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자선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농정과, 축산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원희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화군의회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이원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표소 짓는 위치가 현재 사무실 위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사무실 자체가 2차 숲속의 집 갈라진 삼거리 수목원 못 미쳐서 100여 미터 칸나 식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칸나 식재지가 있는데 그 옆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2차 휴양림 올라가는 쪽으로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현 주차장보다는 180m 정도 더 올라가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거기에 몇 번 가보니까 2차 휴양림 올라가는 곳이 혼잡하더라고요. 지을 때에는 자동개폐시설도 들어가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거기에 예쁘게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꼭 받아야 돼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휴양림에 대해서는 조성변경 승인을 시의 권한으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다 된 거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푸념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도에 휴양림소장님께서 연말이면 고생하시고 퇴임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예산편성까지 하고 퇴임하시지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보고와 같이 3회 추경에 용역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용철의원
휴양림관리사업소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서예요. 그간 한 번 예산편성표를 보면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관리하고 조금씩 티도 안 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일만 하시는 겁니다. 고생스럽게요. 그래도 가서 계시고 거기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뭔가 보람을 찾으려면 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입장료 건에 대해서도 빨리 움직여 줘야 입장료도 받을 것 아니에요? 뭔가 미숙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고, 개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료개방은 하고 있지만 정식개방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군수님께 강력히 어필해서 예산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의 도시,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 수목원 쪽에는 전혀 없잖아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는 예산편성하는데 비교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휴양림에서 하시게 되니까 예산수반되는 사항도 그동안 누적되었던 수목원이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하라고 자꾸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이, 물론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종결재권자인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를 깨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화와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빨리 마무리해야지요. 그래야 위탁이 되든지 뭐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체결하고 다른 데하고 MOU체결되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하 것은 잘 진행되었나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좋은 제도이고 서로 교류하는 차원이니까 팀장님들과 미팅해서 서로 MOU 체결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성을 함께 띠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휴양림 직원이 소장님 포함 7명이에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소장님은 숙직을 하시나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안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6명이 숙직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6명이서 팀장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숙직을 안 하고 휴양림 쪽에서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하시네요? 그리고 숙직하게 되면 그 다음날 하루 쉬어야 되고요. 실제 상시 근무인원이 4명 내지 5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보통 오전근무를 하다가 가니까요.
오필성의원
제가 일주일 전 쯤에 석모도 휴양림과 수목원을 갔는데 소장님은 군수님하고 같이 행사에 나가셨고 계장님은 숙직을 하느라 오후에 안 계셨고, 여직원 혼자 계신데 의원이 사무실에 갔으면 커피도 한 잔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피 한 잔 얻어먹기 미안할 정도로 바빠요. 전화받아야지, 온 사람들에게 티켓 끊어줘야지 말시키기조차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수목원뿐만 아니라 이따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하겠지만 온천장도 3명이 한다고 해요. 더 열악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숙직인원에 대한 대안을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숙직전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2명씩 숙직하고 1명은 민간으로 해서 전담으로 쓰고 있는데 전담의 한계가 있고 책임감 때문에 일반 직원 1명, 전담 인력 1명을 쓰더라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달에 업무보고가 또 한 번 있는데 그때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삼산의 공공기관 학교에도 문의해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날 수목원운영팀에 선종배 팀장하고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물 명칭이 어떻데 되나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의 공식명칭은 사무실 생태체험관입니다. 버섯모양입니다.
오필성의원
도색이 벗겨져서 일반 주민들이 오면 강화군에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칠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나 할 정도로 상당히 올해에는 도색을 해야겠더라고요. 또 선종배 계장님은 구상은 많아요. 연못도 만들어야 하고 쉬어가는 광장 등 구상은 많은데 제 느낌이 돈은 다 어떻게 하지? 예산은 생각하고 하고 있는 얘기인지 얼핏 의심이 들더라고요. 소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제는 잘 보보이고 못 보이고 그럴 것도 없잖아요. 과감하게 예산 투입될 곳은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깔끔하게 수목원부터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체험장 주변에는 내년도에 오일 스케인 공사하려고 예산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우리가 물 내려가는 수로를 막아서 연꽃 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선종배 계장님 얘기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터널로 해서 터널길도 만들 것이고 거의 인부 수준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진행되는 것이니까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니까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원희 소장님이 말년에 휴양림에 가셔서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석모대교가 개통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파가 관람하고 있고 인원은 감소됐고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그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건의도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 석모대교 개통 이후에 관람객이 10% 증가되었고 숲속 이용관람객도 40% 증가됐는데 인원을 증원해도 어려운 운영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필성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시급히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이나 행정 파트와 협의해서 1명이라도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원에 대한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될 것입니다.
