시효 취득에 대한 것 중에서 행정재산은 공유지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효취득대상이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이름이 거론되었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50년 전에 지적도상에 없었던 구거가 지금은 구거가 선이 그어져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50년 전에도 구거에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1910년도 당시에 세금부과로 목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구거나 도로 부분은, 임야내의 구거의 경우는 그림만 그려놓고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랗게 그려놓기는 했지만 1970년대에 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구거가 없었는데 나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 땅에 있는 것을 길을 내서 한 것이니까 내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필지가 접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도로명 주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몇 번지라고 하면 송해면인지 하점면 무슨 리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 사람들만 이게 송해면 하도리다, 아니면 하점면 이강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로 해서 하점면 무슨 리 강화대로 몇 번지라고 하나 더 추가되는 조례로 쓸 수는 없어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쨌든 찾기 쉽고 간편하게 한다고 해서 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 헷갈립니다. 단순하게 시골로 치면 리, 서울로 치면 동으로 표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리를 표시하자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돼요. 주소 쓰는데 리 하나 쓴다고 해서 얼마나 불편한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책 중에서 분명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실패한 정책을 사람들이 더 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에 강화대로 1번길하고 호수가 들어가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그런데 강화대로 1번길까지 밖에 안된 주소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부여가 안된 겁니다. 나머지 뒷번호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부여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건 어디가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이 불부합지가 없는 지역도 재조사하면 조금씩 움직여지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움직여집니다.
한상순부의장
토지 이동이 세월이 가면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토지변화는 없는데, 우리가 1910년대에 도면을 만들고 지적도를 세워서 보관했습니다. 쌓아놓고 보면 다 들춰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고서 보관했는데 중간에 마모되면 그것을 필사해서 다시 바꾸는데 100년 동안 세워놓다 보니까 종이 축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서 전자도면으로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조금씩 남북간에 줄어들어 있어서 찌그러져 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도면 간에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100평에 5평 정도는 허용오차에 넣어줘가지고 95평도 100평으로 씌여져 있고, 105평도 100평으로 씌여져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로 측량하면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토지의 이동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산화시키려다 보니까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렇다면 강화군의 전 지역이 재조사 대상이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남북이 줄어드는 부분은 측량 기술상의 문제로 현재 현황을 주로 감안해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아예 겹쳐 있거나 임야에서 지적도로 넘어오면서 등록을 잘못 해가지고 겹쳐있거나 떨어져 있는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1만 6000필지 정도만 대규구모 지역으로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지금 임야 외의 지적도는 전부 1/1200로 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임야도가 1/60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같이 맞추나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이 국토부에 계속 지적도 인근에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등록전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체 면적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만이라도 풀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예산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임야인 상태에서 등록전환해 놓으면 형질변경도 없이 그냥 등록전환하다 보니까 실제 지목은 그런데 산 100번지라고 되어 있던 것을 그냥 1200번지로 등록전환되어서 되면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 임야인데도 그냥 농경지나 대지로 알고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그 등록전환이 일반 토지하고 임야도를 1/1200로 전환시키면서 등록전환 필지는 임야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환되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지목은 안 변하더라도 앞에 ‘산’ 자가 빠집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산인지 무엇인지 혼동할 텐데요. 어디에 나와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토지대장에도 산이라고 지목에는 나오는데 앞에 머리에 ‘산’자가 빠지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것을 앞으로 통일시켜야 되겠지요? 등록전환되더라도요?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돼도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토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등록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혼동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니까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등록전환 때도 그러한 표기가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창수
김창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규제개혁으로 올렸던 사항인데 답변이 오기를 그렇게 온 상태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하신 사항이나 그 외의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온수∼선두간 선형개량공사, 다른 공사보다는 준공예정기간이 긴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위험도로개선사업도 국비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국비가 다 내려왔는데 2019년도에 12억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긴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예산 때문에?