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강화박물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권오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 보건소에서는 어제부터 독감접종예방으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초비상 사태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외에 긴 연휴로 진료가 폭증해서 업무가 폭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정된 인원으로 소화시키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하신 사항이나 보고사항 외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 의료센터가 들어오면 의료취약지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응급의료에 관한 부분하고 산부인과에 관한 부분은 지원예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먼저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부분은 신축을 예정이든지 아니면 신축과정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분만산부인과로 운영되지 않는 곳을 분만산부인과로 운영하도록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는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응급의료 부분은 현재 시군구에 4억원 정도를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화종합병원이 올해 3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4억원을 가지고 두 병원이 평가를 받아서 50대 50정도 되면 2억원씩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머지 부담은 병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산부인과가 우리가 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 번 한 번 의논할 때 농어촌 대상지역으로 그당시에 김포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상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러 가지 액션을 하기는 했는데 중앙정부쪽에도 건의하고 인천시에도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드리는 이 상황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상인지센터는 위치를 정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은 본관 부분을 기본설계에서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저쪽부분이 결정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쪽 부분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위치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현재로는 도로로 들어가는 길에서 맞은 편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건폐율 문제로, 예를 들어서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본 의원 생각은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붙여서 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거기가 다른 시설들이 계속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점 어울림센터 속에 건물 쪽에 들어가면 걱정은 없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노인복지관, 어차피 도시계획 지목변경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인지센터도 하 거란 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어떻게 하면 건물이랑 같이 활용하면 여러가지 관리라든가 좋지 않겠어요, 보일러문제나 관리가 한 건물 안에서 하면 인력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몇 층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1층에 들어가서 그 건물과 같이 해서 유지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설명 잘들었는데요. 직접적인 관련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건물이 올라가는데 저는 염려가 교통편이 취약해요. 건물이 완공되면 교통수단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단 현재 자가용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퇴근길은 굉장히 혼잡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3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을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후 만약에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하면 군수님께 건의해서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중교통 부분은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 사전검토 하도록 지시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김자선의원
그런데 교동이나 삼산의 경우를 보면 혼잡해서 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혼잡하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워서 가변차선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교통을 넉넉하게 넓혀서 4차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터미널에서 오는 차량을 셔틀버스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의원
신중히 생각하셔서 미리 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생애전환기 여성건강테라피 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업무보고 때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유가 뭐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부분은 복지지원실에서 군수님께서 다른 군구에서 보신 것을 아마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힘들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박용철의원
이 사업내용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을 같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건강운동 지원센터라고 해서 4월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등록해서 체력측정하고 영양상담도 하고 건강상담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건강검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건소 선생님들이나 진료소 선생님들 건강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는데 종합병원 의사들이나 개인병원은 빼고겠죠. 폐렴인가 결핵인가 70%이상 초기가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잠복결핵입니다.
박용철의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비사모집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강제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검진을 안 받는 편인데 의사들도 검진을 올바른 태도를 갖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고 거기에 따른 복지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체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예산 수반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은 쓰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자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이기는 하지만 대행해서 가야 하는 입장들이고 건강문제는 복지차원에서라도 조금 지원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연구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보건소에 있는 기존 치매센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군치매통합지원센터입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새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치매통합지원센터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예산 상으로 강화군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예산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신축은 아니고 증축비용으로 일반적으로 7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 3회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그 7억 5000만원하고 그리고 한달치 운영비, 인건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고, 그래서 80평 정도를 현재 160평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측면으로 해서 2층 건물로 해서 80평 정도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오필성의원
타 시군구에 치매통합지원센터가 없는데 예산을 100을 준다고 하면 강화군에는 통합지원센터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50만 지원해줄께. 이런 개념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신축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이 조금 넘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어쨌든 지원은 덜 받는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서 지금 길상이나 하점 인지건강센터와도 연결돼가지고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50%은 길상이나 하점에 인지건강센터 예산으로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데요. 먼저 통합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상과 하점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 계속 시비지원을 요청하겠지만 지원받을 때까지는 아마 군비로 운영비 부분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필성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강화는 타시군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아서 우리는 발빠르게 국가에서 하기 전에 이미 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해서 잘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줄기차게 주장하셔 가지고 길상이나 하점에 인지센터를 하니까 예산을,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먼저 시작한 곳은 먼저 시작했다고 덜 받으면 말이 안돼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의원
이것 한 번 유심히 지켜볼 테니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지건강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350㎡로 똑같이 나와 있는 건가요? 다 똑같이 평수가 되나요? 하점하고 남부하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치매지원센터 팀장이 운영하는데 100평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해서 100평을 주장했는데 지금 자체로 운영하는 형태는 35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평 정도 될 겁니다.
윤재상의장
예산 확정이 언제 됐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시가 됐던 것은 8월말, 9월초 정도 됩니다.
윤재상의장
그런데 그 전에, 이 예산이 18억 8600만원인데 결정된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것은 내시되었습니다.
윤재상의장
전부 국비로 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비 80%, 군비 10%, 시비 10%입니다.
윤재상의장
시군비 확정은 안됐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참작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윤재상의장
그러면 내시가 8월말경에 됐는데 7월달에 보도자료를 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누가 쓰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100대 과제가 다 발표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환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치매통합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문서 신문공고를 나간 겁니다.
윤재상의장
결정이 다 되지 않고, 결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예산은 승인도 안됐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2달전에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 내용 중에는 치매안심센터는 없을 것입니다. 치매지원센터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오고, 그리고 길상하고.
윤재상의장
그런데 인지건강센터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북부, 남부 인지건강센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산이 승인도 안됐는데 이미 지금 말씀대로 7월달에 보도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순수하게 내면 되는데 여기 단체장이름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나왔어요.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지만 승인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내시는 8월달, 9월달에 되는 것을 7월달에 보도자료를 내면 어떻게요?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신문에 나니까 그러면 남들이 물어보면 뭐냐고 하면 답변할 수도 없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안심센터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홍보가 된 부분은 안심센터 부분은 1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군비 부분이기 때문에 내시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의장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체 적인 국비나 시비나 군비는 의회의 의결을거친 다음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데 이것저것 변명하시는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변명이 아니고요.
윤재상의장
그러면 신문에 보도내지 말고 의결된 다음에 보도내야지요. 8월달 내시 된 것을 7월에 신문내시면 어떻게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안심센터를 말씀드린 것이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문보도는 인지건강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지건강센터는 1회 추경 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의장
사업비가 얼마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기 아까 씌여 있던 것처럼 8억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9억 9000만원.
윤재상의장
치매안심센터는 얼마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하고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치매안심센터 부분이라고 저는 착각을 했는데 질의하신 것은 인지건강센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지건강센터는 9억원 하고 10억원은 하점의 경우 1층에 어울림문화센터와 같이 짓기 때문에 반납처리를 했고 남아있는 8억 9000만원인 길상인지건강센터에 대해서 예산 통과를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재상의장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얼마에요? 1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짓는 것이 7억 5000만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회 추경 때 9억원하고 10억원하고 19억원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그 중에서 10억원은 시설비 부분을 삭감을 한 것이고요.