윤재상의장
정원도 정원이지만 본의원은 현실에 맞게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방법을 찾아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꼭 정규직이면 더 좋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문제인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면 수입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래서 그건 소장님이 몇 개월 남지 않으셨지만 그 정도는 해결하고 나가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삼산대교 개통 이후에 흔히 말하는 하늘과 땅이 열려서 혼란스러운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잘 도와주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매표소 관리소는 금면 말까지인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시하고 최종 협의단계가 거의 끝이 나서 승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쪽 불찰로 인해서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지연되었었는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서둘러서 해야 되겠네요.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의 염려도 되는데 어쨌든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연규춘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춘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농정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일부 의원님께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보고를 동시에 추진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남부지역 농업용수 준공식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지방향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거지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이 이미 올라가 있어서 금년 안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리포에서부터 1.8km 사업할 예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로 가지만 고품질, 고소득에 모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금년도에 원래 강화광장에 많은 홍보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최종적으로는 3000ha까지는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설정은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금년도에 사실은 한 번 해보니까 3년 동안은 고시히카리가 가뭄에도 쓰러지지 않아서 잘 나갔습니다. 올해에는 1ha당 75만원씩 지원해주었습니다. 도정료, 종자대, 도복경감제 등 해서 75만원을 했는데 올해에 보니까 도복경감제를 예산이 1ha에 2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것을 안 준 데는 당연히 쓰러진 거예요. 그걸 보고는 농민들이 내년부터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에는 비도 자주 내렸고, 불은면 같은 경우는 일찍 모를 내서 낱알이 많이 영글어서 벼가 쓰러졌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도복경감제는 별도로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생산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통일시켜서 같은 시기에 모도 내고, 도복경감제도 같이 주어서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단지 대표들이 열성적으로 한 데는 아주 잘 되었고, 미온적으로 한 데는 쓰러졌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농민들이 나중에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지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토질토양검사하고 단백질 함유량에 관한 검사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까 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안 쓰러뜨리느냐 하는 방법은 우리 농정과에서 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업무협조를 바라고, 농업기술센터 생각은 토양검사를 해봤더니 유기질 함유량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볏짚을 갈아엎는다든지 하는 자연농법으로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도복경감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문제점을 보면 토양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러뜨린 것도 마찬가지로 토양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절대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단백질 함유량에 대해서 검사해보았더니 6%미만 짜리가 80%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최고품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기준을 보니까 보통 단백질 함유량이 6.3%인데, 우리의 경우 6% 미만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을 어떻게 정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줘 가면서 군민의 고소득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쌀 가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판매할 것입니까?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현재 쌀을 추석 전에 목표로 3kg짜리하고 10kg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3kg짜리가 250포대 정도 나갔고 10kg짜리가 250포대 정도 나갔는데 현재 고시히카리로 해서 3kg으로 일반가격으로 7200원입니다. 그런데 고품질은 1만 6000원입니다. 가격은 현재 농협하나로마트나 양재동에 있는 마트나 신세계백화점등으로 많이 나가는데 10kg짜리는 3만 5000원입니다. 현재 일반 고시히카리는 2만 4000원입니다. 가마당 10kg으로 따지면 28만원이고 3kg으로 따지면 42만원인데 거기에 포장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달라집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80kg 한 가마니에 28만원 꼴이되고, 지금 판매장은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농협 하나로마트, 신세계백화점 양재동부터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잔류농약도 다 검사한 거지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이게 1차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단백질 성분검사하고 RPC로 해서 오면 RPC에서 다시 검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까지는 우리가 고품질로 포장해서 ‘수’로 하고 6.1% 이상은 일반쌀로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바로 그겁니다. 꼭 차등을 해서 최고품질로 하는 것은 농민의 소득으로 가야 합니다. 판매하는 건 어때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판매는 가격이 높기는 높은데 이게 추석이 끝나고 나면 납품가를 10kg짜리를 22만원 정도로 봐야 합니다. 22만원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판매해야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까 판매가 인천의 신세계백화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고급쌀을 만들면 본의원이 막연하게 30만원짜리 쌀을 만들어보자고 가정했을 때에, 어느 정도 근접된 가격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과연 이렇게 고급쌀을 누가 먹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식당에서는 절대 안 씁니다. 이런 것은 서울 강남시장, 인천에서도 고급촌으로 가야 됩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가면 거기에도 강화쌀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있는데 가격이 무지하게 높아요. 20kg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7만원이 넘는 고급쌀들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3kg, 5kg, 10kg짜리도 잘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뚫는데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추석이니 뭐니 따질 것 없습니다. 항상 어느 시기에 정리하느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강남 쪽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더 높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저는 가마당 30만원에 해도 먹힌다고 봐요. 어쨌든 소득이 높고 고품질로 가려면 농민들이 자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판매에 대해서 신경써야 하는데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알아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첨단농업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고소득으로 가면 젊은 농업인들이 나타납니다. 형평성 논리가 아니라 특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농민을 살려 나가는 데에 우리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보고받자고 했습니다. 두 번에 결처서 안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하면 아마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금년도도 애쓰셨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고소득과 고품질 쌀에 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전자에서도 유호룡 의원님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것을 하다 보니까 농정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를 하면서 지원방법이나 여러 가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또 강화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포장재부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론하기는 그렇고,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서 소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농정과에서 할 일이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농정과에서 할 일과 비교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같이 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도정시설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해서 일반 정미소에도 보급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일반 정미소가 등록된 곳이 27개소 정도 됩니다. 안낸 곳까지 하면 40개소가 넘는데, 이것을 다 정미소마다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두 군데가 들어와서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들어왔습니다. 삼산면에도 먼저 유호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곡가공현대화시설에서 지게차나 농업용 트럭, 그래서 신청자가 있으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현대화 사업으로 갈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에 올려서 국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개인 정미소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장비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청결과 같이 결부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더 잘 할 것이라고 봐요. 이런 주문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음 시작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도 확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예산을 가져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단육성에 해피팜 육성으로 해서 단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당초에 창안시책으로 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단지화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자반 교육 등 다양하게 교육확대해서 전문인을 육성한 다음에 단지화하는 것이 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까지, 올해에는 교육을 확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단지화하려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게 특출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가 고품질쌀 선도농가 단지화가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단지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족이 되어야 농가에서 따라가거든요. 사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일 필요한 것은 교육, 그리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육성이 되었든 일반 농작을 하든 드론에 대해서 텔레비전을 보면, 물론 헬기를 이용해서 활용하지만 강화 특성상 군사지역이나 전선이나 여러 가지로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드론을 강화에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드론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드론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일정을 볼 테니까 드론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헬기가 못하는 틈새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농약을 방제가기가 어려운 데는 확실히 드론이 필요합니다. 저도 비교표가 있는데 드론하고 무인항공방제기의 장단점을 잘 살려서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고령화 문제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금 요식업 조합에 강화쌀 보급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농민들이 직접 직거래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고 前 윤정혁 농정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고 필요하다고 인지하셨던 부분들인데 그게 업무인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그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되어야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거래 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직거래 식당에 했다가 끊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박용철의원