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렇게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통량이 많아서 예산은 그렇지만 그래도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문제점이 예산에 관한 문제라면 조금만 노력하면 당겨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보행환경개선공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행환경개선을 하다 보면 사실 전부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마을 형성형태가 비탈진 형태라서 도로중심으로 집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면 보행환경을 당연히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한다면 보행환경개선에서는 접근을 덜하면 좋지 않을까, 위험도로개선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리 하리 지구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용배수로 문제잖아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관할구역이 농어촌공사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농어촌구역에서 대구획정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타 부서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국비지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대구획정리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석모도관광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보문사 앞에 인도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을 단순히 보행자 쪽으로 가면 보행자 쪽으로 가다 보면 민원도 많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쪽에 앞으로도 도로계획 자체가 병목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여기는 주차장 부서는 아니지만 도로개선에 대해서 보문사 쪽은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작은 것으로 민원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도로 병목현상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해보려고 고민해 보았는데요. 거기에 토지 가격하고 건물이 앉혀져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문사 가는 측면에 좌회전 차로를 하나 더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석포리 쪽에서 오는 것은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줘서 개선해 볼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도로 검토를 할 때에는 향후에 온천단지가 있으니까 큰 프로젝트까지 해야지 단순하게 검토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도 많고 우회도로 개념이나 앞으로 온천단지가 있으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대형차량도 들어올 것이고요. 그런 문제로 도로를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매음리 쪽은 도로폭에 대해서, 노선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애인섬만들기에 있어서 전망대 쉼터 주차장은 말로 설명할 게 아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갑곳리 갑룡초교 앞에 노면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이 상태로 하고 그리고나서 학생들 통학로나 주민들의 교통을 감안해서 어떻게 주변 변화가 일어나는지 파악한 다음에 개선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김자선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는 길을 넓히다가 말았는지 궁금해요. 정아주택을 다 헐고 길을 넓히다가 중간에서 멈췄는데 왜 그렇게 멈췄는지, 왜 그렇게 멈췄는지, 시공이 거기까지였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원래 거기까지 였습니다. 거기도 더 못한 것은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하고 치고 나가더라도 미미빌라를 쳐야 한다는 부분, 그래서 빌라를 안칠 경우에는 앞에 2층 짜리 삼각형으로 된 건물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보상단가가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라 거기가 병목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회 앞쪽 부분인데 교회 쪽하고도 계속 얘기했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나마라도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차라리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으면 수용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길이 가다 끊겨서 보기도 좀 그렇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요. 그나마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우리마을 또랑살리기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일초교 앞에 해서 준공해서 시범운영중이라고 올 여름에 더웠는데 어땠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실제로 더울 때 9월에 시운전을 했는데 조명도 넣고 해서 주변인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100% 활용을 못해보고 지나갈 수 있는 분들, 주변 사람들이 좋다는 호응이 있었고 다만, 민원이 있는 것은 상류지역에 폭포를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소리가 난다고 해서 물량을 조정해서 중간에서 물이 닿아서 소리가 덜 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자선의원
야간에도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김자선의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행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계속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자선의원
겨울에도 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겨울에는 기온 때문에 어는 시기는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의원
어차피 또랑살리기를 하면 단순히 물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쉴거리를 알고 쉬고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터를 만든 것이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고 지나가다가도 힘들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정상적인 벤치나 파고라 설치를 안 해도 현장에서 쉴 수 있게 턱에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그늘막이라도 만들어 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다른 데에도 이렇게 더 넓힐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하면 잔여지가 남고, 주택가 부분은 쉼터는 물론이고 이런 시설로 가고 경찰서 옆에 행렬도를 조성해서 야간조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벽화같은 곳을 도시계획도로 합일초교 뒤에 벽면이 있는데 자기로 벽화 그리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주변 경관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관광지도 실개천 개념으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고려궁지부터 별다방까지 양쪽 공간 많은 곳을 하려고 했는데 강화읍재창조위원회에서 먼저 정비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건드리기가 뭐하더라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사업이 오래 가고 노후됐을 때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의원
네, 물이 흐르는 환경에 대해서 주의를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문도 해상교통인데 주문도 주민에게 많은 문제거리가 됐어요. 좋은 항을 만들어놓고 문제거리가 되었는데 살코지 항을 만들어 놓고 주문도 주민에게 대비책을 만들어 주어야 될지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주문도 들어가는 배가 어디에 정차됩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재 삼보해운은 아차도와 주문도 사이에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은데 건설과에서 해상교통시설을 해놓은 것은 서도 연도교를 대비해서 해놓은 건데 주문도 사람은 살코지 선착장이 있으니까 볼음도에 대고 주문도에 대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경제교통과에서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도 우리 강화군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항만청에서 노선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완공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종료되어서 면사무소에 공문 발송됐고 경제교통과도 나중에 조정할 때 참고하라고 해서 공문에 보냈습니다. 그 사항은 경제교통과에서 판단할 겁니다.