윤재상의장
그러면 1회 추경에 확보된 것이 19억원이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윤재상의장
그러면 신문보도 자료에 금액도 안 맞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9억이 맞고요. 그 중에서 10억 부분인 하점면 경우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윤재상의장
추경에 확보된 것이라고 가정해서 얘기하자면 정확한 금액을 보도자료에 내든지, 아예 내지 말든지, 금액을 맞추든지 해야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릴 때 착오있었던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군수 명의로 해서 신문에 나면 안 되지 않느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한두 건이 아닌데 계속 해당되는 과에 지적해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만이라도 잘 시행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승인 안해주면 일 못하는 것인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보건소장님이 계양구에 계셨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계양구와 강화군의 차이점은 좀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좀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무리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칙은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몇 건을 요구하겠습니다. 실증포 현재까지 진행되는 현황, 홍보비 지출내역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자료가 빨리 올 수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합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다음 업무보고 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 계획을 짜 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강화농업 체질개선을 위한 TF팀 운영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화농업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농정과는 있어봤자 1년 반, 2년이에요. 농정과 근무인력들이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여기 근무 초임발령부터 소장될까지 농업 전반을 한 자리에 담당해요. 그러면 과연 농업정체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달려있어요. 뻔히 보이는 기초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집행부에서 농업정책을 부서별 업무분장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갔다가, 또 군수 바뀌면 농정과로 갔다가 이런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강화농업이 후퇴하는 것이다. 그래서 TF팀 운영을 철저히 해서 강화농업발전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향후 계획이 형성되어서 그 길대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적 지원적 측면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면 되요. 그것은 농정과에서 돼요. 하지만 농업정책의 근간은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 업무보고 때 강화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농업정책 TF팀운영계획,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강화군 대표농산물 선정 추진계획 이렇게 두 가지를 업무보고에 넣어서 농정과 업무와 기술센터 업무가 어떻게 업무분장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을 주관할 수 있도록, 농정과는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에는 같은 업무연계성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같이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 때 소규모농가공 CEO육성이 있어요. 농가의 부엌을 중점으로 하셨는데 농가의 부엌을 몇 년 운영하셨잖아요. 운영해 보신 결과 전망이 어떠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공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사실 입주자들은 우리 농가의 부엌에 입주만 하면 굉장히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사실 입증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센터에 입주해서 자기 농산물을 가공해서 돈을 버는 그 목적보다도 본인이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온실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보면 자기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고객확보 이런 쪽으로 많이 진전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1인창조기업이 더 조성이 되어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됩니다.
김자선의원
1인 창조기업으로 나간 사람이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2년차이기 때문에 아직 나간 사람이 없고요.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2년차 동안에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늘식초는 국내에도 없는 좋은 아이템으로 개발했는데 이런 것으로 소득창출이 됐는지, 예를 들어 고구마식초 같은 것도 개발을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판로가 확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단체로 한다고 해도 이것이 이익이 창출되는 길이 보여야 될텐데 어떤 판로가 확정됐는지, 판로의 길이 있는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4개소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은 처음 시작을 만들려면 개발비, 포장비 여러가지 기초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수공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생산단가가 많이 들다 보니까 판매가격이 다른 일반기업체의 대량생산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상점에서 경쟁력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진가를 알고 기능성을 알고 서로 신뢰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알고 살 수 있는 그런 마니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고 좋은 자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상품개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소득은 크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자기가 계속 창업을 해서 한다면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의원
센터와 농가의 부엌에 계신 분들의 차이점이 센터는 개발이 목적이지만 농가의 부엌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소득에 목적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줄여서 이 분들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소득 목적이 아닌 개발만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창업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 분들이 작은 회사나 가게를 열어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텐데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해서 고민을 해 봐서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느 정도 입지 형성되고 판로가 개척되고 기술이 축적이 되면 저희들이 농림부쪽에서 가공사업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받으려면 경영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영실적을 쌓는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교육도 그쪽으로 창업에 목적을 두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나가서 창업을 하셔야지, 계속 거기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물론 센터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관에서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농촌마을 걷기 조성을 했어요. 나들길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데 어떻게 생소하게 농촌마을 계획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 있는 나들길이나 걷는 길과는 차원이 틀린 것이 이것은 농촌 마을 자체내에서 관광자원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마을 자체 내에 체험객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자선의원
지원도 있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이 2년차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1억이고 금년도에 1억입니다.
김자선의원
2년 동안만 지원해 주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자선의원
어떤 마을이든 마을에서 원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2년차로 2억을 따와서 확보해서 우리 지역 전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런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고잔마을하고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요. 저희들이 적격심사한 결과 고잔마을이 최고 유리하고 농가분들이 적극성을 띠었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농촌분들이 걷기 운동에 관심갖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진흥청 공모사업이라고 하셨고 3개 마을 신청해서 1개 고잔마을이 선정됐는데 나머지 2개 신청해서 탈락한 마을은 어디에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을 주민이 걷는 행사가 아니고 외부손님들을 초청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의원
그러면 기존에 나들길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들길 걷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 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동네 걸으면서 농산물도 사고 그 동네 잠재되어 있던 관광작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마을수익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방안, 구체적인 방법하고 그 다음에 농외소득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좀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보자 두 군데는 달빛동화마을하고 용두레마을이 신청했었습니다. 기존 지원해 준 경력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자는 측면에서 고잔마을이 됐고요. 확대활성화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걷는 운동 목적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체험하고 사용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걸어다니면서 오이가 생산되면 오이를 그 농가에서 직접 산다든지 농작업을 같이 체험한다든지 하는 방법과 또 농산물을 가공해서 농산물을 가지고 체험하면서 자기가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동네에 구전되어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개발되지 못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잔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뒤에 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서 4.3km까지 걸어다니면 마을 경관도 홍보되고 사람들이 유입되면 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런 방법이 마을수익 확대방안과 농외소득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국비 받아서 하니까 명품마을이 탄생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간섭하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걷기조성 시범마을 만든 것은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거기 주말장터와도 연계됐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 걷는길에 해변가 있는 주말장터가 그것입니다.
박용철의원
주말장터를 하다 보니까 물건공급 문제가 되요. 수확물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시설물만 보면 화장실도 없어서 애를 먹고 해서 하나 가져다 놨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도로변보다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시설물이 가능하면 조금 돋아서 포장은 안되고 야자매트를 깔아서 하든가 비가 오면 질어서 못 들어가요. 시설도 그늘막이 있어야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철거를 했어요. 몽골텐트 하나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두개만 더 하면 깨끗하게 큰돈 안들이고도 거기를 활성화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앞이 우시장이 서요. 앞으로 우시장도 군에서 관광상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불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시설물이 가능하면 조금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해안도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들어가 있어서 잘 위치파악이 잘 안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어차피 기왕 손대신 것이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보완을 해주세요. 본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부탁드리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의식은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전문수리요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각 면별로 농기계수리점과 많잖아요. 거기와 협약을 해서 저렴하게 한다고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창 바쁠 때는 그 분들을 일용으로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용해서 와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수리센터에서 고쳐서 보내면, 우리가 월 얼마를 주더라도 협약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분들도 더불어 같이 상생할 수 있고요. 그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안내서 그렇지 농기계센터 때문에 생계에 지장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같이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이 생존에 저희 때문에 피해를 받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농가들이 농기계수리하는 것은 읍면에 있는 개인이 영업하는 그곳에서 수리하고 우리가 수리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 되고 있고요. 임대하는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빨리 해야 되고 운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직접 와서 종류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요.