어쨌든 이 일은 환경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농정과에서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원하는 것 뿐이니까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 농정과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유호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밭관정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밭관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원하는 내역들, 또 우리가 지금 논에 관정을 뚫어놓고 관리가 약간 미흡한 부분들도 요소요소에서 나와요. 그런 것을 개선해서 밭관정도 접목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뚫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 관정하고 같이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한강물이 들어오니까 선원, 불은, 길상까지 내년에 들어가면 도로변 쪽은 관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관로를 묻어서 밭으로 올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 한강물이 들어가는 데, 기존의 농관정이 있는 데에도 그걸 활용해서 관수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면 일부 상수도처럼 도로까지 해주면 밭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좀더 나은 가격적인 부분,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고품질쌀을 생산하려면 물이 좋아야 됩니다. 수질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방법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모든 저수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석이조라는 것은 정화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산소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나 경관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 부분하고 물을 정화하는 수초로 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정화도 되고, 그것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농어촌공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랑 다시 협의해서 저수지별로 어떻게 헤야 되는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강화군 농정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정가공시설 설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각 가정마다 도정시설이 있는데 우리 강화에도 도시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가정에서 도정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난답니다. 먼지가 생겨서 민원이 나는데 해결방안이 없나요? 옆집에서 먼지가 도시 사람들이 이사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환경위생과하고 가서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자선의원
협의하셔서 이장들 회의 때에나 하셔서 가능하면 먼지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좋은 데에서 살려고 했는데 먼지가 온 집을 덮어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저수지에 군에서 보고 심으면 수질을 정화하는 데에는 최고랍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가면 어떤 형태들이 있느냐 하면 정화조를 연꽃밭에 집어넣어서 정화시켜서 거쳐서 하천으로 나가게 합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김천저수지를 수질개선하려고 하는데 검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조금 전에 단백질 함유량을 6%로 떨어뜨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살 길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우리 농업과에서 해주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복하지 않는 약재를 써서 단백질 함유량을 떨어지기만 하면 최고급품 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고 농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쌀이 맛있는 방법은 지금 논에서 물을 다 빼는데 물을 담수하는 것이 더 쌀이 맛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이번에 고품질쌀을 수매하는 데 볏짚을 쓸어서 안 넣은 논은 이번에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해서 나갈 예정인데 기존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볏짚을 안 깔았다면 신청 농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소형 도정가공시설지원하는 것을 다 일괄로 개개인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두 분 밖에 안돼요? 아니면 먼저부터 신청하신 분이에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이게 저희는 그 이후에도 보냈는데 군수님 초도방문 때 건의되었고 그 이후에도 양곡가공협회를 통해서도.
승남
최승남의원
본의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강화군에 있는 도정공장 30여 개가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의 70%가 넘어요. 개인이 도정해서 파는 것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소형 가공공장 개인이 하는 데나 법인이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쌀의 미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금년도에 파악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미질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농정과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이번에 도정율을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그날 나중에 회의를 하는데요. 양곡가공협회에서 하는데 갖다가 주면 6kg, 거기에서 가져가면 7kg, 그런데 이번에는 8kg으로 했습니다. 8kg이 왕겨가 문제인데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왕겨를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왕겨는 4.5톤 트럭에 10만원 정도 합니다. 축협에서 하는 톱밥은 4.5톤 트럭에 7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축협하고 미팅을 시켜주었습니다. 톱밥보다는 틀리기는 틀리는데 긍정적으로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장님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600평 정도의 창고를 지으면 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면 왕겨 수매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해소되면 도정료도 그 전에 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축사장에 수분을.
승남
최승남의원
한 가지 벼에는 기름기가 있어서 잘 안됩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장이 무산되었잖아요?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장에서 같이 겸용이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하면서 들은 내용과 주문도 하고 답변받을 건 답변을 받겠습니다. 연규춘 농정과장님이 의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방대한 업무에도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막힘이 없이 답변을 잘 하시는데 몇 개월이 안 되었잖아요? 우리 강화에는 농정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볏짚을 반출하는 데는 고품질쌀을 수매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볏짚을 사용해서 거름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돼요. 아주 잘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으시고 검토해 보시고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군민들, 구민들이 인구가 많은 구청에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코너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산지소운동, 로컬푸드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 지역주민이 팔아주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300만명이 넘는데 지방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코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순무김치가 상당히 명품화가 되었는데 용기가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를 해요. 규격을 1kg, 2kg, 3kg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떤 데는 1.3kg, 1.4kg, 1.6kg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야구장 전광판에 양도 포도작목반에서 홍보를 부탁했는데 홍보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잘하셨습니다. 제가 만나면 당당하게 자랑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승남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왕겨처리가 안돼서 도정을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일부 관계자들을 만나신 것 같은데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톱밥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교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원래 양곡가공협회에서 사실은 운반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다 알아봐도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정료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운반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생각한 것이 축협하고, 동주농장도 필요합니다. 동주농장에도 하려고 하는데,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 그걸 자꾸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현재는 동주농장에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통화해 보니까 개인 정미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기를 가동을 못할 정도니까 야간에 이동시킨답니다. 그래서 개인 정미소에서 차당 10만원을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주농장에 갖다가 뿌리는 겁니다. 거기에 장비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미소협회하고 우리 농정과가 잘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곡물건조기를 지원했었습니다. 이게 중단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0여년 넘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곡물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요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에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밭관수시설을 도입하자고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당시에 연규춘 의회사무과장님으로 하실 때에 본의원이 강화군의회에 2015년 제2차 정례회의 때 일문일답으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밭관수시설을 도입하자, 즉, 본의원이 광역의원할 때 2012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산시와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화군도 밭을 주로 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밭관정시설을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시정질문 했는데 제가 시로 못 가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도에 그런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2015년도만 해도 한해 관련해서 수도작에만 관정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밭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면을 겪고 있습니다. 씨앗이 트지를 않으니까요. 제가 급한 마음에 안계환 예산계장한테 특정인을 지목해서 길상면에 사시는 원종정현 농가에, 그 분은 밭만 하시더라고요. 시범적으로 밭관수시설을 해보자, 그런데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군정질문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시행 제도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요즘 군수께서 다니시면서 밭관수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지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존경하는 최승남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한강물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그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관정을 자꾸 개발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밭관수시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논농업은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밭관수시설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분쟁이 없는 것 같은데 관정을 몇천개를 개발해서 모내기를 하는데 관정개발 논주인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분쟁이 나서 본의원이 당시에 군정질문할 때에도 관정개발을 우리 지원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공공부지에 관정개발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땅을 사든 어떻게 하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쟁을 막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과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싸움도 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지난번 농정과장님이 약간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관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관정으로 갖고 있는 게 4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송해면에는 일부 박스로 했는데 대상이 409개를 1억 24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땅을 사면 소유권 이전하지 관리하는데 힘들어서 이렇게 컨트롤 박스로 해서 색깔을 칠해서 거기에 열쇠를 잠가서 위치, 허가번호, 굴착 깊이, 동력장치 소유자명, 관할청, 연락처 해서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공공관정으로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표기를 해서 지금 읍면에 설치하는데 6개면은 설치완료되었고 7개면은 10월달이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밭작물농업용수공급에 대한 것 외에도 그 전에도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가 들오는 바람에 마을간이상수도를 전환시키는데 저희가 224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23공만 관리전환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에 예산 세운 것이 점차 전기료하고 수수료를 지원해 주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확대가 되어야 전환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관장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농민들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런데 거기에 문구를 명백하게 빨간판에 노란색으로 크게 해서 붙여 놓으세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혼자만 쓰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본인 스스로도 할 것 아니에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윤재상의장