김자선의원
주민들은 살코지 항이면 주문2리 주민의 불편이 너무 심하다고 불만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만약에 살코지 항에 정박하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경제교통과와 잘 의논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전화를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마지막으로 평화누리길에 보면 산이포와 평화전망대 사이에 자전거도로에 걷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쪽으로 평화누리길 조성을 해요. 지난번에 인천시장을 만났을 때 200억원을 줄 테니까 강화의 문화를 개발해 봐라, 그래서 우리 한상순 의원님도 계속 주문하시는데 문화관광과와 같이 의논하셔서 우리는 접경지역이니까 평화전망대를 중심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해보셔서 강화에서 평화에 대한 볼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산이포하고 송해 승천포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해안순환도로 2공구 연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걷기 자전거라고 하지만 지역에 운치있고 충분하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깎아서 제배로 도로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니까 이것과 충분히 연계되면 북쪽의 관광코스가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자선의원
안보에 대한 대대적인 관광단지가 되어서 볼거리가 충분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017년 7월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 정도 지났어요. 보상협의 진행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1.5km 중에서 다 된 것이 아니라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현재 50% 진행중입니다.
오필성의원
몇 가구가 협의된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재 토지는 86필지 중에서 51필지가 협의됐고 지장물은 17건 중에서 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오필성의원
50% 이상이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의원
혹시 골치 아프게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일부는 있는데요. 보상하다 보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골수적인 부분은 없고요. 어차피 여기도 토지수용을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용하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외지 사람들이 토지를 비싸게 매입하고 감정평가가 적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취득이 불가능해서 강제 수용절차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오필성의원
외지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열 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보상이 차질없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의원
이게 1.5km인데 2018년 2월 착공예정, 2019년 2월 준공예정으로 1년씩 걸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답 구간으로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의 강제치환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있습니다. 압밀로 눌러서 흙으로 눌러서, 해안도로가 압밀로 존치기간이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눌렀다가 흙쌓기 하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깁니다.
오필성의원
빠른 시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에서 포장걷기, 보자혼용포장, 집수정이 뭐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콘크리트 포장 내지는 보도블록으로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기하고, 보자혼용포장이라는 것은 바닥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도로를 돌로 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혼용포장이라고 한 것이고 집수정은 구) 가옥이 많아서 비가 오면 불규칙적으로 배수가 됩니다. 집수정을 설치해서 비가 왔을 때 집수하는 방식입니다.
오필성의원
이것이 거기가 대룡시장 입구에, 요즘에 신축건물이 깔끔하게 하나 들어섰지요?
그 주변을 보면 보도 블록이 형편없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걷어낼 겁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서 짐작으로는 공사가 다 끝나면 한꺼번에 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걷어내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LPG 배관망이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보도블록으로 깔았다가 그게 불규칙적으로 되니까 아스콘으로 대충 했던 것입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교동것 공공하수도 확장사업이랑 다 연결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연결되는 겁니다.
오필성의원
그것만 완공되면 추가로 음식점이 허가내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어지는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짓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많죠. 정화조를 묻게 되면 20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화조를 안 묻고 오수관로에 넣게 되면 그만큼 집을 짓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우리가 10톤 미만은 돈을 안 내고, 10톤 이상은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그것만 내주면 되니까 정화조 비용보다 상당히 쌉니다.