박용철의원
거기를 지정업체로 협약을 하면 그쪽에서 바로 수리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법도 감안을 해서,
박용철의원
인원 충원보다는 조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농업대학, 귀농귀촌사업, 실습 교육을 많이 해요. 올해는 수박을 가지고 응용을 하셨네요. 현장실습을 많이 하셨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거기하고 선원면 쪽의 시범포,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탈곡을 해서 바로 미곡처리장에 갖다 줘서 바로 예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수익금으로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올 수박 교육생에 대한 것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생에 대한 것도 저희가 판매를 해서 세입은 우리가 300여만원 정도 세입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시범포는 그렇게 해서 잡을 수는 있어요. 이런 실습은 현장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과 같이 나누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방법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귀농귀촌자, 농업대학원, 대학생들 땀흘려서 만든 것을 보람있게 없는 사람들은 수박한통, 강화수박 먹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씩 기증하면 센터는 센터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교육생은 교육생들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 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강화의 농산물이 수없이 많아요. 포장재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도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포장재 지원을 지금 현재는 순수작목반이나 자체적으로 맡겨놨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예를들어 고구마 피해사례를 말씀드리면 고구마를 포장재를 했어요. 이마트에 모 작목반에서 납품을 했어요. 지점장이 바뀌니까 포장재를 마음에 안든다고 포장재를 바꾸라고 했다고 해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세번 있었나봐요. 포장재라는 것은 한 두장 찍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장 찍잖아요.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또 의원장님도 자료 요구하셨지만 강화군의 전체적인 농작물에 맞는 디자인을 용역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집을 하라는 거죠. 강화농산물 예를 들어 강화토마토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고 있잖아요. 강돌이, 강순이를 포함해서 용역을 해놓고 또 고구마 딱 보면 강화물품이구나, 알 수 있도록, 포장재가 가지각색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되면 주어서라도 기본틀을 강화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본의원이 얘기하지만 강화군이 보증하고 강화군수가 보증하는 자신감 있는 로고를 하나 딱 해 놓고 특허를 받아놓으면 포장재를 가지고는 시비를 안 걸 것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어느 부서, 어느 농작물은 지원하고 어느 농작물은 지원 안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포장재라고 하면 그 금액의 몇 %는 자부담, 몇 %는 지원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본 예산에 분명히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수없이 얘기한 거 잖아요. 전체적인 농작물 나오는 것을 다 세팅해서 강화의 대표적인 박스를 한 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내놓았을 때 그 상품만큼은 강화에서 온 상품이구나, 하고 자신있게 허가등록을 하든지 특허를 내든지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 보시자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 유통팀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군이 일관성 있게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센터에서 많이 지원하니까 전체적으로 센터에 주문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부분이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농정과와 업무보고를 같이 하는 것도 실효성이 클 것 같아요. 서로 핑퐁을 못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끝으로 로컬푸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우리 강화에도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도 많고 농가도 차츰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2차산업, 6차산업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만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어떤 혜택이 필요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례로 해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납품하는 농가가 40에서 60농가 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매장은 3개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물론 농정과와도 연결이 되요. 저온저장고도 필요하고 하우스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공시설이나 제조하는 것은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자료로 보내주셨는데요.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분들은 다 노지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당장 없잖아요. 납품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으로의 역할이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라도 농가에 시설하우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없는 분들이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요. 시설하우스에 따르는 로컬푸드에 농가에 납품하는 농가들은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물관수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일반 다른 농기계지원하듯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하나 지원받으면 3년이 되어서 또 지원은 안된다. 이런 것 만큼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당을 시키면 안되죠. 로컬푸드를 겨냥하는 것은 소규모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적용을 해서라도 로컬푸드를 전문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시장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 로컬푸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차단하시지 말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 되고 그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농정과와 같이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차 가공시설도 센터내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활용하는 면도 있고 보충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화도끝에서 센터까지와서 해 가지고 가기에는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것이 있을 거예요. 거점을 만들어서라도 거점으로 소규모 가공시설도 일부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추후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동차량, 농가별로 하나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론 이것은 100% 지원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로컬푸드 관련 농가와 미팅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부담이 있으니까 한 번 이런 장을 열어보자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런 미팅은 소장님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전체적으로 미팅하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바램이 많은데 농정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가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센터내에서 기술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지 않나해서 여러가지 주문을 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로컬푸드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 남부농협에 있고요. 편가네 식품, 양도 외포리 가는 길옆에 영인팜이 있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1년에 매출액이 얼마 돼요? 다 합쳐서.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액은 영업관계가 없어서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아직 초기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제가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터미널에 아침에 나가보세요. 5시부터 6시, 7시에 나가보시면 강화농산물이 외지로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배는 강화에서 하지만 파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을 많이 골고루 여러 가지를 못내요. 그런 것을 여러가지 내도록 해 줄 수 있는 길은 기술센터나 농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수박을 예를 들어볼께요. 당도가 좋아서 서울에 가면 단가를 잘 받아요. 그런데 왜 수박에 강화이름이 없느냐? 그만큼 재배농가가 적다는 얘기예요. 또 쌀이 좋은데도 요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계를 벼를 베면 어마어마한 양을 베죠. 그러면 말려야 하는데 저온저장고에서 하루든 50시간이든 말려야 하는데 온도를 자꾸 상승시켜서 빨리 말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못해주는 것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건조기도 3년동안 받으면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건조기 지원사업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우스 다중겹도 필요해요. 1년, 열두 달 물건을 내지 않으면 이름이 안나오는 거예요. 1년 12달 강화에서 무조건 물건을 내야 되요. 그러면 인천, 서울에 매장을 매입하세요. 그래서 강화농산물에 인천 대도시에서 강화농산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안 하시잖아요.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셨죠. 기술센터를 입사하면 거의 기술센터에서 정년해요. 그리고 과도 2개 밖에 없잖아요. 움직여야 그 안에서 움직이시니까 그런 것을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예산 관계든, 군수님이 기술센터 지원을 막는다든지, 배정을 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소장님의 능력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숨통을 트여야 될 부분은 기술센터 소장님 목이에요. 물론 두 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김자선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개인 CEO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는데 창업을 못하는 것은 거기에 기술센터에 있는 가공기계를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유망하겠다 싶은 것은 원가를 절감해서 거기에서 3, 4년 해서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기피하지는 않겠죠. 기피하지 않는다고는 인정하지만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아쉽고 농산물은 군부대 납품할 때 그 지역이 우선순위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것도 꾸준히 1년 12달 만들어 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김치공장에 가서 견학을 해보세요. 군인이 배추나 김치에 납품되는 것이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고춧가루 이런 것은 군인이 와서, 담그는 날 몇 포기를 담근하고 하면 키를 가져와서 열고 그 양에 맞춰서 고추가루, 마늘 이런 것을 다 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역농산물을 사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다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적어서 강화군에서 납품을 못해내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사람 부족한 과가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관 한명.
승남
최승남의원
왜 연구관을 안 채워요? 연구관의 역할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연구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중요한 보직 자리에서 사람을 못 채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곧 채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세요.