잘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정열 팀장님한테 상당히 고마운데요. 전년도에 우리 농협에 무세미 시설을 예산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본의원은 사실 반대했었는데 당시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기관장님들, 농협장님들이 모이셔서 한솥도시락하고 MOU체결하였습니다. 신문에도 광고가 나고 그랬었는데 어떠한 기술이 부족해서 한솥도시락에는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세미 시설을 일부 지방에다 납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달 보고가 있어서 잘 알았었는데 그것을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군비 투입하는 데에는 투입되는 것 만큼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아는 범위내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세미 3800톤 납품했는데 강화농산에서 3625톤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협RPC에서 180톤 정도가 나갔는데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 3만 5000원에 했었는데 지금 8월달에 3만 3750원, 9월초에는 다시 3만 3250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납품지역이 수도권에서 경북 칠곡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전라북도 옥구농협 RPC에서 3만 3250원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솥에서 3만 3250원으로 하자, 사실은 원료곡도 다 떨어졌습니다. 원료곡도 없고, 신동진이 나오게 되면 납품업체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원료곡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되지 않아서 납품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현재는 원료곡이 다 떨어져서 납품도 못하지만 가격을 너무 저가격으로 다른 데 낮은 가격하고 맞춰서 하자고 강화농산으로 연락이 와서 거기에서 현재는 납품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료곡은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윤재상의장
중단되었으면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원료곡으로 신동진이 수매가 되면.
윤재상의장
그때는 또 가능해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그때는 한솥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가격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군비 2억 5000만원만 소비한 거예요. 한 번도 납품도 못하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신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연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얘기하신 약쑥 한우에 대해서 MOU 체결해서 2개 정도 증가를 시키네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잘 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강화에 일반 정육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급도 함께 연구를 해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리모델링비나 간판 같은 것도 해줄 필요성이 있고 중요한 것은 물량 공급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강화 약쑥 한우를 일반 정육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공급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과제로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AI 특별방역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차단될 수 있다고 확신이 드는데 문제되는 것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농가, 지난번에 AI 터지면서 각 면별로 전수조사를 했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842농가로 나왔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때 당시를 보면 다 손이 미치지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하느라 그랬는데,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올 겨울에는 소규모 농가의 수요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소독약 지원하는 부분도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려면 축산사업소에서 다 못해요. 읍면을 잘 활용해서 자료와 더불어서 소독약을 지급하고 결과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애견적법화 생산등록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학교 문제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강화군교육청과 미팅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안양대학교 하나가 문제되는데 다른 데는 없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안양대학교를 중심으로 4농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 전에도 다른 데는 별 탈이 없이 진행되어 왔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삼았던 것은 학교 측에서 문제 삼은 적은 없었어요. 물론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 수 있도록 제가 친분이 있는 유호룡 의원님과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정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이 적용되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농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분뇨처리장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위생과에서도 새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 주변 정리도 되고 환경오염도 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압축해서 나가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소 미흡하지만 하나의 리모델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한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의원님들이 미팅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빨리 정리정돈해서 그 분들의 소득에 차별이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아까 잠깐 의원님이랑 바깥에서 미팅할 때에 제가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요. 우리 담당 팀장이 전화로만 상의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의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고 지금 그 문제는 무허가 축산 적법화를 하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어서 전국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중앙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허가난 곳이 몇 군데에요? 지난번 미팅하고 나서 등록증이 나온 곳이 몇 개소나 돼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15개 정도입니다.
박용철의원
적법화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도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법령이 어떻다고 한다면 나중에 법령이 내려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교육청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일단 구두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류로 보내야 되나요? 답변만 받으면 되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학교로부터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고 200m는 상대보호구역인데 지금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축산분뇨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일반 축산분뇨는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육견도 아니고 애견이란 말이에요. 애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거기에서 제일 커야 두 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작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협조요청을 할 테니까 추석 지나고 빨리 진행을 시켜버리시자고요. 그래서 그 전에 교육청과 사전미팅은 미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애쓰시고 그동안에 조금 미숙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해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산사업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견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은 수십년 동안 해오신 것인데 생업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신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잘 되고 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갖다가 해주고 개별적으로 왜 못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개별 농가를 접촉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내년도 언제까지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4월 24일까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진행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한우브랜드 판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판매장을 확장하는 부분인데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축협에서 판매장을 만든 곳만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일반 식당에서도 관리만 된다면 수수료 주고 판매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하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시작을 안 했을 테니까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육환경 문제에 있어서 항상 주거환경과 갈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분뇨악취처리에 관한 약품문제에 대해서도 해봤나요? 돼지 돈분 약품처리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때는 당신들이 그렇게 자신있는 제품 같으면 언제까지 냄새를 잡겠다, 그 기간 동안은 외상으로 공급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냄새가 절감이 되면 외상 공급한 것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서 약품만 팔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 봤는데 실행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해봤는데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하는 뜻은 전라도에서 강화 사람이 사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발효에 관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 사료를 먹이면 악취가 안 난다고 해요. 소량을 먹이고도 소가분뇨가 거의 50%, 60% 가까이 소화를 못 시키고 배출하잖아요? 어쨌든 소량을 먹이면서 소화는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분뇨냄새도 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우브랜드화 사업에서 월 플러스, 투 플러스 출현율을 가지고 했는데 사육기간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료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악취해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보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 12일날 업무보고하신 것에 보면 강화군에서 340군데 대상 중에서 신청한 데가 191군데 중에서, 완료가 1군데로 나와있거든요. 토탈 몇 군데나 완료됐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완전히 신고처리 끝난 곳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배출시설 신고한 곳이 29개소, 민원접수 처리된 것이 6개소, 민원접수는 신고처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배출신고도 허가가 나면 배출시설만 설치하면 신고처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배출시설 신고한 곳이 29개소, 읍면에서 건축신고 들어간 것이 6개소입니다.
