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강화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 육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범위와 체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문화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에 대해 효율적인 행사추진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하고자 축제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행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행사대행 용역업체 위탁운영과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사의 내실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현행 제14조 축제의 사무위탁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현행 제14조제3항에 개정안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자 했던 조문을 신설하여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문의 해석상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강화남부 농업용수 공급사업 저류지 신설 건은 저류지 신설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불은면 고능리 일원 농경지의 만성적인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화남부지역의 수리시설 확충으로 안전영농기반구축 및 영농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차리 갯벌 생태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연구·교육센터 건은 세계적 수준의 갯벌연구로 강화갯벌 브랜드 가치 제고와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고 강화갯벌이 동북아 생태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기존 강화군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강화군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어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간이화장실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지급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의 활용을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823억 380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610억 9963만 4000원의 3.71%에 해당하는 171억 2340만 6000원이 증액된 4782억 230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없이 41억 15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내시액 등의 증액분과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발생분을 반영하고 강화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용과 토지매입비, 보상비, 기방시설확충사업 등 지역발전 현안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불기피한 사업을 제외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제3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반영됨으로써 사업기간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물론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성립전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예산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실·과·소별로 협의가 어려우면 예산부서에서 일괄하여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해 주실 것과 삼산면의 경우 삼산연육교 개통과 석모도 미네랄 온천 개발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화장실이 부족하여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로 선형개량시 적정한 잔여부지를 활용한 화장실신축과 선형개량사업 부지매입 과정에서 단순히 도로부지만을 매입하지 말고 주변경관을 판단하여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과 시·군비 매칭사업의 경우 단가인상, 반입량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을 증액할 경우 군비만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는 불가피한 예산만을 요구해 주실 것과 우리가 매입한 공유재산 건물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관리되거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해 주실 것과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고,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일관성 있게 봉사 관련부서에서 요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