승남
최승남의원
본청에 있는 5명부터 일단 달라고 하세요. 본청에 있는 5명. 왜 기술직들이 여기 본청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져다 제 위치에 앉혀야 돼요. 행정업무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기술센터는 강화군 농업정책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소장님뿐 아니라 과장님, 팀장님들 임무가 막중한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부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부엌이 사실 2년차에 5억,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원래 진흥청에서는 어느 한 개인을 지원해 줘서 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도 10억으로는 건물짓고 토지매입하려면 한 사람에게도 돈이 부족한 돈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우리 센터내에 기존 들어와 입주해 있던 가공업체를 창업을 시키고 그 시설이용하기 때문에 10억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진흥청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나름대로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국의 시군센터가 우리 것을 표본으로 해서 저희 센터에 견학하러 오고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에는 성과가 미흡한 것 같아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 시작하고 내실있게 잘 하고 있고 농업인도 호응도가 있게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의원
잘하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요. 10억을 투자해서 여러 농민들이 와서 만들어내는 것은 기술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니까 물론 짧은 시간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빨리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센터의 목이라고 생각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끝으로 50억 가까운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제대로 처리 못해요? 토지매입? 사실 실증포로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 배정해 준거 아니잖아요. 여러 목적을 가지고 해준 것인데 그것 제대로 성립 못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승남
최승남의원
안되면 다른 곳의 땅이라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제2안이 있어야죠. 그것이 안되면 다른 안이 생겨야죠. 예산 세워놓고 12월달에 정산할 거예요? 반납하실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다른 안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가지,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못해도 각자의 의원에게 우리가 이것이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대안을 해 보세요. 12월달에 반납할 때 되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해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안을 가지시고 정 그것이 안되면 다른 데라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잘 가지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농경수 절감 시범 면적은 얼마나 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수 절감시범은 강화군의 본도는 한강물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는데 서도면은 혜택을 못받아서 서도면에도 농업용수 차원에서 한 번 농가,
호룡
유호룡의원
의도는 알겠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더니 어때요? 진짜 절감이 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34ha이고요. 절감이라기보다는 물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호룡
유호룡의원
현지의정활동을 해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 좋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앞으로 확장할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도까지는 몰라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것은 빨리 확대를 시켜야죠. 그런 것은 빨리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괜찮더라?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어느 정도 효과예요? 수치상으로 안 나오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치상으로는 어렵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고품질쌀을 하면서 토양검증을 하고 단백질 분석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다 해봤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토양검정을 했더니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것을 보안해야 되고 미질 분석해 봤더니 결과가 어떻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질소 비량을 줄 수 있도록 실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번 유기질함유량 이런 것을 한 거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유기질 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품질단지한 곳은 볕집을 썰어놓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농가분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것 하고 안 한 것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금년도에는 도복이 되고 피해를 봤더라도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처방해 준다든지 권장하는 기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토양분석을 해 봤더니 유기질 함량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더라. 앞으로 해야 되겠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단백질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단백질 함량은 저희들이 비료를 많이 주면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호룡
유호룡의원
다 아니까. 얼마정도 나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체 444필지를 했는데 최고품질은 6.0이하가 87.6%가 나왔고요. 6.1에서 3까지 9% 나왔습니다. 그리고 6.2을 초과하는 것이 3.4%정도 됩니다. 또 같은 논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초과되는 곳은 몇 번을 계속 재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관리 잘 해야 되요. 어쨌든 의회에서 건의해서 고품질하고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여기와 관계없으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강화농업의 농업용수보다 더 혁명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결과는 6.0이 80% 정도 나오면 잘 나왔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도 확대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현장맞춤형 지원사업, 몇 군데 해줬다라는 것 보다는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쌀 빼놓고는 전부 소량이에요. 맞춤형으로 가야 돼요. 형평성으로 가지 않고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면서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포장재도 어떻게 해서 소득이 올랐다든지, 판매가 늘었다든지 저장시설을 어떻게 했다든지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소규모 다품목이니까 사실 행정에서 다 지원해주고 다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이런 상태에서 맞춤형 200만원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사실 농가에서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트형으로 해서 제초제 살포하는 그런 기계가 올해 6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초제 줄 때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고무보트에 무선으로 해 주기 때문이에요.
호룡
유호룡의원
포장재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도 저희들이 보면 대규모나 학습단체가 분위기 조성한 곳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혜택을 받았는데 개인이 자기가 좋은 상품을 생산해도 포장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면 순무포장, 쌀포장을 개별포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신청자 대비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잖아요. 로컬푸드도 다 관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신청한 부분에 다 충족을 못 시켜주더라. 예산범위가.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00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13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쓰러진 부분은 사실 왜 그러냐는 불만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30농가를 다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진흥청에 국비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농민만을 위한 것이고요.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항상 지적하지면 가정용이 많잖아요. 이것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30% 더 대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요. 그것에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농기계은행하는데 있어서 기계가 비싼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소규모 농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토해 봐라했는데요. 운반에 관한 문제예요. 집에 보통 1톤 트럭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살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 다른 운반배달하는 곳의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지역특성이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임대하는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차피 농사를 지으려면 혼자는 안된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분들과 잘 협의를 내가 그쪽 일을 도와주고 내가 필요할 때 트랙터를 운반에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이런 의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그 지역공동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중에 찾아보시라고요. 굳이 옆 집 차 빌려서 하는 것은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시고요. 그것이 진짜 소규모하는 농기계은행 취지에 딱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이 기계를 살 필요가 없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농업대학 및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1억 3500만원인데 그 예산으로 농업대학이 90명의 예산을 집행했고 80명에게도 집행했을 텐데 각각 집행된 예산은 얼마씩인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3500만원은 실습이기는 한데요. 이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농업대학 운영예산입니다.
윤재상의장
2개 분야의 지원예산은 별도로 나눠있지 않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항목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로 나눈 것은 하우스 5동을 임대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일단 두 군데 예산이 집행이 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농업대학을 보면 수박재배시설, 적심순지르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은 뭐고 적심은 뭐고 순지르기는 뭐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윤재상의장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은 수박모종을 본 밭에 심는 것을 정식이라고 하고요. 적심은 수박은 줄기를 세 줄기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순을 찝어 주는 것을 적심이라고 합니다. 순지르기, 적심. 원줄기의 순을 찔러 주는 것을 적심이라고 합니다.
윤재상의장
기술이 필요한 것이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원 줄기를 순을 질러야만이 수확을,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이 5장 정도 되었을 때 원 줄기를 찔러주게 되면 각 입의 4장에서 사이에 곁순이 나옵니다. 그 곁순을 유발하기 위해서 원줄기 순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순지르기는 각 아들줄기가 크면 그 옆에 또 나오는 새로운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주는 것을 순지르기라고 합니다.
윤재상의장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거죠? 1억 3500만원이 그 예산이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3500만원은 농업대학이나 귀농귀촌 운영하는 그 항목의 전체 예산이고요. 여기에서 실습은 포장임대비, 재료비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 수반이 되지 않습니다.