오필성의원
완료된 곳이 11개소라면 1개 면에 1개소도 안 했다는 건데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필성의원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6월 12일 업무보고 당시 완료된 곳이 한 군데라고 나와서 3, 4개월 동안에 10개소를 했다는 거예요. 6월 12일날 완료한 곳이 1개소이고, 현재 9월 20일이니까 3개월 동안에 10개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개면에 1개소도 안 한 거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아직까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군 축산사업소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모법이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모범이 있어서 아주 못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하든가 국유지나 하천 같은 데에 들어간 것은 잘라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모법에서 저촉되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는데 건축허가 것이 많습니다.
오필성의원
알아요. 우리가 분뇨처리 건축허가, 건축법 등 여러 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내년 3월달까지가 1차 시한만료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런데 강화군 대상도 340개소 중에서 내년까지 해야 11개소가 된다면 29개소를 더해도 40개소로 그래야 10%밖에 못한다는 결론이라고요. 이게 강화군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현상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발의할 수 있는 재량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제일 의심스러워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재량권은 없습니다. 이것은 양성화가 아니라 적법화거든요. 당초에는 이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을 바깥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깥까지 확대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나 축산농가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돼가지고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주변의 축산농가의 말을 들어보면 때가 되면, 내년 3월이 되면 또 다시 완화가 되겠지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런 얘기도 있어서 우리가 한우협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양돈협회 회의에도 참석해서 각 축산단체에서는 연장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연장은 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환경부 소관인데 환경부 쪽에서는 부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부칙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해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무조건 내년 3월 24일까지 해야 된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3개월 동안에 40개소를 가까스로 했는데 내년에 3월까지 한다고 해봐야 20% 하면 많이 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이것은 읍면에서 신고분 처리한 것이고 본청은 설계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추진될 것입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 육성사업보다 축사적법화사업이 해결해야 될 것이 춘산사업소는 제일 큰 현안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 달에도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그때라도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 축산 농가에 대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업무보고할 때에 자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때에 무허가 축사적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분뇨처리가 소나 돼지는 잘 되어 있는데 가금류인 메추리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메추리농장의 경우는 분뇨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가져 나가는 것이지 AI가 한참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반출을 금지를 해서 못 나갔을 뿐이지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왜냐하면 냉정리가 의외로 악취가 심해요.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악취가 심하냐고 하면 닭이나 메추리가 그쪽에 많이 있어서 악취가 많다고 그러는데 소 돼지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의 위생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메추리농장이 그곳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나가봐서 분뇨처리실태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사항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총괄업무를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학습동아리 운영하면서 행정에 접목시킨 게 몇 건 정도나 돼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게 3년 차로 되어 있는데 우선 축제개선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의 다양화, 고려산 진달래축제 진입로 이동에 대해서 부서에 반영하도록 조치했고, 인삼 삼합개발연구인데 이것은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합삼합처럼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접목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고 발탁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계신 거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이번에 외국에 가시겠다고 해서 1등 팀에게는 4박 6일 동안 호주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하셨습니다. 보상제도가 따라야 거기에 따르는 활동력도 강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회는 잘 진행되지 않지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사장님을 뵙고 지난번 7월 이사회에 군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재산은 괜찮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나중에 잠식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힘들게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감했는데 세부적으로 일부 이사 분들이 호응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더 대화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용철의원
연말 안에 잘 정리되겠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하나로만 해서, 운영이야 어디에서 하든 또 행정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뜻에서 학생들 하나만 보고 해준 것이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분명히 타협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공공건물 사놓고 운영하지 않고 있고 여성복지회관이 나가게 되면 거기 활용방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 영조물이 총 590개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보건소 부지가 54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문제가 있고 구) 은혜교회 자리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군립도서관도 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지어나가게 되면 비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고, 복지지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복지관을 군내의 적정 장소에 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여성복지관의 활용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있는 부지가 500여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현재 상태는 119 안전센터가 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될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요.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읍내에 신축이 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전시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상당히 요구해왔습니다만 요구해서 해줄 부분이 아니고 전통 맥락을 유지하는데 지역의 고유문화재를 계승발전시키는 데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의원
사실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있습니다. 급하게 예산편성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지금처럼 답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구) 은혜교회 자리를 보더라도 그렇고, 중앙시장을 하고 있는 것도 몇 년을 그냥 있다가 청년몰이나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구)은혜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묵히다가 사무실 자리로 밖에 갈 수 없는, 사실 그런 요지의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분명히 살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샀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보건소 자리도 119구조센터로 한다고 했었는데 소방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미 포기한 상태이지요. 여성복지회관이 옮겨지면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사서 무조건 가겠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실례를 하나 들면 우리 문화원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제안도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역사를 가진 강화문화원이 장소에 대해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서고나 서재도 리모델링도 해주긴 해주었지만 사실 문화원 정도 된다면 하나의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타당성을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하나라도 문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말 거기는 축제부터 시작해서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볼 때에는 아직도 활용도와 가치성을 따져보았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축제도 거기에서 하면서 공연장 및 축제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고, 문화원은 하나의 건물 정도를 지어주지 못하면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여성복지회관 같은 데, 예를 들면 거기에 독자적으로 문화원이라는 것을, 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문화원으로써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휘하셔서, 정말 안 되면 다른 데에 요지의 것은 매각해서 다른 땅을 사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자는 겁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 맞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좀더 우리보다는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되면 매각해서 조금 더 넓은 곳을 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묵힐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간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러 해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이고, 우리 문화원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효율성과 상징성 여부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변화된 모습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각 부서에 주문한 내용들, 제안한 내용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케치하셔서 내년 사업예산편성에 차질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수대학진학율 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교육경비를 들여서 우리 관내 학교에 교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무 반가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대학진학율이 근래에는 어떤지 실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군이 서울 4대문 안에 들어가는 대학진학율이 상당히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교육경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권 대학진학율이 2016년도에 우리 강화고 같은 경우 20.4%였는데 30.2%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고의 경우는 38.2%에서 50.8%로 진학했습니다. 상당히 신장율이 높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자선의원