오필성의원
아무튼 올해 연말에 완공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향교진입로 개설공사가 현지인들은 보상합의가 되었고, 외지인도 토지 소유자를 대충 보니까 일산, 서울, 인천으로 있는데 이 분들은 보상 때문에 협의가 안 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보상가격이 그렇고, 그 분들은 토지의 이용을 하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본인들이 와서 농사짓는 분은 없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의원
나중에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노년에 와서 집짓고 생활하시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필성의원
떼를 쓰는 기분이 드는데 어쨌든 도로가 확장되면 본인들도 와서 살기가 좋은 것이고, 이득이 많은 것인데 이것도 계속 버티면 수용할 겁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도 수용으로 갈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네 분에 6필지입니다. 면적은 작은데 여러 사람이 간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필성의원
이것도 계획대로 올해 12월에 완공되어서 교동에는 향교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완공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창후리 입구에서 망월간 수산녹지과에서 가로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겁니다.그러니까 뒷부분에 토목에 대해서 서로 절충안을 해서 내년 예산 다루기 전에 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고비에 구름다리 밑에 전선주를 다 지중화 사업을 해요. 그 주변에 어제 올라갔을 때 본 주차장을 수산녹지과에서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묶어서 갈 거예요. 그 방법으로 가면 산을 절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과장님이 62면으로 해놓은 게 약 100면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절충안을 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포∼삼산간 보상은 끝났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수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은 안됐고 수용절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7월달에 바로 됩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집행절차는 끝났고 바로 보상만 지급하면 되는 거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중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하신 내용 중 하나가 전주이설 공사하는데 굉장히 더뎌요. 그런 부분은 빨리 한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찬우물도 일부만 하고 일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속속 많이 나와요. 지금 인도도개설하면서 급하니까 전주를 가운데 놔두고 하는데, 나중에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안한 부분이 중간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공사 끝나면 빨리 협조를 공문을 띄워서 말 안 들으면 압력도 넣으실 수가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계속 독촉도 하고 쫓아가는데 한전 이설하고 보강공사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이해는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내년에 불은면 쪽에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내년 상원주유소하고 불은초교 쪽에 우선 학생들이 다니니까 확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쪽하고 대청교로 넘어오면서 요양병원이 많은데 그쪽이 사고도 많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부분은 국지도 84호선이 금년도에 착공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간섭이 안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위험도로개선 사업 중 하나가 해안도로에서 후포항 쪽으로 해서 면사무소 쪽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면 중간쯤에 커브가 된 곳이 있어요. 철물점 지나서, 거기 우측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사서 털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가 굉장히 사각지대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인도도 건너편으로 갔는데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이 의무사항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자전거 활성화로 자전거 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자전거도로 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시책이 유야무야 돼가지고 자전거도로가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평화누리길이라고 해서 고성에서 강화까지 오는, 그리고 4대강이라든가, 영산강 빼놓고는 거의 추진하는 데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행 있는 것이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보면 다 도로로 가지 잘 안 써요. 자전거도로를 해놓고도 사후관리 쪽에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일로도 바쁘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각 면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보행도로하고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형태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공공하수관거 사업 중에서 동막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동막은 부지가 매입되어 있고 현재 손대지 못한 것은 거기에 도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해야 됩니다. 혼잡도 때문에 못했는데 10월부터 추석 지나고 본격적으로 진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에 대해서는 주민들과는 다 끝났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리장 주변인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냐 해서 양평 쪽에 똑같은 처리공법을 갖고 있는 처리장을 같이 방문할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러세요. 여기 강화도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에 펜션도 몇 군데 있으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체육시설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역주민이나 이장님들에게 그런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악취는 포집을 해서 최대한도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체육시설은 그냥 얘기했지만 그쪽에도 전망대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해하는 편입니다. 끝으로 여차리 배수갑문 있는 데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낙지잡는 선착장 있는 데 배수갑문요?
박용철의원
그렇지요. 거기가 바다 수면보다 논이 낮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낮습니다.
박용철의원
올해도 아슬아슬 했다고 해요. 현장을 알고 계시니까 펌핑을 하든지 해야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는 평야지대니까 현장에 가서 사진도 다 찍고 아시니까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서 보니까 해수면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펌핑시설을 할 수 있게, 저하고 한 번 같이 가세요. 주민들하고도 같이 대화도 해보고 거기는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나가봤는데 배수갑문을 보수해서 역류를 막을 수 있도록, 주민들은 배수갑문을 항상 조금씩 열어놓습니다. 만조 때 거기까지 물이 들어올 때에는 역류도 되데 관리를 성실하게 하면 해수가 덜 들어올 것 아니냐? 보수비용은 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얘기했는데 보수에 대한 얘기는 안하시더라고요. 계속 추이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농정과와 관련이 있어서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같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미팅을 한 번 해보시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사 202호선 도로확장공사가 10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한강수로관 넣어야 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수로관은 교산천에서 올라오는 것이라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하점에서넘어가는 게 아니고 양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양사는 어디로 가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양사는 밑으로 가지요. 교산천 밑으로 저류지를 만들어요. 480억원의 예산 들여서요.
한상순부의장
철산리로 해서 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철산리로 해서요.