윤재상의장
일단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내주시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제가 세 가지 자료 중에 한가지 밖에 안 왔네요. 다음에 12쪽에 과학영농을 하고 있어요. 과학영농이라는 것이 기존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기술을 발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 해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농업인들이 관행이나 기존 농사짓는 분들, 예전에 농사지었던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답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면서도 그것이 사실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토양을 정밀 분석해서 여기는 어떤 성분이 부족하고, 많고 이런 것을 데이터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농가에 제공하므로 인해서 농가분들이 거기에 맞게 비료도 양을 주고 시기 조절도 해 주므로 농사를 안전하게 짓는 것입니다.
윤재상의장
소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는 사업 말고 개인적 사견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구상이 있느냐? 없는 거 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나름대로는 우리 강화군의 농업이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논농업의 수도작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쌀 가격이 낮아서 소득이 낮습니다. 도시근교농업이나 시설원예작목으로 탈 바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의 논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됩니다. 배수가 잘 안되기에 배수개선할 수 있는 그 사업. 또 하나는 정히 배수개선이 안된다면 일부 지역이나 어느 단지를 구성해서 그쪽지역은 물받이를 종합적으로 해서 밭작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 그렇게 하려면 일부농가가 조금씩 작목을 하게 되면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단지가 구성되고 어느 정도 면적이 규모화가 되면 거기에서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수도작을 바꿀 수 있는 작업, 밭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작업, 대체가 되면 거기를 기계화 할 수 있는 기반조성, 그리고 농가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윤재상의장
소장님, 성토, 단기조성, 단기장비투입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주요업무보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해서 이런 부분을 새로 발굴하면 좋겠다고 보고 한 번 하세요. 자료는 주시고요. 다른 것으로 바꿔 보자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농기계은행 잘 하고 있어요. 그것 내구연한이 되면 어떻게 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법적인 내구연한으로 정해진 것보다 그때까지 가지 못하고 먼저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나중에 농가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같이 입찰해서 응찰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윤재상의장
폐기처분도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폐기처분은 고철로 판매하고 있죠.
윤재상의장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농기계은행에서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 내구연한 도래되지 않은 것, 폐기처분 된 것, 경매한 것, 이것 자료로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전문수료원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면에도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원론적인 말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문기술요원을 충원할 수 있을까. 대안이 있어야 그 관계 부서에서도 협조하든지 연구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3명 정도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티오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면 각 분점에 한 사람씩 고정적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희망사항인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거예요. 충원을 어떻게 할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최대한 자료를 내서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일자리 창출도 해당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들을 증원시키는 조항에서도 하고 있고요.
윤재상의장
지침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지침은 없는데.
윤재상의장
언제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죠. 그것도 연구해서 한 번 보고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그래야 도와주죠. 검토도 하고요. 그쪽에서 어떤 안을 제출해야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장준감 연구에 16가구, 블루베리 연구에 19가구, 아로니아 연구가 35농가가 있는데 그 외에는 안하고 있나요? 순무박스 지원해 주는 것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춤형 사업으로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개인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 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춤형사업에 개인으로 할 때에는요.
윤재상의장
예산은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5억 2000만원으로 한 사업에 포함된 사람은 됩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윤재상의장
포장재 요구하는 곳이 꽤 많지 않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50대50으로 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춤형 사업은 50대50입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강화에서 농특산물 생산자가 농업기술센터에 포장재 지원요구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상환
이상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상환입니다. 저희가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들이 소득작목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쌀이나 모든 작목이 포장재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규모로 시작하는 농가들이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순무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사업으로 해서 200만원 보조, 20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센터에서는 시범농가에만 지원 가능한 거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작목에 처음 시작할 때 도와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일단 판단해서 농산물 생산농가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뽑아 주세요. 농정과에 협조해서 같이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상환
이상환기술지원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 다음에 자두 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어요. 강화 농가에 18농가네요.
상환
이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18농가인데 5kg경매에 3만원. 김천에는 평당 10만원 소득이라고 합니다. 나무 하나당 3평에서 2.5평정도 필요한데. 알고 계시죠?
상환
이상환기술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거기 애로사항이 뭡니까?
상환
이상환기술지원과장
자두는 병해충방재가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해도 10번 이상은 해야 하고 많이 준다면 20번까지 농약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요. 또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자두가 일찍 봄에 꽃을 핍니다. 그때 만약에 서리가 오게 되면 자두꽃이 피해를 받는 가장 위험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 같은 작목은 저희가 적합지라기 보다는 틈새지역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작목도 아랫역에서 주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같은 곳에서 자두작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개화시기가 민감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고 지금 Y자지주시설로 나무를 기르는데 농약을 최대 20번까지 준다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5, 6미터 되는데 농약살포할 때 하늘을 보고 살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농약을 20번 정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가장 문제가 약 주는 문제라고요.
윤재상의장
20번을 줘도 수평으로 주는 것하고 하늘을 보고 약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농작물과는 다르잖아요.
상환
이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래서 다른 곳을 파악해 보니까 드론을 이용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자두작목반을 만나보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세요.
상환
이상환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센터는 소속이 자료에 보면 센터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어떤 때는 농촌진흥과, 어디는 농업기술센터.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기술지원과, 연구개발팀은 뭐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실험연구과가 있었는데요. 과가 농업기술지원과로 연구개발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소속은 어디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지원과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기술지원과는 어디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내에 2층에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데 보고 책자는 다 달라요.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팀, 그래서 팀이 늘었나 해서요. 이것이 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과 밑에 팀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내에 2개 과가 있고 그 과내에 3, 4개 팀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계약체결을 몇 건했습니까? 동의한 곳이 7명, 계약을 7명 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은 하지 않고요. 협의만 받고 있고요. 계약은 어느 정도 사실상 70% 이상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윤재상의장
예산이 확정된 것이 1회 추경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몇 개월 진행이 됐는데 원래 예산 요구할 때에는 토지주와는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낸 것 아닙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본 의원이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왜? 실증포를 한다면 굳이 46만원짜리 땅에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벌판에 나가면 8만원 10만원 절대 농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되겠다. 다른 목적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목적은 말씀 안 해주시고 어쨌든 그런데 상당히 반대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되겠다. 다른 목적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목적은 말씀 안하시고 어쨌든 승인해 줬는데 지금 동의를 7명을 했는데 지금 아직 성사가 안 된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까지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동의는 뭐예요? 동의하면 계약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전체가 1만평인데 최소한 70, 80%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사야지 일부 조금 사기 위해서 그 부분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해서요.
윤재상의장
그것을 단지화 해야 되니까 5명에도 동의를 얻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한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계약을 바로바로 해야죠. 사람 마음이 변해요. 그것은 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이고 공무원 생각이에요. 자꾸 압박을 줘야죠. 코너에 몰려서 파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14필지를 어떻게 다 동의얻어서 사요? 바로 그것이 탁상행정이에요. 나는 대로 사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샀다고 하고 그쪽에 제안을 하고 협조도 요구해야죠. 14필지를 한꺼번에 동의해서 사요? 그 정도 밖에 생각을 못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윤재상의장
필지가 14필지예요. 소유자는 중복자도 있는데 7필지 동의했으면 바로 체결해야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영농철이라 바로 가부를 확정해서 바로 추진해서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용관
김용관농촌진흥과장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신경써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동의한 형태가 일직선으로 놓고 볼 때 동의, 부동의, 동의, 부동의 이렇게 두 군데 이가 빠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 1/2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지는 형태가 되면 옆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10월내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 의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침을 확정짓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이미 예산 승인할 때 상당히 매입하기 어렵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실력을 믿고 승인해 줬어요. 저는 지금도 반대입니다. 갑자기 추경에 50억 가까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신규사업으로요. 그런데 10월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결정을 짓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유언비어가 날조돼서 토지주가 안 팔려고 해요. 우리도 사람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없지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책임은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발상이 누구입니까? 누가 사자고 한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이 했습니다.