퍼센트 에이지가 높아졌다는 반가운 얘기를 들어서 좋기는 한데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가 중요해요. 이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고등학생이 1인 1학기, 1인 1체육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실정상 고등학생이 1인 1악기, 1인 1체육에 과연 우리 아이들의 현 실정에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도시학교의 아이들처럼 과연 이 시기에 대학진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각 대학에서 어떤 아이들을 뽑는 것인지? 수시와 정시는 어떻게 진학하는 것인지? 이런 프로그램을 1학년 때부터 미리 숙지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학교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수업을 시키는지도 대학탐방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의 수업 실정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악기도 중요하지만 대학진학을 질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방향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교육경비를 들여서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했을 때에 결코 우리아이들이 뒤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더 질적인 면으로 많이 접근해서 양질의 학원 강사들을 초빙해서라도 진로방향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시해준다든지, 아니면 논술 같은 경우도 어떤 선생님을 배양해서 우리 아이들의 논술의 진로방향을 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인 1악기 쪽으로 국한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프로그램 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학탐방 프로그램도 1학년 때 조기에 가가지고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목표치를 설정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또 어떻게 대학별 출제유형이 어떤 것인가는 진학설명회와 진로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반영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의 지향점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최대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발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우리 아이들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니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지금 현실의 도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걸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기획감사실 직원이 25명이네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의원
지금 기획감사실 25명의 직원들은 보통 얼마 만에 숙직을 하고 계세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과의 숙직 프로그램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건 알고 있지요. 안전행정과에서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을 군의원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팀장들은 두 달에 한 번, 일반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오필성의원
계장님들은 두 달에 한 번, 일반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한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석모도자연휴양림에 갔어요. 소장님 빼고 여섯 명이 근무합니다. 그휴양림에 4명, 수목원에 2명입니다. 그런데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숙직하다 보니까 총 인원 6명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이 근무하는 꼴이 돼요. 그 다음에 온천장에 가니까 거기는 3명이 근무하는데 3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숙직을 이틀에 한 번 꼴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여섯 명, 세 명이 있다고 해도 숙직 인원을 빼면 다섯 명과 두 명밖에 근무를 안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온천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밖에 휴일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와 숙직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직 핑계대고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연히 안 늘려주겠지요. 숙직은 할 수 없이 너희들이 그 부서에 가 있으니까 그것은 업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보강이 어려우시면 군청 포함 휴양림+온천장 세 군데를 전 공무원을 놓고 로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숙직하러 거기까지 가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거기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숙직하러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는 얘기는 안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우면 숙직전담 요원을 고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인근의 초등학교는 전부 다 숙직전담요원을 채용하는데 예전에는 일반인을 한 사람씩 채용해서 150만원씩 주고 했었는데 개인이 하다 보면 화재나 도난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씩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용역사에 주는 것이 190만원,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게 150만원, 4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용역사 비용이나 보험료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모도 휴양림하고 온천장은 전 직원을 로테이션시켜서 숙직을 시키든가, 아니면 전담요원을 고용해서 하든가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달 업무보고 때 개선책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천대제가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개천대제가 손님없기로는 4대 축제 중에서 제일 손님이 없는 축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하는데 개천대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마니산광장을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생각은 하다가도 법적인 조항을 찾지 못해서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특별위원회에 왜 출석을 안 하는 거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법적인 권한을 알고 계시냐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필성의원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예를 보면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자라면 손님들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화장실 점검이나 공연장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군수가 어디 가느냐에 대해서만 신경쓰고 있어가지고 마니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온다고요. 우리가 보통 개천대제를 할 때에 제사지낼 때에 마니산 등산하러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앞으로 지나서 가는데 유도해가지고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거의 있기는 해도 활발하지는 않아요. 제가 작년에 금산인삼축제에도 갔다가 왔고, 올해에 보령 머드축제에도 갔다가 왔는데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 그래서 이 축제에 사람들이 꼬이는 구나, 많구나! 지자체들이 다들 단체 티를 맞춰 입고 팔토시 끼고 얼굴 새카맣게 타가지고 왔다갔다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깨띠 하나에 리본 두르고 주차관리나 대충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올해 시설관리공단 쪽 담당 부서에다가 확실한 공연장 관리라든지, 올해에도 10월 2일에 용두레공연을 하는데 바닥에 자갈이 많아가지고 공연팀들이 발바닥에 자갈이 찔려서 뛰지를 못해요. 공연신발이 얇아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정리를 안했을지도 몰라요.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잔디를 심는다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었을지도 몰라요. 2일 내지 3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바닥의 자갈 제거 확인해가지고 안 했으면 두 시간이면 돼요. 어느 팀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직원 두서너명이 나가서 두어 시간 자갈 주워도 다 줍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포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땡볕에서 했습니다. 군수님 오셔가지고 모자가 없어서 쩔쩔 매시길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의장 수행비서 보고 종이모자 하나 갖다가 씌워드린 기억도 있는데 포장이 날라갔으면 새벽에 나와서 쳐야지요. 태풍에 날라갔다고 하는데, 날라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하셔가지고 올해 행사 진행하는데 바닥, 포장, 세세한 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얼핏 들은 얘기인데 여러 사무실을 무형문화재 전수관 쪽에서 지어달라고 했다는데 그런 요구를 들으실 때에는 과연 그런 단체들이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앞으로 지어주면 무형문화재 단체에서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근무자를 상주시킬 것인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필성의원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단체들이 과연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두 가지 사항 특히 휴양림과 온천장 숙직사항은 다음번 업무보고 때에 꼭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장학기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출연조건 이행을 위한 이사회 미개최로 이사진 의견파악 지난. 장학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출연조항 이행촉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야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사회 개최가 상당히 안 되었었는데 이사회 개최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도 직접 참석하셔서 설명하셨는데 내용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의견파악”이 뭐가 오타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미개최가 아니고 개최했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이 말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개최가 안 되었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견결집이 안 되어서 서로.