한상순부의장
하점에서 넘어가지 않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자세히 보고 준공시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보행환경개선사업 하점우체국부터 하점면사무소까지 신봉삼거리부터 하점면사무소까지는 내년에도 할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그리고 다음 11월에 보고할 때 참고사항입니다. 강화종합관광단지 길상면 스키장 준공대비 도로표지판, 접속도로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서울∼강화간 고속도로추진상황을 점검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노선 알고 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재 보안사항이라 지도상 노선만 알지 지번별로 어디를 통과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 사항을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국토부에서도 보안을 지켜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이것 때문에 세 번째 지금 48번 국도 언제 준공예정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2018년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거기에 대비해서 진달래 축제시에 관광객들이 어디로 진달래축제장으로 가느냐, 노선도하고, 서울∼강화간 고속도로 민자 추진사항 때문에 48번 국도 고속화 계획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박봉식 과장 때부터 국토연구원, 인발련, 교통공사 합동으로 48번 국도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 결과하고 48번 국도 고속화 계획 추진사항을 같이 보고해 주세요. 민자 고속도로 때문에 공공사업 48번국도 고속화도로가 없어졌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교통량 조사한 결과치가 나온 것이 우리 주장은 토요일, 일요일 조사해라, 그런데 국토부는 목요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그 교통량 조사내용을 가지고 감응신호를 한 거죠.
한상순부의장
그것까지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감응되어서 교통량이 얼마나 나온다는 것이요? 그 종합적인 것을 한 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위험도로 부근부터 망월간이 다른 위험도로 보다 삼거리 주변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집주변으로 다니니까요. 그 부분이라도 위험도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금년도에 도로공사에 있는 위험도로를 체크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설계속도에 맞춰서 거기에 위험도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도 가봤는데 실제 설계속도하고 봤을 대에는 큰 문제가 없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게 예를 들어서 50km면 60km로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하고 그만큼 장애가 오니까 그렇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부근리부터 신삼리까지 가는 도로도 가보았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전체를 하지 말고 정택수 씨 앞에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해나무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상순부의장
그렇지요. 삼거리 저수지 올라가는 데 그 구간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차영수입니다. 허가3팀장 전종복 팀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권종한 실무관이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궂은 일만 하시다 보니까 우리 건축허가과가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 고생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요. 우리가 허가를 들이면 기간이 있습니다. 대행 설계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올려보내면 일처리가 잘 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특히 보완 문제가 떨어지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류를 올려서 처리기간이 임박해서 보완이 나올 때가 있다, 어차피 할 내용이면 조금 더 보완사항을 보내주면 그 처리기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거의 임박해서 15일까지라면 13일, 14일 정도에, 물론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다수에게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5일이라면 13일 정도 임박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또 보완해서 올리게 되니까 그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있게 빨리 보아서 협조해달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민원인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두 가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설계사무실에서 들어왔을 때에 일차적인 보완을 띄우면 그게 100% 완료되어서 들어왔으면 진짜 보름이나 일주일만에라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100%가 완료가 안 될 경우 추가보완이 나기 때문에 그게 거의 임박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완이 안 들어와서 보완촉구가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허가서류가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인원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 2시, 3시까지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하지 못하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보완이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충원이 되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민원인들의 대변자로서 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그런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는 사항이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시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만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 민원인들은 서류를 만들어서 늦어지는 것은 다 군청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100% 완벽하게 해가지고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공지할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설계사무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청에서 허가를 늦게 내준다고만 생각하지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요즘에는 조금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깨우쳐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과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다음에 미등록양성화 해주시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바램이 있다면 양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통보가 되더라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이해가 가요.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묵묵부답이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우스개소리로 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인지시켜 주시면, 이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더불어서 해주시면 민원인들이 답답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머릿속에 두셨다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빈집정비사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동당 150만원씩 정액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을 150만원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인천시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 결정 금액입니까?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시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시 결정사항인데 예전에는 5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차츰 올라서 150만원이 되었는데 150만원이면 철거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데 수거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개선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게 강화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할 텐데요. 도시는 지원되는 금액이 더 클 것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필성의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왜냐하면 지금 빈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액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빈집인 상태에서 본인이 부수고 건축허가를 다시 하는 것하고 빈집이 된 상태에서, 철거해 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 상태에서 새로 신축하는 경우하고 철거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게 토지가 농지거나 지목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철거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철거를 완료한 상태에서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철거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어차피 철거하는데 기간은 걸리니까요. 철거하고 폐기물 다 갖다가 버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게 허가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면사무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 예로 교동의 고구리 저수지 지나서 교동면사무소 가다가 보면 좌측에 칡넝쿨을 뒤집어쓰고 있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 근처에 두 채가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하냐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를 대면서 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철거가 전에는 오래 걸렸지만 군청에서 바로 합니다. 신고하고 읍면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앞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철거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송개정 왼쪽으로 10ｍ 떨어져서 낮은 언덕 비슷한 좌측으로 한 채가 있는데 큰 길 옆에는 아주 보기가 흉해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문맥상에 보면 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청접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나가서 철거 좀 합시다 하고 권유하지는 않나 해가지고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빈집도 개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필성의원
협의를 봐야지요. 우리가 신청접수를 하러 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눈에 거슬리는 집은 우리가 수소문 해가지고 보기 흉하니까 보조금을 줄 때에 때려부수자고 먼저 하자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올해까지는 사업량이 적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400동을 잡아서 시하고도 다 얘기가 돼가지고 예산반영 중에 있는데 만약에 400동이 되면 아무래도 읍면하고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신청한 것을 받아주는데도 급급해서 못했는데 사업량이 많아지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분에게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오래 되었는데 그 집을 상가로 해서 2% 대출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문제는 농업민 주택을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득 상태를 보거든요.