윤재상의장
변함이 없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겠습니다.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예산이라는 것이 군민에 대한 세금이에요.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일단 돈이 46억이 묶여있습니다.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예측을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한 번 잘되면 좋고 안되도 큰 문제없고 그것 몇 마디 들으면 되지, 한 두시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아닙니까? 저는 15년 정도 공백이 있었지만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과 대화 나누고 회의해 보면 그 이상 수준에 올라있는 것 알고 있어요.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관련되지 않지만 농업 관련이니까 무세미쌀 지원 적극 반대했는데 한솥도시락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번도 납품 못했어요. 그냥 날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께서 염려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염려는 벌써 하고 있잖아요. 다만, 동의 한 것 중에 일부는 매입해야죠. 땅을 매입하면 내 재산이 되고 필요할 때 매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땅은 상승세로 가니까요. 이런 부분은 반성하고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말 듣지 않도록 하고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주문내용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자료에 보면 위와 같은 이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위를 붙여놓든지, 행정을 이 정도 밖에 못합니까? 지금 누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위와 같은’이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긴장을 하셔서 잘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설명듣고 주문하겠습니다. 오타도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특산물 홍보예산 진행에 대해서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 지금은 질의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마지막으로 학습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든, 비교시찰로 지원하는데 연간 계획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요. 예산이 수반됐어요. 그런데 소장님, 과장님, 팀장들은 나와서 관리도 하고 배웅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보고가 끊겼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군청에 동향보고 선에서 했지. 다른 특별한,
윤재상의장
문서로 동향보고 하시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업무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러한 행사가 있고 내용이 어떻다고.
윤재상의장
유선으로?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선도 하고 큰 행사는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픈 되는 것은 문서로 하고요?
비공식 행사는 유선으로 하고 또 오픈되는 것은 문서로 하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센터에서 여러가지 행사가 많고 교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사하고 교육을 분리해야 되겠다. 행사는 오픈시켜서 외부 분들이 와서 하고.
윤재상의장
소장님 뜻이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다니면 다 듣지, 못 듣습니까? 길게 안해도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내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낼 것이 있으면 보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보낼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이나 행사가 있으면 일괄해서 보내주세요. 우리도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들 만나서 민원도 받고 예산 필요한 것도 승인도 하죠. 숨기면 되겠어요? 언제부터 중단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구라고 오픈시켜도 되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어렵지 않잖아요. 의회에서 하라고 하는데 누가 뭐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낼 수 있는 내용은 보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결재 받아서 해야 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보내고 초청도 하고요. 순수하게 교육프로그램 진행되는 것은,
윤재상의장
그러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사소한 것으로 서로 언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이상이하도 없어요. 득과 실도 없어요. 예전과 똑같이 하던 식으로 합시다. 아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재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화박물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관장님 우리와 약속했어요. 앞으로 100만명을 목표로 하겠다.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우리가 타 박물관하고 협약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우연치 않게 됐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해방이후 지방 군박물관과 MOU체결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저희 박물관이 전시할 때마다 학문적인 성과물을 냈습니다. 그것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좋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앞으로 협약을 할 때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박물관은 전시물이 적다, 대부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국립박물관이 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얼마나 메우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박물관하고 할 때에는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공통점을 찾아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협약기준이 있나 물어본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이번 협약은 간부시대 유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기를 전혀 생각지 않던 예산이라서 국립제주박물관이 3억원이 투자하고 나주박물관이 1억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다고 떼를 썼죠.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3000만원으로 협약을 했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기획전시를 할 때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강화조류전은 사진이에요? 박재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박재입니다. 50여점 가까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박재는 작년에 강화군에서 폐사된 것을 박재한 것과 구입한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박재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로드킬이 됐든 그러한 것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잘 활용하고 있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전적지나 문화유적지를 가면 거기에 직접 전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양헌수 장군 초상화 전이라든지 조류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 예를 들어서 양헌수 장군 하면 삼랑성, 전등사잖아요. 그런 데에 홍보하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떻게 하면 박물관 관광객을 많이 오게 만드는 방법 중에 그 지역에 갔으면 역사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시회를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방법론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박물관 주변에 얼마만큼 쉬는 공간을 잘 만들어주느냐? 안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왔을 때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밖에서 쉼공간을 잘해 주느냐라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야외 쉼터조성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들 단체관람객들이 많은데 관람목적 외에 다른 바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이번에 기획전시 한 것 중에 삼별초와 동아시아가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내년 것입니다.
오필성의원
지난 8월인가 우리가 문화원 주체로 해가지고 진도를 갔다가 왔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협약 전시회는 내년 3월에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렇죠. 진도를 갔다왔는데 우리 강화에서는 그야말로 삼별초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진도를 가니까 그야말로 삼별초 세상이에요. 하다못해 집권자로 보면 역적의 왕과 무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도에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진도에 있는 유물을 갖고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원래 목포에서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나주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오필성의원
진도유물이?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아니요. 전시계획이요. 물건은 목포해양부에서 갖고 있는 유물, 제주박물관, 저희 이렇게 세 군데요.
오필성의원
여기에는 나주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전시할 경비를 댑니다.
오필성의원
진도의 유물은 목포로 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강화에 올 거라는 거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나주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박재는 끝난 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다 해서 진열되어 있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반응이 어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좋습니다. 관람객이 작년 8월 기준에서 9.4% 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전시회나 여러 가지 기획전을 하는데 그런 시기에 늘어나는 인원수는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자료조사는 하고 있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평소보다 약간 늘어납니다.
박용철의원
자료로 수집을 하고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좀 더 많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는 자료가 있어야 분석을 한다고요. 자료로 분석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기획전 때하고 평상시 때하고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참고로 전등사 유물전은 6만 854명이 왔고, 화순고인돌 사진전은 7만 9544명이 왔습니다. 기획전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은 전체 더불어서 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박물관에서 기획전 했을 때 평상시보다 얼마나 늘었다. 이런 수치가 필요한 거죠. 전자에 전등사, 고인돌은 축제에 같이 어우러져 오기 때문에 수치 파악이 어려워요. 정확도를 볼 때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쟁박물관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역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에서 기획전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를 체크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쉬운 게 유호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사축제 팸플릿을 보면 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거기에 같이 삽입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제의하면 그런 자료만 주면 굉장히 도움도 되잖아요?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그럴 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축제할 때에 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같이 병행되도록 내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보면 1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데 전시실이 없고 조경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박물관에서 전시실이 없다는 건 의외였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관장님의 재량인데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국비는 박물관을 지을 때 외에는 없습니다.