호룡
유호룡의원
나는 이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보라고요. 출연조건 이행을 위한 이사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사회를 지속해서 설득한다는 내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런 단어들이 왜 들어간 거예요? 출연조건 이행요구, 그 다음에 출연조건 이행촉구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0억원을 출연하니까 우리군이나 군의회에서 요구하는 이사.
호룡
유호룡의원
장학회 이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출연하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현재 이사가 15명이 있는데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다섯 분, 강화군에서 추천하는 다섯 분으로 해서 총 25명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처음에 앞에 것을 빼먹어서 그래요. 지금은 민간순수하게 하고 있는 것을 군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같이 협약애서 25명 정도의 이사진으로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 이사들은 지금 하던 대로 지속하자는 사람들이 있고,합류시키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앞의 내용을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앞의 내용을 아니까 대화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니까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항상 운영 조례를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내는 사람과 대상을 심사해서 주는 것은 별개로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낸 사람들이 심사해서 돈을 준다, 장학금을 준다가 아니라 내는 사람들은 내는 대로 끝나고, 심사는 심사대로 다른 기구를 넣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오픈해야 된다 것입니다. 기본골격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출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점사업 심사분석 제도 운영, 1억원 이상 신규추진사업하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심사분석하고 있는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반적인 강화군의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규격품을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정해가지고 일단 카드를 작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도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것을 매월 저희가 체크합니다. 이게 계획 대비 실적이 나오는 건지?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문제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건지? 타 과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안 가거나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팀을 오라고 하고, 해당 되는 부서가 있으면 오라고 해서 결판을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최단 기간내에 정리하는.
호룡
유호룡의원
다시 얘기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보면 부서간 중복사업조정, 그렇게 해서 복지지원실 노인문화회관과 건강인지센터 부지활용 계획, 건설지원사업소 의뢰업무 부서간 업무조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지금 남부 노인회관 같은 처음에 노인회관이 확정되고 나서 건강인지센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는 노인회관부지에다가만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한 부지내에서도 장소에 대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복합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복합으로 하는 것은 재원이라든지 기능상의 문제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장소적인 부분도 사실 다 좋은 쪽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배치하는 측면에 대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같은 업무는 지금 건설지원사업소가 공사사업을 모두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공사의뢰부서하고 팀 부서하고 교감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호룡
유호룡의원
책임의 한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점 심사분석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케치해가지고 바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호룡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심사분석에 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요예산 업무추진보고를 받잖아요? 사실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의회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들으면 심사분석에 포함된 의도되는 의견들이 의회에서 많이 나와요. 각 과마다 확인하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꼭 활용하시고, 제가 예산이 아닌 것들, 제가 과거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초지광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투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 조합해서 잘 가야 되는데 지금 각각 의견이 들어오니까 그 과가 꽃을 심자, 누구는 관문을 만들자,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 농수특산물을 만들자, 상징물을 거기에 넣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거기에는 복합기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모여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영구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남부 거점지역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우리 의회하고 달라요. 이번에 하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복지회관도 강화군 전체를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잖아요? 내년도에 옮길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남부거점에 노인문화회관하고 건강인지센터, 수영장,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지금 도서관 문제라든지 향후에 여성회관이라든지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조성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개별적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려면 완벽한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런 밑그림 정도는 그려놓고 하나 하나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또 지금에와서 도서관 문제라든지 시설활용에 대해서도 그래요.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 복합문화 공간이 생겨야 된다, 회관마다 따로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런 요청도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수영장과 함께 인지센터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점어울림처럼 건물에 몇층을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연결해서 같이 지어버려라, 그러면 시설관리하는데 기계직이라든지 인력운영도, 건물 운영도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되신 지 3개월 되셨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100일이 다 되셨는데, 강화군이 지금 제일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12년 전에 처음 물어보았을 때에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식수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 정책목표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워낙 많아서 그런데 답변을 바로 하기가 그렇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많지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지요. 너무 많으니까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 오는 도로망 접근이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우리 강화군의 미래성장동력을 정해놓기는 정해놓았습니다. 무엇으로 성장할 겁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관광이지요.
호룡
유호룡의원
문화관광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파트도 있지만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안된다, 그것이 노인인구비율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그러면 모든 문제가, 교육문제, 대중교통에 관한 문제, 교통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다 해결돼요. 어쨌든 성과분석을 할 때에 과연 이러한 것이 군민소득을 올려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소득이 적은 일자리에 누가 오겠어요?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갈등 해소입니다. 돈 문제는 둘째 치고 갈등해소가 가장 우선시 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분석을 할 때에 과연 이러한 부분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목표치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을 인발련에 해서 조직진단했지요?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인발련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지만 스스로 자체내에서 조직진단을 해보세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매년 합니다. 기본 편제가 있기 때문에 대규로모는 어렵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조직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갈등해소의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기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과에 과부하가 걸렸다, 지금 인원을 조금 늘려주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소되었다는 얘기가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일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도 그 과에다가는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꽉 차 있는데 더 요구하면 그 조직이 못 돌아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화군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목표치를 정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탄력적으로 인력지원해 주지 않으면 성과를 못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을 아까 미래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것 중에 내년도에 새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았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요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영등포 말고 다른 곳에 학부모 입장에서 기숙사가 아니면 굉장히 금전적인 부담도 가지만 아이들 보호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이 가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관리라든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보시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이 넘었는데 그 비결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우선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세목이 신설되었고, 세금이 많이 걷혀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쉬운 것은 농업분야가 특별회계가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세금이 많이 걷혔든 어쨌든 저는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이 관심을 가지고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9.8%가 떨어져요. 우리는 떨어질수록 좋아요. 의존재원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같은 예산확보에 대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자꾸 제시하지만 국회의원, 시의원, 군수, 군의원이 합동적으로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발전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 시스템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계속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자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위원회 금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해봤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사실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전의 것을 답습하고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는 강화군의 경우 군정자문위원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많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방향설정하는데 자문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각종 위원회 차원에서 해소가 되고, 발전위원회는 사업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갈등을 해소하는 회의체도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한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구성하는 것이 조금 이르지 않나,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만 존중해 줘도 발전의 역할이 충분히 된다, 그때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갈등해소 시스템 중에 그동안 했던 의제21이라는 의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갈등해소에 대해서 민관이 의제21이라는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계속 실장님 되신 지가 3개월이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 의제21 시스템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민관이 같이 해결하는 문제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들이 민간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자꾸만 그런 실효성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전에는 지방의회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 위주로 행정이 갔는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동네 숟가락 숫자까지 다 보면서 다니고 조그만 민원까지도 오셔가지고 전달하시고 공식, 비공식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처하지 못하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발전위원회의 실효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정책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워낙 요새는 매체가 발달하고 대민간의 접촉이 활발하다 보니까 다른 데의 사례를 보아도 행정에 접근하는 사항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위원회도 자꾸 만드는 것도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 해소가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적극적으로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아까 위원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정관리를, 왜 사회 돌아가는 것을 의회에 주는 것을 주저하는가, 이 개념이 뭐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수님 행정부나 의회나 견제기구지만 사실은 동업자예요. 