김자선의원
현재는 주택인데 상가로 지을 수는 없어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주택개량사업에 상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야등록전환은 어떻게 방침을 정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임야등록전환은 현재 서류를 접수할 때 받는 경우가 있었고, 나중에 준공 전에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일 시키자고 해서 통일된 내용이 접수할 때에 불가가 되면 괜히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착공 전에 받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네, 현실적이네요. 빈집정비 400동을 하려면 슬레이트 지붕처리비도 이 만큼 세워야 될 텐데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 슬레이트 처리비가 있는데 빈집정비 처리비가 평균적인 예산을 잡았다고 시에서는 가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처리비가 안 들어가면 지원 안해 주면 빈집정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물론 다 슬레이트가 아니지만, 슬레이트 비용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협의해야지요. 여기만 잔뜩 해놓고 거기는 예산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 자부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개발과 소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 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 10월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요건이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임대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하는 것이고, 국민임대주택은 생활이 차상위급이라든지 기초수급 대상자보다 약간 상위되는 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모집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복주택이 있는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의원
만약에 이 분들이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에게 독거노인들이 전화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걱정되는 것은 모집인원이 오버되어서 추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모집인원이 오버된다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모자랄 경우에 어떻게 추진이 되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의원
도시재생 활성화해가지고 도시경관을 많이 하세요. 이게 그림으로 보면 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 밋밋해요. 조금 더 예쁘게 하고 꽃그림도 선명하게 해주시면 경관이 있구나가 될 텐데 실제로 가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일초교 옆에 있는 집이 담장을 해놓았는데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교동섬 만들기를 추진하고 계신데 석모대교 때문에 교동에 관광객이 뚝 끊어졌다고 교동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인섬 만들기도 하고 개발이 거의 끝나는데 끊어진 관광객 관심을 어떤 특별한 것을 다시 해서 끌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교동에 대해서 대룡시장 주변에 경관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관광객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역량 교육도 하고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경관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미되는 여러 가지 대룡시장이 도시지역이라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도시 쪽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 의원님이 부지런히 뛰어다니셔서 해바라기밭도 조성하시고 저수지에 연꽃밭도 조성하셨는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해서 연꽃을 보러 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다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마지막으로 온수리에 문화특화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온수리를 가보면 옛날 거리로 길이 진짜 좁아요. 온수리 면 소재지를 정화하신다고 하는데 길이 너무 협소해요. 과연 이 거리에 문화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할지, 저는 가끔씩 거기를 지나가는데 시장이 있고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문화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전등사 앞은 새 길이 놓여져서 괜찮은데 이 길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갈지 의아스럽거든요.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일부는 개설할 것이고 특히 문화특화거리는 보행자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이 가고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바닥 포장재, 주변 경관, 건물 색채, 건물의 외형적 간판 이런 것을 병행해서 다른 지역을 보면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거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조성해 놓고 정비하는데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 패턴, 보행자 중심 도로로 할 것이고 특히 그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바닥이라든지 주변에 지저분한 것을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하나씩 시행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이 부족하다면 온수리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정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그곳이 근대와 현대가 같이 존재하는 거리기이기 때문에 재생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걸 살려서 특이한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힘차게 일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감사드리고, 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새시장 환경사업을 하면서 다녀봐도 주변이 깨끗해진 부분은 아주 보기 좋아요. 강화에서 최고의 취약지구였는데, 책자를 보면 하수관 정비가 지대가 낮아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주택들과 부딪치는 어려움은 없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도로변에 개인들이 불법으로 창고로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정비해 주겠다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나 재정적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면 일이 빨리 진행될 텐데 협의가 진행이 더뎌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강제력도 필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얼른해서 철거를 해준다든지 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보상요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해서 마찰은 있겠지만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고, 또 거기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손을 댈 때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골목도 굉장히 좁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구) 풍물시장에 문화복합예술 보행도로를 만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설계디자인까지 완료했고, 맞은편 남산리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완충녹지가 풀려서 개인소유자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완충녹지지역에 도로가 터지면 터미널 앞이 교통이 상당히 혼잡되어서 저희가 그 주변을 개인사유재산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같이 연계 검토해서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다 완료되어 있지만 주변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의원