김자선의원
전시실이라도 제대로 갖춰줘야 어떤 전시를 할 때 전시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해가지고 유물 전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은 관장님의 제주입니다. 많은 예산 확보하셔서 제대로 관리해서 100만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야외쉼터는 조경을 비롯해서 파라솔로 일부 했는데 그 사업은 하절기에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동절기에는 대책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동절기에는 점심시간이 가장 문제거든요. 다급할 때에는 강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의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윤재상의장
계절별 꽃 식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아닙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계절별 꽃식재는 제가 국립수목원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수목원하고 차이는 국립수목원의 종류보다 저희 박물관 종류가 더 많습니다. 단지 차이는 국립수목원은 팻말이 있는 것 하고 저희는 없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팻말을 붙일 것이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겸 수목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타 시도에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한두 번을 안내 해보았는데 상당히 수준이 있는 박물관이라고 칭찬하더라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맞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일단 현재 어느 정도 정착돼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주변의 꽃식재 계절별로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절기에는 파라솔로 인해서 운영될 수가 있는데 추울 때를 대비해서 연구해 보세요. 박물관을 견학한 사람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간을 내서 다녀봤는데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탄력을 받을 때에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산을 좀 올려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홍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보면 서도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이 있습니다. 태양열도 있고 지열난방도 있는데 지열난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내용 숙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장
팀장님들 답변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자료 과장님을 드리세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150ｍ 땅을 관으로 파서 땅에서 나오는 열을 보일러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LPG하고 봤을 때 지열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LPG는 기존가스의 1/3 정도 가격이 소요되고요. 지열로 했을 경우에 한 달에 17.5kw니까 1kw에 1만 6000원 정도 나옵니다. 17kw니까 32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자선의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강화군은 지리상을 농촌이라 가구수가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래서 LPG가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지열난방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효율적인 면이 어떤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 보십사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좋을지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서도에 살코지 선착장이 완공이 됐어요. 좋은 선착장이 완공이 됐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마찰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서도면 주문도 주민하고 볼음도 주민하고 융합이 당장은 힘든 상태입니다. 잘 융합시켜서 볼음도, 주문도 주민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하겠지만 새로 생긴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며칠 있으면 추석이에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추석에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관에서 하는 일이 어쨌든 주민들, 개인들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떤 해결할 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혀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전혀는 아니고요. 이해를 시켜서 해양수산청에서 허가를 낸 것인데요. 선사가 항로변경 신청을 해서 해양수산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선사도 이 내용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이해시켜서 합당한 방법으로 유지되도록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김자선의원
어떻게 보면 선사에서 항로를 결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법도 한데 우리 관에서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실과가 있으니까 관에서도 확고한 노선을 정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다 자기 이익만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분들은 섬에 계시는 피해의식 때문에 유난히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말이 안 통해요. 전화로 30분 통화를 해도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니까 나중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추석안에는 해결이 안될 것 같지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에서 고향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야단이에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문도에 계시는 주민들도 주문1리하고 주문2리 주문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잘 숙지하셔서 해결을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앞서 김자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결국 지열난방이든 태양광이든 보조난방방법입니다. LPG로 할 것이냐, 석유로 할 것이냐, 값싸게 할 것이냐, 주된 난방내지는 연료비란 말이에요. 지열은 보조입니다. 그것이 주가 될 수 없어요. 전체를 지열이나 태양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 보면 서도문제에 대해서 허가부서인 항로를 변경해서 신청해서 허가해 주는 권한이 있는 해수부가 한 군데라도 반대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해서 허가 신청해도 불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니까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문도에서도 서로 찬반이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로변경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안을 놓고 설득이 필요합니다. 강화군은 적어도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기에는 힘들어도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발전협의회든 이장단이든 새마을지회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대로 가면 강압적으로 노선을 바꾼다고 해서 허가부서에는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에 소공원과 시설현대화를 해주고 있어요. 전체 도시 재생사업 쪽에서 보았을 때에 시장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시장이 주민들에게 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에게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생사업 쪽에서 봤을 때 경관이나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장은 문화하고 합쳐져야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경관에서만족하지 마시고 청년몰 사업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 안에서 음악회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시장이 문화와 결합하는, 그래서 공연과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보고요. 재생사업 쪽에서 보았을 때에도 관광객 유치에도 항상 공연이나 전시를 공급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집합해서 운영하는 재단이나 그런 것이 현재 없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것은 그런 광장이나 공간만 확보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공연에서는 전기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요. 한 가지 예로 신촌에 가보면 가로등 밑에 코드를 꽂게 되어 있어요. 광장에 그것 하나만 해 주면 거기에서 문화공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런 간단한 시설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무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공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경제 활성화 중의 하나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휴게공원 광장에서 앞으로도 광장을 이용해서 예술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고 청년몰에서는 8월에 주민자치의원회에서 배운 것이라든지 섹스폰 공연이라든지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도시재생 쪽에서 접근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교통과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하세요. 열심히 하시지 마세요. 그것까지 신경쓰다보면 원래 경제교통과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화와 결합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공간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하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것으로 시장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나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셔도 될 사항인데 이번에 마을 단위로 태양광 사업인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마을공모 사업으로 해서 강화군에 3개 마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생된 일이라 선정되지 않은 마을들이 우리 마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서지역 서도면, 교동면으로 해서 접경지역을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석연휴 끝나고 8개 동네가 신청했는지, 나중에 황계연 계장님이 담당이시지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동안 8개 동네가 신청했는지 정확히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신청은 66개 마을입니다.