목적이 똑같잖아요? 군민을 위한 동업자라고요. 그러니까 동업자 개념이 아니고 라이벌이다, 서로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라는 개념만 가지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국회의원, 시의원, 협의체로 회의하자는 말도 동업자 개념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갈등해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로 미수납액을 이월시킨 게 8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10%씩 되는 겁니다. 보통 해마다 7억원, 8억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사실 그런 것을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쫓아다니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12월 전에 모든 사업을 정리를 최소한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달에는 완전히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질질 끌고 12월 본예산까지 가지고 간다고요. 그래서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리를 안하고 넘어오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챙겨서 금년도에 어느 면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투자하고, 넘어오는 금액이 해마다 너무 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몇백억원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것 한 번 보실래요? 지난 연도에 명시이월이 260억원, 사고이월이 63억원, 계속비이월이 340억원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20억원, 한 쪽에서는 일하면서 한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비가 해마다 조금씩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용도 이 안에 다 끼워져 있기 때문에 문제지요. 그리고 집행잔액들은 10월달 안에 다 정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부족했었던 부분, 금년도에 어느 면에 이런 것이 부족해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다 챙겨서 금년도에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소진하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의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부분이 내려오는 경우 때문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월이라는 부분이 생기고, 다만, 자체 사업도 금년도에 사업비 자체도 집행이 어려운 것은 설계비나 용역비 정도만 계상하고 본예산은 익년도에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했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역점사업분석위원회 같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이월액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실장님 결손처분하는 것이 매년 그렇게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에서라도 사람을 그 부분에 충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결손처분하는 것인데 그것 못 찾을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민간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럼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이 농정과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강화군의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발탁되어서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실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협력업무를 하고 계시는 조현미 팀장이 계속 와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집행 관련해서 한두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특산물 홍보예산이 전체 6억 4000만원 중에서 비중을두는 것이 농정과에 4억 600만원 정도가 있고, 33개소의 언론사에 4950만원인데, 나누어 보니까 150만원씩입니다. 다 기감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농정과장님을 하셨었기 때문에요. 4억 600만원이 있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같은 장소에 홍보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금년도의 경우는 인천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있는데 개소수를 120개 내지 130개 정도로 늘려서 하는 홍보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심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이용한 방법, 도심내에 있는 서울, 경기를 오가는 G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홍보, 도심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이용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계속해서 그 위치에 하는 것이지요? 같은 예산으로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 위치에 하기도 하고 바뀌는 예산도 있습니다. 매년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관심있는 분들이 이동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주문이 있어서, 이건 누가 주문했느냐 하면 우리 강화 향우회가 있는데 출향인사이긴 하지만 그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다녀보니까 큰 전광판에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변동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농정과장님을역임하셨고, 현재는 농정과장님이 따로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연구해 봐가지고 같은 예산이라면요. 그렇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버스는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건 그런데 우리가 대형 스크린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장
그것은 하는 데만 하지 말고 옮기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현재가 가장 많은 다중밀집 왕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는데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석해 보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건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장
150만원씩 언론사 지급하는 금액은 다 동일한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공정가격이 있더라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 메이저 신문은 220만원으로 나갑니다.
윤재상의장
이것도 발행부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눠보니까 1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저도 의정활동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말을 듣잖아요? 발행부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차등은 없냐는 문의가 와서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분야에서 들은 이야기니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차등안을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대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법인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85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액이 다르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예산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재상의장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성수의료재단에 20억원 의료기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지금 교부가 되었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건물이 아직, 미리 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윤재상의장
교부가 다 안 되었지요? 당초에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된겁니다. 실장님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보건소장님하고 협의할 때에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서 한 것인데 건축물이 22%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급했다기 보다는 금년도에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포함되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산에 편성된 것이니까요.
윤재상의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그것은 약속이행을 안하고 그냥 주게 되면 서로 식상하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가만히 안 있으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윤재상의장
가만히 안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의정활동을 군에서 해보니까, 물론 4대 때도 했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혹시 약속 안하고 교부한 것 아닌가? 그러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 되어서, 아주 벙어리냉가슴 앓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아주 심도있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전달되고 잘 시행되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실장님께서라도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요.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의장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아직요.
윤재상의장
제가 어쩌다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법적근거는 식생활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강화에는 1383명의 어린이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인데요. 1억원을 가지고 34개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센터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비상근이고 팀원이 2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어서 하는 것인지, 성과가 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흉내만 내는 현실입니다. 1억원을 주는데 1억원 중에서 67%가 인건비입니다. 33%로 관리비나 시설운영을 하는데 워낙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밖에 안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련 부서가 복지지원실인데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액을 2억원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의장인 저도 거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팀장 한 사람하고 팀원 한 사람을 보강할 거랍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쪽의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부모, 원장, 조리사가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렇게 요구한 대로 되면 강화군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힘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지, 여기에서 안 들어주니까, 이것은 해당 부서장하고 거기 해당 부서 팀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왕에 할 것이라면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시니까 혹시 그렇게 주문이 오게 되면 어차피 우리 강화군의 특성상 각종 사업은 신규든 증액이든 결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의회로 올려야 되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애들도 많이 안 낳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부터 해결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희망은 줘야지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공감하시지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실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끝으로 7일간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