잘 하셨네요. 그쪽에 어차피 되면 사건이 형성이 될 것은 분명한 소지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을 만들면 저희가 다른 곳에 현지의정활동을 가보면 아이디어를 내서 야간에 상권을 형성한다든지 일반 상권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구) 풍물시장이 하나의 핵심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거기가 어수선해요. 그런 것을 좀 주민들의 이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매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특정적인 것을 풀어서 한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다음에 아까 김자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LH에서 30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유지관리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인 LH에서 운영하도록 협의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잘 하셨네요. 이게 사실 좋으면서도 단점도 있어요. 다른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고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표현하기 그런데, 그 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생각과 관점 자체가 일반인들 하고 다른 분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말썽이나 방범적인 문제, 소음문제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단점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정대상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한다면 복합적인 것이니까 혼합이 되면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회피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재생사업,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공모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민참여입니다.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국비, 지방비를 부담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대감 측면에서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마찰, 지역에 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 몇 분은 설치하지 말아라,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소수의견 때문에 차질을 빚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다른 의견이 나오니까 그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변경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런 것은 분명히 예측은 했었을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예측은 하는데 결국은 그 기간이, 돈을 주니까 이렇게 써라가 아니라 정말 추진의원회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시작하는 일과는 분명히 달라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이것도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예요. 맨 처음에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페인팅하는 것이 있었다면 문제는 꾸준히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역량강화하고 조직도 강화해서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이지만 센터는 민간과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주민과 가교역할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센터에 대한 전담 인력을 보강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앞으로는 이 사업이 완료시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돈을 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결국은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계속 관심있게 얼마나 끌고 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에도 우리가 재생대학을 만들어서 교육이 계속 있었는데 사후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에서 행정 쪽에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강화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탈피할 수 있는 관광을 만들겠느냐? 야간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빛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점차 시작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내가 관광객이라고 할 때에, 관광객이 체류형으로 보고 일단 제주도를 가면 저녁 시간에는 어떻게 보낼까요? 저녁시간에 경관을 구경하러만 다닐까요? 아니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용도변경이에요. 제가 금년도에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토지규제 완화에 대한 것을 변경계속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산업들을, 밤에 할 수 있는 산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용도가 중요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야간을 위해서 밤에 레이져 쇼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더라도 벽에 경관사업을 해서 하더라도 진짜는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들어와야 관광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곳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막에 카지노 하는 데도 마찬가지 거든요. 그러한 것을 하려면 분명히 토지용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한 민간자본은 투자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하시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인 농지나 산림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지와 산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구역에서 찾아봐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같이 협력해서 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다른 지역 사례를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삼산온천이 정식 명칭이 뭐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석모도미네랄온천체험장입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조직도에 보니까 직원이 3명이 근무하는데 6급 계장님이 한 명에 또 어떻게 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기능직 7급과 일반직 9급이 있습니다. 정식 2명입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기간제인데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7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2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개조로 나누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온천에 휴일은 일주일에 한 번 휴무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숙직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세 사람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6급 계장님 한 분, 기능직 7급, 일반직 9급 1명과 기간제는 안 하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의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석모도수목원에 가서 시간이 나서 석모도온천을 갔는데 수목원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석모도수목원에 갔는데 문이 잠겼어요. 평일인데 사람이 없어서 매점도 가보고 하는데 그때서야 문이 열려있고 여직원 혼자 있더라고요. 다들 어디에 갔어요? 하니까 한 사람은 숙직이라 들어갔고 소장님은 군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어디에 갔고 자기는 전화받고, 수목원 팀은 저쪽에서 두 명이서 근무하고 혼자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숙직을 얼마나 하길래 그러냐고 했더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숙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온천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죽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직장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데 온천 자체가 2주에 한 번 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전담 숙직자로 하려고 계획안을 검토했는데 인건비가 정해진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숙직을 하려면 그 사람이 하루에 5만원인데 밤에만 하기 때문에 수당 자체가 적고 수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해서 내년에는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필성의원
다음 업무보고에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데 대박 쳤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진행중입니다.
