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재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및 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재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다섯 분, 전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2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우리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지난 2021년 12월 3일 제2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으나 당초 입법예고 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수정 및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의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안번호 제152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를 제37조로 변경하고 제2조 정의 중 시행령 제36조를 제33조로 변경하며, 의안번호 제15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제6조 여비지급 기준 중 시행령 제36조 제2항을 제33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하며, 의안번호 제15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를 제83조로 변경하고 제6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중 시행령 제86조 제1항을 제84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의안번호 제15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를 제53조로 변경하고, 의안번호 제15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을 제47조 제3항으로 변경하며, 의안번호 제15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제36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의안번호 제15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제59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2년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5건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개정안 2건에 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