오필성의원
그것은 상세 보고해 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상세히 해서 나중에 따로 서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몰을 해놓고 나름대로 3개월 동안 흔히 말하는 개업발인지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계획을 잘해서 그런지 아직은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주말에 고려궁지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나들길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청년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다문화센터쪽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담당자에게 얘기했지만 거기에 입간판을 꼭 세우세요. 너무 작게는 말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갖다가 걸기만하면 돼요. 개벽2333 이런 식으로 하든지 궁금증을 유발해서 나들길 오는 탐방객들이 갈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에 화문석명장 최종선정심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인터넷 공고를 하고 끝났어요.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지만 인터넷을 볼 줄 아는 시골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 팀에서 전화번호나 수집해서 70, 80% 이상은 강화군에서 화문석에 종사하는 분들을 명단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화문석공모전이나 경연대회를 하면 전 회원들한테 우리가 확보한 전화번호나 주소를 가지고 문자 메시지, 내지는 엽서, 편지를 해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대룡리 공영주차장 2017년 9월에 수용재개 신청한다라고 하는데 수용재개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토지협의가 안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필성의원
우리가 인천시에 신청하는 것입니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의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주가 협의를 안해 주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보면 대형버스를 인도를 올라타고 해서 건설과에서도 보도블록 공사를 대룡시장 주변에 다 한다고 하는데 대형버스가 보도블록위로 가면 다 꽈당 된다고요. 겨울되기 전에 빨리 결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청년몰이 사업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변동사항이 없나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4, 5월달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됐고요. 6, 7월달에는 매출이 감소했는데 8월부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청년몰이 입주한 상태에서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포기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한 사람 포기해서 새로 선정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사실 장소가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간판도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축제를 할 때에도 청년몰에서 간단한 음식물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시켜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각도로 제고를 해 보세요. 그 안에서 한다기 보다도 청년몰에서 두세 팀이라도 선정해서 축제때 위치도 선점하고 청년몰에서 만드는 음식도 시식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갇혀있는 공간에서 일반상가와는 달리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음식물 자체가 강화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공간의 여유가 된다면 조금 풀어서 음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강화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주로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안 나올 때에는 일반음식화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에 일자리창출은 몇 명 정도 됐어요? 전년대비 2017년도와.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124명이 취업했는데요. 올해에는 141명의 취업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서 퇴사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이 필요해요. 취업이라는 것이 한 번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해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니까 병행해서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올해에 산업단지에 몇 개나 들아왔지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전체 64개 중에 공장가동이 17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64개 중에 17개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올해에 계약한 것은 몇 개 업체예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70% 정도 되나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전체 분양율은 90%입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문석 장려사업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들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화문석의 재능도 가지고 계시고 화문석전시관에 가서 많이 공부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민자치동아리를 모집해서 하고 싶다, 화문석은 북쪽 송해 당산리 쪽에서 많이 하는데 화도면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 지원 할 수 있는 것을 화문석보급 장려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하셔서 그것을 화문석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쪽에 내년 프로그램에 화문석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사실 면에서는 100% 개인부담해 가지고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화문석 장려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은 일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내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판단하셔서 가능한지 답변을 나중에 추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할 일도 많고 여러가지로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서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홍보적인 부분도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대답은 안하셔도 돼요. 100대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정부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추진할 거예요. 여기 보면 2018년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이런 정부시책이 어떻게 가는지? 또 이 정부시책을 전국으로 적용시키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과연 이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 강화군 같은 곳을 제일 먼저 끌어올 수 있는 국토부에 접촉, 농림부에서는 하는 것은 농식품부 이런 곳의 접촉을 빨리 해서 내년부터 강화에서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100대 과제를 보면 우리 군에서 접목시킬 것이 많아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가시책이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도록, 또 먼저 쫓아가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선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봐서 다음 업무보고 때 국정 100대 시책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추진할지 그 추진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우리 홍과장님은 12월까지 있다가 정년하실 분이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중기청이나 그런 곳에서 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강화중앙시장 3층 A, B동을 합쳐서 이용한 사업을 구상 해 보세요. 그리고 옥상과 옥상을 연결하는 다리도 잘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차량 담당하시는 팀장님 잘 들어보시고 답변은 지금 안하셔도 좋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만 잘해서 내일이고 와서 잠깐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에 관내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몇 대가 돌고 있는지, 그게 개인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하고, 군내버스가 삼산면에 몇 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는지,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라면 군내버스하고 관내버스는 요금체계가 환승이 안되고 있죠?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환승이 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관내하고 그 안에서 도는 버스하고도 돼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인천시 버스체계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요? 환승이 서로 된다면 상리나 하리 사람들은 약 1시간에 한 번씩 버스를 타러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환승이 된다고 하시는데 환승이 돼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상하리 쪽에 있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병원에 한 번 왔다가 가려면 강화읍을 나오려면 4시간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안맞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거기 관내버스가 누가 몇 대를 갖고 운영하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중앙시장 A, B동은 중기청에 들어가서 잘 보세요. 구도심 상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것 잘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현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옛날에 교통행정팀에서 한 3년 있었습니다.
윤재상의장
오래전인가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98년도부터 2003년 정도 될 겁니다.
윤재상의장
강화군으로는 타 부서보다 경제교통과가 중요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갑자기 오게 되었는데 물론 인사권자가 인사하는 데에 따라서 불평불만없이 올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보고책자나 우리 의원님들이 답을 듣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못 듣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정확한 답을 못 받고 있다는 것, 그래도 공무원 부서장으로서는 최대한 준비가 되어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홍기승 과장님은 강화군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근무하셨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좋은 지역이 강화군입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대변자로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인데 질의하고 답변받고 시정하고 견제하고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룡리 공용주차장을 사업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부지면적이 1155㎡ 맞습니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의장
여기에 4억원이라는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할 수 없는데 이 부지매입하고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포함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금액 얼마, 시설금액 얼마.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토지매입비 2억 3000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윤재상의장
65만원 돈 가네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땅값이 감정평가 나온 금액이 평당 72만 7000원입니다.
윤재상의장
대룡리 시장근처?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나머지는 시설비고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시설비입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니까 대룡리시장 주변에 여건상 부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런데 이것이 350평 사서 됩니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기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요.
윤재상의장
합치면 몇 평이에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기존 주차장이 합치면 2145㎡가 됩니다.
윤재상의장
평수로 환산하면 700평 정도.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여기는 버스가 돌지 못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의장
LPG사업하고 있는 것 있죠. LPG 사업에 가구당 지원금액이 얼마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280만원입니다.
윤재상의장
당산리 20가구는 전체 가구를 개별탱크를 설치했지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개별 탱크는 소형탱크를 말하는 것인데 249kg짜리요. 그런데 개별탱크를 개인이 설치했을 경우에 보일러 포함해서 230만원인데 자부담은 얼마지요? 자부담이 280만원이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280만원입니다.
윤재상의장
아까 280만원은 뭐예요? 자부담이 280만원이고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지원금액은 420만원입니다. 28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윤재상의장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동일 탱크를 개인이 부담하면 약 230만원이면 보일러까지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을 280만원을 하고 그 업체에게는 가구당 420만원을 주는 건가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윤재상의장
230만원이면 놓는 것을 자부담을 280만원을 내고 거기다가 420만원을 업자에게 주고, 전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회를 해서, 여기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회의를 편의상 특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이상만 질의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에. 그래서 팀장님 답변을 안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회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사실 이렇다면 50만원을 자부담 더 내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면. 그러면 당산리 20가구는 개별탱크를 설치했고 다른 지역의 거리가 먼 곳은 관로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탱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탱크 업자는 230만원이 덜 들 거예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개별탱크는 나중에 공사한 업자하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관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싸게 정산이 됩니다.
윤재상의장
어쨌든 거리가 멀어서 개별탱크를 설치하면 그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분은 자부담을 280만원을 내는 것이고, 개별탱크 한 곳은 자부담 안하나요? 280만원 안하나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똑같이 280만원이 아니고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는 겁니다.
윤재상의장
당산리 20가구는 자부담을 얼마씩 했어요? 현재 개별탱크를 놓는 것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산단에서 편의시설 부족, 직원들 출퇴근불편 등을 이유로 공장을 포기내지는 팔려는 업체가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신문에는 몇 군데 났더라고요. 입주는 17곳 시켰다고 신문에 났는데 편의시설 부족이나 출퇴근 등으로 인해서 포기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먼저번에 일자리센터하고 고용노동청 이런 곳에서 4, 5명이 와서 산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기숙사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자기네들이 앞으로 추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재상의장
문제점이나 필요로 인정하는 것은 협조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런 것도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래야만 기업이 들어오죠. 그렇죠?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정부에서도 가동하기로 했던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도 무산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난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져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용인에서 따뜻하고 복된 택시를 운영합니다. 따복택시라고.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이 접근하지 않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일정액을 지원해서 버스요금만 가지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이런 비슷한 것을 연구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교통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늘 진지한 회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도있게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