오필성의원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인원보강을 하고 투자를 좀 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투자할 데가 많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창피해서 혼났어요. 온천은 잘 된다고 하는데 컨테이너 3개 가져다 놓고 하나는 휴게실로 쓰고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창고로 쓰는데 그것은 빨리 해주셔야죠. 들어가니까 캄캄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것도 포함해서 11월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잘 해결되고 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의원
제가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비포장도로 들어가니까 누구 땅을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걱정은 안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사무실 앞에 예전에 논인지 양식장 터인지 습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국유지 땅이라는데 활용방안은 없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직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요. 매입계획을 세워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경관이 우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정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는 광장으로 쓰고 일부는 자연이 아름다워서 수변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기재부 땅이 확보되고 군유지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기재부 땅이라고 하니까 수변공원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니까 물이 들고 나는 게 쉽게 되니까 연꽃을 심어 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연꽃이 원래 부처님 꽃 아닙니까? 연관성도 있고 경관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깝더라고요. 물이 반 정도 차있는데 수초만 자라서요. 그야말로 볼거리가 대박+대박이 된다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략 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 고민되고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상당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노을 지을 때 오면 상당히 멋있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을도 홍보해서 강화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해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읍 지중화사업은 올해에 수협 앞에서부터 서문까지 하고 인삼센터 사거리까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연차적으로 당초에는 알미골사거리부터 계획이 잡혔었는데 전선지중화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해 보니까 통신하고 전선하고 다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계속 하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운 금강산, 평창의 효석문화재, 메밀꽃필 무렵, 사실 네임 벨류로 보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하고 그리운 금강산은 노래 한 곡이지만 군민들에게 와닿는 감은 그리운 금강산이 더 큽니다. 최영섭 씨가 고향이 길상명 사기리지요? 그리고 작사가 한상억 씨는 화도지요? 도시개발과가 전체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최영섭 기념비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승섭 과장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섭, 한상억 기념관만 만들면 그리운 금강산을 평화전망대와 마니산에 노래를 틀어준다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정점으로 좀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는다면 50억원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내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리고 완충녹지 해제됐잖아요? 대안 없잖아요? 가운데는 전부 맹지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4시에 토지소유자와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국유지, 군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건축법상에 도로지정공고를 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를 구상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면 저희가 공고대장에 지정하면 건축법상에 도로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래도 맹지가 있을 텐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없도록 지적도 선을 그려놓았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아마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할지 미지수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에 토지들은 다 못쓸 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설계들어간 거 있죠? 여고 앞에 자연족지 50%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게 도시관리계획 취약지구인데 인천시에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하는 과정에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 위원이나 전문들이 보았을 때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강화군에 위임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입법예고해서 11월에 개정되면 저희가 직접 조정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요. 인천시에 금년도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물론 그간에 공모전에서 받아온 것도 꽤 있어요. 인천시에서 하는 뉴딜사업도 엄청 큰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강화읍 온수리 대룡리 쪽에 응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건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온수리 지역과 대룡리까지 해서 국가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케이블카는 투자유치팀에서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투자유치팀에서는 업무협약이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 제안을 내서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서류와 관련기관 협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나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끝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인가라든가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국화리 진고개 넘어서 고영희 씨네 일대하고 BMX 경기장 일대를 아파트 부지로 고시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 지역 일부가 BMX경기장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이쪽에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만㎡ 이상일 때에는 인근 초등학교장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30만㎡ 이상 확보해야만 단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강화군의 주택과 인구유입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10월달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에 참고해서 계획안을 짜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충녹지해제된 곳은 지금 자연녹지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주민들이 동의할 때 조건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하면 가능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다만,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 땅을 최소한으로 안 내고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할 수 있는 도로공고대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니까 거기 금싸라기 같은 땅 건폐율 20%, 용적율 80%, 땅이 넓으면 넓게 짓겠지만 토지 이용이 상당히 지금 현재 가치보다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적인 도로는 전원주택용 도시가 좋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예산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